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편집부

[역자주: 이하는 일본 ��사회평론(社会評論�� 2010년 여름호에 실린 ＜특집: 한국 초계함 천안호 침몰의 진상>에 대한 편집자 서론이다. 일본 동지들 특유의 치밀하고 꼼꼼한 분석이 돋보이며 한국의 운동에도 많은 참고가 되는 글이기에 번역하여 게재한다. 단 내용 중 ‘참여 연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색을 받았다’는 것은 우익 단체들이 참여연대 사무실 건물 앞에서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하라’고 벌인 난동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3월 26일 밤, 한국의 초계함 천안호가, 한반도의 서쪽, 황해(한국에서는 서해로 호칭)상의 백령도 부근에서 침몰했다. 104명의 승무원 중 그날 밤까지 구출된 사람은 58명 뿐이었다. 남는 46명의 생환을 기다리는 유족과 국민에 대해, 27일 군은 만약 장병들이 밀폐된 개인 숙소에 있다면, 용적을 계산하여 최대 69시간 동안 생존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발표했다. 그 때문에 이 ‘생존 한계 시간’ 중 발견될 수 있을 지가 보도의 초점 중 하나가 되었다. 한국 사람들이 시계를 보면서 가족과 함께 생환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그러나 악천후 때문에 수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으며, 28일 오후 7시 무렵, 간신히 뱃머리와 선미의 위치를 나타내는 부표만이 해상에 설치되었다. 생존 한계 시간은 29일의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였다. 기상이 호전되어 이 날 한국 해군의 군함14척과 해양 경찰 함정6척과 미군함4척을 아시아 최대급의 양륙함인 한국의 독도함이 지휘하는 최대 규모의 수색이 이루어졌다. 생존 한계 시간은 72시간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흘러나왔지만, 그 시간을 지나도 승무원을 발견하지 못했다. 게다가 30일의 오후, 특수부대 UDT 대원 한준호 준위 사망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다. 뱃머리의 선장실에 들어가기 위한 망 설치 작업 중, 높은 수압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다. 악천후의 31일, 행방불명자 가족은 협의회를 구성해 군에 대해서 생존자의 조기 구출과 진상 구명을 요구했다. 매스컴도 군의 비밀주의, 정보 통제의 혐의를 비판했다. 해양 경찰청의 증언이 군과 어긋나기도 했다.

이전, 사고 발생시각도 두 번, 세 번 뒤바뀌고 있었다. 26일 밤, 합동 참모부 발표는 오후 9시45분 , 27일에 이것을 9시 30분으로 정정하였으며, 29일에는 국방장관이 9시25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 경찰청은 9시15분이라고 증언했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국방장관은, 군은 9시 30분을 공식 입장으로 한다고 했지만, 4월 1일에는 그것을 9시20분으로 수정했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날 27일에 ��연합 뉴스��가, 함의 추진기의 바닥에 구멍이 비어 있기 때문에, 초계함이 쌓고 있던 무기의 폭발의 가능성과 함께, ‘북측의 어뢰정’이나 ‘기뢰’에 의한 폭발, 혹은 ‘북측에 의한 함포 포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부가 원인을 파악 중이라는 보도를 여당 고위 관계자를 인용․유포했다. 29일에는 국방장관이, ‘북쪽의 개입의 가능성이 없다고 했던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한미군은, 이북에 의한 개입의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진상이 해명되지 않은 채, 애매하면서도 의심스러운 조선의 개입이라는 견해가 여론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수색이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이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에피소드와 가족들의 비통한 표정이 매일 같이 보도되었다. 4월 1일에는 고(故) 한 준위의 입관식이 있었다. 한 준위의 훈장수여가 결정됐다. 2일 밤 천안함을 수색하러 나온 저인망 어선 금양 98호가 캄보디아 국적의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했다. 다음 3일, 한 준위의 장례식이 있던 그 날의 밤, 천안함의 행방불명된 한 명이 사체로 발견되었다. 4일에는 금양호의 한국인 승무원 한 명과 인도네시아 승무원 한 명의 시신이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7일, 천안함 사고 희생자의 두 명의 시신이 수습되었다.

같은 날, 군민 조사단이, 천안함이 가라앉는 장면을 포함한 이전과는 다른 동영상을 군으로부터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후 국제적 객관적인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아무도 그 조사 결과를 부정할 수 없게 한다고 발언을 계속했으며, 대통령실 관계자가 천안함침몰이 북쪽의 소행인 경우는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국제적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천안함의 선미가 사고 후 20일만인 4월 15일에 돌아올 수 있었으며 시신 3구가 수습되었다(22일, 24일 각각 한 명씩 발견되었다. 24일에 뱃머리도 수습될 수 있었다).

16일 밤, 군민 합동 조사단이 어뢰나 기뢰의 수중 폭발에 의한 버블 제트로 함이 두 개로 절단되었다는 잠정 견해를 냈다. 그리고 약1개월 후의 5월 20일, 군민 합동 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해역 부근에서 발견되었다고 여겨지는 어뢰의 추진부분을 ‘물적 증거’로 하여, ‘북한제의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에 의하는 것으로 단정하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24일에는 이 보고서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전쟁을 미화하는 서울의 전쟁 기념관에서, 이북을 지명에서 비난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사태는 그 후, 한국 정부가 6월4일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상정, 안보리에서 심의 중인 상태이다.

*

여기에 게재한 박태수 논문 ‘천안함은 좌초로 침몰했다’는, 한국의 노동사회과학 연구소(채만수 소장) 발행의 월간지 ��정세와 노동�� 2010년 4월호에 게재되었다. 한국군의 초계함·천안의 침몰에 대해서, 사고 후 초기 정보에 주목하고, 사건의 진상을 추적한 시론이다. 이 내용 중에는 유포되었지만 정부·군의 의도에 반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삭제된 정보나, 일반적으로 회자되지 않은 귀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 추론은 검토에 적합하다. (중략) 이번 호에서는 그 밖에도, 「인터내셔널·리뷰」란에 「천안함의 진실 규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공동 행동 발족에 즈음하여」라는 한국 내의 운동 단체에 의한 기자 회견문과 「피델의 고찰--제국과 거짓말」을 게재했다. 전자는, 한국내의 43개의 노동·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공투 조직으로, 향후 이 공동 행동이 한국 내에서 발전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천안 침몰의 진상이 규명되기를 기대하고 싶다. 후자는, 반세기에 걸쳐서 미국 제국주의와 대치해 온 쿠바 사회주의의 지도자만이 가능한 계급적 경계심으로 가득 찬 분석이 행해지고 있어 흥미롭다.

*

천안함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침몰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번 호의 각 논문 중에서도 여러 설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인 것은, 이명박 정권과 군이 정보를 은폐·조작해 천안함 사고를 이북의 소행으로 간주해, 미국․일본과 합작으로 이북 압박 정책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에 있다. 군사 기밀을 이유로, 이명박 정권과 군이(그리고, 침몰 당시, 한국군과 합동군사연습을 전개하고 있던 미군도) 철저히 침몰 당시의 핵심의 정보를 은폐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군민 합동 조사단의 최종보고를 기초로 한미일의 통일 전선을 펼치며 유엔 안보리에서 대조선 제재 결의를 주려고 기를 쓰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를 구성하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신중한 자세는 흔들리지 않고, 한층 더 러시아 정부는 독자적인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해 조사를 하였으며, 최종보고는 아직 나오지 않지만 앞의 군민 조사단의 최종보고에 대한 이의가 제출되고 있다.

*

한편, 한국 내에서는 사고의 진상을 요구하는 유인물의 배포나, 사건에 관한 정부 비판을 즉, 이북에 이익이 된다는 이적 행위라고 규정, 국가보안법혐의에 의한 강제 수사·체포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민군합동조사단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냈던 것이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한국 시민 단체 중 하나인 참여 연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색을 받았다. 게다가 인터내셔널·리뷰로 소개한 「천안함의 진실 규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공동 행동」43단체 중 26단체가 산하에 있는 한국진보연대의 사무소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가택 수색을 받아 핵심 간부 3명이 체포(2명은 직후에 석방)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6월 2일 동시 지방 선거에서 여당 한나라당의 패배 이후 발생하고 있어 ‘북풍’을 이용해 동시 지방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려고 한 이명박 정권이 선거전 패배 후에도 노동·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탄압의 손을 느슨하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천안함 침몰의 진상이 표면화되는 것이 이명박 정권에게 치명상이 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탄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겉모습 따위 상관하지 않는 탄압에 대해서, 「천안함의 진실 규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공동 행동」이나 자본의 위기 전가와 싸우는 횡단적인 전선체 등이, 크게 힘을 모아 싸워 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모색이 계속되고 있다.

*

한편, 일본 정부의 대응은 어떨까? 집권 말기였던 하토야마(鳩山) 수상은, 5월 20일 발표의 군민 조사단의 최종보고를 어떤 검증도 하지 않고 통채로 삼켜 이북을 일방적으로 비난, 한반도 정세를 귀감삼아 「억제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서, 헤노코에의 기지 건설을 명기한 「일·미 공동 성명」을 5월 28일에 발표했다(매스컴에서는 거의 베타(Beta) 기사 취급되었지만, 이 날 하토야마 정권은, 이북 선박의 공해 상에서의 화물 검사를 가능하게 하는 전시 입법인 「임검법」을 국회에서 가결시킨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하토야마 정권은, 금년 4월 단계에서  자민․공명당 정권 시부터 계속되는 대 이북 「제재」연장을 각의(閣議) 결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하토야마 정권을 계승하는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도, 이북에 대한 대응은 변함없으며 헤노코(辺野古)기지 건설에 대해서도 기존 노선 입장을 답습하고 있다. 또, 매스컴도 「북어번개 공격설」에 많은 의문이 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도나 검증은 행하지 않고, 「이북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라는 비이성적인 보도로 시종일관하고 있다.

이 특집이, 천안호 침몰의 진상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생각으로 편집에 임했다. 독자의 감상·의견을 전해 주시면 고맙겠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