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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기업과 노동권

최근 사회적 기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원주에서도 시민사회운동 및 정당운동 진영에서 다양하게 사회적 기업을 시도하고 있다. 원주시의회에서는 2010년 10월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등 사회적 기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독려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들도 사회적 기업에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일부 과격한 단체들(?)이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투쟁을 외쳐대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국가ㆍ자본ㆍ시민사회운동 진영은 사회적 기업에 관한한 매우 평화롭게 화합하며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양이다.

(1)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 육성

□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임. 일반적인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 사회적기업의 특징 -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 사회적 목적에 사용 -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의사결정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 (출처 :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go.kr)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그 맥을 함께 한다. 정부에 의한 일자리 창출정책의 기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실업문제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공공 근로활성화 정책’에서 시작되었다. 공공근로 정책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실업에 대응하고, 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일자리’정책과 ‘사회적 기업’정책으로 이어진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함께 ‘자활사업’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시작하면서 자활사업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활공동체를 통한 ‘창업형 자립’에 주요 초점을 두고 운영되었다.

2003년 노동부 주체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은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실업극복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확산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일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미 모순에 빠진 상태에서 출발한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 각 정부가 갖고 있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일자리가 감소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현재까지 비정규직 양산, 정리해고 완화, 파견법 등의 악법 제정, 비정규 악법 제정 등으로 끊임없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소위 취약계층을 양산하고 있는데 그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육성 정책의 본질은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대중들의 빈곤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정책에 불과한 것이다.

(2) 정부의 지원이 있더라도 결국 경쟁해서 자립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각각 차이가 있지만 최대 3년 안에 자립을 해야 한다. 자립을 위한 과정에서 정부(노동부)에서 지원되는 것은 개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임금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불과하다. 결국 살아남는 책임은 사회적 기업 주체들에게 모두 떠넘겨진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낮은 생산력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기업이 얼마 되지 않는 정부 지원금을 갖고 3년 안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많지 않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버티는 방법이 가장 유력한 방법이 될 것이다. 반면에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립에 실패하게 되면 결국 책임은 주체들이 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서비스 제공 기관의 자발성을 강조해왔으며, 소위 수급권으로부터 자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욕을 들어먹을 일도 없고, 그 잘 되고 못 되고의 책임도 사회적 기업 당사자가 모두 질 것이니 부담될 것이 하나도 없다.

(3) 사회적 기업과 대기업들과의 협력!!

사회적 기업은 기존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문화, 재벌들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최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것 같은 사회적 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보도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 삼성이 3년간 200억 원을 투자하여 사회적 기업 7곳 만든다. (2010. 10. 6.) □ 삼성 ‘희망네트워크’ “취약계층 자녀에 행복을 가르칩니다” (2011. 4. 11.)    희망네트워크는 삼성의 첫 번째 사회적 기업이다. 삼성은 지난 20년간 사회공헌 차원에서 추진해 온 아동 지원서비스의 역량을 활용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네트워크를 설립했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법무연수원 원장을 지낸 정진규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영입해 지난 2월 24일 희망네트워크를 정식 출범시켰고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30개 지역아동센터, 1000여 명의 취약계층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도교사 7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를 제공한다.    희망네트워크는 인문학 교육, 문화예술 교육, 야간보호 사업, 사례관리 사업 등 총 4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학습위주의 공부방 사업에서 탈피해 아이들의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희망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사회적 기업에서 평소 비판해 마지않던 대기업은 어떤 집단인가? 이들은 돈이 안 되는 곳에는 일 원 한 푼도 제공할 의사가 없는, 삭막한 집단이다. 이들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거나 지원하는 데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최근 대기업들은 사회적 기업이야 말로 대기업이 적극 추진해야 할 사회공헌 사업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결코 성과가 남지 않는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기업 중 소위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만든 곳도 있다. 처음에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다가 나중에는 독립을 시킨다. 그러나 명목상 독립이지 실제로는 그러한 대기업의 홍보를 하는 종속적인 업체이다. 당연히 이러한 업체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나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에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약간 행운일 수 있는 것이, 다른 사회적 기업보다 노동조건이 나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그 대기업 노동자에 비한다면, 엄청난 박봉임에는 분명하다. 때로는 대기업은 기왕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에 후원을 하면서 운영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대기업일수록 노동자탄압이 극심하며, 사회적 기업의 저렴한 노동자들은 고용하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하는 기업이다.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더 고용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과가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 고용을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4) 사회적 기업과 노동권

아마도 일부 동지들은 위 설명에 대하여 ‘사회적 기업의 한 측면만’을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위 설명이 사회적 기업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사회적 기업 정책 범위 내에서 주요하게 규정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고용불안’ 정책에 맞서 노동자들이 투쟁한다면 결국 그 정책의 한 측면인 사회적 기업과 노동권의 마찰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사회적 기업 (유)다자원과 노동조합

사회적 기업인 유한회사 다자원이 원주시 재활용선별센터 민간위탁 사업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노동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다자원에 채용된 노동자가 되었다. 그에 따라 각자가 추구하는 생각과 무관하게 노사관계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절차들이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갈등이 붉어졌다. 그 갈등이 우연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필연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현재 사회적 기업 (유)다자원에 의해서 재활용선별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1) 단체교섭권에 대한 침해

노동조합은 (유)다자원에게 당연한 권리의 하나로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통보일	주 요 내 용
①	노조	2월 1일	최초 단체교섭 요청
②	회사	2월 9일	“자체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단체교섭에 대한 절차와 방식 및 교섭위원 선정을 거쳐 교섭에 대한 가부결정을 알려드리며...”라 회신
③	노조	2월 14일	단체교섭 재요청
④	회사	2월 14일	“단체교섭 상견례에 대하여 당사의 운영위원회에서 단체교섭에 대한 제반 사항이 결정이 된 이후(2월 22일 이후)에 일정을 논의하여 알려드리고자 함.” “그 이전에 상견례를 요청할 경우 단체교섭권한이 없는 인원이 참석하게 되므로 협의사항에 대하여 이행에 책임을 질 수 없음.”
⑤	노조	2월 22일	단체교섭 재요청
⑥	회사	2월 23일	“단체교섭 상견례에 대하여 양대노조(전국연합노련 강원도지역일반노동조합,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와 합의된 일정에 함께 하고자 하며 일정과 장소는 3월 4일 이후로 합의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⑦	노조	2월28일	- 교섭방식에 있어 독자교섭 의사 재통보 - 단체협약안 발송, 단체교섭 재요청
⑧	회사	3월 2일	아래 자체 운영위원회 결정 재 통보 가. 양노조의 공동교섭 나.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언론포함) 다. 사회적기업 운영원칙에 입각한 교섭진행.
⑨	노조	3월 5일	- 교섭방식에 있어 독자교섭 의사 재통보 - 회사측의 주장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재통보, 단체교섭 재요청
⑩	회사	3월 7일	- 공동교섭 입장 재설명 - 빠른 시일 내에 단체교섭 관련 상견례자리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⑪	노조	3월 7일	- 회사측 운영위원회 결정이 당해 조합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주장. - 독자교섭 입장 통보, 단체교섭 재요청
⑫	회사	3월 8일	-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3가지 교섭원칙 재통보 - 공동교섭의 필요성 설명
⑬	노조	3월 11일	- 단체교섭 재요청
⑭	회사	3월 15일	- 상견례 일정 통보(3월 22일) -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단체교섭의 3가지 원칙 재통보 - 교섭방식에 있어 공동교섭 요구
⑮	노조	3월 18일	-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 해태’로  노동청에 고소장 접수
????	노조	3월 21일	- 독자교섭 방식으로 교섭 재요청
????	회사	3월 24일	- 3월 22일 한국노총과 상견례 진행사실 통보.
????	노조	4월 4일	- 단체교섭 재요청 - 독자교섭방식 요청
????	회사	4월 6일	- 공동교섭 입장 재확인 - 4월 11일까지 내용 및 일정을 조정하여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재활용센터에는 민주노총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과 한국노총 강원지역일반노동조합 두 개 노조가 병존하는 상태이다. 민주노총 중부지역일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에 대하여 (유)다자원은 병존하고 있는 두 개 노조와 ‘공동교섭’을 한다는 자신들의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였다.

이후 (유)다자원은 노조에서 요구하는 독자교섭 방식에 대하여 3월 운영위원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교섭을 지연시켰고 결국 3월 운영위원회는 4월 5일이 되어서야 열렸다. 그리고 최종 단체교섭 상견례는 2011년 4월 18일 개최되었다.

최초 단체교섭을 요청한 지 2개월 이상의 기간이 흐른 후에 단체교섭 상견례가 진행되었다. 단체교섭이 지연된 주요 이유가 (유)다자원 측의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인 ‘공동교섭 주장’과 ‘운영위원회 회의 일정’ 때문이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다. 노동조합은 이 과정에서 (유)다자원측이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단체교섭권을 자체 운영위원회 결정을 앞세워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2) 일방적인 인사발령 실시

(유)다자원은 노조 소속 조합원 1인에 대하여 본점(흥업면 사제리 908번지)으로 인사발령을 결정하고 이를 4월 13일 해당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다. 본인은 이후 내용증명을 통하여 회사 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하여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유)다자원은 이를 철회하지 않았고 예정대로 인사발령을 추진하여 현재 해당 조합원은 본인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당한 채 회사가 말하는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조합원은 2009년 7월 처음 재활용선별센터에서 근무를 시작 하였다. 노동조합이 2010년 10월 13일부터 명산환경에 맞서 파업을 돌입했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파업에 동참했다. 그러나 파업을 종료하기 전 해당 조합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해지가 되었다. 그 이유 때문에 파업 종료 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1월 12일 (유)다자원의 본점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고, 3월 2일에는 원주시 재활용센터로 원직복귀하여 일하고 있는 과정이었다.

인사발령 직전 노동조합은 회사 측의 교섭지연에 대하여 항의 차원에서 단체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 준법투쟁의 과정이었다. (유)다자원은 해당 조합원의 인사발령에 앞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해당 조합원의 현장 내 조합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거론하였다. 그리고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해당조합원의 현장 내 조합 활동에 대하여 반발의견이 있다는 것도 거론하였다. 최종적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은 본소의 선별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소위 ‘경영상의 이유’를 제기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인사발령의 명분으로 잡고 있는 위 3가지에 대하여 단 한 가지도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조합원의 현장 내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노동조합과 다자원은 4월 18일 단체교섭 상견례를 통하여 향후 단체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하지만 이를 앞두고 한 조합원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 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의 단체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노동조합은 조속히 해당 조합원을 즉시 원직으로 다시 복귀시킬 것을 촉구한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