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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현장 >
제목 한양대 파업투쟁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철폐 쟁취하자!―
글쓴이 여름|회원 E-mail send mail 번호 151
날짜 2010-10-14 조회수 2383 추천수 123
파일  1287050531_한양.hwp

  













파업의 원인





















파업의 원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철폐 쟁취하자!










지난 5월 26일, 한양대 학사지원직원(이후 한양대조합원)들은 차별철폐를 외치며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총 67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조합원 중 3명의 육아휴직인원을 제외한 전원이 파업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한양대 조합원의 파업은 그동안 학교가 고수해 온 직원 간 차별 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한양대의 정규직원은 3종류로 나뉘어 있다. 직원 갑, 을, 병이 그것으로 직원 갑은 학교 측이 인정하는 일반직원으로써 임금, 승진에 차별이 없으며 정년은 60세이다. 직원 을은 직원 갑 대비 임금 80%, 정년은 58세이고, 직원 병―학사지원직은 임금 65%, 정년 55세, 각종 승진·포상에서 제외된 신분이다.





한양대 조합원은 초기 계약직 조교로 입사하여 정규직화 된 후, 2003년 노조를 결성하며 단협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였다. 2003년 첫 교섭 이후, 2007년까지 45세이던 정년을 55세로 올리고, 임금도 정규직의 65%수준으로 맞췄다. 당시는 업무에 있어서 직원 을과의 차이가 없었고, 또한 직원 을로의 신분 전환이 자유로웠다. 그러나 이후 학교의 차별 정책으로 인해 직원 을과 병의 차이는 고착화되었으며, 임금·정년·승진·포상·복지 등에서 65%짜리 인간으로 취급하며 차별을 당연시 해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점차적인 차별 시정을 학교에 요구했으며, 교섭을 통해 이를 풀어보려 했으나 학교는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며 더 이상의 협상은 없고, 또한 ‘태생이 다르다’ ‘업무량이 다르다’ ‘근무부처가 다르며, 책임도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였다.





학교 측의 주장에 의하면 일반직원은 본부에 배치하고, 학사지원직원은 단과대 교학팀에 배치하여 학사업무, 보조업무에만 종사하게 하였으므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단과대학 교학과의 업무는 예산, 교무, 회계, 인사, 학사관리, 전산 및 기자재/자산관리, 행사총괄, 학생관리 등 본부의 업무와 연계되지 않은 것이 없고, 업무종류도 세분화되어 있으며 난이도도 높다. 현재는 대학 자체가 단과대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므로 학사지원직원의 업무는 더 높은 난이도가 요구되어지며 책임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학사업무에만 종사하므로 임금차별은 정당하다는 학교 측 논리는 전혀 맞지 않으며 명백한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원 간 차별을 통해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파업 경과










파업 출정식 이후, 노조는 본관앞에 천막을 치고 본격적인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매일 조를 짜서 교내 선전전, 서명운동, 집회, 정문 앞 1인 시위, 총장집 앞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학노조 소속 서울지역지부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함께 투쟁하였다.





7월 14일, 파업 50일 촛불 문화제에서는 모든 조합원들이 몸짓, 연극 등의 공연을 통해 학교 측의 부당함을 알리고, 차별철폐의 의지를 보이며 투쟁 승리를 기원하였다. 뜨거운 날씨에도 조합원들은 지치지 않고 일상의 투쟁을 전개하며 천막을 지켰으나, 학교 측은 몰래 현수막을 훼손하고, 조합원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등의 비열한 행태로 일관하였다.





9월 2일, 파업 100일 촛불 문화제에는 타 대학 조합원들의 참여가 늘어나 한양대 문제가 타 대학에서도 이슈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날 새벽, 태풍 곤파스로 인해 본관 앞에 설치했던 천막은 소실되었다.





조합원들의 열띤 투쟁에도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던 학교 측은 9월 6일 본 교섭 이후 본색을 드러낸다. 이 날 교섭에서 노조는 5년 내에 점차적으로 학사지원직 전원을 직원 을로 신분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학교 측의 답변을 들을 때까지 대학노조 위원장, 대학노조 서울본부장, 지부장 등이 본관 앞에서 침낭하나만 갖고 철야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9월 8일 학교 측의 답변은 7년 동안은 현재의 직군을 유지하다 그 이후 조합원의 50%만 직원 을로 신분을 전환해 줄 수 있으며 이것은 정식교섭의 결과가 아니므로 문서로는 작성할 수 없다는 대답이었다.





이러한 학교 측의 무성의한 답변에 분개한 조합원들은 항의방문을 가기위해 파업출정식 이후 굳게 잠겨져 있던 본관 진입에 성공하였으나, 직원들은 2층 입구를 막고 더 이상의 조합원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구를 봉쇄하며 몸으로 에워싸고 막아서는 바람에 조합원들은 본관 안에 감금되는 상황이 되었다. 오후 4시경부터 시작된 감금상황은 다음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사이 감금된 조합원들에게 음료와 식사를 건네주는 것도 학교 측의 불허로 밤늦게야 간신히 전달될 수 있었다. 감금 다음 날 새벽 1시경, 학교 측이 고용한 용역이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가 연락을 받고 달려온 학생들과 대치상황이 되어 격렬한 몸싸움과정에서 본관 강화유리 문이 부서지고, 결국 용역들은 본관에 진입하여 학교 측의 어떤 조치(?)를 대기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다행히 방송 3사와 각종 언론 매체가 취재를 나오는 바람에 용역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학교 측의 폭력적 대응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감금 다음 날 오후 경, 학교와 노조는 대화를 통해 이후 학교의 성실교섭을 약속받고 감금상황은 해제되었지만, 학교는 이미 본관 대치 상황에서 직장폐쇄를 선언하는 발빠름(?)도 잊지 않았다. 이 날 노조는 1박2일 집회를 열고, 전국의 대학노조 조합원들과 연대단위들이 참가하여 학교 측의 제대로 된 해결의지를 촉구하였다.





9월 14일~16일 사이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대동하고, 학교 측 실무자와 노조 지부장이 릴레이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학교는 원래 제안했던 7년 이후 조합원의 50%만 직원 을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수하다가, 교섭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 부분에 대해 합의문 작성은 어렵고 총장 결재를 통해 행정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실무교섭은 결렬되었다.





노조는 더 이상의 실무교섭은 불가하고 이후 본부조합(대학노조)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본교섭을 통해서만 대화할 수 있음을 학교에 알렸으며, 이에 학교는 노조에 공문을 발송하여 직장폐쇄를 들먹이며 현수막 자진철거와 학내 출입 금지, 퇴거명령 불응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내용을 알렸다.





그리고 9월 21일 추석연휴 첫 날 새벽 6시경, 학교는 직원 40여명을 동원하여 본관앞에서 철야 농성 중이던 조합원 3명의 깔개와 침낭, 각종 물품 등을 강제로 수거하고 학내에 붙어있던 현수막들을 모조리 철거했으며, 그나마 있던 파업본부를 침탈하였다.





현재 노조는 학내투쟁, 총장 집 앞 1인 시위를 진행하며, 10월 초 집회를 준비 중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한양대 사측의 직원 분열 정책은 오래되고도 교묘하다. 한양대 내에는 서술한 직원 갑, 을, 병 외에도 조교,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존재하고 있다. 애초 임금이나 업무에 차이가 없던 직원 을과 학사지원직원에 대해, 직원 을이 노조를 결성하자 학교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두어 신분을 고정하고, 학사지원직원이 노조를 결성하자 학교는 또한 직원 을과 차별을 두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번 본관 감금사태와 추석연휴 농성현장 침탈도 일반직원을 이용하여 학사지원직을 공격하게 하는 것으로 노동자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또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한 직급만 올려줄 수 없다. 너희들을 올려주면 학내 모든 직원들과 병원, 사이버대 교직원 등 모든 재단 소속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말로 일축하고 있으나, 이는 타 직원을 핑계로 학사지원직의 착취와 희생 상태를 외면하고 현재의 상태가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보이게 하여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것이다.





결국 한양대 파업은, 학내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고용이 결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노동자들 간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한양대 조합원이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대학노동자도 노동자일 뿐이며, 차별 정책에서 예외일 수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단은 한양대 조합원이 열심히 싸워야 한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은 연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일단은 학내의 계약직에서부터, 나아가 각 대학의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노동자들까지도 이 싸움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치열하게 싸워 기껏 정규직이 되었지만, 본래의 정규직과 임금 차별, 정년 차별, 승진 차별이 존재하는 정규직은 허울 뿐인 것이다. 이러한 사측의 분열정책에 대항하여,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비인간적 차별이 없어지는 날까지 투쟁의 깃발을 놓으면 안 된다.





우선은 한양대 조합원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투쟁을 지지․엄호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승리를 바탕으로 학내에 그리고 사회에서 차이가 아닌 모든 종류의 차별들을 철폐하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서 쟁취해야 할 것이다.  















후기










학교와 조합은 10월 4일 본 교섭에서 의견차이를 좁히는 것을 시도했으며, 10월 7일 새벽, 극적타결을 하였다. 합의 내용은 2011년 초 학사지원직 10명을 직원 을(정규직 대비 85%)로 전환하고, 이후 매년 5명 이상씩 직원 을로 전환하며 인원 선정에 대해서는 학교와 노조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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