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년간 엠비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지난 2년간 엠비정권의 전교조 물어뜯기가 거의 광기의 수준에 이르렀다. 일제고사와 관련 13명 파면ㆍ해임, 시국선언 주도한 지도부 15명 해임, 전교조 본부사무실 압수수색과 서버 강탈, 단체협약 일방적 해지 및 단협거부, 전교조 규약 시정 명령,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민주노동당 후원금 관련 공립교사 134명 해임ㆍ파면 결정. 전교조를 죽일 작정이 아니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일제고사 관련 13명 파면ㆍ해임

MB정부는 이전에 표집평가로 실시하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집평가로 전환하고 모든 학교, 모든 학생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도록 했다. 획일적인 일제고사로 전환시켜 버린 것이다.

교과부는 13명의 교사에 대해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UN 사회권위원회도 일제고사 폐지를 권고했고, 법원도 징계무효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아직도 12명의 교사는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있다. MB 정부는 국제사회의 권고와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있다.

시국선언 주도한 집행부 15명 해임

지난 해 5월 각계각층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하는 시국선언이 진행되면서 교사들도 참여했다. 교과부는 이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위원장과 90여 명의 지도부들을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까지 15명이 해고됐다. 이전 정권에서도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있었음에도 이처럼 중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한국을 방문해 인권상황을 조사한 프랑크 라 뤼 유엔 특별보고관은 5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전교조 본부사무실 압수수색과 서버 강탈

지난해 7월 검찰은 시국선언 사건을 수사한다며 전교조 본부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와 동시에 전교조 서버를 탈취해 갔다. 전교조 사상 최초로 본부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검찰이 복사장비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면서 서버를 통째로 가져갔다.

단체협약 일방적 해지 및 단협거부

2008년 11월 교과부는 전교조와 맺은 단협을 해지하였다. 많은 시도교육청에서도 교과부의 입맛에 따라 전교조시도지부와 맺은 단협을 해지하였다. 더구나 교과부는 새로운 교섭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전교조 규약 시정 명령

교과부는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을 개정하여 징계 받은 교사와 기소된 교사도 전임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대부분 지도부들이니 전교조활동에 타격을 줄 의도였다. 이로 인해 올해 초 대부분 전임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또한 교과부는 해직된 교사에 대해서도 조합원 자격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만약 전교조가 이들에게 조합원자격을 준다면 불법노조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내부의 운영규칙이므로 사용자가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교과부와 노동부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결국 전국공무원노조처럼 불법 노조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법원에서 교원단체 소속 교사 명단 공개가 불법이라는 결정을 하였지만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공개하였다. 이에 법원은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면서 교원의 교원단체와 노조 가입 현황을 공개한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강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3,000만 원씩을 전교조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다른 의원들이 전교조조합원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민주노동당 후원금 관련 공립교사 134명 해임ㆍ파면 결정

5월 23일 교과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회비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183명 중 현재 국공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134명을 파면ㆍ해임하고, 나머지 사립학교 교사 35명에 대해서는 사학법인에 이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1999년 합법화 이후 100명이 넘는 전교조 교사가 한꺼번에 교단에서 쫓겨나기는 처음이다.

교과부는 검찰이 교사들을 기소한 지 불과 보름 만에 무더기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교과부는 나중에 증거가 부족하거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그때 가서 복직 소송 등을 하면 그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쪽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해 검찰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소여부 결정을 미루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무상급식

엠비정권은 일제고사 전면적 확대, 자사고 대폭 확대, 교원평가 강제 실시, 2009 교육과정 도입, 대학입시 자율화 확대, 대학의 기업화 가속화 등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도 하루를 멀다 하고 쏟아내고 있다. 날이 갈수록 광기는 커지고 교육의 공공성은 사라지고 있다. 엠비정권 5년의 목표가 전교조와 교육의 공공성을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무상급식을 엠비정권이 극구 반대하는 것도 교육의 공공성과 연관성이 크다.

광복이후 총 15번 가량 대입제도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한국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사교육비, 입시경쟁, 대학의 서열체제와 학벌은 입시제도가 바뀔 때 마다 더욱 심화되었고,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하게 기능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실현되면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요구가 커지게 될 것이고, 교육의 공공성과 사교육ㆍ입시경쟁의 역관계가 큰 만큼 사교육과 입시경쟁속에서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이 해체될 것을 두려워하기에 비상식적일 만큼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사실 무상급식이 ‘운동’이라는 것으로 해결해야 할 만한 아이콘인가? 상식적 수준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여전히 ‘운동’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 엠비정권의 현주소, 한국사회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3. 전교조의 현재 모습

이렇듯 엠비정권의 탄압은 갈수록 상식과 도를 넘어서 거세지기만 하는데 전교조의 모습은 어떠한가?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은가? 지도부는 늘 결연한 의지를 앞세우고는 있지만(?) 수세적 투쟁만 배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 봐야 한다.

일제고사 투쟁만 하더라도 전교조의 대응방침은 학생ㆍ학부모 조직, 일제고사 학생 거부선언 조직, 전국 집중 체험학습 등으로 전교조가 앞장서는 투쟁이 보이지 않는다. 학생과 학부모를 앞세우고 전교조는 뒤에 빠져 있다.

교원평가 폐기투쟁도 학급 학부모 간담회, 학급신문, 가정통신문, 가정 방문 등과 단위학교에서 평가위원회 불참, 교원평가 회의 불참, 설명회, 토론회, 매체 기고 등 분회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본부차원의 집중투쟁은 보이지 않는다.

134명 해임ㆍ파면 결정을 한 교과부의 만행에 대해서도 위원장 단식농성, 수도권중심의 촛불문화제, 5월 28일 조합원 점심 동조 단식, 비상분회총회, 일간지 광고, 6월 5일 지회장 결의대회 정도의 수세적 투쟁 계획일 뿐이다. 또한 근 몇 년 전교조의 투쟁은 대중조합원이 함께 하는 투쟁보다는 위원장 1인의 투쟁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정진후 위원장은 취임이후 벌써 세 번의 단식농성을 진행하였다. 위원장의 헌신적인 단식농성을 바탕으로 대중조합원의 투쟁력을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조합원들이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지켜보는 객체적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근 몇 년의 경험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후자로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이는 결국 조합원의 역동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전교조의 침체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마치 난장처럼 서로 어울리는 공연이 아니라 무대에서 공연하는 배우와 이를 바라보는 관객처럼 분리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교사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곧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금지라는 등식은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낡은 것이다.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현 정부가 열심히 따라 배우려는 미국도 공무원과 교원이 개인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 등을 제약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정치에 대한 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당 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 영역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낡고 후진적인 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는 길은 오히려 요원해질 것이다.(��경향신문�� 5.26.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이참에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는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공세적이고 단호한 투쟁으로 새로운 지형을 형성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4. 투쟁 제언

그 어느 때와 달리 전교조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인만큼 좀 더 공세적이고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지 않는가? 가령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요구하는 전조합원 점심단식농성’을 6월 4일까지 이어나간 후 6월 5일 연가투쟁으로 끌어 올려야 하지 않는가?

전교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지난 2003년 10월 김진숙 동지가 김주익 열사를 기리며 외쳤던 것처럼 “저들이 옳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대”하지 않고 싸우려는 투쟁의지를 잃어가고 있는 데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수세적인 사업집행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전교조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다시 일어서야 한다. 무기력에 가까운 수세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는 ‘식물노조’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그동안 많이 깨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저항할 힘이 남아 있지 않은가? 그래도 여전히 지역에서는 전교조의 투쟁을 바라고 있지 않은가? 변화와 연대, 대중적 저항을 조직하던 그 시절의 전교조에서 희망의 싹을 돋우자. 지회에서는 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연대하여 지역의 운동성을 복원하고, 본부는 개인과 분회에 맡기는 사업보다는 전국집중투쟁을 통해 엠비정권의 야만성과 저급성에 맞서는 공세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전교조와 우리 교육이 살길이라고 믿는다. 누군가는 이러한 투쟁방식이 전교조를 더 크게 더 빨리 깨지게 할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엠비정권 출범이후 해 왔던 지금의 전교조본부사업방식으로도 너무나 크고 빨리 깨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