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문영찬(연구위원장)

[역자: 이 글은 미국의 대표적 좌파 잡지인 ≪월간 평론≫(Monthly Review) 2011년 4월호에 실린 “Monopoly and Competition in Twenty-First Century Capitalism”을 번역한 것으로 원문은 http://monthlyreview.org/2011/04/01/monopoly-and-competition-in-twenty-first-century-capitalis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존 벨라미 포스터(John Bellamy Foster)는 ≪월간 평론≫의 편집자이자 오레곤 대학의 사회학 교수, 로버트 W. 맥체스니(Robert W. McChesney는 일리노이 대학(어바나-샴페인)의 커뮤니케이션학 교수, R. 자밀 조나(R. Jamil Jonna)는 오레곤 대학의 사회학 박사학위 예정자이다. 이 글은 내년에 출간 예정인 포스터와 맥체스니의 책 ≪독점-금융자본: 경제적 정체와 사회적 쇠퇴 시대의 정치학≫(Monopoly-Finance Capital: Politics in an Era of Economic Stagnation and Social Decline)의 한 장이다. 글의 분량상 두 차례에 나누어 연재한다.]

충격적인 패러독스가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학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한편으로는 주류 경제학과 많은 좌파 경제학이 우리의 시대를 사업에서, 지금은 지구적 규모에서 강도높고 증가된 경쟁의 하나로서 논의한다. 그것은 너무 자명한 문제이어서 더 이상 경험적인 검증 혹은 학구적인 조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혹자가 바라보는 어디에서나 거의 모든 산업이 더욱 더 소수의 수중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이전에는 소매와 같은 경쟁적인 부문들이 지금은 거대한 독점적 사슬의 영역이고 대규모의 경제적 부는 거대한 제국의 정상에 앉아있는 거대 억만장자(mega-billionaire)들의 수중에 모이고 있고 디지털 혁명에 의해 부화된 새로운 회사들과 산업들은 빠르게 독점적 지위로 가라앉아 왔다. 간단히 말해서 독점 권력은 이전 어느 때보다 우세해지고 있다.

이것은 결코 아카데믹한 관심이 아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적 옹호는 희소한 자원의 이성적 할당을 제공하고 수입들의 현존하는 분배를 정당화하는 경쟁적 시장이 도처에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적 옹호는 경제적 권력이 흩어져 있고, 민주적 국가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모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 두 가지 핵심적 주장들은 경쟁보다 독점이 지배적이라면 부수어진다.

주류와 좌파의 모든 경제학자들에게 경쟁적 시장이 오늘날의 질서라는 가정은 성장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영향을 준다. 경쟁적 조건 하에서 투자는 대체로 독점의 조건 하에서보다 더 클 것인데 독점 하에서는 지배적인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가격과 이윤의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산출과 투자의 팽창을 늦추고 조심스럽게 규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독점은 경제적 정체에 기여하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세계경제의 대부분이(아시아의 경제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이후 보여진 어떠한 것과 달리 오래 계속되는 정체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미국 회사들은 52조 가량의 현금이 있지만−독점 권력이라는 쟁점은 자연스럽게 표면에 재등장한다¹⁾.

이 고찰에서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쟁과 독점의 상태를 평가한다−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는 “경쟁의 모호함”을 검토함에 의해, 경쟁과 독점을 이해하는 것이 왜 이렇게 괴로운 과정인지를 설명한다. 특히 우리는 지금 경제학의 지배적인 신자유주의적 조류가 그것의 세계관−이론에서−이 경제적으로 경쟁적인 시장의 천재에 대한 종교적인 헌신에 기초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독점과 화해시키고 그것의 강력한 챔피온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고찰한다.

우리가 “독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매우 제한적인 의미에서 유일한 판매자를 가진 시장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점은 실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우리는 가격, 산출량, 그리고 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높은 이윤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진입하는 새로운 경쟁자를 제한할 수 있는−그리하여 “독점 권력”을 행사하는−충분한 시장권력을 가진 회사들을 언급하기 위해 경제학에서 종종 사용되어 왔던 대로 그것을 사용한다²⁾. 이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과점적” 시장에서 작동하는데 그곳에서는 한 줌의 회사들이 생산을 지배하고 생산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더구나 그것조차 현대적 회사의 권력을 묘사하는 데는 불충분하다. 폴 스위지가 말한대로 “현대의 발전된 자본주의에서 전형적인 생산의 단위는 거대 회사이다.” 그런데 그것은 특정 산업들을 지배하는 데 더하여, “복합기업(많은 산업들에서 작동하는)이고 다국적 기업(많은 나라들에서 작동하는)”이다.³⁾

1980년대 초반에 경쟁적 시장의 널리 존재하는 영향력에 대한 의문의 여지없는 믿음이 경제학과 자본주의 문화에서 10년전만 해도 생각할 수도 없었을 정도로 대서특필되어 뿌리를 내렸다. 독점에 대한 관심은 주류경제학에서 결코 지배적이지 않았지만 그것은 그 세기로 향하는 테이블에서 두드러지고 존경받는 위치를 갖고 있었다. 폴 바란은 물론 ≪먼쓰리 리뷰≫의 편집자들인 스위지와 해리 맥도프를 포함하여 어떤 저자들에게는 독점의 우세와 중요성은 그 체제를 독점자본주의라 부르는 것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레이건 시대에 가격, 산출량, 투자, 그리고 고용에 대해 상당한 독점 권력을 산출하는 경제체제의 정상에 있는 거대 회사는 마치 명령에 의한 것처럼 경제의 묘사에서 간단하게 빠져 나갔다. 존 케네스 갈브레이드가 2004년에≪순진한 사기꾼의 경제학≫에서 주목한 대로: “‘독점 자본주의’라는 어구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자마자 아카데미적이고 정치적인 어휘목록에서 빠져나갔다.”⁴⁾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들에게는 단지 하나의 쟁점만이 있다: 국가 대 시장. 경제권력은(불평등과 더불어) 더 이상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독점자본은 말할 것도 없고 독점 권력은 존재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 좌파의 어떤 이들은 대개 동의할 것이다.

비교를 한다면, 다음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독점화의 경향에 대한 부정 만큼 현실에 기반한 사회과학 혹은 경제학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전 어느때보다 21세기 최초의 10년간에 두드러지게 더 강화된 독점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지난 4반세기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것은 선진자본주의 경제에서 현대의 경제체제의 핵심에 놓여있는 더 일반화되고 지구화된 독점−금융자본체제−경제적 불안정의 핵심적 원천이고 현대의 새로운 제국주의의 기초−로의 독점자본의 진화라고 주장한다.

현실 세계의 조류: 독점 권력의 성장

자본가의 전망으로부터 독점의 바람직함은 자명하다: 그것은 위험을 낮추고 이윤을 증대시킨다. 어떤 제정신의 소유자 혹은 사업가도 더 많은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성적인 움직임은 언제나 가능한 한 더 큰 독점을 추구하고 경제교과서들의 무력한 경쟁적 회사의 악몽같은 세계를 조심스럽게 회피하는 것이다. 어떤 회사가 경제적 집중과 독점 권력을 획득하자마자 그것은 과점적 혹은 독점적 산업에 성공적으로 침투하고자 하는 있을 수 있는 경쟁자들에 대해 비용과 위험 상에서 진입을 금지시키는 장벽을 통해 유지된다−이러한 진입장벽이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남아 있지만. 진입장벽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은 어떤 회사에도 필수적인 작업이다. 자신의 권위적 연구 『산업조직의 경제학』에서 윌리엄 세퍼드는 경쟁자들을 배제하고 독점권력을 유지하는 회사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22개의 상이한 장벽의 목록을 제공한다⁵⁾.

독점은 이러한 의미에서 경쟁의 논리적 결과이고 그리고 그렇게 예견되어야 한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DNA안에 있다. 칼 맑스에게는 자본은 한 사람의 수중에서 보다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자본의 집적의 직접적 과정의 결과로서(고유한 축적) 그리고 훨씬 더자본의 집중의 결과로서 혹은 다른 자본에 의한 한 자본의 흡수로서이다. 그는 쓰기를, 이 투쟁에서 “보다 큰 자본들은”, 대체로, “보다 작은 자본들을 구축한다.... 경쟁은 수에 직접적으로 비례하여 만연하고 경쟁자본들의 크기에 대해 반비례한다. 그것은 언제나 많은 소 자본가들의 몰락으로 끝나는데 그들의 자본은 부분적으로 그들의 경쟁자들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진다. 이와 별도로 전혀 새로운 힘이 자본주의 생산의 발전으로 생겨난다: 신용시스템.” 신용 혹은 금융은 큰 기업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집중과정에서 경쟁 자체와 더불어 두 개의 주요한 열쇠 중의 하나가 된다. 합병과 취득에 의해서 신용 시스템은 “눈깜짝할 사이에” 거대한, 자본의 집중화된 덩어리를 창출할 수 있다. 집적과 집중의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집적으로 언급된다⁶⁾.

그러면 자료는 오늘날과 20세기 중반 이후의 경제에서 독점과 경쟁의 상태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아래의 도표 1은 50% 혹은 그 이상의 비율로 4개 회사로의 집중을 보였던 미국 제조업(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의 수와 퍼센트를 보여준다. 경제의 제조부문에서 더욱 더 많은 산업들이 독점의 실질적인 정도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강력한 과점적 혹은 유사 독점적 시장들이다. 그리고 어느 편이냐 하면 그 조류는 가속화하고 있다.

<도표 1> 가장 큰 4개의 회사들이 그들의 산업에서 선적 가치의 최소한 50%에 달하는 미국 제조업의 수와 퍼센트

주: 통계국은 1947년 이후 새로운 산업들(즉, 표준 산업분류[SIC])을 추가했다: 1947년에 134개가 있었다; 1967년에 281개가 있었다;1992년에는 458개가 있었다. 1997년에 초에 SIC 시스템은 북미산업 분류(NAICS)에 의해 대체되었는데 그리고 이 시기 후에 산업의 수는 대략 472개로 안정상태가 되었다(1997년과 2002년에 473개 그리고 2007년에 471개)

출처:“1992-1947년간에 각 SIC에서 4,8,20, 그리고 50개의 가장 큰 회사들의 출하에서 몫”, 제조업 센서스 그리고 “경제적 센서스” 1997년과 2002 그리고 2007년, 미국의 자료검색(미국 통계국 2011), http://census.햎/epcd/www/concentration.html

집적은 제조업은 별도로 하더라도 소매업, 수송, 정보 그리고 금융과 같은 경제의 대부분의 다른 부문들에서 또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1995년에 자회사들을 갖고 있는 6개의 가장 큰 은행(JP 모간, 시티그룹, 웰스 파고, 골드만 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그것들의 일부는 당시에 상당히 다른 이름이었다)은 미국 GDP의 17%에 달하는 자산을 가졌다. 2006년 말에는 이것이 55%로 상승했고 2010(Q3)년에는 64%에 달했다⁷⁾.

소매에서 최상위 50개 회사들은 1992년에 전체 매출의 22.4%에서 2007년에는 33.3%가 되었다. 소매 합병의 충격적인 표본은 월 마트인데 그것은 조엘 맥누슨이 그의 ≪주의깊은 경제학≫에서 “구매자 독점 자본주의”라 부르는 것을 대표한다. 월 마트는 “유일한 구매자”(그리하여 독점 혹은 “유일한 판매자”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구매자 독점)으로서 생산과 가격을 통제하는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⁸⁾. 소매에서 집적과 관련하여 흐름들은 표 1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1992-2007년의 15년에 걸쳐서 6개의 핵심적 소매 부문과 산업들에서 4개 회사의 집적 비율에서 상승을 보여준다. 가장 놀랄 만한 것은 잡화 상거래 가게들(월 마트에 의해 상징화되는)에서 집적의 상승인데, 그것은 1992년에 4개 회사가 47.3%에서 2007년에 73.2%로 집적에서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보재에서−서점들이 1992년에 4개 회사의 집적 비율이 41.3%에서 2007년에 71%로 되었고 그리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상점들에서 4개 회사의 집적이 1992년에 26.2%의 비율에서 2007년에 73.1%로 되었음을 보여준다.

<표1> 선택된 미국 소매 산업들에서 4개의 가장 큰 회사들의 매출 비율

주:NAICS체제로의 이행은 1992년이 이후의 년간과 엄격하게 비교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표 1을 보라). 그러나 위의 산업들은 미국 통계국에 의해 제공되는 “NAICS 용어”를 사용는 것과 일치한다.

출처: “경제 센서스” 1992,1997,2002, 그리고 2007, 미국 자료 검색(미국 통계국, 2011)

개별적 산업들에 대한 집적 비율은 중요하지만, 거대회사의 독점권력의 충분한 범위를 측정하기에는 과거에 비해 오늘날에는 더 제한된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전형적인 거대 회사가 단지 한 나라에서가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에서 운영되는 복합기업이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거대 회사의 여러 산업에 걸치는 성질을 고려하는 경제적 집적을 향한 조류의 총체적인 상에 도달하는 가장 좋은 길은 총체적 집적에 대한 약간의 수치, 예를 들면 경제에서 모든 회사들에 비교되는 200개의 가장 큰 회사들의 경제적 지위를 보는 것이다⁹⁾.

200개 회사들을 고찰한다면, 2000년에 550만개의 주식회사들, 2백만개의 합명·합자회사들, 1700만개의 비농업 단독 소유권들, 그리고 1800만개의 농업 단독소유권이 미국 경제에 있었다¹⁰⁾. 도표 2는 1950년 이래 경제에서 전체 사업 수입의 퍼센트로서 최상위 200개 미국기업들의 수입을 보여준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최상위 200개 기업들의 수입이 1950년의 전체 사업 수입의 21% 가량에서 2008년에 약 30%로 실질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¹¹⁾.

<도표 2> 1950-2008년에 걸친 미국경제에서 전체 사업수입의 비율에서 최상위 200개 미국 기업들의 수입

주: “총 수입”(COMPUSTAT)과 “총수령액”(SOI)은 일치한다. COMPUSTAT 자료는 단지 거대복합 기업 수준의 자료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외국 회사들−미국에서 사업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는−은 누락되었다. 수치 3,4,5에 대해서는 물론 이 수치에서 직선을 부드럽게 하는 장치가 사용되어서 그리하여 그 선은 대략 5년간 움직임의 평균이다. COMPUSTAT 자료는 와튼 연구자료(WRDS)에서 추출되었다. WRDS는 이 글을 준비하는데 사용되었다. 이용가능한 이 서비스와 자료는 계속하여 WRDS 그리고/혹은 그것의 세 번째의 제공자들의 가치있는 지적 자산과 거래 비밀들을 구성한다.

출처: 최상위 200개 회사들에 대한 자료(주를 보라)는 COMPUSTAT,“기본연감: 북미”(2011년 2월 15일에 접근)으로부터 추출되었다. 총 수입은 “소득신고 회사수입”(총수령액 항목) 수입의 통계(워싱턴 DC: 내부 수입 서비스, 1950-2008)로부터 취했다.

그들의 보다 작은 경쟁자들보다 더 높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경제에서 거대 기업들의 능력은, 이들 거대기업에 의해 행사되는 독점의 정도에 대한 주요한 지시기이다. <도표 3>은 미국경제에서 총 사업이윤의 퍼센트로서 최상위 200개의 미국 기업들의 1950-2008년에 걸친 총이윤을 보여주는데 그 기간에 그들의 몫은 1950년의 13%에서 2007년에 30%로 상승하였다.

10) 로렌스 J. 화이트. “세계경제에서 총체적 집적: 쟁점과 증거들”(http:// archive.nyu.edu/handle/2451/26166)." 스턴 경영 스쿨, 뉴욕 대학교, ≪경제 관련 논문들≫, EC-03-13(2003). 3-4. http://archive.nyu.edu/handle/2451/26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