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구성체적 접근의 필요성과 유효성

쏘련이 무너지고 나서 청산주의가 팽배했는데 이는 이론에서도 나타났다. 8,90년대의 사회구성체 논쟁이 실종된 것도 그러한 하나의 예이다. 나아가 맑스의 사회구성체론은 이미 낡았다느니, 혹은 세계화시대에는 일국적 접근인 사회구성체적 접근은 올바르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물질적 삶을 사회의 토대로 파악하고 그 위에 국가, 이데올로기 등의 상부구조가 성립한다는 맑스의 사회구성체론은 한 사회에 대한 과학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의 방식이다. 사회구성체를 떠나서는 한 사회의 변혁의 성격과 과제, 전략의 성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세계화시대라는 것은 사회구성체적 접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파악을 세계체제와의 긴밀한 연관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제기로 보아야 하고 이는 사회구성체론의 폐기가 아니라 정반대로 풍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8,90년대의 사회구성체 논쟁은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 맞게 새롭게 가다듬어져야 하고 풍부화되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

2. 세계체제의 현 단계

자본은 자신의 모습대로 세계를 개조한다. 자본의 축적법칙 자체가 전 세계를 자본주의 체제로 만드는 것이다. 부르주아적이지 않은 소생산, 농업국을 무너뜨리고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창조한 것이다. 나아가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제국주의체제로 발전한 이후로는 전세계는 제국주의국가와 식민지로 재편되었고 2차 대전 후에는 제국주의와 신식민지로써 세계체제를 형성하였다. 특히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을 제기했고 제국주의 체제의 약한 고리에서 혁명이 발생한다는 것을 논증했다. 이는 한 사회의 변혁이 그 나라의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체제에서의 지위에 따라 변혁의 가능성이 파악된다는 것을 제기한 것이었다.

20세기는 러시아 혁명으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러시아 혁명 이후 특히 2차 대전 후에 세계사를 규정한 것은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의 대립, 즉, 진영테제였다. 그러나 쏘련이 무너진 후에 세계사는 반동의 시기를 경과하고 있는데 지금의 세계체제는 제국주의 단일체제라 할 수 있다. 북한과 쿠바 등 극소수의 사회주의 나라의 존재는 세계사적 규정력이 없는 것이고 사회주의 진영은 붕괴되어 진영테제는 소멸된 것으로 파악된다. 제국주의 단일체제라는 규정은 진영테제의 소멸, 현 세계체제의 극심한 반동성 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유효한 규정이다.

그런데 쏘련이 무너지고 나서 운동진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규정을 제기했는데 이는 세계체제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를 대체한 것으로서 국가의 경제에의 개입의 방식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의 배제 혹은 작은 정부를 내세우지만 국가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에의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복지의 축소,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후기형태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반동성을 말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철폐한다고 해서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신식민지 민중은 신자유주의가 사라진다고 해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신식민지 민중의 해방은 오직 제국주의를 축출하는 변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러한 운동을 담는 개념으로는 부족하고 제국주의 단일체제라는 규정으로써 대체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개되는 세계 대공황은 이러한 제국주의 단일체제의 모순의 폭발로 볼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인해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에 대한 공격으로 인민들의 소비능력이 위축되는 가운데 고삐가 풀린 자본들의 축적의 가속화로 과잉생산이 세계적으로 발생한 것이 이번 세계대공황의 진정한 원인이다. 제국주의 단일체제의 반동성 자체가 세계대공황을 야기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 대공황은 계급투쟁의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내고 있고 세계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사회주의진영 붕괴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전망에 다가서게 만들고 있다.

3.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1단계(1980년대까지)

분단국가가 성립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고착된 한국의 반공체제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귀속재산 불하, 농지개혁을 거치면서 예속적 자본주의의 운동을 시작했다. 이승만 정권은 예속적 자본가 계급을 육성하였는데 이는 제국주의 자본이 전일적으로 지배했던 일제하의 구식민지와 달리 대한민국의 국가가 예속자본가라는 계급적 기반을 가진 국가로 탄생하고 작동한다는 것으로서 신식민지하의 자본주의 발전의 구조를 형성한 것이었다. 이렇게 예속적인 자본주의가 불가피했던 것은 제국주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생산력을 기반으로 자본축적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즉, 한국자본주의의 예속성은 낮은 생산력에 의해 기초지워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 예속자본주의의 모순은 1950년대 말 세계공황 하에서 폭발했는데 그것이 바로 4.19혁명이었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민중의 통일과 민주화열망을 짓밟고 반동체제를 구축했고 한국자본의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심화시키는 길을 걸어갔다. 박정희 정권은 일제와 굴욕적인 협상을 통해 일본자본을 끌어들였고 그를 바탕으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을 이끌어갔다. 박정희 정권시기에 형성된 한국의 지배계급은 예속독점자본들이었는데 이들의 축적을 보장하고 가속화하는 것이 한국자본주의의 본질적 구조였다. 제국주의에 비해 낮은 생산력에 기반한 예속독점자본들은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 농민에 대한 저곡가 등 민중에 대한 수탈을 기초로 수출품의 가격을 낮추어 가격경쟁력을 실현하여 수출주도의 경제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민중의 도전을 배제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파시즘을 필요로 하였고 그러한 상부구조가 1980년대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취약성은 주기적으로 폭발했다. 광주대단지 폭동, 전태일 열사의 분신은 초기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박정권은 유신체제라는 극약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79년 세계대공황으로 인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자 부산, 마산의 민중항쟁으로 무너졌다. 이러한 한국자본주의의 취약성의 원인은 석유파동을 계기로 한 세계공황의 영향으로 에너지 다소비형의 재래식 중화학 공업을 한국이 이전받았으나 내수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의 수출을 목표로 한 상태에서 세계경제가 악화되자 한국자본주의의 축적 구조 자체가 무너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민주화의 봄과 광주민중항쟁을 짓누르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1980년대 초중반까지 부실기업에 대한 막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산업의 구조조정 등 공황의 뒤치다꺼리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박정희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는 한국자본주의의 모순, 예속독점자본의 축적구조는 민중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는데 1987년의 6월 항쟁이 그것이다. 자본주의 발전 자체가 가져오는 계급모순의 심화, 거기에 더해 신식민지적 조건에서 자본축적을 강행하는 한국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축적 구조가 가져오는 모순의 폭발로 인한 계급투쟁의 급속한 성장이 1980년대의 한국 사회를 규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모순에 대해 노동자계급과 민중들은 반제반파쇼의 민족민주변혁을 추진했었다. 이에 대해 미제와 한국의 지배계급은 개량의 정책을 펴서 민족민주혁명을 유산시키는 길을 택한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해 발생했던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의 3저호황으로 인한 수출의 비약적인 증가 때문이었다. 이 당시까지 한국은 세계 3위의 외채국가였고 제국주의 세계체제가 한국민중을 짓누르는 상황이었는데 이 3저 호황으로 말미암아 남미국가들과 달리 한국자본주의는 대만, 싱가포르 등과 더불어 국제분업구조에서 한 단계 상승을 하고 이후 NIES라 불리는 신흥공업국의 대열로 발돋움을 한다.

이러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축적 구조를 정리하면 제국주의에 비해 낮은 생산력으로 인해 제국주의에 대한 예속을 조건으로 한국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초과착취와 수탈을 전제로 수출주도의 자본축적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중의 도전으로 한국사회의 상부구조였던 군사파시즘은 주기적으로 위기에 직면하는 양상을 보였고 끝내는 파시즘의 소멸을 가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1단계의 한국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축적구조는 축적이 진전될수록 예속이 심화되는 경향을 고유하게 가진 체제였다고 할 수 있다.

4.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2단계(1990년대, 2000년대)

한국자본주의는 90년대 들어서서 이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한국자본주의의 예속성을 기초지웠던 낮은 생산력이라는 특징을 많이 극복했다는 그중의 하나이다. 경공업중심의 가공무역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나아가 전자 등 첨단산업으로의 이행이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국가와 독점자본의 관계에서 1980년대까지 국가주도였다면 이제는 독점자본주도로 재편되었던 것이다. 이는 예속독점자본들의 자본축적의 고도화로 인해 경제적 실력이 늘어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대외적인 경제적 조건도 많이 변화했는데 제국주의 자본의 개방압력이 심화되어 상품시장의 개방에서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개방의 폭과 질이 심화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의 예속독점자본들은 개방압력을 지렛대로 하여 해외에 자본을 수출하는 초국적 자본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조건의 변화는 국내의 계급구조를 바꾸고 있는데 농업에서 자본주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농업 자체가 몰락하고 있고 그로 인해 농민의 절대 수가 감소하고 있다. 또한 시장개방은 그나마 남아 있던 민족자본을 구축하고 있고 중소자본의 대다수는 예속독점자본에 하청계열화되는 길을 택하여 민족자본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계급은 계급투쟁의 강화로 일정하게 실질임금의 상승을 가져왔으나 이후 자본의 공세에 의해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불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 등 과거와 달라진 자본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자본주의가 한 단계 발전을 하고 한국사회가 변모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식민지적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자본주의의 발전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예속독점자본들의 경제적 힘의 증대는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체제내 포섭을 가능하게 했고 파시즘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지배계급 내의 조건이었던 것이다. 또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역량의 증대, 계급투쟁의 발전 자체가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개량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더불어 이러한 국내적 조건만이 아니라 대외적 조건의 핵심으로는 쏘련의 붕괴와 중국의 자본주의화로 인한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가 결정적이다. 이로 인해 강화된 제국주의 질서,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단일체제가 한국예속독점자본의 성장을 가속화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한국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의는 80년대까지의 1단계와 달리 한층 고도화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자본주의의 취약성은 97년 외환위기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외환위기의 발생원인과 그 영향 속에서 90년대에 형성된 한국자본주의의 축적 구조의 본질이 파악될 수 있다. 90년대 초반 한국경제는 유례없이 내수에 기반한 성장을 한다. 그것은 87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강화된 노동자계급의 역량으로 인해 실질임금의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수출주도의 경제라는 경향은 바뀐 것이 아니라 심화되었다. 90년대 중반까지 외환거래의 자유화, 외자도입의 자유화 등을 조건으로 예속독점자본들은 투자를 증대시켰는데 일본의 엔화가 평가절하되면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지자 삼미, 한보, 기아 등이 무너지고 이는 금융부실화로 이어지면서 30대 재벌 중 7개 그룹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금융위기 속에서 국가의 통제력이 상실되면서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IMF는 자본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 금융자본의 이익은 전면적으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한국경제는 대외적 조건에 대한 의존이 90년대 들어 심화되었고 외환위기의 결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금융자본에 전면적으로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한국자본주의의 종속약화론은 외환위기로 인해 실천적으로 부정된 것이었다.

자본의 면에서의 이러한 종속성의 심화와 더불어 한국자본주의의 예속성을 규정짓는 기술과 시장의 면을 보자. 기술의 측면에서 예속성은 투자에 필요한 자본재의 수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한국 경제는 미국, 일본에 비해 여전히 중위의 기술을 특화한 상태에서 기술종속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의 면에서는 한층 심각한데 수출의 비중이 GDP 대비 90%의 수준에 이르고 있고 반면 소비의 GDP 대비 비중은 1980년의 61.8%에서 2004년 50.4%로 저하되었다. 이러한 한국자본주의의 예속성, 예속성을 조건으로 하는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의 경향은 한-미 FTA에 의해 다시 확인되고 있다. 신식민지주의의 완결판인 한-미 FTA는 한국자본주의와 미제와의 경제통합을 의미하고 이는 예속독점자본들의 축적의 확대를 위해 한국의 노동자와 민중 전체의 이익을 철저히 희생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농업은 전면적 몰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자본의 재생산을 규정하는 자본, 시장, 기술의 면에서 종속성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되었고 이는 한-미 FTA를 통해 다시 확인되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예속성을 기초지웠던 낮은 생산력이라는 특징이 많이 극복되었음에도 ‘축적의 진전은 예속의 심화’라는 한국자본주의의 특징이 여전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운동을 규정하는 예속독점자본들의 축적 구조가 전혀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제국주의 자본의 이익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통해 제국주의와 예속적 동맹을 하고 이를 기초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초과착취, 민중에 대한 수탈을 통하여 해외시장에 의존하는 축적 구조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력의 수준은 높아졌음에도 축적구조는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의 1단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러면 한국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도 ‘축적의 진전은 예속의 심화’라는 과거와 동일한 축적구조를 유지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80년대에 추진되었던 민족민주 변혁이 유산되고 한국사회가 군사파시즘에서 부르주아민주주의로 이행이 혁명적 방식이 아니라 개량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혁명의 유산, 개량에 의해 제국주의와 예속독점자본들의 이익은 전혀 침해되지 않았고 한국자본주의의 축적구조가 온존되었던 것이다.

한국자본주의의 이러한 고도화, 그런 가운데서도 온존되는 ‘축적의 진전은 예속의 심화’라는 축적구조는 현 단계 한국사회의 변혁의 성격을 규정짓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민족민주변혁의 유산, 개량을 통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이행을 겪으면서 한국사회의 계급대립지형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즉, 자유주의 부르주아지가 체제내화되고 반혁명을 공통분모로 반동부르주아지와 연합하고 나아가 집권하게 되면서 이제는 민족민주변혁 시대가 아니라 사회주의 변혁시대로 변모된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의 계급대립지형은 반동부르주아지 대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한편으로 하고 그 가운데 자유주의 부르주아지가 반파쇼 투쟁을 하면서 권력분점을 요구하는 양상이었다면 지금의 계급대립 구도는 반동부르주아지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연합을 한편으로 하고 반대편에서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사회주의 변혁을 추진하고 그 중간에 소부주아 상층, 소부르주아 우파가 체제내 개량을 요구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5. 한국자본주의의 예속성의 계급적 의미

그러면 한국자본주의의 예속성이 어떻게 계급적으로 관철되는가를 살펴보자. 먼저 한국의 지배계급인 예속독점자본들에게 한국자본주의의 예속성은 어떤 의미인가? 이들은 한국의 시장을 제국주의 자본에게 내주면서 특히 농업을 철저히 파탄시키면서 해외시장의 확대를 지향한다. 나아가 예속독점자본들이 초국적 자본화되면서는 이들에게 제국주의와 동맹은 사활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무한경쟁시대라는 지금의 조건에서 제국주의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해외시장을 얻기도 힘들고 수출된 자본의 이익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예속독점자본에게 예속성이란 능동적 예속이고 예속적 동맹이다. 그리고 그러한 예속성의 대전제는 한국민중의 이익의 희생이다.

한편 중소자본에게 예속성은 어떤 의미인가? 과거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민족자본은 계급적으로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중소자본의 대부분이 예속독점자본에게 하청계열화되어 있다. 즉, 중소자본의 민족적 성격을 지속적으로 탈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소자본들에게 반제투쟁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과거 중소자본을 대변해왔던 자유주의 부르주아지가 6.15선언, 10.4선언 등을 추진한 것은 이들이 민족해방을 원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독점자본들의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는 것이 올바르다. 즉,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는 과거 반파쇼투쟁 당시에는 중소자본의 대변자였으나 지금,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2단계에서는 독점자본의 한 분파로 변신했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하에서 독점자본들은 최대한의 축적의 자유를 누렸다. 따라서 한국의 중소자본들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질서에 순응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노동자계급에게 예속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경제에서 내수가 취약하다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자본에 의해 초과착취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노동자계급에게 있어서 한국자본주의의 예속성은 초과착취,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비정규직의 강요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반제투쟁에 있어 사활적인 계급적 이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농민들에게 예속성은 천근만근의 억압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도 신식민지적 성격으로 인해 강요되는 농업개방으로 인해 농업의 몰락이 강요되고 있다.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축적 구조자체가 농업의 몰락, 농민에 대한 억압인 것이다. 그로 인해 농업 생산력의 발전은 정체되어 있고 농업에서 자본주의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에 농민들의 탈농이 지배적인 현상이다. 그런 점에서 대다수의 농민은 반제투쟁에 직접적인 이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6. NL의 식민지반자본주의론의 우편향 비판

NL파의 다수는 여전히 식민지반자본주의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자본주의가 신식민지적 조건 속에서 고도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들은 미제국주의의 한국 사회에 대한 지배력의 관철만을 주목하고 한국 사회가 예속독점자본의 지배하에 자본주의 발전을 이루어 계급대립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일제하와 차이가 없는 것이다. 지배주체가 일제에서 미제로 바뀌었다는 점만이 다르다. 이들은 애초에 식민지 반봉건론을 폈으나 지주계급의 소멸 등으로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반제가 주요한 것인데 노동자계급은 단지 반제투쟁의 전위로서만 위치지워지고 있다. 즉, 이들은 노동자계급의 고유한 계급적 이익, 즉, 노동해방과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한국의 예속독점자본은 매판자본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매판자본은 제국주의에 전적으로 예속되어 독자적 계급으로 성립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예속독점자본은 신식민지적 조건에서 미제에 예속되어 있으나 자신의 국가권력을 창출하는 계급이고 한국사회의 현실적 지배계급이다.

한국사회가 신식민지라는 조건에서 반제투쟁은 과거 식민지시대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제국주의를 축출하는 길은 한국사회의 현실적 지배계급인 예속독점자본과 그것의 국가권력을 분쇄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이것이 식민지 시대와 신식민지시대의 반제투쟁의 현실적 차이이다.

이들은 이론적으로 매우 취약한데 한 사회의 성격은 국가권력의 소재에 의해 주어진다고 한다. 미제가 군사주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는 미제의 식민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적 유물론과 위배되는 파악이다. 한 사회의 성격은 국가권력의 소재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토대에 기초하여 국가를 포함한 사회전체를 하나의 사회구성체로서 파악할 때만 올바로 규정될 수 있다.

이들 이론의 맹점은 예속성과 한국자본주의 발전을 통일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그리고 분단국가의 탄생에서 미제국주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에만 주목하면서 그 이후 60년 동안의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자본주의의 발전은 곧 모순의 발전이기에 그에 기초할 때만 변혁의 성격과 동력, 과제들이 올바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상의 오류가 있기에 NL파는 실천에서 우편향적이다. 과거 민족민주변혁 시대에는 NL파는 전략상의 오류가 있더라도 변혁적이었다. 그러나 자유주의 부르주아지가 독점자본의 한 분파로 변신한 지금도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를 주요한 동맹으로 사고하는 것은 우편향이다. 통일운동에서 자유주의부르주아지를 주요한 연대의 대상으로 놓고 이를 중심으로 다른 모든 과제를 배치하는 것은 실천적으로 개량주의를 낳고 있다. NL파가 노동운동에서 변혁성을 상실하고 개량주의적 실천을 하는 것은 그러한 한 예이다.

그러나 NL파는 지금의 변화된 사회주의 변혁 단계에서 제국주의를 축출하는 유일한 길은 사회주의 변혁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국주의를 축출하는 현실적 경로는 제국주의 지배의 한국에서의 도구인 자본가 국가권력을 분쇄하는 것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을 NL파에게 설득하고 반제국주의 동력을 사회주의 변혁의 동맹군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

7. 노정협의 PTR론의 좌편향 비판

NL의 식민지반자본주의론이 예속성과 한국 자본주의 발전을 통일시키는 것을 우편향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면 똑같이 예속성과 한국자본주의 발전을 통일시키는 것을 실패하면서 좌편향을 범하는 것이 노정협(전국노동자정치협회)의 PTR론이다. 노정협은 자본주의의 계급모순은 보편이고 예속성은 특수에 해당하며 따라서 자본주의 계급모순은 주요한 것이고 예속성은 부차적인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논리적 오류이며 변증법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는 보편은 주요한 것이고 특수는 부차적이라는 것인데 이는 보편과 특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보편과 특수는 주요 및 부차와는 다른 범주이다. 특수는 전혀 부차적이지 않은데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보편과 특수는 통일되어 있고 나아가 보편에 머물지 않고 특수로 들어가야 현실에 대한 구체성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정협은 보편에 머물고 특수로 들어가기를 거부함에 따라 구체성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보편은 주요한 것이고 특수는 부차적이라는 것은 변증법을 오도하는 것이다. 반제반봉건의 혁명을 했던 중국에서 일제가 침략했을 때 반봉건은 부차가 되었고 항일, 즉, 반제가 주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주요와 부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보편과 특수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변증법을 잘못 인식하고 있기에 노정협은 비약을 범한다. 즉, 종속성이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에 따라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따라 변혁의 가능성이 주어진다고 한다. 이것이 보편과 특수를 주요 및 부차와 혼동하는 것의 실천적 결과이다.

종속성이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는 한 사회의 지배구조와 자본주의 축적구조를 결정하는 범주인데 이것과 무관하게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만 중요하다는 것은 계급적 모순이 주요하고 현실적인 지배구조와 자본주의 축적구조는 부차적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현실적인 정치적 의미는 노동자가 자본가와 죽도록 싸우다 보면 언제가 혁명이 된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즉, 이는 전투적 조합주의를 이론화하는 것이다.

한편 전략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전략은 계급세력의 배치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식민지성을 부인하는 노정협의 PTR로는 농민의 변혁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농업의 특수성은 신식민지 규정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문제, 이러한 보편적인 자본주의 발전법칙만을 생각한다면 한국농업에서 자본주의의 미발전, 그로 인한 농업노동자계급의 부재라는 한국농업의 특수성을 놓치기 때문이다. 한국농업의 특수성에서 농민의 변혁성이 주어지는데 노정협의 PTR로는 그것의 파악이 불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전략으로서 심각한 결함을 갖는 것이다.

또한 노정협은 정치적, 군사적 예속성은 인정하지만 경제적 예속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일종의 절충주의이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치, 군사적 예속은 인정하면서 과학적 논증이 필요한 경제적 예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부정하는 것이다. 정치는 경제의 집약이라는 레닌의 말의 의미를 노정협은 사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관점은 전략상에서 중대한 오류를 포함한다. 즉, 경제적 예속을 인정한다면 제국주의 축출을 위해서 경제에서의 혁명, 즉,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데 이는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사회주의 변혁의 동맹군으로 포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인데 바로 노정협은 이러한 점에서 좌편향을 범하는 것이고 막대한 동맹군을 상실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제출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을 주요로 사고하고 종속성 여부를 부차로 사고하는 노정협의 관점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문제의식과 충돌한다. 레닌은 ��제국주의론��에서 제국주의 단계에서는 일국의 변혁은 자본주의의의 발전정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고리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이는 일국의 변혁이 자본주의 발전정도만이 아니라 세계체제에서의 지위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노정협은 한국사회의 세계체제에서 지위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신식민지규정을 거부하여 ��제국주의론��과 충돌하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8. 한국사회주의 변혁의 특수성

한국사회에서 당면한 변혁은 8,90년대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계급대립구도에 의해 사회주의 변혁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NL파는 미제의 한국에 대한 지배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여전히 당면 변혁을 민주주의 변혁으로 사고한다. 그러면서 한호석 같은 이는 민주변혁에서 계급해방의 과제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논리적 오류를 범한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사적 소유를 철폐함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는 민주변혁이 아니라 사회주의 변혁이다.

한편 한국에서 사회주의 변혁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그친다면 그것은 태만한 것이다. 그것은 보편에 머무는 것이며 따라서 특수로 들어가야 한다. 한국사회주의 변혁의 특수성은 민족민주변혁 단계에서 사회주의 변혁 단계로 이행의 역사적 과정에 의해 주어진다. 즉, 민족민주변혁이 유산되고 한국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이행이 개량의 과정에 의해 불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존재하여 사회주의 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구조적으로 가로막고 있고 또한 파시즘의 후계세력이 광범하다. 이들의 반공주의는 여전히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고 이는 최근의 남북의 군사적 대결에 의해 격화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변혁을 추진할 민주주의 토대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변혁은 대중의 광범한 참여에 의한 변혁이라는 점, 인민 대중의 근본적 이익을 실현한다는 점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확장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계급대립구도는 변했지만 민주주의는 취약하며 이것이 한국사회주의 변혁의 특수성을 규정짓는 것이다.

따라서 일거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세워서 사적 소유 전반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주의 변혁의 단계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1단계의 사회주의 변혁 단계에서는 민중권력을 수립하여 유산된 민족민주변혁의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고 독점자본을 몰수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제국주의도 축출해야 하며 인민대중의 정치적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인민에게 주택, 의료, 교육 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2단계의 사회주의 변혁에서는 1단계의 사회주의 변혁에서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를 강화시켜서 민중권력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로 전화시키고 중소자본을 몰수하고 사회화시켜야 한다. 또한 농업에서 협동조합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고 영세상업에 대한 협동조합화를 추진해야 한다.

9. 민족적 과제, 민주적 과제의 해결전망

1단계의 사회주의 변혁은 미완의 민족적, 민주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1단계의 한국 사회주의 변혁은 민족민주적 과제를 포함하는 사회주의 변혁인 것이다. 이 점 또한 한국사회주의 변혁의 특수성이다.

민족적 과제의 핵심은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제국주의 자본을 몰수하는 것, 그리고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는 과거 8,90년대는 민주변혁의 과제였다. 그러나 변혁의 단계가 사회주의 변혁의 단계로 바뀐 지금 시점에서는 민족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라도 사회주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제국주의 축출을 핵심으로 하는 민족적 과제의 수행없이 사회주의 변혁은 불가능하다.

민족적 과제를 수행하는 현실적인 경로는 예속독점자본을 타도하고 몰수하고 이를 위해 현재의 자본가 권력을 분쇄하는 것이다. 예속독점자본은 민족적 이익을 철저히 배신하고 제국주의와 동맹하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축적을 고도화해왔다. 그리고 중소자본의 경우도 예속독점자본에 하청계열화되어 있어서 민족적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족적 이익을 수호하고 실현할 계급은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는 인민대중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혁을 수행함에 의해 노동자계급은 전민족의 지도계급이 되는 것이다.

한편 민주적 과제는 사회주의 변혁의 전망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사회주의 변혁은 민주주의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지금 민주화시대라고 하지만 국가보안법이라는 사상탄압법이 온존하고 있고 인민들의 정치적 권리는 불완전하다. 부르주아적인 형식적 자유조차 불충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르주아 틀 내이지만 민주주의 확대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힘의 신장을 위해 중요하고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 변혁으로 다가서는 것은 이러한 민주주의 확대를 통한 정치적 힘의 신장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민주적 사회주의론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혁명적 방식으로 노동자계급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세우는 것을 반대한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혁명을 대립시킨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착취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쟁취, 즉, 스스로를 지배계급으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보장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필요한 것이다. 즉,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통하지 않고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은 보통선거, 다수결과 같은 형식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 투쟁을 통해 스스로 정치적 힘을 키워나가고 나아가 변혁을 통해 스스로 지배계급으로 올라서야 한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