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이 글은 라울 카스트로의 제6차 쿠바 공산당 대회 보고를 번역한 것이다. 적지 않은 분량이며, 번역자의 사정 상 3회에 걸쳐서 게재한다. 원문은 쿠바 대사관 홈페이지에 있으나, 이 글은 ≪사회평론≫ 166호 pp. 68-87을 참고로 번역되었다.]

동지 여러분

쿠바 공산당 제6차 대회는 오늘 오후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은 우리들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1961년 4월 16일, 피델 카스트로 룰즈 최고사령관이 전날의 항공기지의 공중폭격의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혁명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선언한 날이며, 올해로 50주년 기념을 맞이합니다. 이 공중폭격은 미 정부가 조직하고 자금 공여를 받은 쁠라야 히론(피그스 만) 용병상륙사건¹⁾의 전주(前奏)가 되는 사건이었으며 혁명을 파괴하고 미주기구(OAS)를 이용하여 쿠바지배를 부활시키려는 일단의 계획이었습니다.

피델은 당시, 이미 무장을 하고 뜨겁게 불길로 타올랐던 사람들에게 “미국의 바로 코앞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실행한 것을 그들이 허용할 리가 없다. 동지, 노동자, 농민 여러분, 우리들의 혁명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 혁명, 민주주의 혁명이다. 우리들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이 혁명에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언명했습니다. 이 호소에 대한 반응은 바로 돌아왔습니다. 수 시간 후 침략이 시작되었고,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혁명군의 전투원, 경찰관, 민병대가 피를 흘렸습니다. 그 이후 국민의 행동이 시작되었으며, 무엇보다, 그 활기는 쁠라야 히론의 영웅적 전투원의 모범을 배우려 하는 혁명적 역량의 실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메이데이는 동일한 전국 규모의 형태로 축하를 하고 독립과 국가주권을 지키는 쿠바인의 단결과, 사회주의 없이는 그 무엇도 달성할 수 없다는 역사가 보여준 사실을 명확하게 표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대회의 준비과정

당의 최고기관인 대회, 제6차 대회는 규약 제20조에 따라 6만 1천을 넘는 지방조직의 약 80만 당원을 대표하여 1,000명이 회의에 참가합니다. 대회는 사실상 “당, 혁명의 정치, 경제, 사회정책노선안”이 발표된 작년 11월 9일에 시작되었으며 이미 안내한 바대로 그 문서가 이번 대회의 주요의제가 됩니다. 여기에는 국민의 큰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11월 이후, 다수의 세미나가 개최되어 “노선안”의 내용이 명확히 되었고, 심화시킨 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간부와 대의원은 이러한 토론과정을 진행할 준비를 적절하게 수행하였고, 당원, 대중조직, 일반시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891만 3,838명이 참가, 각 지방조직의 본부에서 16만 3000회의 회의가 개최되었고, 발신자는 3,0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참가자는 당원, 공산주의 청년동맹(UJC) 원 수만 명으로, 소속 당 조직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학교 등의 기본위원회, 또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회합에도 참가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 비당원도 직장집회에 참가하였고, 지역구역에서도 토론에 참가하였습니다.

인민권력 전국회의²⁾도 12월 마지막 통상회의에서 본회의를 2번 개최했으며, 회원은 “노선안” 프로젝트의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그것이 미묘한 문제라 할지라도, 무엇보다, 국가의 “경제, 사회 모델”을 방향짓는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지금, 당에는 국민과 진지하고 투명한 대화를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것이 이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모든 단계의 정부, 당 지도부에게는 동시에 전국적 토론의 결과를 수집한 데이터, 도입해야 하는 변혁의 깊이, 도달 정도, 그 리듬은, 국민투표와 같은 중요한 행동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진정한 광범한 민주적 실천에 있어서, 국민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의문점을 밝히며, 수정제안하고, 불만이나 잘못된 점을 표명하고 “노선안”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문제의 해결을 다루기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당과 혁명에 대한 압도적 다수의 쿠바 국민의 신뢰와 단결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즉 의견의 차이는 부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보다 강화되며 결속하는 단결인 것입니다. 예외없이 모든 의견이 분석되었으며, 그리하여 대회 대의원들이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는 풍부해졌습니다.

당 대회는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회 회기 중 대의원에게 남아 있는 것은 토론의 마무리와 상부기관의 당 지도부 선거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제6차 당대회의 “정치경제위원회”는 “노선안”의 프로젝트를 세밀화하는 작업을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 토론의 조직화를 책임지고 하기 위해 5개의 주요 분야에 집중했습니다.

1. 모인 의견을 고려하여 “노선안”을 재구축한다.

2. 그 실시에 대해 조직화․방향 결정․관리를 수행한다.

3. 이미 실행 중인 조치를 위해서 지도층인 자와 기타 참가자를 전면적으로 교육한다.

4. “노선안”에 따른 결정의 실행과 그 결과의 평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관에 대해 조직적인 지도를 한다.

5. 국민에게 폭넓은 정보를 전달한다.

상기에 근거하여 “노선안” 프로젝트가 수정되었으며 정치국과 관료회의집행위원회 각각의 회의에서 3월 19-20일 당중앙위원회 서기국 “쿠바 노동자 중앙조직(CTC)"지도부 및 대중조직과 UJC의 참가를 통해 그 분석을 수행, 승인하고 의안으로서 주(州)마다 대회대의원에 배포하고, 3일에 걸쳐 정밀 검토하였습니다. 대회의 5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승인되었습니다.

“노선안”의 토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저는 뒤에 데이터를 제출합니다만, 상세정보는 그 이후가 될 것입니다.

본 문서는 291항목(방침)으로 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16개가 타 항목에 포함되고 94개 항목은 그대로 유지, 181 항목이 내용 수정, 새로운 37개 항목이 덧붙여져 그 결과 프로젝트 총수는 합계 311이 되었습니다. 단순계산입니다만 그 수만의 항목의 토론의 질이 확인을 받았으며,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2/3 이상이 개정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68%입니다.

토론과정에서는 제출된 의견 수에 제안의 유효성을 근거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 또는 수 명의 의견에 의해서라도 노선안의 몇 가지 부분이 수정되고 폐지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은 의견도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테마별로 심화시켜야 되거나, 사회주의의 본질과 명백히 모순되는 경우 등 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집중을 허용하는 것을 변호하는 제안이 45건 나왔습니다.

“노선안”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결코 만장일치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국민과 민주적이며 진지하게 토론하고자 한다면 틀림없이 그러한 점이야 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안”은 당·정부·국가의 정책에 포함된 국민의 자발적 의사, 즉 사회주의의 계속성과 비후퇴성을 보증하기 위해 “경제사회 모델”을 현실화시킨다는 의사의 표현임과 동시에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성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쿠바 시민의 이론적, 정치적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조화가 필요합니다.

경제·사회모델의 전환

예상대로 “노선안”의 검토에서 제안수가 가장 집중되었던 것은 제6장 “사회정책”과 제2장 “거시경제”이며 합계 전체의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 이어 제11장 “건설·주택·수력자원을 위한 정책”, 제10장 “교통정책” 제1장 “경제운영모델”이었습니다. 전체 12장 중 이 5개의 장에 의견의 75%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체 11%인 33항목에 대해서 제안의 67%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배급수첩의 폐지에 관한 제안 제162항, 가격정책에 관한 제61·62항목, 인원수송에 관한 제262항, 교육에 관한 제133항, 이중통화의 통일³⁾에 관한 제54항, 의료제도의 질에 관한 제143항 등 가장 많은 수의 제안들이 이들 항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배급수첩의 폐지는 의심할 바 없이 토론에서 참가자들의 가장 많은 수의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합니다. 쿠바인 2세대는 배급제 하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유해하고 형식적인 평등이라는 특징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십 년간 높은 보조금을 통한 저가격으로 기본적 식료품에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배급제는 60년대 물자부족 시대에 평등주의적 사명으로 도입되었고 투기나 매점매석 등 소수자의 이익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이 되었으며, 노동의욕을 떨어뜨렸으며, 사회 안에 여러가지 불법 행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배급수첩은 2,200만 이상의 쿠바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신생아까지 커피를 지급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예도 없지 않았습니다. 2010년 9월까지 궐련 담배는 흡연/비흡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불건강한 관습이 국민 가운데에서는 만연하였습니다. 누구나 민감한 배급제 문제는 “즉각 폐지”라는 제안부터 “폐지절대반대” “공업제품까지 포함한 전부를”이라는 제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매점매석과의 투쟁과 국민전체에 기본적 식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없앤다 하더라도 제1단계로서 일정한 배급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학교에도 가지 않고 노동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배급수첩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으며 소득이 많은 시민은 자발적으로 배급제에서 나와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체적인 역사조건 하에서 정당화된 기본적 식료의 배당제도는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 사회주의적 배급의 원칙과 본질적으로 모순되기까지 합니다. 즉 “각인은 그 능력에 따라서 (받고: 역자 주) 에서, 그 노동에 따라서 (받는다: 역자 주)”라는 원칙입니다. 이 현상은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1975년 12월 17일 제1차 당 대회의 보고 가운데, 피델 동지가 제기한 점을 떠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경제를 지도할 때 의심할 여지없이 이상주의에서 발생한 잘못을 저질렀다. 또 때에 따라서는, 따라야 하는 객관적인 경제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알지 못했다.”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개념적인 것이 아닌, 어떻게, 언제, 어떤 속도로 실행할 것인가 라는 점에 있습니다. 배급수첩을 없애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닌, 알지 못하는 사이 어디에선가 결정되는 것도 아닌, 경제·사회를 전체로 기능하게 할 때 존재하게 되는 심각한 왜곡을 단절하기 위해 실시가 필요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쿠바의 지도부의 어떤 사람도, 당연한 것이지만, 사전의 조건들을 만들지 않은 가운데에서 배급제 폐지라는 충격적인 사안을 지시에 의해 발효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의 효율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정부보조금에 의하지 않고도 기본적 제품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하면서, 동시에 모든 시민이 접근 가능한 “경제모델”을 개혁한 이후, 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가격, 2중 통화의 통일, 급여, 작년 12월 18일에 회의에서 지적되었던 “역 피라미드형”에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 이루어졌던 노동의 자리매김과 중요성과 급여분배가 대응하고 있지 않는 현실로 나타나고 이 문제점이 높은 비율로 시민들의 의견으로서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하, 쿠바에서는 빈곤층에 적대하는 “충격 요법”의 도입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결의로서 혁명을 지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제통화기금( IMF )과 국제금융기관이 명령하고 제3세계 제 국민, 또 최근에는 국민과 학생의 데모를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선진국 제 국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빈번하게 활용되었던 정책 패키지여서, 이것과는 정 반대입니다.

혁명이 쿠바 인민을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보장제도는 계속 재편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을 식별하고 합리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이 고액의 정부보조금을 제품에 투자하는 대신, 지원이 결여된 사람들의 원조에 점차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노동력 재편에 있어서 전적으로 유효한 것이며,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발휘된 적합성이라는 엄격한 기준에 근거하여 국영부분의 잉여인원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신속하지는 않지만 멈추지 않고 전면실시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들의 능력에 적합한 리듬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국영부분의 노동의 확대․완화라는 별도의 요소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20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 고용형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의 2배를 넘어 현행법 하에서 인정되고 있는 또 하나의 고용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수준이라 할지라도 당국으로부터의 원조, 지원, 보호를 준비해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법에 따라 납세를 포함한 의무의 엄격한 이행이 필요합니다.

경제에서 비국영부분이 증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무리의 이론가들이 말하는 것 같은 사회자산의 민영화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쿠바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적극적인 요인으로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 국가는 국민전체의 자산인 기간적 생산수단의 효율 향상에 집중할 수 있고 국가로서 전략적이지 않은 제 활동에서 몸을 빼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국가가 전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체육․스포츠 문화를 전 분야에서 향상시키고 아이덴티티, 문화적 유산의 보호유지, 예술적․과학적․역사적 풍요로움을 지키는 것입니다. 헌법을 통치하는 마르티⁴⁾의 사상의 실현에 보다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즉 “나는 우리 공화국의 최초의 법이 인간의 완전한 존엄이라는 신조이길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책임은 독립과 주권, 쿠바인의 긍지를 높이는 가치관을 지키며 이어져오는 사회질서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즉 쿠바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며 치안이 좋은 국가 중 하나로서, 마약거래․조직범죄가 없으며 아동․성인 걸인이 없고, 아동노동이 없으며, 노동자․학생․기타 사회구성원을 몰아대는 기마경찰의 공격이 없고, 사법에서 벗어난 처벌이 없으며, 비밀수용소․고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제1로서 기본적 인권인 것, 지구상의 주민 태반이 향유하고 있지 못하는 기본적 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쿠바 국민에게 적대하는 캠페인이 근거없이 항상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노선 실천상의 과제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회주의의 제성과를 그 질과 도달점을 뒷걸음질 치지 않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계획은 가장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며, 최소 비용으로 미래지향적인 훌륭한 유지가능한 성과를 획득하고,  또한 국가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신노선”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고방식은 경제에서 한편으로는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역할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침으로 모순은 없습니다. 이것은 십 수년간, 혼란과 즉흥적이고 편의주의로서 무거운 짐이 되어온 문제이며, 제도의 강화와 개선이라는 구조 안에 중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해결을 추구해온 문제입니다. 이들 개념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지방행정기관까지, 중앙기관에서 기타 국가조직까지 각급 기관의 점진적인 분권화를, 사회주의 국가가 자금지원하는 기업의 자주성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착실하게 그리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쿠바 경제를 특징짓고 있는 현재의 과도한 중앙집권화된 모델은 질서정연하게 규율을 가지고 노동자 참가를 기초로 하여 분권화 제도로 향하여 이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도 사회주의적 방침의 특색으로서 계획화가 주류입니다. 그러나 시장에 존재하는 경향을 무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에 의한 계획은 유연하며 항상 활성화되어 실행할 수 있도록 됩니다.

실제상의 경험에서 우리들은 과도한 중앙집권화는 사회와 생산과정 전체에서 방침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즉, 간부직원이 “상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 결과 스스로 지도하는 조직의 성과에 책임을 느끼지 않게 되어 버립니다. 예외는 별도로 한다면 쿠바의 기업책임자는 “대기”라는 안심감과 무사안일함에 젖어 결정이라는 행동의 모험에 휘말리는 것에 알레르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잘될 것인가, 잘못될 것인가, 어느 쪽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될 대로 되라는 정신구조는 생산력의 발전을 막는 방해물을 없애기 위해 절대로 버려서 없애야 합니다. 이것은 전략적 중요성의 과제이며 제1장 “경제운영 모델”의 24항목 중 어딘가에 언급되었으며 지적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사안일하게 졸속적으로 다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분권화하고 정신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단계에서 말단에 이르는 각 단계의 권한과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응하는 경리, 융자, 행정수속을 동시에 짜 맞추면서 규제의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정세는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급 단계의 운영의 향상, 동시에 구조와 구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거의 2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각료평의회 규정, 국가․정부지도자와의 작업 환경의 재편, 중요한 활동의 계획화 수속의 도입, 정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사용하여 효과적이며 시의적절(timely)한 정부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조직적 기반의 설립, 알테미사 주와 마야베케주 등 실험 베이스로 하는 새로운 구조와 기능을 가진 새로운 주의 설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권한 분권화를 비롯하여 필요한 것은 국가․기업의 지도간부가 노선안 항목 10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경제의 계약에 근거하여 책임을 수행하는 명백한 역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재 쿠바 경제의 상당 부분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수지(收支)의 문제에 법률과 질서를 회복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수적 문제이지만 중요하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계약을 적절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경제활동의 다양한 실행자의 관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만연하고 있는 “회의(會議)주의”와 대결하고 임하고 있는 데에 효과적 예방책이 되고 있습니다. 즉 너무 많은 회의를 소집하고 점검하고 집단활동을 하며 때에 따라서는 상부직원이 좌장을 맡으며 다수 참가자가 비생산적으로 출석하는 것 등입니다. 하나의 계약의 양 당사자가 의무․권리로서 서명한 것, 강한 청구가 없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정해진 요청에 명확히 되어 있어 수행 가능했지만 요청이 없었던 것을 실행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9개의 주(州)에서 19명의 의견이 제출된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회의수를 줄이고 시간을 필요 최소한도로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기능성에 대해 다룰 때 한번 더 문제로 삼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경제운영모델”의 구체화에 관한 제 문제와 관련하여 이후 다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들은 충분히 납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잡하며 상관관계가 높으며 사회전체 모든 측면에서 다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하루, 일 년에 해결되지 않고 필요한 조사와 통합성을 갖고 실시하는 것에는 적어도 5년은 걸릴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발전과 더불어 나타나는 새로운 도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항상적으로 완전화를 지향하여 흐트러짐 없이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시나리오 변경의 대책에 있어서 그 시점, 그 시점에서 국가는 키에 맞는 옷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선안” 및 “경제모델” 실시를 주도하는 대책, 이 자체가 국가가 결정해야 할 보편적 수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환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시에 정치적 감성과 공통인식을 높이는 것, 모든 사람의 위반이나 규율 문제, 먼저 지도적 간부들의 위반이나 규율에 대해 비타협적인 것이 요구됩니다.

상기에 언급한 것은 과거 수개월 간 반증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해진 것이 자영업 확대에 관해 표면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관료적 장해, 지방정부기관의 예측부족 때문에 복잡한 것도 아니며 대규모인 것도 아닌 정책 몇 개로 인해 차질이 생겼습니다. 간부들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지도적 문서에 따라 일을 하는 데 익숙해지고 그것을 서랍에 넣어 버리는 무책임한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실생활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법률이라는 형태이든, 단지 결의이든, 법적으로 괜찮은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을 실행하는 자, 감독하는 자, 점검하는 자를 양성해야 합니다. 최악의 법이라는 것은 실시되지 않는 법, 엄수되지 않는 법입니다.

지방 및 국가 수준의 당의 학교제도는 당연히 필요한 교과과정의 재편과 병행하며 교육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과 “전국 에코노미스트, 경리사협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귀중한 제언과 함께 이러한 사정에 대해 당․정부의 간부 및 기업집행책임자의 양성과 계속적 자격심사에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노선”토론의 기간에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정치국은 필요한 개혁을 도입할 때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매기기 위한 목적으로 대회에 “실시 및 발전을 위한 정부 상설위원회” 규약을 제안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가각료평의회의장 밑에 두어지며 각 중앙정부기관에 부여된 권한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그 활동에 관련한 사람들의 행동을 관리, 검증, 조사하는 책임짐과 동시에 장래에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책노선의 도입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 의미로서 피델 동지가 36년 정도 전에 제1차 당대회 보고에 포함시킨 “경제지도제도”의 방향성을 생각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들은 실시를 제안했습니다만, 조직성, 관리능력, 규율성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피델은 “당 및 국가, 무엇보다 국가의 지도자는 사업의 실행을 스스로의 문제, 명예의 문제로 해야 하며, 스스로의 결정의 중요성을 결의하고 수미일관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 목적을 위해 설치된 전국위원회의 지도 아래 전력으로 싸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도와 그 원칙, 그 기구에 대해 문서를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문제는 노동자 자신에게 있다. 제도가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노동자가 그 문제의 주인공으로 되게 하는 결정적 조치에 의해 정해진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반복합니다만, 쿠바 혁명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예가 피델의 사상이며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에 그 동안 계속 게재되어 왔습니다.

당대회의 승인 사항은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합의되었던 것이 달성되지 않고 잊혀져 갈 운명이 재차 되고 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그리고 이후 대회에서의 합의는 당원 및 당 지도부의 행동과 행위의 지침이 되어야 하며, 합의의 실현은 법적 수단으로서 보증되어야 합니다. 즉 인민권력전국회의, 국가평의회, 정부가 각각의 법적 권한 및 헌법에 따라 인증되어야 합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은 대회나 기타 당 조직의 합의 그 자체는 법률이 아니며 정치적․도덕적 성격의 방향성인 것이며, 행정과 규제를 수행하는 정부가 관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시와 발전을 위한 상설위원회”에는 고위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되는 “법적 서브 그룹”을 포함하며 이 조직이 대응하는 단체와 함께 엄격하게 조직관계성에 따라 “경제사회 모델”의 실현에 필요로 하는 법 제면에서의 개정을 조정하게 됩니다. 동시에 수 백개의 관청의 결정, 정부합의, 법령, 법률의 내용을 단순명쾌하게 하고 조화시키며 최종적으로는 최적기를 보아 공화국 헌법자체의 개정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미 주택․자동차의 판매에 관해서는 법정비가 진행되며, 법령 259의 개정에 의해 농업생산자에게 유휴지의 용익권(用益權)을 확대하고 성과를 높이며 동시에 자영업자 및 국민 전반에 대한 크레딧트도 승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앙위원회는 이후 첫째로 본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경제모델”의 실행에 대해 이번 대회에서 채택된 합의의 실시현황과 보고를 포함하는 것을 대회에 제안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경제계획달성에 관한 분석을 포함시킵니다. 제1기나, 그렇지 않으면 올해, 둘 중 어느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오늘은 그렇지만 내일은 새로운 상황이며 그렇지 않다, 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국가․정부의 고위 기관은 그 과정에 조직적․긴밀한 경계심을 유지하며 부정적 결과를 수정하기 위해 적시에 적절한 조정을 도입할 힘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호에) <노사과연>

 번역: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