경쟁의 모호성

우리의 견해로는, 경제에서 독점의 정도에 관한 계속되는 혼란에 대한 최선의 설명은 우리가 “경쟁의 모호성”이라 부르는 것에 기인한다. 이것은 경쟁이라는 개념이 사업 자체의 언어를 포함하여 경제학에서 그리고 더욱 더 구어체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대립되는 방식들을 말해준다. 그것은 밀턴 프리드만의 보수적인 고전적 ≪자본주의와 자유≫(1962년에 최초로 발간)에서 가장 잘 설명된다. 프리드만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경쟁은 두 개의 매우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일상적 대화에서 경쟁은 알려진 경쟁자를 물리치려고 하는 어떤 개인이라는 개인적 경쟁관계를 의미한다.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경쟁은 거의 반대의 의미를 갖는다.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어떤 개인적 경쟁관계도 없다. 어떤 개인적인 흥정도 없다. 밀을 재배하는 농부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실제로는 경쟁자인 그의 이웃과 개인적 경쟁관계를 느끼지 않고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어느 참가자도 다른 참가자들이 재화나 직업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을 결정할 수 없다. 모든 참가자들이 그들의 개별적인 행동들의 결합된 효과에 의해 함께 가격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모두는  가격을 시장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개인도 가격에 대해 무시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¹⁾.

다른 말로 하자면 경쟁은, 많은 수의 그리고 소규모의 회사들로 인하여 전형적인 사업 단위가 가격, 산출고, 투자에 대해 어떤 의미있는 통제도 하지 못하고 그것들이 시장에 의해 모두 주어질 때, 각각의 회사들이 다른 경쟁자에 대해 비경쟁적인 관계에 위치할 때 존재한다. 한 개인 회사는 그것 혹은 또 다른 회사가 직면하는 기본적인 경쟁적 힘들을 변화시키는 방식에 개입할 힘이 없다. 각각의 사업의 운명은 통제를 넘어서는 시장의 힘들에 의해 이렇게 대부분 결정된다. 이러한 가정들은 완전하고 순수한 경쟁이라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장들에서 매우 한정적이고 결정적인 형태를 얻는데 그러나 이 측면에서 경쟁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모든 경제학에 공통적이다. 이것이 경제학에서 경쟁의 원칙적인 의미이다.

그럼에도 프리드만이 강조하듯이, 경쟁에 대한 위의 경제적 정의는 경쟁의 개념이 더 일반적으로 그리고 경쟁관계, 특히 과점적 회사들 사이의 경쟁관계를 언급하기 위한 사업상의  분석들에서 사용되는 방식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그는 말하기를, 경쟁관계의 사업상의 의미에서 경쟁은 누군가의 경쟁자들이라는 불명료함과 연관된 경제학에서 경쟁의 의미의 “정반대”이다.

동일한 문제가 경쟁의 역, 즉, 독점에 대해 말해지는 것과 관련되어 다른 방식으로 떠오른다. 프리드만은 말한다, “독점은 특수한 개인 혹은 기업이 다른 개인들이 그것에 접근하게 될 조건들을 의미있게 결정하기 위해 특정 생산물 혹은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통제를 가질 때 존재한다. 어떤 방식에서는, 독점은 그것이 개인적 경쟁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경쟁의 일상적 개념에 더욱 더 근접한다.”²⁾ 그가 말하기를, 경제적 의미에서 독점은 시장에서 가격, 산출고, 투자 그리고 다른 요인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미있는” 독점 권력을 회사들이 가지고 있을 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그것들이 작동하고 그리고 그리하여 독점적인 반대급부를 얻는다. 이런 회사들은 다른 회사들과 경쟁적인 과점적 관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독점은, 프리드만이 강조하기를, “일상적인 경쟁의 개념에 더욱 근접한다.”

경쟁과 독점에 대한 프리드만의 정의들에서 명백한 경쟁의 모호성은 오늘날의 거대 회사들이 평형상태의 독점 측면에 더욱 근접한다는 사실을 해명한다. 경제적인 뉴스를 지배하는 경쟁과 경쟁적인 전략의 대부분의 사례들은 더욱 큰 독점 권력을 위한 유사 독점들(혹은 과점들) 사이의 사실상 경쟁적인 투쟁들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날 경쟁에 대해 말하는 정도로, 독점 자본주의 회사들 사이의 과점적 경쟁관계 즉, 전투들이 더욱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은 아이러니를 강조하자면, 미디어와 사업의 써클들에서 그리고 정치가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흉악한 경쟁에 대한 논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에서 독점 권력의 수준은 더욱 더 커진다.

우리가 “경쟁의 모호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1920년대에 조집 슘페터에 의해 먼저 제기되었는데 그는 혁신적인 기업가들에 의해 추동된 그 자신의 경제이론에 기초하여 거대하고 독점적인 회사의 출현의 효과에 대해 일찍이 관심을 두고 있었다. 20세기 초에 발전된 자본주의 경제에서 대회사들의 융성은 경쟁적인 것으로부터, 다양하게 불리고 트러스트화되고 집중되고 혹은 독점 자본주의라 불리는 것으로의 이동을 설명하려는 많은 시도들을 초래했다. 맑스주의적인 그리고 급진적인 이론가들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에 대한 맑스의 분석에 기초하면서 이것에 있어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다. 20세기 초의 독점에 기반한 자본주의에 대한 명백한 이론을 수립하려고 시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멀리 나간 두 사상가는 급진적인 미국 경제학자 ≪영업 기업의 이론≫(1904)의 도스타인 베블렌과 ≪금융자본≫(1910)의 오스트리아 맑스주의자인 루돌프 힐퍼딩이었다. 레닌은 그의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단계≫에서 제국주의를 “가능한 가장 간략한 정의로서” “자본주의의 독점 단계”라고 묘사했다³⁾. 셔먼 반트러스트법이 카르텔과 독점의 발흥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로서 1890년에 미국에서 통과되었다. 누구도 당시로서는 더 나은 것이건 혹은 더 악화된 것이건 자본주의가 경제적 집적의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1928년에 슘페터는 이 쟁점들을 진술했고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라고 제목이 붙은 한 기사에서 신고전파 경제학의 전체적인 이론적 틀에 그것들이 가져온 위협을 진술했다. 그가 주장하기를, “19세기는 경쟁의 시대였고 그리고 그때까지 뒤이어진 것은 점차적으로 ‘트러스트화’되고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조직화되고’, ‘규율되고’, 혹은 ‘관리되는’ 자본주의의 시대였다.” 슘페터에게는 이중의 독점 혹은 “다중의 독점”(“과점”이라는 단어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의 조건은 완전한 경쟁 혹은 단일한 독점이라는 가정보다 “실천적으로 훨씬 더” 중요했고  그리고 “이론적 의미에서” 더 일반적인 중요성이 있었다. 순수한 경쟁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정통 경제학에게는 “버팀목으로서의 성질이 매우 컸”는데 그것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 인하여 정통 경제학의 침식은 “좀 심각한 것”이었다. 트러스트화된 자본주의는 경쟁의 모호성을 직접적으로 떠올렸다: “허세로서의 이런 것들, 비경제적 힘의 사용, 다른 부분을 자신의 발아래 꿀리려는 의지는 완전한 경쟁의 상태보다는 양면적인 독점-제한된 경쟁의 경우에 있어서 흉악한 방법들처럼-의 경우에 훨씬 더 큰 범위를 가졌다.”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에서(그리고 훨씬 후에는 1942년에≪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슘페터 자신의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각자 따로 그러나 상호간의 가격결정(corepective pricing)”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다중의 독점”(혹은 과점)의 조건에 있는 거대회사들이 따로 또 같이 행동하는 자(corespector)로서 행위하면서 고의적으로 그들의 경쟁관계를 제한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다른 회사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들의 행위들을 결정하는 것이었는데 특히 가격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충돌에 의해 그룹의 잇점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⁴⁾.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경제학이라는 벽에 심각한 “균열”을 조성하고 그리하여 고전 및 신고전적 국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제학의 완전한 신체에 이질적인 기본적인 경제 단위라는 주장을 도입하는 것이었다⁵⁾.

수립된 교의에서 균열은 단지 이어지는 수십년 동안에 확대되기만 하였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불완전한 경쟁이라는 이론은 1930년대에 조안 로빈슨과 에드워드 체임벌린에 의해 동시적으로 도입되었고 과점을 다루었을 뿐만 아니라(혹은 심지어 주요하게) 모든 수준의 회사들에서 모든 종류의, 특히 생산 분업의 형태에서 독점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강조하기도 했다⁶⁾. 독점 요소들은 경제에서, 허용되는 완전 경쟁에 대한 정통 신고전파의 분석보다 훨씬 더 왜곡적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스위지는 1939년에 “비틀린 수요곡선”으로 알려진, 과점적 가격결정의 가장 영향력있는 이론을 개발했다. 그는 과점적 회사들이 스스로 경쟁적인 가격경쟁에 직면하고 그리하여 만약 그들이 가격을 낮추는 것을 추구하고 그리하여 단지 이윤을 짜낼 뿐이라 시장의 몫에서 어떤 이득을 얻지도 못할 정도로 현존하는 가격에서 수요곡선에서 “비틀림”이 있다고 주장했다⁷⁾. 불완전 경쟁 이론에 대한 이러한 공헌은 전통적인 경제학에 대한 중요한 수정을 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대개 정통경제학의 핵심적인 분석 틀로부터 배제되었는데 정통경제학은 계속하여 완전경쟁이라는 비현실적이고 점점 더 터무니없는 가정에 의존했는데 무한히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것을 전제하였다. 그리하여 산업들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탈퇴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들은 완전한 정보를 향유했고 동질의 생산물을 생산했다⁸⁾.

거대한 독점적 혹은 과점적 회사의 발흥에 직면하여 신고전파 경제학이 마주하고 있던 본질적인 도전은 일반적 평형이라는 그것의 총체적 이론이 의지하는 완전경쟁이라는 그것의 경제적 모델을 고수할 것인가 그리하여 경제의 현실적인 평가의 어떤 가능성도 보류할 것인가-혹은 더 큰 현실주의를 위하여 이들 거짓된 모델들을 버릴 것인가였다. 신고전파 이론가들이 일반적으로 도달한 결정은-20세기를 통하여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도 재강화되어왔다-현실세계의 조건들에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경쟁 모델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것에 대한 이유가 존 힉스의 ≪가치와 자본≫(1939)에서 가장 잘 진술되고 있다:

우리가 전형적인 회사(적어도 대규모 경제가 중요한 산업들에서)가 판매가격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 그리하여 그것은 어느 정도는 독점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경쟁이라는 가정의 일반적인 포기, 독점이라는 가정의 보편적인 채택은 경제이론에 대해 매우 파괴적인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독점 하에서 안정적 조건들은 불확실해지고 그리고 경제 법칙들이 수립되는 기초는 그리하여 사라져 버린다. ...

내가 믿기에, 우리가 다루게 될 대부분의 회사들이 마주하는 시장들이 완전히 경쟁적인 시장과 매우 크게 다르지 않다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면 ... 이 난파로부터 단지 어떤 것을 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그리고 위협적인 난파는 [신고전파의] 일반적인 평형이론의 더 큰 부분이라는 것이 기억되어야만 한다. 그러면 완전 경쟁 하에서 작동하는 경제 체제의 법칙들은 독점의 광범한 요소들을 포함하는 체제에서 다소 다양하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도주는 시도할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위험스런 걸음을 걷고 있고 아마도 우리의 이어지는 분석이 적합하게 다루게 될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제한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배제해야만 할 대부분의 문제들이 경제적 이론의 방법에 의한 매우 유용한 분석일 수 있다는 것이 의심스럽다⁹⁾.

이리하여 경제학자들이 직면한 선택은 엄중한 것이었다: 현대 경제에서 점증하는 요인으로서 독점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그리하여 신고전파 이론을 침식할 것인가 혹은 독점의 본질적인 실재를 부정하고 그리하여 어느 미래 경제학이 “적합하게 다루게” 될 “문제를 어느 정도는 제한”하는 “위험한 걸음”을 취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론을 보전할 것인가. 국정의 경제 이론가들은 후자를 선택했다-그러나 현실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이라는 점에서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왔다¹⁰⁾.

미국에서는 1930년대에 경제적 집적과 독점이라는 쟁점들이 대공황이라는 배경에서 더욱 큰 의미를 띠었는데 독점적 회사들에 의해 부과되는 조정 가격과 생산과 투자에 대한 제한들이 경제 침체에 기여했다는 빈번한 주장들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는 그 시기에 많은 연구와 조사였는데, 집적과 감독의 혁명에 대한 아돌프 A. 베리와 가디너 C. 민즈의 풍부한 ≪현대 회사와 사적 소유≫(1932) 그리고 과점적 산업들에서 가격 경쟁에 대한 효과적인 금지를 언급하는 아더 로버트 번즈의 잊혀진 고전인 ≪경쟁의 쇠퇴≫(1936)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연구들에 뒤이어 1938년에서 1941년 사이에 특히 독점 문제에 초점을 맞춘 45권과 약 3만 3천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산출한 루즈벨트 행정부의 당면 전국경제위원회가 수행한 경제적 집적에 관한 청문회가 있었다¹¹⁾. 2차 대전 후에 추가적인 조사가 연방 무역위원회와 상무성에 의해 수행되었다. 1938년에 루즈벨트의 말을 빌리면, 미국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적 권력의 집적”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반면에 “가격 경쟁의 소멸”은 “우리의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들의 일차적인 원인들의 하나”였다¹²⁾.

1942년에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의 영원한 질풍” 혹은 맑스가 “생산의 항구적인 혁명화”라고 불렀던 경쟁의 가장 중요한 형태와 논리적으로 일관된 것으로 말해지는, 현실주의와 “독점적 실천”의 옹호를 결합하려는 시도에 의해 뉴딜의 독점 비판에 대해 유명한 반응을 하였다. 슘페터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혁신의 파고들인데 “내부로부터 경제구조를 혁명화하고, 끊임없이 낡은 것을 파괴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창조적 파괴의 이 과정은 자본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사실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정하기를, 이러한 창조적 파괴는 또한 자본의 공고화를 초래했다.

미국 자동차 생산과 같은 과점적 산업들을 지적하면서, 그는 “격렬한 생사를 거는 투쟁으로부터 지금은 총 판매고의 80%가 넘는 액수에 해당하는 세 가지 관심사가 떠올랐다”고 주장했다. 이 편집된 “경쟁”에서 회사들은 일정 정도의 독점 권력을 누렸으며 “그들 사이에서 ... 경쟁적이라기보다는 따로 또 같이(corespective)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행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점적 회사들은 끊임없는 혁신에 실패한다면 그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들로부터 보호하는 진입장벽의 약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외부로부터 “경쟁적 압력”에 놓여 있었다. 거대한 독점적 회사들을 둘러싼 장벽이 새로운 경쟁자에 약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혁신 혹은 창조적 파괴였다. 물론, 슘페터에게 거대 회사에 대해 실수가 있다면, 그것은 “트러스트화된 자본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종종 불러왔던 기업의 기능의 약화에 있었다¹³⁾.

그러나 2차 대전 후에 독점과 경쟁에 관하여 공공의 감정에 대해 가장 잘 목소리를 낸 사람은 존 케네쓰 갈브레이드였다. 갈브레이드는 세 개의 영향력 있고 고전적 초상의 노작인 ≪미국자본주의≫(1952), ≪유복한 사회≫(1958), 그리고 ≪새로운 산업국가≫(1967)에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이단적인 자유주의적 공격을 했다. 의미심장하게도 그는 ≪미국자본주의≫에서 경쟁의 모호성이라는 개념으로 그의 비판을 시작했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경쟁 개념에 대한 엄격함은 전체적인 분석에서 아킬레스의 건이었다. 그가 주장하기를 이것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인용함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되었는데 하이에크는 주장하기를 “가격 체계는 경쟁이 지배적이라면 즉, 개별적 생산자가 스스로를 가격변동에 적응시켜야 하고 그것들을 통제할 수 없다면 잘 작동할 것”이라고 하였다. 갈브레이드가 주장하기를, 경제학자들에 의해 사용되듯이 다음의 것을 초래한 것은 경쟁의 정의였다:

사업가들과 경제학자들의 끝없는 오해. 사업가는 그의 경쟁자의 판매력, 광고 대행사, 엔지니어, 그리고 연구원을 심사숙고하는 날을 보낸 후에, 경쟁에 의해 상당히 애를 먹고 고향으로 가려할 듯하다. 그럼에도 그가 가격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듯하다면 그는 명백히 전술한 의미에서 경쟁을 결여하는 것이다. 보통의 영어의 사용을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제한된 의미로 사용하는 학자들을 향하여 그가 화를 내고 싶다고 느낀다면 누구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¹⁴⁾.

갈브레이드는 미국의 전형적인 산업이 지금은 매우 경제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한 줌의 “매우, 매우 큰 회사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에서 회사들이 완전한 경쟁자들(소규모 그리고 다양한 수의, 가격 통제력이 없는) 혹은 독점가들(단일한 판매자들-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현상)로 구성되어서 “양극적인 계층화”에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한, 이상적인 경쟁적 모델은 충분히 잘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점 혹은 “비밀스런 독점”이 전형적인 경우로 인식되자마자, 이 모든 것은 변한다. “과점이 경제에서 일반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독점가의 그것에 유사한 권력이 많은, 아마도 대부분의 시장에서 행사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가격은 더 이상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며 권력과 경쟁관계는 경제적 분석으로부터 더 이상 배제될 수 없다. “과점은 경쟁의 세계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 그것은 독점의 세계로 이끈다.”¹⁵⁾

독점의 현실에 기반한 견해는 전후 수십년간 심지어 경제학의 부문에서조차 케인즈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우세를 점하듯이 상당한 조류였다. 자유시장 옹호자인 하버드 경제학자 섬너 슬리히터는 “경쟁이 죽어가고 있다는 믿음이 아마도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¹⁶⁾고 한탄했다.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그것이 정부의 반트러스트 정책에 대해 행사했는가는 별도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지도적 학자이고 독점적 시장에 대한 비판가인 존 M. 블레어가 1957년부터 1970년까지 반트러스트와 반독점에 대한 상원의 준위원회를 위한 주요 경제학자로 역할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다. 블레어는 어느 정도 이 시기에 독점 권력을 어쩌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 실망한 듯하지만 그러나 회고를 해보면 그것은 1980년대에 시작된 반트러스트 강제의 절망적인 포기와 비교하면 강건한 공적인 이해에 기반한 행동주의의 시기였던 것 같다¹⁷⁾.

독점과 1960년대의 미국의 급진적 정치경제

맑스주의 이론은 우리가 말한 대로 힐퍼딩과 레닌의 공헌으로 자본주의의 독점 단계에 대한 개념을 개척했지만 그러나 그 영역에서 작업은 20세기 초의 수십년간에 시들해졌다. 더 전통적인 맑스주의 이론가들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독점 단계와 연관된 새로운 발전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없이 19세기 시장 조건에 기반한 맑스의 ≪자본론≫에 의해 수립된 경우에 기초하는 데 만족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맑스주의적(혹은 신맑스주의적) 접근의 발전에서 결정적인 단계는 미셀 칼레키가 “독점의 정도”(우선적인 생산비용에 가격인상을 부과하는 한 회사의 권력)라는 개념을 자본축적 과정에 대한 분석에 도입함에 의해 이루어졌다. 칼레키는 비용에 부과하는 가격인상을 독점의 정도의 눈금으로 그리하여 집적의 정도, 진입장벽 등의 반영으로 설정했다. 그의 혁신은, 그의 ≪경제적 동역학의 이론≫(1952)에서 단지 약간의 문단에서 특징적으로 제기되었는데, 독점/과점의 증대된 정도의 효과는 경쟁적 회사들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독점적 회사들에서 경제적 잉여(잉여가치)를 집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임금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즉, 착취의 비율)을 증대시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¹⁸⁾.

여기로부터, 조집 스타인들이 ≪미국자본주의의 성숙과 정체≫(1952)에서 보려주려 했듯이, 독점화의 증대가 과도축적과 정체로 치우치는 경제를 창출했다는 것이 명백하다¹⁹⁾.

칼레키와 스타인들의 저작은 “독점의 정도”라는 개념으로부터 진화하면서 바란과 스위지의 1966년의 ≪독점과 자본: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질서에 대한 에세이≫를 위한 결정적인 경제학적 기초가 되었는데 이 책은 1960년대에 미국에서 급진적 정치경제를 위한 연합(URPE)의 발흥과 더불어 급진적인 정치경제학이 떠오를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중반에 URPE에 의해 발간된 최초의 주요한 경제적 위기의 독본은 ≪독점자본주의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급진적 전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²⁰⁾.

바란과 스위지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자본주의의 경쟁적 구조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고 그들은 그들의 책의 시작부터 썼다.

그러한 경쟁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장관계들의 지배적인 형태였는데,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의 모든 곳에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멈추었다.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에서 전형적인 경제적 단위는 불확실한 시장을 위한 동종의 산출고의 무시할 만한 부분을 생산하는 소규모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 혹은 심지어 몇몇의 산업의 산출고의 중요한 몫을 생산하고 그것의 가격, 생산의 양, 그리고 투자의 유형과 양을 통제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업이다. 전형적인 경제적 단위는,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독점들에 의해 소유된다고 생각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제 모델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독점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가 경쟁을 일반적인 경우로서 취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그것의 독점 단계에서 이해하는 시도에서, 우리는 독점을 사상하거나 혹은 그것을 단지 수정적인 요인으로서 도입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에 분석의 노력의 핵심적 위치를 부여해야만 한다²¹⁾.

칼레키의 독점의 정도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바란과 스위지는 경쟁적 자본주의에 특수한 맑스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의 법칙(생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이 독점자본주의에서는 상승하는 생산의 내에서 산출되는 잠재적 잉여의 비율의 경향에 의해 대체되었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과도축적과 정체를 향하는 중력적인 끌어당김을 초래했다. 그것을 위한 주요한 보상적 요인은 군비, 판매 노력의 확장, 그리고 금융적 투기의 성장이었다²²⁾. 노동과정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통제를 실행하고 이리하여, 해리 브레이버만이 ≪노동과 독점자본≫(1974)에서 설명한 대로, 작업의 주어진 양으로부터 더 많은 노동력을 착복함에 의해-그리고 더 값싼 노동을 위하여 지구를 훨씬 더 잘 탐색할 수 있게 됨에 의해-그 체제는 더 큰 이윤을 산출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독점들로 이동되는 더 많은 이윤뿐만이 아니었다-더 많은 이윤이 체제 자체에 의해 산출되었다²³⁾.

분석의 핵심에 가격 경쟁이 독점 자본에 의해 효과적으로 금지되었다는 주장이 있다-일찌기 스위지에 의해 비꼬인 수요 곡선 분석에서 묘사된 대로. 바란과 스위지가 ≪독점자본≫을 쓰고 있을 때에, 이것은 강철산업을 향한 미국 정부의 청문회에서 강한 확신으로 받아들여졌다. 강철산업의 임원들은 증언하기를, 그들은 그들의 과점적 경쟁자들과 암묵적인 혹은 간접적 공모로써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을 뿐이라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는 틀림없이”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경쟁자들과 부딪히게 될 것”이고 살인적인 경쟁과 이윤의 하락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라 했다. 스위지가 1958년의 강철산업 청문회에 관한 그의 원고에서 진술한 대로, “그들은 거의 비꼬인 곡선을 그리고 있다!”²⁴⁾ 바란과 스위지가 쓴 대로 과점적 시장에서 그 결과는 가격 할인에 대한 “강력한 금기”였다²⁵⁾. 묵시적 공모를 통하여 회사들은 가격 체계를 향하여 점진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그것은 ≪비즈니스 위크≫에 의해 유명하게 요약된 대로, “오직 하나의 길-위를 향해-로만 작동하는” 것이었다²⁶⁾. 거대한 과점적 회사들은 정통 경제학이 가정하듯이 가격의 수용자가 아니라 가격의 산출자였다.

이러한 시각의 가치는 오늘날 완전히 명백하다. 독점-금융자본의 대변자인 억만장자 워런 버핏이 2011년 2월에 선언한 대로, “하나의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단일한 가장 중요한 결정은 가격결정력이다. 당신이 경쟁자에게 사업을 빼앗김없이 가격을 올릴 힘이 있다면 당신은 매우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가격을 10% 올리기 전에 기도회를 가져야만 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끔찍한 사업을 하는 것이다.” 버핏에게는 그것은 모두 독점 권력에 관한 것이지 경영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지난 5년 가량까지 도시에서 유일한 신문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관청으로 갈 필요가 없었”고 경영의 이슈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²⁷⁾.

그런데 과점적 시장을 분할된 독점들로 전화시켰던 따로 또 같이(corespective)하는 가격 결정 전략은 20세기 초에 점차적으로 발전했다. 바란과 스위지가 ≪독점 자본≫에서 관찰한 바로는 기업의 임원들이 “따로 또 같이 하는 행동의 잇점을 배우기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필요했다. 이것은 파괴적인 가격 전쟁의 시기가 지나고 난 후 비로서 일어났다. 가격 결정자를 좇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공모는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고 거대 회사들을 위하여 총이윤폭을 확대하는 것을 산출했다²⁸⁾.

≪독점자본≫의 시각에서 경쟁은 제거된 것이 아니었고 그보다는 주요하게 경쟁적 자본주의에서 출발하여 그것의 형태와 방법들이 변화된 것이었다. 가격 경쟁에 대한 강력한 금기는 가장 중요하게는 단위 노동비용에 대한 감축-그것의 주요한 무기는 생산수단에 대한 항상적인 혁명화였다-을 통한 산업에서 저비용 위치에 대한 경쟁에까지 뻗치는 것은 아니었다²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점 자본 하에서 비용 감축은 정상적으로 가격의 하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었고 단지 이윤 폭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가격경쟁이 점하던 이전의 지배적인 역할에 대신하여 과점적 경쟁관계에서 태동된 경쟁의 다른 형태들이 지배적이 되었다: 생산의 분화, 판매 관리, 광고 등(바란과 스위지가 “판매 노력”이라고 불렀던 것)이 기술적 발전 외에 주요한 수단이 되었는데 그를 통하여 기업들은 단기간에 그들의 이윤과 시장 점유율을 증대시키는 것을 추구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경쟁의 형태들은 스펙트럼의 독점 측면으로 더 기울었고 자유경쟁이라는 고전적인 경제학의 주장과 심지어는 더욱 더 완전 경쟁이라는 신고전파의 주장 모두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거대회사들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해방을 종종 억제했는데, 이것들이 그들의 장기간의 이윤 극대화 전략, 원자적 경쟁 하에서 이용될 수 없는 선택에 적합하지 않다면 말이다. 여기서 바란과 스위지는 “창조적 파괴의 영원한 질풍”-새로운 방법, 새로운 기술-이 거대 회사들을, “그들의 토대와 그들의 삶 자체를” 항상적으로 위협하는 실제적인 중요한 경쟁의 측면이라는 슘페터의 주장에 마주하였다. 비교를 하면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현대의 거대 회사들 혹은 슘페터가 그들을 부르듯이 “따로 또 같이 행동하는 것들(corespector)”은 “그가 잘 알듯이, 상호 간의 토대 혹은 삶을-혹은 심지어 이윤의 폭을-위협하는 습관이 없었다. 그들이 열중하는 비가격경쟁과 같은 종류는 독점 이윤의 영구성과 그것들의 시간에 따른 증대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의 영원한 질풍은 이따금의 따스한 바람 속으로 침잠했는데 그것이 대회사들에게 위협이 아닌 것은 상호 간을 향한 그들 자신의 따로 또 같이의 행위가 위협이 아닌 것과 같다.”³⁰⁾

≪독점자본≫의 테제에 중심적인 것은, 고전파와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묘사되듯이, 광범한 평균적 이윤율을 향한 경향이 그것의 이전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주장이었다. 현실은 일종의 “이윤율의 체계”였는데, 회사들이 대규모적이고 집중된 산업에서 최고로 높고, 가장 원자적으로 경쟁적인 산업에서 가장 낮은 것이었다³¹⁾. 회사의 크기의 성장, 경제적 집중 그리고 진입장벽은 그리하여 기업 권력의 보다 큰 응집을 살찌우는 데 봉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 체계 내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거나, 대자본들이 오고 가지 않거나를 의미하지 않았고  일부는 그림에서 떨어져 나오고 새로운 회사가 솟아올랐다. 개별적인 독점적 회사는 불사신이 아니었고 산업의 집중의 수준은 변동하였다. 새로운 산업들의 발흥은 조정과정이 발생하기까지 일정 기간 증대된 경쟁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이론은 자본의 더욱 더 큰 집적과 집중, 독점화 그리고 이윤의 체계를 가리켰다.

바란과 스위지의 ≪독점자본≫은 회사의 크기와 독점 권력에서의 증대가 보다 큰 축적의 진행과 함께 가는 현대 회사의 성장에 대한 맑스주의적 이론에 기반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전형적인 거대기업이 수직적으로 통합될 뿐만 아니라(생산과 재분배에 대한 그것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 자회사들을 포괄하는) 수평적으로 통합되고(동일산업에서 그리고 생산의 동일한 단계에 있는 회사들과 결합되는) 또한 복합기업과 다국적 기업으로 진화했다는 것은 거의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듀퐁과 같은 복합기업은 20세기 초반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점과 관련하여 2차 대전 후의 미국경제에서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 현상에 대해 오래 분석했던 윌러드 뮬러가 1982년에 선언했듯이, “지금은 [미국] 경제에서 많은 경우에, 복합기업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다.”³²⁾

그런데 복합기업보다 훨씬 더 의미있는 것은 “다국적 기업들”의 빠른 성장이었는데 그 단어는 1960년에 이전의 테네시 계곡 당국의 감독이었던 데이비드 리릴덜에 의해 조합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1963년 4월에 ≪비즈니스 위크≫의 특별 보고서에서 사용되었다. 다국적 기업들은 특히 미국으로부터 퍼져나와서 국가들과 민족들을 점차 위협하는 것으로서, 세계자본주의의 주변부에서만이 아니라 발전된 핵심의 몇몇 국가들에서도 광범하게 보여졌다. 바란과 스위지에게는 이 현상의 발흥은 설명하기에 어렵지 않았다; 다국적 기업들은 모든 곳에서 자원과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그 체제의 발전된 핵심에서, 그들의 조국을 넘어서서 운동하는 거대 회사들을 가진 해외의 독점 자본을 대표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원했던 것은 “해외의 공급의 원천과 해외 시장에 대한 독점적 통제였는데 그들로 하여금 특별히 특권적인 조건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하고, 하나의 자회사로부터 다른 자회사로 주문을 변동시키고 가장 이로운 세금, 노동, 그리고 다른 정책을 가진 종속적인 이 나라 혹은 저 나라를 선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³³⁾

1960년대에 정통 경제학자들은, 독점권력에게 거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경쟁적 모델의 틀 내에서, 점점 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현실에 답을 하기 위해 절망적으로 부산을 떨었다. 그들은 변함없이, 이러한 회사들이 최선의 할당을 목표로 하는 효율적인 수단이며 경쟁적 시장과 일치하고 일반적인 평형을 초래한다는 것을 강조하려 했다. 주류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성장을 설명하려는 최초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1) 각 나라들 사이에서 노동과 자본의 상이한 요인의 기여:(2)국제적인 공정한 시장에서 위험의 프리미엄: 그리고 (3)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기금에 의존하면서 회사들의 시장을 팽창시킬 필요. 그러나 이것들의 어느 것도 축적과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현실에 맞지 않았다.

1974년에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세대의 지도적인 급진적 경제학자 중 한 명이었던 경제학자 스테판 히머가 그의 1960년의 논문, ≪국민적 회사의 국제적 활동: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를 쓴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그는 다국적 기업의 현실을 벗기기 위해 산업의 조직의 경제학을 사용했고 국제적으로 그 주제에 대한 비판적 작업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감을 주었다³⁴⁾. 정통적인 국제적 무역과 투자 이론을 깨버리고 히머는 경쟁의 전통적인 이론과 충돌하는 지구적인 독점 권력에 대한 연구라는 의미에서 다국적 기업을 보았다. 히머보다는 훨씬 덜 비판적이지만, ≪미국의 해외사업≫을 쓴 킨들버거 같은 다른 이들이 보다 현실주의로 이동했고 부분적으로 히머의 “직접투자에 대한 독점 이론”을 채택했다³⁵⁾. 다국적 기업의 투자에서 독점의 영향력에 대한 히머의 작업은 너무나 중요하게 되었는데 그리하여 1993년에 존 더닝에 의해 편집된 ≪초국적 기업의 이론≫에 관한 UN의 발간물은 현실주의적 이론의 최초의 주요한 출처로서 히머의 저작으로 시작한다³⁶⁾.

1969년에 발간된 맥도프와 스위지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노트”는 다국적 자본을 독점 자본의 기본적 성격을 제기하고 선진적인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과도축적의 문제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묘사했다. 그 결과는 “독점적 회사가 ... 그것의 활동의 역사적 영역을 넘어서서 밖으로 나가려는 내부적 강제에 의해 추동된다. [그리하여] 오늘날 미국에서 200개의 가장 큰 비금융 기업들의 많은 다수-합하여 그 나라의 산업 활동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가 복합기업과 다국적성의 단계에 도달했다.”³⁷⁾

금융기업들은 이어지는 수십년간에 걸쳐 활동의 다국적 영역을 채택하는 데 있어 뒤따를 수 있었다. 물론 오늘날 거대기업들의 진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문제는 금융과의 관련이다. 여기서 고전적인 맑스주의적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맑스의 현대 기업 혹은 주식회사에 대한 개념에서, 자본의 집중의 증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렛대-모든 경쟁 자체의 압력과는 다른(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추상하는)-는 신용 혹은 금융체계의 발전이었다. 현대기업의 발흥은 철도의 형태에서 최초로 나타났고 이어서는 더욱이 일반적으로는 산업자본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산업의 보호를 위한 시장의 성장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³⁸⁾. 금융은 이리하여 집중을 초래했다. 1895년에 죽기 직전에 엥겔스는 “증권거래소”라고 제목을 붙인, 맑스의 ≪자본론≫의 제 2권에 대한 두 파트의 보충을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지 개요 형태로만 남아있다. 그것은 산업적 보호시장의 발흥에 대한 관찰로 시작하는데, “어떤  산업적 나라에서도, 최소한 영국에서는, 생산의 팽창이 축적을 따라갈 수 없고 혹은 개별적 자본가의 축적이 그 자신의 사업의 확장에서 완전히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과도축적을 향한 이 경향을 거대자본의 설립의 일반적인 경제적 기초로서 그리고 세계의 식민화/제국주의를 향한 외부로의 운동의 가속화로서 보았다³⁹⁾. 힐퍼딩의 ≪금융자본≫과 베블렌의 ≪사업기업의 이론≫은 독점의 지렛대로서 금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의 기업들이 후에 상당히 많은 내부적 기금을 산출할 수 있어서 그들이 한동안 투자를 위한 외부적 금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존재 자체는 축적 과정 내에서 일반적으로 금융의 역할의 광범한 팽창과 연관되어 있었다. 경제적 성장이 1970년대부터 완만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그들이 산출하는 거대한 잉여를 위한 생산적 투자에서 출구를 찾을 수 없어서, 점차적으로 합병과 인수 그리고 경제의 금융적 상부구조에서 연합된 투기로 전화하였다. 금융의 영역은 금융혁신의 숙주로서 반응했는데 점진적으로 정체하면서도-즉, 그 토대에서 느린 성장을 하기 쉬운-끊임없이 신용/부채의 성장에 의해 상승되는 경제를 초래하는 한층 더 가일층의 투기를 고무하는 것이었다. 독점 자본의 발전에서 이 국면은 우리가 믿기에, 독점-금융 자본으로의 변동으로서 가장 잘 묘사된다⁴⁰⁾. (다음 호에 계속) <노사과연>

번역: 문영찬(연구위원장)

[역자: 이 글은 미국의 대표적 좌파 잡지인 ≪월간 평론≫(Monthly Review) 2011년 4월호에 실린 “Monopoly and Competition in Twenty-First Century Capitalism”을 번역한 것으로 원문은 http://monthlyreview.org/2011/04/01/monopoly-and-competition-in-twenty-first-century-capitalis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존 벨라미 포스터(John Bellamy Foster)는 ≪월간 평론≫의 편집자이자 오레곤 대학의 사회학 교수, 로버트 W. 맥체스니(Robert W. McChesney는 일리노이 대학(어바나-샴페인)의 커뮤니케이션학 교수, R. 자밀 조나(R. Jamil Jonna)는 오레곤 대학의 사회학 박사학위 예정자이다. 이 글은 내년에 출간 예정인 포스터와 맥체스니의 책 ≪독점-금융자본: 경제적 정체와 사회적 쇠퇴 시대의 정치학≫(Monopoly-Finance Capital: Politics in an Era of Economic Stagnation and Social Decline)의 한 장이다. 글의 분량상 두 차례에 나누어 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