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문영찬(연구위원장)

신자유주의적인 기만적 표현법: 독점은 경쟁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독점에 대한 견해는 주류 경제학자들에 의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반대로 1970년대에 걸쳐 그리고 틀림없이 1980년대 초까지는 싸움은 정확히 정반대로 갔다. “더 야위고 더 천박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신자유주의적 이동은 시카고 학파의 “자유로운 시장” 경제학을 지배적 위치로 옮겨놓았다. 하이에크, 프리드만, 조지 슈티글러, 그리고 다수의 다른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의 사고가 그 분야를 지배했다. 좌파 경제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전통적인 케인즈주의자들과 제도학파들−독점을 현실에 기반한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변화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학의 승리는 우월한 논쟁적 기술 혹은 우수한 연구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독점-금융자본의 발흥에 상응하는 필수적인 정치-경제적 정책으로서 최선의 것으로 여겨진다¹⁾. 그것은 자본주의적 핵에서, 정체된 축적의 새로운 국면과 연관된, 축적과 경쟁에서 변화들에 대한 그리고 세계경제의 연관된 금융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묘사될 수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서 자본의 세계적인 책무에서 전반적인 변혁은 조이스 콜코에 의해 1988년에≪세계경제를 재구조화하기≫에서 뛰어나게 묘사되었다.

자본은 이윤의 추구에서 계속하여 흘러다니고 이 과정은 스스로 경제를 객관적으로 재구조화한다−전략 혹은 계획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융합을 통하여. 그러나 1970년대 이후로 이윤은 생산에서보다는 우선적으로 금융적 투기와 상업적 기생에서 그리고 다른 단기 서비스에서 발견된다. ... 1980년대에 금융적인 “생산 혁신”의 현상적 성장, 주식시장의 국제화, 빠른 회전을 위해 도박하는 은행들과 회사들에 의한 통화투기의 쇄도는 ... 모두 자본주의의 법칙을 따른다. ... 은행들 스스로 대부를 하는 것으로부터 금융적 투기자로 변화되어 왔다. ... 동시에 그 자본은 거대한 복합기업들과 무역회사들에서 집중되고 있다. ...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점증하는 경쟁은 투자를 억제하고 비생산적인 금융투기를 고무하면서 모든 영역들에서−금융, 기본적 산업, 그리고 상품들−과잉능력을 창출해왔다²⁾.

이러한 변화들은 콜코가 말했듯이, −1970년대 중반에 시작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라는 맥락에서 작동에 대한 모든 제한을 극복하려는, 자본의 질주의 결과로서−“융합”을 통하여 최초로 일어났다. 그러나 그것들은 국가와 국제조직을 통하여 복지국가, 사업에 대한 규제, 조합의 인정, 반트러스트, 외국에 대한 투자의 통제 등을 포함하여 자본에 대한 제한의 모든 형태들에 반대하는 정치-경제적 반작용의 발전을 초래했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적 구조조정이라는 신자유주의적 프로젝트가 되었다. 점차적으로 기업들은 조합을 약화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동을 외주화하였고 그리고 주변부 국가의 낮은 임금을 이용하면서 투자를 더욱 더 세계 도처에 분산하는 것에 의존했다³⁾. 회사들 간의 지구적 경쟁은 증대되었지만 그것은 자본의 더욱 큰 집중을 위하여 금융을 따라 지렛대를 설치한다는 맑스적 의미에서 그러했다.

완전 경쟁이 단순히 칠판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존재했다는 새로이 정교화된 주장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이러한 소생의 열쇠가 되었다. 점증하는 집중이 한 세기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집중과 독점은 의미있는 것으로 더 이상 간주되지 않았다. 경쟁의 모호성을 능숙하게 이용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이 측면은 학자들, 정치가들, 활동가들, 그리고 일반적 공중 사이에서 독점에 대한 모든 논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었다.

독점권력이라는 전통적인 쟁점에서 옆걸음질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적 발전은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에 뿌리박은 회사의 출현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었다. 1937년에 로널드 코스(그는 1964년에 시카고 대학 경제학부에 합류하였다)는 지금은 유명한 논문인 “회사의 성질”을 썼는데 그것은 회사의 통합(특히 수직적 통합)에 대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주어진 회사의 내부에서 투입요소를 생산하는 것은, 시장 내에서 투입요소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외부적인 거래 비용들을 감소시킨다. 수직적 통합은 그것이 발생했을 때, 독점권력을 산출하는 시도보다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에 의해 비용과 “효율성”을 회사들이 최대로 활용하는 방식으로서 볼 수 있었다.

경제학으로 거래비용이 도입된 것은 중요한 혁신이었다. 그러나 코스의 목적은 분명했다. 그가 나중에 회고했듯이, “나의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 경제체제가 주요한 경쟁에 있다는 것이었다(그리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회사의 출현에 대한 어떤 설명도 경쟁적 조건들에 적용되는 것이어야만 했다. 비록 독점이 특수한 경우들에서 중요하다 할지라도. 1930년대 초에 나는 독점(에 대한 질주)에 의존하지 않는 회사들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찾고 있었다. 물론 나는 거래비용에서 그것을 찾았다.”⁴⁾

“회사의 성질”에서 코스의 주장은 1970년대말과 80년대까지 거의 영향이 없었지만 그러나 독점권력에 대한 모든 주장을 공격하기 위해 그리고 전통적인 산업조직이론과 반트러스트 행동에 도전하기 위해 자유시장 보수주의의 부상 속에서 점차적으로 확산되었다⁵⁾. 거래비용에 대한 새로운 강조로 인해, 회사 통합이 강화되는 것들은 “효율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서 해석되었고 반면에 독점권력에 대한 의문은 대개 부적절한 것으로서 밀쳐졌다.

이런 의미에서 “효율성”이라는 주장들에 대해 의존하는 것은 성질에 있어서 순환적이므로 의심스러운데, 정의(definition)에 의해 효과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척도로서 “시장교환”이라는 의미에서 정당화된다는 것이 주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더 큰 이윤과 축적은 효율성의 지시자로서 추정되는데 그리고는 그것들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효율적인” 것은 어떤 표준노동시간이 더 적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단위노동비용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윤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⁶⁾.

코스의 거래비용 분석은 후에 올리버 윌리엄의 영향력있는 1975년의 ≪시장과 계급제도≫로 진척되었는데 그것은 “효율성”과 관련하여 억측에 가까운 주장들을 확산시켰고 특수하게는 독점들, 과점들, 수직적으로 통합된 회사들, 그리고 복합기업들에 대한 반트러스트적인 공격들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⁷⁾.

지구적 수준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성장에 대한 분석에서 거래비용 분석은 회사들에 호의적인 사람들에 의해 비중있게 강조되었다. 그것은 독점에 기반하고 히머, 바란, 스위지, 맥도프, 그리고 세계를 가로지르는 급진적 비판가들에 의해 개척된 해석을 거부하고 궁극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위한 기초를 제공했다. 거래비용은 다국적 기업들에 외부적인 것으로 제기되었다. 지구적 기업들은 그리하여 세계경제의 요소들을 그들의 내부적 과정들로 혼합함에 의해, 그리고 그리하여 그들의 외부적 거래비용을 감축시킴에 의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독점 지대(monopoly rent)는 더 이상 중심적인 것으로 되지 않았다. 거래비용에 부적절한 강조를 두는 것에 의해, 주류 경제학자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성장을 이해하는 열쇠로서 히머의 독점 권력 이론을 점차적으로 비판했다. 권력은 지구적 회사들의 분석에서 더 이상 중심적 쟁점이 아니었다⁸⁾.

신고전적-신자유주의적 강령의 부분으로서 완전경쟁에 그것의 이전의 영광을 되돌려주려는 보다 협력된 시도가 조지 슈티글러에 의해 촉진되고 옹호되었다. 그의 ≪규제되지 않는 경제학자들(1988)≫에서 슈티글러는 시카고 학파 경제학의 집중적인 목표는 독점권력의 개념을 그것의 모든 측면에서(그것의 광고와의 연관을 포함하여)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그 자신의 작업은 특히 “독점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점증하는, 사회주의적 비판”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독점자본주의’는 또한 그러한 문헌에서의 거의 하나의 단어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했다⁹⁾. 슈티글러는 집적과 집중에 대한 맑스의 이론은 맑스주의 이론의 주요한 노선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고전파 경제학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¹⁰⁾.

1987년에 뉴 팔그레이브 경제학 사전을 위한 “경쟁(competition)”이라고 제목이 붙은 글에서, 슈티글러는 경쟁의 모호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개인들, 그룹들, 그리고 민족들 간에 “경쟁관계(rivalry)”로서 광범하게 경쟁을 정의하고 그리고는 둘을 명확히 구분짓는 것도 없이 빠르게 경제적 의미에서 경쟁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리고는 완전 경쟁이 경쟁의 실제적 내용으로서 그리고 경쟁의 실제 세계에 대한 “최초의 접근”으로서 도입되었다. “작동할 수 있는 경쟁”은, 그것이 경제에서 지배적이었듯이, 본질적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묘사되었던 반면 완전경쟁이라는 것은 순전히 이론이었다: 즉, 수많은 소규모 회사들이 대표적인 경우를 구성하는 것인 양 작동하는 경제. 그는 결론을 짓는다: “이론적 경제학에서 완전경쟁이라는 개념의 인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¹¹⁾

동시에 슈티글러의 1968년 ≪산업의 조직≫에 기반하여 건설된, 정반대의 방침으로부터 작동하는 독점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시카고 학파의 주장이 발전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변함없이 독점권력을 (1)보다 큰 “효율성”을 대표하는 것 (2)빠르게 붕괴하고 경쟁적 경우로 되돌아가는 것 그리고 (3) 하나의 독점을 획득하는 데 미리 지출된 비용에 의해 상쇄되는, 단기간의 독점 이윤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바라보았다. 독점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쳐가고 빠르게 경쟁으로 전화하고 그리하여 그것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슈티글러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역사를 상당부분 다시 쓰는 것을 수반했는데 예를 들면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의 지배를 초래했던 약탈적인 가격정책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그러했다¹²⁾.

일반적으로 1970년대 말에 시작된 신자유주의 승리의 시기에, 신고전파 경제학은 순수한 시장 개념을 위해 현실을 회피했던 경제학의 견해들을 증대시켰다. 이성적인 예상 이론(거기에서는 정상적인 경제 행위자가 일상의 경제결정들을 함에 있어서 고등 수학을 활용하는 지점까지 절대적인 이성으로써 신뢰되었다)이 정부가 경제를 규율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도록 고안되었다.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가정이, 금융의 영역에서 “효율적인” 결과를 제외하고는, 이론적 수준에서 범주적으로 부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¹³⁾.

경쟁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있는(contestable) 시장이론”이 보수적인 유행이 되었다. “산업적 조직의 새로운 이론”으로서 광고되어서, 이 이론의 목표는, 그것의 주요한 지지자인 윌리엄 바우몰에 의해 설명되듯이, “많은 수의 능동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들이” 완전경쟁 이론에서처럼, “그 각각은 너무 작아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결정을 하는 것”을 경쟁과 효율성은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보다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시장이론은 잠재적 경쟁자들에 의한 “비용이 들지 않는 뒤집을 수 있는 진입” 혹은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진입과 퇴장을 가정했다¹⁴⁾. 독점권력의 개념의 기초를 구성했던 진입장벽은 순수 이론의 수준에서 완전히 폐지되었다. 특히 규모의 경제는 어떤 회사가 가진 장점으로서, 타기업에 대해 내용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여겨지지 않았다. 대신에 가정되었던 것은 이러한 경우들에서조차 극히 자유로운 진입이었다. 반트러스트 행동은 그러므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다툼의 여지라는 이론은 1980년대에 항공산업의 탈규제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용되었는데 그것은 그 이론이 제안했던 것의 정반대 즉, 분할된 독점 혹은 과점을 초래하는 정반대의 결과를 계속하여 만들어냈다. 결국 “순수히 다툼의 여지 있는 시장의 이론은”, 산업조직 이론가 스테판 마틴이 관찰했듯이, “완전히 경쟁적인 시장의 이론의 일반화로서 제기되었다.” 실제로는 완전히 경쟁적인 시장은 존재하는데 심지어 완전경쟁의 조건이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조차 그러하다. 시장은 국가 혹은 노동의 간섭의 경우를 제외하고 선천적으로 자유롭다¹⁵⁾. 

반트러스트 법의 실시는 새로운 신자유주의 시기에 로버트 보크의 책 ≪반트러스트 패러독스≫에서의 주장에 의해 중대하게 영향을 받았다. 보크는 윌리암슨의 저작의 학생(비록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거래비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지라도)이었고 시카고 학파의 학생이었다. 그는 독점은 이성적이고 흘러다니고 새로운 진입에 의해 언제라도 흩어져 버린다고 주장했다. 독점적이고 과점적인 시장을 언급하면서 보크는 썼다: “나의 결론은 법은 이러한 구조들을 공격해서는 결코 안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소비자의 복지를 위한 힘의 적절한 균형을 체현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⁶⁾ 소비자 복지가 이 영역에서 공공정책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반트러스트 행동도 “비효율성”을 산출함에 의해 소비자의 이해에 반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독점권력이라는 쟁점은 단지 부적절한 것이었다.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주문이 얼마나 주류가 되었는지를 보자면, 기업들의 세계는 분명히 경쟁적인 것이고 가능한 세계의 최선의 상태라고 주장하는 주요한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의 거의 모두−힉스, 하이에크, 프리드만, 슈티글러, 그리고 윌리암슨−가 스웨덴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것이다¹⁷⁾. 

독점과 좌파

무엇보다도 지구적 경쟁의 성장은 경제학자들의 독점 문제에 대해 관심을 약화시켰다. 슈티글러에게는, 광범하게 퍼진 “독점의 확장에 대한 회의론”을 초래한 것은 1970년대에 미국의 강철과 자동차산업의 쇠퇴하는 국내적 및 국제적 위치에 의해 상징되는, 다른 나라들의 다국적 기업으로부터의 “잠재적 경쟁”이었다¹⁸⁾.

아이러니하게도 좌파에서 신자유주의의 우선적인 비판가들의 다수는 독점의 부적절성에 대해, 특히 증대되는 다국적 경쟁의 관점에서 슈티글러와 시카고 학파에 동의하게 되었다. 세 사람의 저명한 급진적 경제학자들인 토마스 웨이스코프, 사뮤엘 바울스, 그리고 데이비드 고든은 1985년에 주장하기를, 미국경제에서 총체적인 집중은 단지 느리게 증대하고 있고 바란과 스위지의 분석에서 제기되었던 의미에서 독점자본이라는 쟁점은 국제적 경쟁에 의해 더 이상 미국에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그들은 지적하기를, 미국의 자동차제조사들은 “틀림없이 그들이 20년전에 가졌던 것과 같은 독점권력을 훨씬 덜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예외적인 산업이 아니다.”¹⁹⁾고 했다. 그들의 1990년의 책 ≪지구적 자본주의≫에서 로버트 로스와 켄트 트라시트는 자본주의가 지금은 “지구적 회사”들 간의 “정력적인 가격경쟁”에 의해 특징지워진다고 가정(비록 증거는 결여하고 있을지라도)하면서 “독점자본주의의 죽음”을 선언했는데, 그리고는 미국시장으로 외국의 경쟁자들의 진입은 미국자동차산업이 더 이상 과점적 특징을 띠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기했다²⁰⁾.

우리는 이것을 광범한 연구와 논쟁에 의해 초래되는 좌파 경제학들 사이에서 주요한 분리의 시작이라고 특징짓고 싶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 주제는 시카고대학 경제학부에서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논쟁만이 있을 따름이다. 급진적 경제학자들−다른 쟁점들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질적인 그룹−의 다수의 정력과 관심은 “독점은 더 이상 큰 쟁점이 아니다”는 진영으로 건너갔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대다수의 좌파 경제학자들은 더 이상 스스로 그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독점개념의 포기의 어떤 부분은 명확한 이론적 입장의 채택이 없는 탓이지만 그러나 지구화하고 있는 경제의 윤곽에 관한 좌파를 가로지르는 상당한 혼란 탓이기도 하다. 그러면 그 주제를 개척하는 취급으로서 광범하게 간주되는 것으로서 데이비드 고든은 1988년에 ≪뉴레프드 리뷰≫에 “지구적 경제: 새로운 전당인가 무너지는 토대인가?”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것은 불확실성의 편찬물같이 읽힌다: 지구화는 국제적 경쟁의 광범한 증대였는가 혹은 그것은 지배의 새로운 수준을 획득하면서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는 과정이었는가? 갈등하는 경향들에 대한 매우 주의깊은 분석에도 불구하고 고든은 그가 제기한 문제들에 답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혹은 누구도 쉬운 답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일반적이고 분화되지 않은 국제적 경쟁에 대한 주장이 좌파적 분석의 많은 부분에서 이어졌다²¹⁾.

좌파에서 독점자본이라는 쟁점에 대한 관심이 감소한 이유의 어떤 부분은 그것의 분석에서 독점자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점차적으로 거부하는 맑스주의 경제학 내에서 근본주의적인 긴장의 성장이었다−왜냐하면 그러한 접근은 맑스의 자본론을 넘어서서 역사적 근거를 찾는 것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존 윅스가 1981년에 명확히 ≪자본주의와 착취≫에서 선언했듯이 “바란과 스위지의 저작물의 페이지에서 부각되는 독점들은 이 저자들의 저작을 넘어서서는 어떤 존재도 없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 좌파들이 독점권력에 대한 고려로부터 멀어진 주요 이유는 그것이 경쟁의 모호성으로 인해, 더욱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써내려가는 방식의 먹이로 떨어졌다는 것 때문이다. 대 회사들이 점차적으로 유동하고 지구적 시장에서 팽창하면서, 이것을 맥도프와 스위지의 관점에서 “독점적 다국적 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단순한 경쟁자로서 보게 되는 것이 경향이었다²³⁾. 글로바니 아리기, 데이비드 하비, 로버트 브레너, 그리고 제라드 뒤메닐 그리고 도미니크 레비와 같은 다양한 사상가들에 의한 맑스주의 정치경제에서의 중요한 협정은 국민적인가 혹은 국제적인 수준인가와 관계없이 경제적 집중과 독점이라는 문제에 대한 전혀 체계적이지 않은 언급으로 쓰여졌다−그들의 작업을 맑스주의적 정치경제학자들의 초기 세대로부터 이러한 점에서 첨예하게 구분하면서²⁴⁾.

최근의 맑스주의적 정치경제학에 대한 두 사람의 중요한 공헌자의 작업을 고려하라: 지오바니 아리기 그리고 로버트 브레너. 아리기의 ≪긴 20세기≫는 좌파적 정치경제학이 이 측면에서 얼마나 지워졌는지를 보여주었다. 20세기 자본주의의 발전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독점권력 혹은 독점자본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대 회사와 다국적 회사의 성장이 직접적으로 코스, 윌리암슨, 그리고 알프레드 챈들러로부터 뽑아진 거래비용분석이라는 견지에서 전적으로 설명된다²⁵⁾. 독점자본의 성장에 대한 좌파적 분석의 한 세기는 그것의 결여에서 눈에 띄는 것이다. 브레너는 1999년에 독점에 대한 관심을 단지 쫓아버림에 의해 그 시대의 정신을 되풀이하였다²⁶⁾.

물론 독점권력에 대한 고려로부터 이러한 이동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몇몇의 급진적인 정치경제학자들이 계속하여 이 시기 동안에 독점자본이라는 주장의 측면들을 발전시키려 하였다. 우리가 위에서 논의했듯이 맥도프와 스위지는 독점자본과 연관된 스태그네이션(정체−역자)이 얼마나 경제의 금융화를 초래했는지를 설명하는 문제를 논의했었다. 그들은 19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에 일련의 논문과 책에서 상당한 정도로 독점-금융자본으로의 이동을 검토했다²⁷⁾. 중심적인 문제는 이러한 견지에서, 초국적 생산이 얼마나 독점적 경쟁관계의 성질을 변경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세계경제에 대한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맥도프가 1978년에≪제국주의: 식민지시대로부터 현재까지≫에서 썼듯이,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자본의 집적과 집중의 과정 자체가 경쟁에 의해 박차가 가해졌고 상이한 규모와 변경된 전략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자본들 간의 투쟁을 강화시키는 것을 결과했다는 점이다.”²⁸⁾ 1977년에 미국 강철산업의 위기를 독점 자본 이론에 대한 반박으로서라기보다는, 맥도프와 스위지는 강철에서 국제적인 과잉능력의 성장, 경제적 스태그네이션의 관계, 결과적인 경쟁적 투쟁, 그리고 지구적 규모에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가일층 산출하는 것에 있어서 이 투쟁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독점자본의 종말 대신에 이 투쟁은 그것의 또 다른 수준으로의 상승을 대표했다²⁹⁾.

이 점에서 산업조직 경제학자인 에릭 슐츠는 설득력있게 국제적 경쟁과 관련하여 관찰했다: “일단 시장이 전세계를 가로질러 생산자들을 포괄하는 정도로 팽창하면, 더 이상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경쟁에 의해 초래되는 집중에 대한] 어떤 반대경향도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 집중을 향한 어떤 경향도, 명백히 그러해왔듯이, 세계적 규모의 자동차 산업에서 합병과 연관된 사례를 보아 알 수 있듯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³⁰⁾ 우리가 일찍이 주목했듯이, 5개의 다국적 회사가 지금은 세계 자동차 생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반면에 10개 회사가 전세계 자동차 생산의 70%를 차지한다. 이 영역에서 집중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좌파적 경제학자들은 또한 독점에 대한 접근을 추구했다. 영국의 이론가 키드 코울링은 1982년에 그의 선견지명이 있는 저작, ≪독점자본주의≫에서 가일층의 주장을 하였다. 코울링으로서는 과점은 우선적으로 국민적 평면으로부터 국제적인 평면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썼다, “더 작고 더 단단한 국제적인 과점 그룹과 같은 국제적인 무대에서 변화들이 국제적 결탁을 초래할 것이다. ... 국제적 과점의 각 성원들은 ...[예를 들면]관세의 감축의 결과로서 더 큰 시장의 몫을 확보하려는 [주어진 회사의 부분에서] 어떠한 시도도, [다른 회사들에 의한] 즉각적인 반응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고, 결국 이러한 행동들은 이윤에 도움이 안 된다고 예상할 것이다. 그리하여 각 나라에서 독점의 정도는 지탱될 것이다.” “자유무역은” 지구적인 노동과 소규모 회사들을 희생하여 “이윤을 향한 이동을 시사하는 초국적 회사들의 증대되는 지배를 초래할 것이다.”³¹⁾ 더욱이, “국제적 회사들의 성장은 어떤 나라에서 발생하는 스태그네이션 경향이 ... 많은 나라들을 가로질러 즉각적으로 형식을 바꾸어 전파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초국적 회사들의 지배의 성장은 독점자본주의에서 이미 고유한 스태그네이션 경향을 강화해왔을 수 있다,” 이것들에 더욱 큰 지구적 범위를 주면서³²⁾.

두 개의 인습 타파주의적인 저작 ≪자본주의와 그것의 경제학(2000)≫과 ≪불평등과 지구적 경제위기(2009)≫에서, 더그 다우드는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독점자본의 I로부터 독점자본주의 II로 유용하게 설명했다. 만약에 독점자본주의 I이 현저하게 1975년을 전후하는 시기까지 미국에서 과점적 생산의 체제였다면, 독점자본주의 II는 그와 대조적으로 금융(그리고 정보기술)과 긴밀하게 연계된 그리고 세계경제의 정점에서 점차적으로 지구화되고 통합된 생산의 부분으로서 훨씬 더 커진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다. 그는 주장하기를 “바란과 스위지가 1966년에 분석한 것은 지금은 지구화된 자본주의 그리고 독점자본주의 II에 적용된다. 왜 II인가? 왜냐하면 1960년대에 취해진 관계들과 과정들이 크고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로부터 1980년대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까지 거대 비즈니스의 권력과 실천들은 그것들의 도달범위와 속도에서 달라졌고 그리고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것들의 위험한 결과들을 크게 심화시켰기 때문이다.”³³⁾

우리는 1970년대 중반 이후 떠오른 독점자본주의의 국면이 지구적 독점-금융 자본으로 가장 잘 특징지워진다고 믿는다. 이것에 대한 보다 큰 정치적 시사는 최근에 사미르 아민에 의해 강조되었다: “다음의 현상들은 해결할 수 없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 과점들의 자본주의; 과두제의 정치권력; 야만스런 지구화; 금융화; 미국의 헤게모니; 지구화가 과두제에 봉사하여 작동하는 방식의 군사화; 민주주의의 쇠퇴; 지구자원에 대한 약탈; 그리고 남반구의 발전에 대한 포기.”³⁴⁾

우리의 희망은 일반적으로는 독점이라는 쟁점에 대한 보다 큰 인식이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크게는 현실에 기반하는 사회과학을 신뢰하는 모든 주요한 학자들과 경제학자들에 의한 그것에 대한 연구와 논쟁이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좌파 학자들에게 중요하다. 급진적 경제학자들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의 날카로운 성장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의 원인과 결과를 검토하고 그것의 존재를 공론화하기 위해 최대한을 했다. 지난 10년 혹은 20년간에 걸쳐, 많은 수의 예외적인 정치경제학자들은 점차적으로 경제에 대해 금융화와 부채의 점증하는 중요성을 평가하고 접근해왔다³⁵⁾. 독점의 문제에 대해 다시 고려하는 것은 사슬의 다음 고리이고 21세기 자본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불평등과 금융화에 대한 의미있고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자료에 대한 연구는 필요로 되는 것의 표피를 겨우 긁어 모은 것이다³⁶⁾.

우리의 견해로는 상금은 높다. 독점권력을 이해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리고 스태그네이션과 금융화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그것은 또한 정치와 지배의 실제 세계를 이해하는 데 그리고 제국주의에 대한 어떤 의미있는 분석에 있어서 사활적이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거대한 독점적 회사들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금권정치에 의해 지지되는 훨씬 더 집중된 정치적 및 경제적 권력이라는 실제에 우리가 마주할 것을 요구한다. 좌파의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결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말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혹은 우리 스스로 부적절함을 감수해애 한다. <노사과연>

7) 올리버 E. 윌리엄, ≪시장과 계급제도≫(뉴욕: 자유 출판사, 1975) pp. 258-61; 허버트 J. 호벤캠프, “하바드, 시카고 그리고 반트러스트 분석에서 거래비용 경제학(http://guide.a.id.opendns.com/?url=papers%2Essrn%2Ecom%2Fsol3%2Fpapers%2Ecfm%5Fid%3D1592476)." ≪아이오와 법과대학, 법학연구논문≫, no. 10-35(2010년 겨울): pp. 1-35, http://ssrn.com/abstract=159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