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기

1998년 이후 백준희 한경선 서정민 신상희 박사를 비롯해 모두 9명의 강사가 대학개혁을 요구하며 자살했다. 전태일이 산업사회의 열사이듯이 이들은 지식사회의 열사이다.

대학강사의 교원지위와 대학생의 학습권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의결 촉구하며 2007년 9월 7일 국회 앞 텐트 농성을 시작한지 1150일을 넘었다. 강사 학생 학부모 시민이 국회 교과부 대교협 대학 국회의원 지구당사 여러 곳에서 1인 시위 중이다.

2. 지금의 사회는 정보화 사회, 지식사회

지식사회는 개개인이 쌍방향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가치 있게 살아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사회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신자유주의가 매우 구체성을 띠면서 자본의 힘이 커지고 부, 교육, 신분의 격차가 커지면서 사람들은 위축되었다. 그러나 지식사회에서 사람의 가치가 상승하고 토지 자본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지식사회는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던 한반도 사회가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기회이다. 지정학적으로 한계가 많은 북유럽 여러 나라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개개인의 노동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사회를 만든 데서도 입증한다.

지식사회에서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용할 것이냐는 ‘배우는 교육’의 가치가 커졌다. 특히 제도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대학에서 인간, 나와 너의 노동, 나눔, 공익, 지속가능성 등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배우고 익혀 사회로 나가는 점에서 대학의 비중이 크다.

대학생이 인간인 자신과 자신의 노동이 중요하고 더불어 다른 사람과 그의 노동도 중요하다는 것을 주입식으로 배우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사물을 비판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과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때 배우고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대학 강의실에는 질문도 대답도 토론도 비판도 없이 교수의 일방적 강의와 이를 받아쓰는 학생이 있을 뿐이다. 정부기관이나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려면 학점 스펙 쌓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해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시키는 일만하다가 곧 45정이 되고 만다.

3. 연구 강의할 권리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강사나 전임교수가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논문으로 쓰고 강의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궁금한 점을 교수에게 물어보고 강사나 교수는 이를 받아들여 의문을 해소하고 대안을 찾고 필요하다면 해결까지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예들 들어 강의실에서 학생이 대학생의 학습권을 질문하고 강사와 토론할 경우 대학 당국은 내심 영업 방해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전임교수는 다음 학기에는 이 강사를 잘라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강사는 이것을 거슬려 강의를 잘려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 지난해 중앙대 진중권 강사가 총장의 발언을 비판했다가 해고당했는데 억울함만 호소할 뿐 아무런 항의를 할 수 없었다. 만약에 교원이었더라면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었을 텐데 강사는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4. 비판과 저항의 박탈

이러한 모순은 1977년 독재자 박정희가 종신집권을 노려 대학에서 저항하는 학생과 교수를 몰아내고 아예 비판의 근원인 젊은 강사에게서 교원지위를 박탈한 데서 비롯한다. 1949년 제정한 교육법에서 교원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에서 강사를 뺀 것이다. 그래서 강사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조를 결성하고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17대에는 최순영(민주노동당), 이상민(열린우리당),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이 각기 위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주호 의원은 강사에게 국립대 전임강사 초봉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봉 2250만원을 맞춰주되 부족분을 국립대는 100%를, 사립대는 50%를 국고로 보조하는 예산부수법안을 내놓았다. 국고에서 지원할 액수는 4617억원이다. 이것은 2010년 한국연구재단 예산 2조 7천억원의 17%에 해당한다.

교육위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나 결국은 17대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느 의원이 바쁘다며 자리를 떠 회의를 유회시켜 폐기했다.

18대에는 이상민(자유선진당, 2008), 김진표(민주당, 2009), 권영길(2010.10.2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공통점은 강사의 교원지위를 부여하되 이들을 법정 교수 정원 외로 두어 법정교수의 비정규직화를 막고 전임교수의 100% 임용을 유도한다.

17대에 몇몇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대학은 처음에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로비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낙선 위협해 주저앉혔다.

이 때 대학을 대표해 국회에 나온 박승철 성균관대 교무처장은 처음에는 “대학에 돈이 없다”, 다음에는 “강사는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다”, 마지막에는 “대학의 민주화를 주장하는데 불쾌하다.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주면 나중에는 총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달라고 할 것”이라며 반대 논리를 폈다.

5. 국회가 학생 학부모의 표를 무서워할 때

올해 들어와 조선대 서정민 박사가 임용비리와 논문 54편 대필 강요를 항의하며 자살했고, 하이데커를 연구하던 건국대 신상희 박사가 자살했다.

강사 문제를 해결하라는 여론이 일자 사회통합위원회는 강사 문제를 의제에 올렸고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는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를 내놓았다. 1〜5년 동안 1회 계약하는 기간제 교수를 비정규 교원으로 신설하자는 안이었다. 이것은 대학교수 비정규직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여론이 질타했다. 한편 고형일 사통위 강사문제소위원회 위원장(전남대 교수)도 사퇴했다.

한교조는 기간제 교수제를 폐기하라고 교과부 앞에서 100만 노동조직과 함께 농성하며 이주호 장관에게 다른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이미 이상민,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었다. 이들은 한교조를 비롯해 교수노조, 한대련, 민변, 여야국회의원이 중지를 모아 만든 법안이다.

사통위가 내놓은 이번 안과 함께 내놓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제6조 4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확보해야 하는 교원에는 강사 및 겸임 교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대학의 경우 그 정원의 5분의1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라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결국 현재 법정교원인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20%를 시간강사로 채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간강사제를 더 공고히 하고 정규직 교원의 자리를 비정규직 강사로 채우겠다는 음모가 숨어 있는 기만책이다. 이럴 경우 법정전임교수 임용비율은 기존의 의무 비율인 61%에서 20%를 빼면 41%로 줄어든다. 같은 계산으로 전문대학원은 28%, 전문대학은 11%이다.  

앞서 나온 기간제 강의전담교수제나 이번에 나온 법정교수의 비정규화 시도는 성균관대 비전2020이나 중앙대의 실무 중심 교육정책 전환과 방향을 같이한다. 성균관대 비전2020은 학과와 학부를 통폐합하고 대학은 비정규교수를, 대학원은 정규교수를 임용하는 내용이다.

고려대도 성균관대와 중앙대 체제 개편을 컨설팅한 회사에 자문을 의뢰했다.

이것은 기업이 당장 필요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려는 의도로, 미국의 Phoenix 대학 일명 맥도날드대학을 답습할 수 있다. 교수가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기자, 의사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려 시도할 것이다.

사회운동사의 관점에서 보면 사통위안은 IMF 직후에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 파견제 등 노동자의 비정규화를 초래하는 법안 도입에 합의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프랑스 68혁명에서는 좌익정당과 좌익노조가 드골 정권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떠난 뒤 학생이 노동자와 함께 일자리 대책과 주입식 교육을 거부하며 농성을 계속해 교수와 학생 사이의 평등, 대학평준화를 쟁취했다.

강의의 절반을 차지하며 주 4.2시간 강의에 연 강의료 487.5만원을 받고, 특히 교원지위가 없으면서 교육의 질이 낮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여론이 이런데도 국회가 법안을 의결하지 못하는 데는 사정이 있다.

국회의원은 돈과 표를 좋아한다. 강사나 학생은 돈이 없어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하는 대학을 대적할 수 없다. 강사나 학생의 수가 많지만 아직 이들은 대학생의 학습권이나 강사의 교원지위 문제를 표로 인식시킬 만큼 이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다. 강사 두어명이 국회를 지키고 소수의 학부모 시민 학생이 1인시위하고 단지 몇 개 대학에서 소수의 학생이 행동으로 나설 뿐이다.

1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이 법안을 의결하지 않으려는 17대 국회 교육위 권철현(위원장, 낙천) 유기홍(간사, 낙선)·임해규(간사) 의원 지구당사 앞에서 장기간 1인시위한 바 있다.

결국 대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인식하고 표로 국회를 위협할 때 비로소 법안을 의결할 것이다.

이 시점이 국회 앞 농성을 접는 시점이 될 것이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