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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현장 >
제목 기아자동차 2010년 임단협 투쟁 ―몰빵 교섭―
글쓴이 김영민|기아차 조합원, 회원 E-mail send mail 번호 147
날짜 2010-09-20 조회수 2718 추천수 128
파일  1284973921_기아자동차 2010년 임단협 투쟁.hwp

  













기아자동차 2010년 임단협 투쟁











기아자동차노조는 지난 4월19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2010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고, 4월30일 교섭요청공문을 발송하여, 2010년도 임단협 투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법과 타임오프를 구실로 교섭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더욱 더 노골적으로 노동탄압과 노조말살 책동을 해오고 있었다. 우리는 사측이 그렇게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내세우는 법준수(타임 오프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는 것이 단순히 노조 전임자 숫자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조합 및 조합활동을 통제, 아니 말살하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사측은 지금까지 <열린 소식지>라는 찌라시를 통해 법 준수,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조합 및 조합활동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아니 말살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예들로서 7월1일 이후 사측이 취한 행동을 보자. 





 1)김성락 지부장 외 203명(교육위원 포함) 무직휴직 인사발령





 2)조합원 교육 미결처리(유급/무급 결정 못함)





 3)대의원 활동 시 무급처리





 4)판매/정비 분회사무실 철거





 5)조합업무차량 보험해지





 6)각종 사무기기 반납요청





 7)노동조합 외부전화 차단





 8)현수막 철거시도





 9)대의원 부서협의 일과 후 요청





 10)지부/판매/정비 지방 거주자 숙소 전세계약 해지(계속 거주 시 무단점거로서 법적조치 협박)





 11)“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라면서 전임자 및 파견자에 대해 7월 월급에서 무급처리





 이외에도 근태관리 매뉴얼 처리 등등.....










 그러면서 회사는 법을 준수하는데 조합이 억지 생떼를 쓰고 있다는 등 헛소리를 하고, 여름 휴가 전까지 교섭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조합원에게는 <열린 소식지>라는 찌라시를 통해 ‘무쟁의’를 하면 동종사(현대차)와 대등한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거론하면서 한편에서는 악선전을 해대고 있었다. 조합원들에게 마침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회사는 조합원에게 실적에 맞게 성과급을 주겠다는 등 선전을 했다. 파업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1987년도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듯 했다.





그들이 말하는 법 준수가 도대체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웃음 밖에 나오지 않는다.





‘법 법’하면서 정몽구회장은 “왕자의 난”에서 동생을 무찌르고 자동차를 차지하더니, 회사 운영을 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감방에 들어갔다 오더니 뉘우쳐 이제는 법 준수를 그렇게 외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법? 니들이나 준수혀.....










조합은 사측의 교섭기만에 분노하여 6월24일 쟁위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72%라는 압도적인 가결로 투쟁을 결의하였다. 따라서 3만4천 조합원들을 조직하여 단결과 투쟁으로 사측의 속셈을 폭로하고, 타임 오프제가 무엇인지 알려내고 조직적으로 거부투쟁을 전개해야 했었다. 그러나 조합은 투쟁을 조직해 내지 못하였다.





즉 여름휴가를 끝내고 난 이후의 기아자동차 2010년도 임단협 투쟁은 조합원의 임단협 투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집행부의 교섭단에 의한, 교섭에 의한 임단협으로 변질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휴가를 끝내고 나서 제3차 쟁대위 소집에서 8월 한 달 집중교섭 진행,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8+8정취근무, 8월16일부터 각 지회 잔업및 특근 허용이라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조합원은 단지 구경꾼으로, 아니 제3자로 전락해 버렸고, 대의원 또한 교섭 소식만 알려주는 말 그대로 식물대의원으로 전락해 버린 형국이다. 그동안 그렇게 활동을 보였던 제 조직(현장조직)들도 어떤 실천 활동없이 오직 홍보물로 선전전만 할 뿐 실천 활동이 미약했다.





그나마 “현장투쟁 실천을 위한 원하청 공동 투쟁단(준)”이 출근투쟁을 해왔다. 비록 적은 인원이었지만 조합원에게 알려내고 투쟁을 조직해 냈다. 그러나 역시 한계가 있었다. 왜냐하면 제 조직들의 참여율이 저조할뿐더러, 원하청 노동자들로 이루어져 출투를 하지만 조합원의 관심에 끌지 못하고 있다. (많아야 20여명내외) 공투단(준)에서 출근 투쟁을 한다고 사측은 경고장까지 남발하면서 조합활동에 대해서 통제하겠다는 술책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공투단(준)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출근 투쟁을 계속했다. 





여기서 사측은 “타임 오프”라 하면서 조합활동을 감시 및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임단투 기간에 출근 투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경고장을 남발하고 있으니 이것이 무슨 법 준수라고 할 수 있나? 사측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즉 조합활동하는 조합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을 들이대고 있으니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인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집고 넘어 가야할 것이 있다.















21대 집행부의 “승리하는 투쟁 (이기는 투쟁)”









21대 집행부가 내세우는 “승리하는 임단투(이기는 투쟁)”는 기아 자동차의 91년 6.28 투쟁부터 지금까지 해온 투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그 과정 속에는 97년 노동자 대투쟁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해온 우리 노동자의 투쟁을 무시는 반노동자적인 분파적 행동, 반동적인 행위이다.





3만 4천 조합원의 투쟁이 아니라 단순히 간부투쟁 및 교섭단의 교섭만으로는, 우리의 2010년 임단협이 쟁취 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교섭에만 매달려 있는 형국이었다.





사측의 의도대로 무파업이 되면 지금 당장 현대차처럼 무상주식의 교부라는 유혹이 있을지 몰라도 조합원의 고용과 생존권을 팔아먹는 행위인 것이다.





가까운 예로 현대 중공업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현중의 실태가 어떠한지, 87년도 이전의 노예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비정규직 양성소처럼 말이다.





그런데 조합은 투쟁은 하지 않고 교섭에만 매달려 있으니 책임있는 자세라 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조직을 재정비하여 조합원들과 투쟁을 한다면 이번 임단협 투쟁은 조합원이 승리하는 임단협이 될 것이다.





여기서 21대 집행부가 주장하는 “승리하는(이기는) 임단투”란 무엇인가? 본질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이 과연 공생공존의 관계인가? 두 계급의 대립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임금 (성과금)










임금 노동자에게 임금이란 무엇인가? 과연 임금이 노동의 대가인가? 아마도 사측은 임금을 노동의 대가라 생각하고 실적 성과급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은 노동력의 가격 즉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이다. 우리가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하다. 그 속에는 문화적인 레저와 여가를 포함한 출산과 양육도 포함된 임금이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자본가처럼 생활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또한 성과물에 얽매여 있다. (특히 무상주라는 요물단지) 즉 최대 실적에 최대 성과물이라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당하고 있는 것이다. 실적과 성과물이란 것에 매달리면 노예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끼리 경쟁을 유발하고 격화시키는 성과물을 단호히 거부하고 성과물이 아니라 실질 임금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무파업의 대가로 주어지는 성과물이라는 이 요물 단지는 과연 무엇인가?)















노동자의 투쟁










우리는 지금까지 투쟁을 해왔다. 물론 그 속에는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여 우리의 투쟁도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속에서 이기는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교섭만으로 이기겠다는 발상은 투쟁을 두려워하고 조합원들을 배신하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말려들 뿐이다. 왜냐하면 자본은 노동자의 투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파업을 하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생산력에 의해 독점자본은 스스로를 유지하고 또한 부를 축적하기 때문이다.





(정몽구, 정의선은 매년 수백억 원의 배당금을 챙겨가고 있으며 그 하수인 또한 그 밑에서 떡고물이라도 받아 처먹으려고 발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집행부는 오로지 교섭에 집착하여 집중교섭 등등으로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투쟁을 배치시키고, 노동자는 투쟁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신념을 조합원에게 심어줘야 한다.





계급이 존재하는 이상 대립도 존재하고 그 속에는 끊임없이 투쟁도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쟁을 해야 할 때 투쟁을 하지 않는 집행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과연 그러할까? 무파업 성과물은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말려드는 것일 뿐 아니라, 조합원의 고용과 생존권을 팔아먹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자본에 의한 노예의 삶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8월30일부터 이틀간 “몰빵 교섭”에 의한 잠정합의안은 기아자동차 48년 역사에서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교섭 3주만에 벼락치기로 임단협에 대한 노사의견일치<잠정합의>라는 사상초유의 일이 발생하였다.





 





*8월31일 잠정합의안(노사의견일치)










기본급: 79.000원, 생계부족분 300%+500만원, 주식 120주(9월 이후 무쟁의 시 11월에 지급1))










 *별도 요구안










 1.타임오프





  유급전임자 21명을 제외한 무급전임자 150명 임금보전키로 함2).





 조합비 공제수당 15,000원





2. 일반직 대리 초임





 50,000원 인상 (4년간 한시적용)





3. 고소고발 철회





5. 해고자 복직 못함





4. 주간 연속2교대 및 월급제





 2011년 6월까지 세부시행










 지난 5년을 끌어온 주간연속2교대는 이번에도 “역시나”였다.





 조합원들의 열망인 야간 노동철폐 및 월급제는 “역시나”였다.





 선거 때 첫머리에 반드시 야간노동을 철폐하겠다고 한 공약으로 당선된 김성락 집행부였다. 이번 2010년 임단협에서 반드시 야간노동을 철폐하겠다고 하면서, 조합을 믿고 따라달라고 할 때, 조합원은 그래도 조합을 믿고 따라준 죄밖에 없는데, 김성락 집행부는 조합원을 배신한 것이다. 성과금(주식배당)이라는 것으로 임금이 실적과 성과에 따르는 것인양 왜곡시킨 것은 조합원을 자본에 팔아먹는 행위인 것이다. 특히 해고자 복직을 이번에도 못한 것은 민주노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써 어떤 변명에도 용납이 안 될 것이다.










*비정규지회





 기본급 78,000원





 생계 부족분 300%+350만원










임금에서 비정규직차별철폐가 아니라 오히려 차별이 심화되었다.





9월 2일 조합원 총회에서 임금 61.8% 단협 58.4%로 가결되었다. 소하리지회 현장조직인 ‘금속노동자의 힘’이 8월22일 본관 앞에 천막농성 돌입하고, 공투단(준)은 9월 1일 출퇴근 부결운동을 벌였다. 또한 현장 제조직은 홍보물로만 부결을 할 뿐이지 실천활동이 없었다. <노사과연>     






1)파업하지 말라는 공갈협박....






2)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을 조합간부 임금으로 돌림. 결국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타임오프를 철폐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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