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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현장 >
제목 오현리 주민들에게 연대와 희망을
글쓴이 박석진|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 E-mail send mail 번호 144
날짜 2010-08-12 조회수 2655 추천수 125
파일  1281747837_오현리 주민들에게 연대와 희망을.hwp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인근의 무건리 훈련장이 처음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국방부가 1980년 8월 무건리 일대에 350만평 규모의 대대종합훈련장을 건설하면서부터이다. 이후 훈련장 확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1986년에는 총 550만평 규모의 연대급 훈련장으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무건리와 직천리에 살던 230세대 550여명의 주민들은 항의 한번 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에서 쫒겨나 타지로 떠나거나 인근 마을이었던 오현리 등에 정착하게 된다.










훈련장 조성이 이루어진지 10년만인 1996년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과 행정관할로는 양주에 속하는 비암리와 노야산 훈련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훈련장 권역화 계획을 수립하고 총 1,050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훈련장의 조성 계획을 발표한다. 지금 확장 반대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오현리는 이때 확장 예정지로 포함된 곳이다. 하지만 이후 훈련장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 등의 사업의 추진은 지지부진 했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는 1998년 들어선 김대중 정부가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북한도 조응하여 상호 군사적 적대행위를 자제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휴전선 인근에 대규모 훈련장을 건설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훈련장 확장 사업이 본격화 된 것은 2006년부터이다. 그 해 국방부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예정지의 부지 매입을 2009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특별회계를 편성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1979년~2006년까지의 훈련장 확장 비용이 총 1,004억에 불과했던 데 반해, 2007년 275억, 2008년 960억, 2009년 753억(애초 예산 신청은 1385억인데 일부 삭감됨)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10여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훈련장 확장 사업이 2006년에 다시 본격화 된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6년 1월 19일, 한국과 미국의 외무장관은 소위 미국의 신군사전략인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정부가 수용키로 합의한다. 주지하다시피 전략적 유연성은 두가지 측면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 첫 번째는 본토의 미군은 물론 해외주둔 미군의 신속기동군으로의 재편을, 두 번째로는 세계 각지에 건설되어 있는 미군기지의 재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그 군사활동의 영역에 있어서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든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의해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 투사된다는 것을 의미하며(최근에 진행되었던 주한미군의 아프간 파병 등은 이를 현실화 하고 있다), 남한에 건설되어 있는 군사기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기지의 재편과 관련하여서는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병참기지의 건설과 평택, 오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력 투사기지의 건설이 그것인데 2006년, 2007년 정점에 달했던 평택기지이전 반대 투쟁은 이러한 미국의 신군사전략을 막아내기 위해 남한 민중의 거대한 저항이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재편된 미군을 보다 잘 훈련시킬 수 있는 보다 넓은 그리고 현대화 된 훈련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무건리 ‘한미공용’ 훈련장은 바로 이런 목적 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건리 훈련장 확장이 본격화 되던 시점인 2006년 6월 당시 국방부 교육훈련 참모였던 이덕건 대령이 “무건리 훈련장은 한미 간의 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의거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미군은 경기북부에 무건리 훈련장 말고도 실사격 훈련장인 스토리사격장(215만평 규모)와 전차훈련장인 다그마노스(175만평 규모), 훈련종합센터가 있는 로드리게스 훈련장(450만평 규모)를 보유,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제병협동훈련장인 무건리 훈련장까지 더해진다면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은 한반도 경기북부에서 육상공격과 관련한 모든 군사훈련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건리 훈련장의 위치이다. 남북한 전쟁 발발시 남북한 간에는 3개의 육상 공격 루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철원-동두천-의정부-서울로 이어지는 공격로이고, 두 번째는 동해안을 통해 들어오는 공격로, 세 번째는 개성-문산-서울로 이어지는 공격로가 그것이다. 이 중 마지막 루트가 가장 최단시간 내에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루트로 알려져 있는데 무건리 훈련장은 바로 이 공격로의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물론 이 공격로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때를 상정하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남쪽에서 북을 공격할 때도 최단시간 내에 북한의 수도를 공격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미국의 한반도 작전계획이 북에 대한 선제공격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최단 선상에 대규모의 훈련장을 건설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러한 훈련장의 건설에 대해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는 자명하다 할 것이다.  










물론 무건리 훈련장의 확장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한국군의 작전능력의 강화이다. 국방부의 계획대로 훈련장이 확장된다면(애초 1,050만평이던 확장 예정 면적은 현재 930만평 정도로 일부 축소 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이는 여의도의 9배가 넘는 거대한 규모의 것이다.) 가로 5km, 세로 18km에 달하는 훈련장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전차의 사거리를 대폭 늘려 한국군의 공격능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훈련장 확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첫 번째는 불법성이다. 현재 미군은 2002년 한미 간에 체결된 LPP(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1년에 13주의 훈련을 아무 비용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다. 또한 무건리 훈련장에서는 주한미군 뿐 아니라 괌, 오키나와 미국 본토의 미군들까지도 훈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불평등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LPP협정 그 자체를 위반하고 있다.










두 번째는 무건리 훈련장의 확장은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확장예정지인 파주시 오현리의 주민들은 평생을 농업과 축산 등을 영위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하지만 현재 국방부는 생계와 관련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주변 지가의 1/3~1/5에 불과한 낮은 보상가만을 내밀며 주민들을 내쫒고 있다. 주민들이 손에 받아들 보상가로는 인근의 농지를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축산업의 경우는 설령 땅을 구한다해도 오폐수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결국 자신들의 생존의 터전이 뿌리채 뽑히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





그리고 오현리 마을은 주변의 산이 높지 않음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수려한 산세를 안고 있는 곳이다. 그런 이유로 백로와 물푸레나무 등 수많은 천연기념물들이 살고 있는데 훈련장이 확장된다면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건리 훈련장의 확장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동북아의 평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언급했다시피 무건리 훈련장에서 군사분계선은 차로 불과 1시간도 걸리지 않는 거리이다. 바로 북한의 턱 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항상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해 휴전선 인근에 다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킬 것이다. 또한 현재 오현리 주민들의 투쟁을 의식해 자제되고 있는 미군의 훈련은 훈련장 확장이 완료되게 되고 주민들이 쫒겨난다면 본격화 될 것이다. 무건리 훈련장에서 항상적으로 진행되는 미군의 훈련은 최근 서해상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반대의사와 대응 훈련 실시 등에서 보여지듯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것이다. 














오는 8월 1일이면 무건리 훈련장 확장을 막아내고 평생 살아온 고향을 그리고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오현리 주민들이 촛불을 켠 지 꼭 2년이 된다. 730일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주민들은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자신들이 세웠지만 이젠 국방부 소유가 되어버린, 학교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 희망을 말하기도 했지만 때론 지치기도 했다. 저 거대한 국방부 그리고 한미동맹세력과 외롭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있는 오현리 주민들에게 연대의 손을 내밀고 함께 희망을 이야기해야 한다. 730번째 촛불이 타오르는 날 그런 희망도 함께 밝혀지길 소망해본다. <노사과연>









보스코프스키 첨부파일은 어디로? 표시가 안 보여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2010-08-12 17:11:40
노사과연 첨부사진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해주세요. 2010-08-12 16: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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