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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현장 >
제목 정부의 탄압과 공무원노조의 투쟁
글쓴이 장석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부천시지부 E-mail send mail 번호 138
날짜 2010-04-29 조회수 2575 추천수 128
파일  1272524488_공무원.hwp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탄압










2009년 민주노조 운동의 가장 큰 투쟁의 성과는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이었다. 이를 통해 민주노총은 명실상부한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노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기대는 그 역할과 더불어 더욱 고양되었다.





양적으로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의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노동운동의 발전과정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공공부문노조에는 민주노조운동의 변화와 혁신이라는 커다란 과제와 책무가 부여되는 계기가 되었다.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두고 대통령은 “자괴감을 느꼈다”라는 반노동정서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 권력의 민주노조진영에 대한 총공세가 시작되었으며, 그 예봉은 공공부문 노조에 집중되어 있고, 노동조합 무력화정책이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문제 등으로 압박하고 있고 이는 한국노총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전임자 임금문제를 구걸하는 굴욕적인 태도 속에서도 부분적인 양보조차 얻어내지 못하는 “정책연합”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그 본질에 있어 노조말살책동이다. 1차~6차 선진화계획을 통해 민영화와 공기업 통폐합 및 기능, 정원조정, 자산매각 및 예산절감, 성과관리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경영효율화계획이 강도높게 추진되었다. 단체협약에 대한 일방적해지(11개공공기관)를 통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켰으며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불법시비로 단체행동권도 무력화하고 있다. 압수수색 남발 등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도 자행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법외노조화를 그 단기적 목표로 하고 있다. 권력의 탄압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이 아니며, 대통령이 탄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정부의 탄압은 전방위적인 탄압이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전개한다는 점에서 수위를 예측할 수 없는 탄압이다. 사안에 따라 진행되는 탄압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탄압이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노조의 공수전환이 원할하지 못했다. 시국선언에 관련기소 14명, 시국선언 관련 53명 징계 의결, 조합활동 관련징계(서울본부2명 해임), 신문간지 관련 전지부 조사, 울산남구 임원선거 홍보관련 7명 고발, 압수수색관련 1명수사, 구)전공노 사무실폐쇄 및 구)민공노와 구)법원노조 사무실에 대한 추가 폐쇄가능성이 있다.





공무원노조를 공무원노사관계의 주체가 아닌 복무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무원복무규정개정 과정을 통해 확인하듯 공무원노사관계는 근본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노동부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사관계의 중심에 서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공무원복무규정이 공무원노조법을 대체하게 될 것 같다.





철도노조 파업중단 이후, 대량해고를 포함한 보복과 공안정국 조성이 본격화되고 이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광폭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활동 전반에 대한 구체적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조합비의 원천징수를 사실상 차단하여 조합 활동의 물적 토대를 완벽하고 봉쇄하고 있다. 단협파기와 시정명령, 6급의 조합원자격문제, 특사경배제, 지부장의 조합활동, 해고자의 조합참여 시비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탄압은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명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설립신고 과정에서 모든 방도를 동원하여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화 하고 있다. 법리적 다툼보다는 여론몰이를 통해 대세화하고 탄압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법외노조화 이후 탄압의 양상은 노동조합의 말살이다.





법률적, 제도적으로도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을 원천봉쇄할 것이다. 특별법을 통해 연합단체 가입을 원천봉쇄하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특정직화하고, 이를 완성한다면 추가적인 노조법 개악을 시도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존재하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한 현재의 탄압은 변함없이 자행될 것이다. 박정희와 김영삼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유사한 패턴을 구사하고 있다. 주변 정세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일점돌파식, 전선 단순화가 그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에 부분적이고 제한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나, 중앙정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원노조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존재하지 않거나 무의미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도는 명확하다. 공무원노조를 순치시켜 권력의 도구로 삼거나 아예 노동조합으로서의 생명을 끊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재정압박 정책으로 조직 축소를 유도하고 있다. 징계, 형사처벌은 물론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조직파괴 공작을 지속함과 아울러 조합원 탈퇴공작을 통해서 재정적 압박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공무원노조 주요 탄압사례










1. 노동부 설립신고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2007년에는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제정하여 노동부에 설립신고하고 설립증을 교부받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정당한 절차를 거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설립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단체 딱지를 붙여 노동조합 고유의 활동인 대의원대회 장소대여는 물론이거니와 집회참여조차로 못하게 협박을 일삼으며 조합의 일상활동까지 제한하고 있다.





이보다 더한 문제는 1차 설립신고 제출 시의 보완요구가 2차에서는 다른 사유를 들어 노동조합설립을 막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일 제출된 설립신고 때에는 규약개정과 총회개최를 반려 사유로 삼더니, 이번 2월 25일 설립신고에 대해서는 해직자 등 조합원의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결국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어떻게든지 막겠다는 본심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설립신고를 받을 의지도 없다. 노동부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누군가의 방침에 따라 움직이며, 설립신고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2.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 억압










○ 공무원노조의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는 신문전면 광고 게제(2009.7.13)와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법국민대회”(7.19) 참가를 이유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간부 16명을 형사고발하고 105명에 대해 징계를 추진.





○ 민중의례 진행을 이유로 2009.11.19 행안부는 통합공무원노조 전 집행위원장에 대해 중징계의결 요구.





○ 정부는 지난 2009.11.24 국가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하는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는 등 공무원의 기본적 인권과 표현적인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최근 공무원노조의 대국민 유인물(신문간지)에 대한 조사착수










3. 조합원총투표 방해 및 부당징계 진행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2009.9.21~22일 조직통합 및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정하는 전체 조합원총투표를 할 때 이의 진행을 방해.





○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조직통합과 상급단체 가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및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하여 조직적인 투표방해 행위를 자행함 (청사내 투표소 설치 저지, 근무시간 중 투표행위 금지 등)





○ 이후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를 내세우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불법화하기 위한 탄압 진행 중.





―선거관리위원회 노조탄압





1700여명의 조합원이 활동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노조에 대해, 민주노총 가입이 결정 후, 정부의 탈퇴공작으로 선관위 대대에서 상급단체 탈퇴논의가 붙여졌다. 그러나 대의원 2/3를 넘지 못하고 부결되자 개별적 탈퇴로 이어졌다. 선관위원회 부칙으로 5년전까지 거슬러서 정치행위를 한 상급단체에 가입된 노조조합원은 징계를 한다고 정했고, 조합원은 징계를 각오하느냐 아니면 탈퇴하느냐 선택할 수밖에 상황을 만들었다. 또 뉴라이트출신 국회의원은 선관위공무원을 특사경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악하려 시도하고 있어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본부에서는 2009. 7. 19일 시국선언 지지표명 관련하여 주요간부들이 징계에 회부되었다. 2009. 9. 22 통합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가입 총투표가 성사되고서 정부는 징계를 미끼로 탈퇴공작이 벌여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통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부장들이 가칭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건설을 추진하였지만 환경부와 통계청만 탈퇴를 결정하였다. 이후 부산지역본부 해운대지부가 조직적 탈퇴를 하였다.





○ 총투표 당시 노조의 투표홍보활동을 불법화하여 29명의 간부에 대해 징계요구를 각급 기관에 한 상황임










4. 구)전공노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취소










전국통합공무원노조의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2009.10.20 구)전공노의 4명의 해고자가 노조에서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7년에 설립신고를 마친 구)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를 취소하고, 대정부교섭권을 배제통보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 공문을 시행하여, 사무실폐쇄 및 단체교섭중지 및 단협해지, 노조 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전임자 업무복귀 조치를 통보하였음. 그로인해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노골화되어 구)전공노사무실을 2006년 폐쇄이후 또다시 지부현판을 제거하거나 노조사무실을 폐쇄함 (통합노조 지도부를 선출하기 전에 먼저 한 조직을 갈라쳐서 탄압하고 향후 통합노조의 단결을 저해하고 설립신고를 반려하기 위함 )










5. 한나라당 공무원노조 탄압










○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뉴라이트 등 보수우익세력을 중심으로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전임자, 해고자 및 공무원 정치중립, 상급단체 가입금지 등을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





○ 공무원노조법, 공무원법 개악안 발의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강화 및 벌칙강화





공무원노조 상급단체 가입금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금지 등










6. 행정안전부 공무원노조 탄압동향










○ 법령개정 추진





국가공무원법 개정 :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행위 금지, 정치활동 지향단체 결성 관여 개입금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 조합비 원천징수 요건강화





공무원복무규정 개정 : 정부정책 반대행위 금지 및 정치적 구호가 담긴 복장착용금지





○ 지방자치단체의 노조관리 강화





1)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2)해직자 활동통제 3)휴직없는 노조전임자 묵인 4)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묵인 5)노조가입제한 완화 여부 6)후원금 원천공제  7)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원 8)징계처리 상황 등 지시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치강화





노조관리 역량 지수화 →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공무원 단체 조직 보강 : 행안부(2과), 노동부 (1관2과), 지자체(전담인력배치)





○ 공무원노조의 자체행사 중 민주화투쟁 중 희생된 열사를 기리는 의례인 ‘민중의례’ 금지공문 각급 기관 시행 (2009.10.23)





○ 공무원노조 각지부 사무실에 대한 폐쇄지침통보





○ 공무원노조 주요간부에 대한 현황조사를 펼치는 한편, 전임 등 복부관리 및 각종 징계고발확대, 대정부교섭 해태를 자행하고 있음.





○ 공무원단체 홈페이지 위․불법 게시물정비계획 시행





사이버상에서 집단 연명 또는 단체명의로 정부정책 반대, 정치적 발언, 불법 부당 선거개입 및 개인 인신공격 등이 복부규정을 위반한다 하여, 2010. 4. 30까지 자율정비기간으로 하고, 5월부터는 사이버 위․불법 행위 단속반을 구성하여 위반사례 점검한다고 통보함





○ 공무원노사 불법관행 신고센터 운영





공무원 일반시민 누구든지 익명신고를 메일 등 우편으로 신고하고 신고내용이 진정성이 있거나 시의성이 인정되면 소정의 답례품 하사.





○ 3.20 전공노 출범식 및 간부결의대회 개최관련 복무관리 철저 공문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불법단체 전환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2010.4.7)





○ 시 청사내의 노조사무실 앞 무인경비시스템 (cc-tv) 설치로 노조활동 감시





○ 광주광역시 전국공무원노조 가입결정 총투표 실시 저지 공문시달 (2010.4.16)










마치며










정부가 노사화합 또는 노사상생을 내세우면서 공무원노동조합을 비상식적으로 탄압을 몰아가는 것은 노동자가 하나로 단결하는 것에 파열구를 내고자 함이다. 정권의 하수인을 거부하고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고 선언한 공무원노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하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각종 이념공세를 자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정권의 전면적인 노조말살 정책에 맞서 조직적 긴장감을 유지하고 조직준비를 강화해야 한다.





설립신고와 관련하여, 전조합원 총투표 등으로 절차를 마무리한 설립신고를 부당하게 반려한 것에 맞서, 노조 합법화 쟁취를 위해 투쟁을 전개해야 하고, 조직사수 투쟁과 조직정비 사업을 긴밀하게 연동하여 진행해야 한다.





공무원노조 출범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연대 수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일노조로서의 결합력을 높여내어 조직력과 조직의 상태에 기초한 창조적 전술을 개발해야 한다.





희생자정신 계승 및 희생자의 조직 내 역할을 제고하고, 정세인식의 공감에 기초하여 사업과 계획에 대한 통일성과 조직적 위기에 대한 높은 긴장감 확보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완급 경중에 따라 집중하고, 집행체계는 단순하고 간결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권력의 탄압에 맞서 집행의 기동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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