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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성명> 교정당국은 자의적인 서신 검열 중단하고 재소자 인권 보장하라! |
| 글쓴이 |
노사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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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03 |
| 날짜 |
2013-01-14 |
조회수 |
1751 |
추천수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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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은 자의적인 서신 검열 중단하고
재소자 인권 보장하라!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감옥에 수감된 재소자들의 인권은 지속적으로 후퇴해왔다.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재소자들은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받고 있고, 재정 부담을 이유로 외부 진료 비용까지 재소자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몸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모호한 법령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자의적인 ‘서신 검열’은 교도소 내부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를 은폐하고, 인권침해를 당한 재소자들의 권리구제를 가로막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왔다.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심수 이병진 씨는 지난 5월부터 월간 ≪작은책≫과 1년 계약을 맺고 자신의 살아 온 이야기를 연재해 왔다. 그런데 소측은 지난 10월과 11월초 두 차례에 걸쳐 서신 기고문을 검열한 후 국가보안법 위반(제7조 ‘찬양·고무’) 소지가 있다며 기고문을 압수한 후 발송을 불허했다. 이병진 씨에 따르면 원고 내용은 1994년 방북 당시 느꼈던 민족 동질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교정당국이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은 기고문의 표현을 문제 삼아 사법적 판단까지 내린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 아닐 수 없다.
이병진 씨와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 석방추진 모임>은 전주교도소의 부당한 서신 검열 조치에 대해 항의하며 관련 근거를 요구했으나 전주교도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했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납득할 만한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이병진 씨는 교정당국의 부당한 서신 검열 행태와 잘못된 법,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서신불처 처분 및 검열대상자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그러자 전주교도소는 ‘법무부 방침’이라며 변호사 접견권마저 보장하지 않더니, 소송의 핵심 증거인 발송 불허된 기고문조차 변호사에게 발송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이것은 재소자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송의 기본 원칙인 ‘무기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교정당국은 그동안 재소자나 인권 단체들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항의할 때마다 ‘꼬우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대응해 왔다. 그런데 이처럼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사전 검열하는 것도 모자라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한다면, 과연 어떤 재소자들이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헌법에 명시돼 있듯이 국민의 기본권을 불가피하게 제한할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명백하고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교정당국은 이를 무시한 채 위헌, 위법 소지가 다분한 법무부 장관의 명령 한 마디로 재소자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우리는 인권 침해에 맞선 양심수 이병진 씨의 소송을 지지하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재소자들에 대한 자의적인 서신대상자 지정과 서신 검열을 중단하고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양심수를 비롯한 ‘공안사범’의 모든 서신을 검열하도록 규정한 <수용업무관리지침>을 폐지하라!
1. 재소자들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변호사 접견권을 차별 없이 보장하라!
1.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이병진 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2012년 12월 27일
<양심수 서신 검열 폐지 및 재소자 인권 보장을 촉구하는 사회 단체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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