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 “유럽의 재정위기, 그 의미”에서는 세계경제위기를 재격화시키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를 다루었다. 재정위기란 국가가 독점자본을 부양하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파산, 즉 자본주의 자체가 파탄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진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유로존의 붕괴’라고 피상적으로 파악하는 “좌파” 지식인 비판도 흥미롭다.

세계공황이 깊어지면서 세계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유럽과 세계도처에서 노동자들과 인민들의 투쟁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배체제는 여기저기서 위협받고 있다. <정세>에서는 유럽, 끼르기즈스탄, 오키나와미군기지 투쟁 등을 번역글로 다루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현장> “누구를 위한 G20 정상회의인가?”에서는 “G20 정상회의”라는 세계독점자본가계급의 정책회의, 그 느끼한 수다와 잡담을 위해, 자행되는 “이주노동자 사냥”을 고발하는 글이다.

“전교조! 변화와 연대, 대중적 저항을 조직하자”에서는 그동안 가해진 정부의야만적 공세를 고발하며, 전교조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촉구하는 글이다.

“2010년,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왜 투쟁을 멈추었는가”에서는 현재의 노조운동의 무기력함과 그 원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 “세계체제, FTA 그리고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는 현재의 ‘대공황은 기존의 세계체제를 균열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으며, 기존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세계체제 규정’을 비판한다. 그리고 “시론적으로 ‘제국주의 단일체제’라는 규정을 도입하는”데, 필자는 이 규정으로 “쏘련의 붕괴라는 사건, 진영대립의 소멸, 제국주의체제의 모순, 극심한 반동적 공세를 담”으려고 한다.

<회원마당>이 무척 풍성하다. 회원들의 글에서 느껴지는 진지함에서 희망을 발견한다. 고정필진으로 참여해주시는 박현욱동지 글은 톡 쏘는 맛이 독특하다. 자본가 세상을 향해 던지는 짱돌 같다. 연구소의 이론지 ��노동사회과학 3호��가 오랜 산고 끝에 최근 발간되었고, 이에 대한 “서평”이 2개 실렸다. 성실함이 돋보인다. 이론지 필자들에게 커다란 격려가 될 것이다.

6.2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명박이 패배했다. 선거결과를 두고 경남지사에 당선된 김두관은 ‘지역주의가 극복되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참 속편하다. 오래살겠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고통이 집중적으로 전가된 소부르주아하층(영세자영업자, 도시빈민), 노동자계급하층(비정규직, 실업자, 청년실업자)은 이미 오래전에 이반했다. 이번 선거는 소부르주아상층, 노동자계급상층(정규직)이 광범위하게 이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고, 그래서 정권에 일말의 기대를 버리지 않다.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가 재격화되며 고통이 증가하면서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명박의 앞길은 험난해 보인다. 그는 벌써 집권후반기를 맞았다. 권력누수가 시작되는 때다. 내부에서 도전이 시작 될 것이다. 인민은 분노하고 있다. 남북 관계도 파탄났다. 무엇보다도 이른바 “더블딥”이 가시화되고 있다.

권력은 취약해지고 있지만 이른바 “경제살리기”, 즉 독점자본살리기ㆍ인민죽이기를 멈출 수도 없다. 4대강사업, 세종시수정, 노동자 죽이기(공기업선진화, 타임오프제실시 등) 등도 되돌리기에는 너무 나가버렸다. 이명박이 유일하게 기댈 것이 있다면, 인민들의 투쟁지도부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에게 남은 것은 경착륙인가, 연착륙인가 뿐이다. 이것은 주요하게는 재격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위기의 폭과 깊이에 의해 좌우될 것이지만, 그다지 이명박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보인다.

2010.6.4. 

편집출판위원장 권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