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들 직접노무비는 환경미화원에게 전액 지급하라!!

환경미화원 인건비 착복 명산환경 박살내자!!

민간위탁 철회하고 원주시가 직접 고용하라!!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 명산환경분회가 10월 13일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회사 측인 명산환경은 원주시에서 재활용폐기물 분리선별/매각 업무를 민간위탁 받은 업체로서 2009년 1월 1일부터 대행사업을 시작하였다.

회사 측은 원주시 원가산정 용역보고서 상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직접노무비를 2년 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착복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선별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복지기금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착복해 왔다. 노동조합은 2년간 잘못 지급된 직접노무비의 전액 지급과 미화원들의 인센티브 전액 지급을 임금협약안으로 제시하고 단체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회사는 지불능력을 운운하면서 노동조합의 어떠한 요구안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회사는 2009년 12월 31일 7명의 노동자들을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해고 통보한 사실이 있다. 그것도 퇴근하고 있는데 문자로 해고 통보를 했다. 이에 7명 중 4명의 노동자가 해고자 복직 투쟁에 나섰다. 회사가 노동자들을 해고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말이 많다”는 것이다. 회사에 대하여 바른 말 하는 노동자는 바로 계약해지였다. 당시 근로계약자체가 1년 계약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려운 투쟁이었다. 그러나 4명의 노동자들이 분노의 칼을 갈며 3개월 동안 회사 앞에서 하루 종일 해고 투쟁을 전개했다. 원청인 원주시청을 향한 투쟁도 병행했다. 오로지 투쟁의 힘으로 마침내 3월 25일 4명의 해고자들이 현장에 복귀하였다. 곧바로 현장 내에서 노동조합 조직화에 박차를 가했고 8명의 조합원을 추가로 가입을 받아 현장 내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여 분회를 설립하였다.

이때 회사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비조합원들을 한국노총 소속으로 분회를 설립하게 하여 노-노 분열을 유도하였다.

이에 12명의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현장투쟁을 벌여나갔다.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곧바로 시작했으나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의 어떠한 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통하여 파업 직전까지 갔다. 그때서야 회사는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대폭 수용의사를 밝히고 비로서 2010년 7월 22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노동조합은 쉴 틈도 없이 곧바로 임금협약 요구안을 제출하여 임금협상에 들어갔다. 임금요구안은 2년간 미지급된 직접노무비 지급, 환경미화원 인센티브 전액 지급, 기본급 인상, 수당 신설 등 이었다. 그러나 2달간의 임금협상 기간 동안 회사는 노동조합 요구안을 한 가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회사는 “직접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회사가 2년 동안 적자라서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러나 원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재활용 분리선별/매각 사업은 적자가 날래야 날 수 없는 사업이다. 3년 전 민간위탁의 폐해로 전국적으로 알려졌던 원주시 (주)우리환경이 수년 동안 재활용 분리선별/매각 사업을 독점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취했던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KBS “추적60분” 2회 방영)

뿐만 아니라 회사가 2년째 적자라면서 대표사원은 매월 기본급만 320만원씩 받아가고 관리사원들의 임금은 2년차에 월 80만원씩 인상해 놓고서 이제 와서 적자라는 것은 기만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노동조합은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거짓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회사에게 파업 이외에 답이 없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원주시의 태도이다. 명산환경의 노동자가 파업을 해도 선별장만 돌아가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태도로 명산환경 사측을 비호하고 있다. 현재 명산환경 내부에서는 한국노총 측 직원들이 형식적으로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선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재활용품이 그대로 땅속에 매립되고 있는데 원주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재활용선별장의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은 바로 원주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애초부터 명산환경이 파행운영 되도록 방치해 온 것은 원주시청이다. 2년간 명산환경이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면서 매년 정기 감사를 실시했으나 직접노무비 미지급, 인센티브 미지급, 재활용품 무단 매립 등 어떠한 것도 적발되지 않았다. 형식적인 감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명산환경 뿐만 아니라 원주시청을 투쟁의 상대로 해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다.

첫째, 환경미화원에게 직접노무비가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원주시가 보장하라!!

둘째, 미화원들의 직접노무비를 착복하고 재활용품을 무단 매립하는 명산환경에 대하여 지금 당장 사업권을 박탈하라!

셋째, 명산환경이 그동안 착복해온 환경미화원 직접노무비와 복지기금을 다시 원주시 재정으로 환수 조치하여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라!!

조합원들의 똘똘 뭉친 투쟁, 힘들지만 옆에 있는 동지들의 웃음으로 하나 되는 투쟁으로 우리 투쟁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명산환경 박살내고 민주노조 건설로 힘차게 전진하자!! 투쟁!!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