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는 지명파업 중?

서울도시철도의 무단협 상황은 5월 1일부터이다. 그로인한 본격적인 노동조합 실천단의 지명파업투쟁은 7월 30일을 시작으로 11월 6일자로 100일이 되어간다. 그러나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하는 공기업 귀족노동자의 배부른 투쟁”으로 매도하는 언론의 악의적인 관심마저 찾아볼 수 없다. 그 누구도 도시철도가 파업투쟁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지명파업마저도 파업에 참여한 30명의 실천단이 직권면직 되었으며 합법투쟁으로 시작한 지명파업은 불법파업으로 몰릴 위기에 처해있다. 열차가 멈추고 자본의 생산에 털끝 만큼 타격을 가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으로 몰아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활동가들의 씨를 말려 공기업선진화방안의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도철의 투쟁은 단순히 단위사업장의 단협투쟁의 의미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공사와 음성직사장의 노동조합을 향한 공세는 단위사업장의 단협문제를 넘어 이명박정권이 요구하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의 요구가 어떻게 공기업의 현장과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합법파업은 가능한가?

자본의 충실한 대리인인 음성직사장 부임 이후 조직개편은 벌써 13번째이고,  곧이어 14번째 15번째로 이어질 전망이다. 무단협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현상은 노조가 결코 위협적 총력투쟁인 총파업을 조직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빚어진다. 그 자신감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합법파업이란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아무리 유지한다고 하여도 철도파업에서 보듯이 결국 불법파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법적, 정치적 자신감이며 음성직은 이것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정도 된다면 바보가 아니고서야 굳이 단협을 체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합법파업에 대한 환상은 투쟁성을 거세하며 노동조합을 분쇄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이전에 모든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던 자본의 공세보다도 오히려 더욱 파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불법파업을 각오하고 노동자의 분노를 표출할 것인가?’가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합법파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다. 공사와 음성직사장은 불법파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총력투쟁을 도시철도 노동조합이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구조조정을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위한 현장 통제수단으로의 직무재교육

현장은 처절하게 노동권이 유린되고 생존권이 파괴되고 있다. 한마디로 음성직사장이 원하는 무엇이든 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자본의 대리인 음성직은 도시철도를 단순히 한두 번 구조조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나 자본의 입맛에 맞는 구조조정이 가능한 서울도시철도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나 투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장활동가와 저항의 싹이 보이는 조합원을 제거하고 통제하며 노동조합을 와해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래서 공사의 정책에 반하는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나선 수십 명의 조합간부와 활동가들에게 직위해제를 남발하고 있다. 법적으로 알아서 살아오라며 징계를 무차별적으로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가장 큰 통제수단은 ‘5678서비스단’과 직무재교육이다. 이전 어용집행부가 인정한 5678서비스단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활동가와 저항하는 조합원의 집합소가 되어 300여명의 희망퇴직을 받아내는 구조조정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을 뿐 아니라 현장조합원을 공포로 몰아넣는 확실한 통제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직권면직을 전제로 하는 직무재교육은 단어 그대로 직무능력이 부족하여 받는 교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구조조정에 수긍하는 인간정신개조 교육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의 서비스단 조합원을 포함하는 직무재교육대상자들은 공사의 기준 없는 대상이 되어 교육 이후 공사의 작위적인 평가에 의해 직권면직이라는 수순을 밟게 된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직무재교육은 가장 정상적인 사람일지라도 공사가 마음만 먹으면 징계인 해임보다 더욱 강력한 해고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직무재교육대상자의 대부분은 도시철도 노동조합 실천단이다. 실천단은 위원장의 지침에 따라 “단협투쟁 쟁취”를 위한 지명파업에 돌입하였고 그 이후 시행된 직무재교육은 지명파업으로 인한 교육 불참으로 30명 모두 직권면직 되었다. 즉 집단해고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후 제2차 직무재교육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것은 현장을 불안에 떨게 하는 가장 큰 통제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도시철도의 상태이며, 노동조합, 활동가, 현장이 처한 위기의 실체이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

활동가의 노력 속에 현장조합원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현장조합원을 투쟁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것은 현장조합원 스스로가 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쟁의 주체로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치열한 투쟁을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단결을 서로 서로에게 요구해 나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활동가들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무기인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으며, 민주노조라 하여도 노동조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여 왔다.

 활동가들은 자본의 성격을 알았고 자본이 공공부분의 노동자를 결코 안정적인 노동자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래서 전체 노동자들이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현장조합원들에게 단결투쟁만이 유일한 살길임을 외쳐왔다.

이제는 그러한 외침이 허튼 말이 아닌 진실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심화되고 있는 자본의 위기는 위기에 빠진 독점자본의 안정적 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민영화를 강요하고 있다. 도철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위한 직무재교육과 이후 예정된 도시철도 민간위탁 법안 처리 방안은 이러한 현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음성직사장은 정신병자 미치광이가 아니라 자본의 요구에 가장 충실한 집행자로서 투쟁력을 상실한 현장노동자들을 생존권파괴라는 나락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장조합원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선 동료를 경쟁상대로서 서로 제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를 요구받고 있다.

 자본의 요구에 의해 움직이는 법과 정치, 국가는 자본을 위한 치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수준에서 수위를 조절하며 자본에 충실하고 있다. 이들 역시 철저하게 음성직의 편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정치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의 수사, 감사기관을 이용하여 음성직을 몰아낸다는 것은 가장 적은 가능성에 모든 희망을 거는 도박이다.

그렇다면 모든 희망을 걸어야 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현장조합원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역사가 말하고 있다.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장조합원을 조직하고 투쟁의 주체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본의 생산을 멈추는 타격을 가하는 열차를 멈추기 위한 노력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위기에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진 도철의 모든 활동가들의 투쟁결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총파업을 선언하고 현장조합원을 조직해 나가자!

우리는 실천단이 존재한다. 구조조정에 의해 희생된 30명이 있다. 이 실천단은 현장조직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구조조정에 대해 뼈저린 고통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조합원들이다. 실천단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현장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각인시켜야 한다.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교육을 통해 활동가로 만들어야 한다. 투쟁의 희생자로 인정받은 것이 결코 안정된 것이 아니라 이후의 현장복귀와 안정은 현장조합원을 어떻게 조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총파업을 전제한 투쟁을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한 인식시켜야 한다. 실천단의 형식적이고 과시적인 투쟁은 실천단 내부가 고립되고 분산되는 원인이다. 이제 이렇게 단련된 실천단의 현장활동과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향한 의지는 현장을 변화시킬 것이다. 총파업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 할 때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총파업의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단협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총파업을 위해 노력하느냐 아니냐가 현재로서는 승패의 갈림길이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