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공짜!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다고 한다. 벌써 부르주아 정치권에는 투전판이 벌어지고 있다. 판세에 대해 손학규의 말을 들어보자. 김윤태 고려대 교수가 진행하는 ��프레시안�� 연쇄 인터뷰에서 그는 여섯 번째 손님으로 나와 언급한다.

김윤태 :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다. 일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다음 선거 구도에서도 야당이 유리하지 않느냐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손학규 : 쉽지 않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엄살을 피우고 있지 않나. 그러나 민심이 급격하게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반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서민 경제가 워낙 엉망이고 빈부격차도 더 커지고 있다. 구제역으로 농촌은 인심까지 흉흉하게 만들었다. 그러니 민심이 좋을 수가 없다.

거기에 전에 없던 안보불안까지 생겨났다. 보수 정권이 안보 태세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민심의 이반은 분명한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워 담을지는 아직 남은 문제다. <"'돈부터 내라'면 복지 자체가 안 된다",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길]<6> 손학규 민주당 대표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131170539>

그는 만면에 미소를 띠며 “우리가 어떻게 주워 담을지”, 어떻게 이 표를 주워 담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서민 경제가 엉망이고, 빈부격차도 더 커지고, 구제역으로 농촌 인심이 흉흉하고, 안보불안에 허덕여서, 민심의 이반이 일어난 것, 즉 인민의 고통은 그의 행복의 원천이다. 아주 솔직해서 좋다.

그리고 이 표를 “주워 담기”위해 민주당은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이라는 "공짜서비스 시리즈”를 발표했다. 거리의 손님들을 유혹하려 “공짜, 공짜”를 외치는 핸드폰 상점에서 한수 배운 모양이다.

무상보육은 지난 보선에서 써먹은 무상급식과 더불어 30, 40대 유권자의 표를, 반값등록금은 20대와 50대의 표를, 그리고 무상의료는 60대 이상 노인들의 표를 주워 담는 훌륭한 부대자루가 될 것이다. 그는 무척 흐뭇해하며 중얼거린다. “모든 표는 이 그물망에 걸린다. 더구나 핵심 공략세대인 30, 40대에게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라는 3중 그물망이 쳐진다.”

그런데 눈치 없는 정동영이 초를 치고 나온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순진하게 표 떨어지는 소리를 한다. 손학규는 혀를 찬다. 저자는 지난 10년 동안 권력을 잡아보았으면서도 도대체 공짜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진짜로 믿는단 말인가. 그게 가능한 것이면 그때 하지, 왜 이제와서 이 난리인가. 아니 미국까지 갔다 왔다면서 저자는 눈 감고 귀 막고 살았나. 불과 2년전 미국에서 이명박 대통령님이 "표가 된다면 무슨 말인들 못하느냐"며, 준엄하게 오바마를 가르치신 그 명언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못난 사람 같으니. 그리고는 주절주절 얼버무린다.

김윤태 : 민주당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이 3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증세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인가?

손학규 : ...

이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국민들에게 '돈 부터 내라'고 하면, 복지 자체가 안 될 수 있다. 돈 내겠다는 국민이 어디 있나. 세금은 어차피 내는 것이지만 이 복지 제도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니 1차적으로는 지금 있는 재정구조와 지출구조를 바꿔 절약하고 부자들에게 감세해준 것을 철회해서 원래 받을 세금을 받고, 비과세 감면 없앨 것부터 없애면 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재원 가지고도 우선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

복지 정책을 늘려가면서 국민들의 동의도 얻고 사회적 합의도 해야 한다. 이제 이만큼 복지 수준이 높아졌으니 이제는 세금을 좀 더 내야하지 않겠냐고 설득해야 한다.

또 사실 경제성장이 되면 예산은 매년 늘어난다. 1년에 5%씩 성장한다고 하면 (현재 예산) 300조의 5%, 15조가 늘어나는 것이다. 3년 후에는 재정이 약 400조 될 것이고 그 중 5%면 20조다. 여기의 3분의 1만 쓰더라도 예산이 7조 늘어나는 것이다. <같은 글>

“공짜 서비스”에 얼마나 비용이 들지도 모르고 재원이 얼마나 더 걷힐지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재원 가지고도 우선은 충분하다”. 증세에 국민들이 동의할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사회적 합의”를 하면 된다. 경제성장이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지만, 1년에 5%씩 성장한다면 예산이 확보된다.

그런데 교수 양반, 더 이상은 묻지마. 그렇듯하게 포장하는 것은 당신들의 몫이잖아. 문제 없어. 벌써 비릿한 권력의 냄새를 맡고 폴리페서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어. 그리고 사실 내 관심은 온통 ‘여야 영수회담’에 가 있지. 그것이야 말로 얼치기 같은 ‘잠룡’들을 제치고 승천할 수 있는 바로 화룡점정이야. 나는 권력의 입구에서 머뭇거리지않아.

공짜 인생을 위하여

그러자 “공짜사탕은 없다”는 진리를 이제 막 깨달은 영악한 삼척동자 “5세 훈”이는 민주당이 혹세무민¹⁾한다고 비분강개한다. 그는 말한다. 

나랏돈으로 생색내는 데 거리낌이 없는 정치권의 못된 습성을 간파할 수 있는 밝은 분별력을 보여주십시오. 잔칫날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는 며느리와, 음식을 나누어주며 인심을 쓰는 데만 열중하는 며느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짜 치즈는 쥐덧 위에만 있다”는 러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빛깔 좋고 먹음직스런 치즈 밑엔 다음 세대와 서울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오세훈, http://blog.naver.com/ohsehoon4u,  “민주당의 무상복지시리즈, 왜 나쁜 복지인가”>

그럴 듯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음식은 나누어주지도 않으면서 표만 주워 담아가려는 것이고, 정치권은 ‘나랏돈’으로도 생색조차 내지 않고 인색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다섯 살 수준의 오세훈에게는 무리인가 보다.

그리고 오세 수준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렵겠지만 “공짜 치즈는 쥐덧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 글을 보자.

노동력은 노동자에게 지불되어야 할 등가를, 자본가가 화폐형태로 노동자에게 지불하기 전에, 이미 상품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는 자기에게 자본가가 지불하는 데 쓸 지불재원을 스스로 창조한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다.  

노동자는 자기가 받은 화폐를 자기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다. 따라서―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을 전체로 보면―자본가가 자본가로 남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도구(노동력―김수행)를 자본가를 위하여 유지해주기 위해서 노동자는 이 화폐를 지출하는 것이다. <칼 맑스, ��자본론�� 2권,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p. 459.>

노파심에 부연을 하자면, 만약 어떤 노동자가 차를 만들었는데 차는 1000만원이라 하자. 그러면 그 중 800만원은 생산수단(기계와 철, 고무 등등)가치가 이전한 것이다. 200만원은 노동자가 새로 창조한 가치이다. 1000만원의 가치를 가진 차는 물론 자본가의 소유가 된다. 그리고 그 중 100만원은 자본가의 이윤이고, 남은 100만원을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준다. 결국 노동자는 200만원을 자본가에게 먼저 쥐어주고 그 중에서 일부분인 100만원을 임금이라는 명칭으로 돌려받는다. 그리고 100만원을 가지고 먹고사는데 그 결과란 결국 자본가의 이윤의 도구, 착취대상인 노동력을 스스로 재생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자본가는 100만원을 공짜로 얻는다. 자본주의 사회란 이렇게 자본가의 공짜 인생을 보장해주는 사회이다. 그리고 부르주아 정치꾼들이란 자본가의 공짜 인생을 보장해주는 댓가로 노동자와 근로인민의 생산물 중의 일부를 다시 공짜로 챙기는 자들이다.

그리고 설사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가 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노동자계급이 생산한 것의 일부를 국가가 가지고 있다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가가 대신 지불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즉 위의 예를 들면 천만명의 노동자 각각이 생산한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임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90만원만 돌려받고, 1조원(10만원 X 1천만)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이른바 ‘나랏돈’)가 노동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돈을 돌려받는다는 점만 틀릴 뿐이다. 자본으로서도 이방법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착취도구(노동력)을 공급받게 되는 장점이 있다. 

노동자와 근로 인민이 “잔칫날 부엌에서 묵묵히 일하는 며느리”처럼 잔칫상을 만들어내면, 자본가와 정치꾼들은 흥청망청 공짜로 먹고 마신다. 그러다가 배고픈 며느리가 부엌에서 눈칫밥 먹으며 허기라도 달래려 하면, 거나하게 취해 혀 꼬부라진 소리로 구박 한다. “공짜 치즈는 쥐덧 위에만 있다.” “엄청 먹네. 복지병이다.” “저 며느리, 자식들과 가문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네.”

권력을 좇는 자들, 이윤을 탐하는 자들의 아귀다툼, 파렴치함, 야만과 폭력을 보면 공짜 치즈가 정말 좋긴 좋은가 보다. 그래서 인민들에게도 공짜라는 미끼를 던지는 것이겠지.

복지국가라고? 

최근 “복지논쟁”에서 “역동적 복지국가”를 주장하며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리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의 이상이 교수는 말한다.

저는 한국의 조직된 노동이 10%밖에 안 되고, 그 10%도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돼 있는 이 현실은 복지국가로 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제가 노동 없는 복지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노동 있는 복지'를 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여기서의 '노동'은 노동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10%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90%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사회적 약자다. 또 이 사람들은 지역과 시민사회에서 서민이나 시민으로 불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노동운동은 이 부분을 포괄하는 데 실패했다. 앞으로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 이게 가능해 질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국가의 제도적 복지와 시장개입을 통한 '복지 있는 노동'이라고 본다. 즉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제도화함으로써 미조직 노동이 조직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복지국가가 있어야만 노동의 조직력도 높아질 수 있다. <이상이, "복지국가 단일정당 못 만들면 한나라당에 필패한다”, “[복지국가 정치동맹의 길]<1>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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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가 있어야만 노동의 조직력도 높아질 수 있”단다.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제도화함으로써 미조직 노동이 조직될 수 있는 계기가 많아진”단다. 그러면 국가가 노동자 조직화의 주체라도 된다는 말인가? 2009년 평택에서 쌍용차 노동자, 용산에서 철거민들을 학살하던 그 국가가 그럴 수 있다는 말인가? 정리해고제를 도입하고 파견제를 도입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한 김대중의 정부(국가)가, 노동자를 분리 이간질하여 정규직 노동자조직을 무력화시킨 노무현의 정부(국가)가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만, 조금 더 들어보자. 자신이 주장하는 “역동적 복지국가”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역동적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경제와 복지를 유기적 일체로 본다. 박근혜 의원의 복지론, 혹은 복지국가론은 경제와 복지를 대립적 이분법으로 보는 기존 보수진영의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박 의원도 경제는 경제대로 따로 보고, 복지는 복지대로 따로 보는 것은 확실하다. 두 대립물 중에서 경제는 가만히 놔두고, 복지가 부족하니까 일부 확충하자는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와 복지는 한 묶음으로 묶여 있는 유기적 통합체로 본다. 신자유주의 양극화 경제체제의 극복을 의미하는 '공정한 경제'가 없는 복지는 성공하기 어렵고,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 없이는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없다.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은 긴밀하게 관련돼 있는 유기적 통합체인 것이다. 여기서 조세재정정책의 매개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같은 글>

대단하다. 그가 국가라는 요술방망이를 탁 내리치니 억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직된다. 국가라는 전가의 보도로 신자유주의 양극화를 단칼에 베어버린다. 국가라는 주문을 외우니 성장과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한다. 물론 보통 국가가 아니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이상이 교수가 창안한 “역동적 복지국가”여야 한다.

그렇구나. 이제까지 세계가 그토록 고통 받았던 이유는 단지 하나 “역동적 복지국가”라는 위대한 이념을 몰라서였다. 이제 천재가 나타났고, 문제는 해결되었다. 우매한 인류는 “역동적 복지국가” 이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럴 때 읽어보라고 아주 오래전 엥겔스가 준비해둔 말이 있다.

국가는 계급대립을 억제할 필요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은 이 계급들의 충돌 한가운데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개 가장 강력한 계급,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국가이다. 이 계급은 국가의 힘을 빌려 정치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이 되며 그리하여 피억압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새로운 수단을 획득한다. 따라서 고대 국가는 무엇보다도 노예를 억압하는 노예 소유자들의 국가였으며, 봉건국가는 농노와 예농을 억압하는 귀족의 기관이었다. 그리고 현대의 대의제 국가는 자본이 임금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이다. <엥겔스,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6권", 박종철 출판사, p. 189.> 

국가란 "자본이 임금노동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도구", 즉 자본가 계급의 조직된 폭력기구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가계급에게는 그 자체로 복지국가이다. 그러나 노동자와 근로 인민에게는 피눈물의 국가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노동자와 근로인민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의미로 “국가” 앞에 “복지”를 붙이려거든, 차라리 “악마” 앞에 “착한”을 붙이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러자 사명감에 불타는 ‘복지국가 전도사’는 말한다. 그러면 스웨덴은,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착한 악마’란 말인가? 참으로 구제불능의 교조주의자일세. 박물관에나 가시지.

조금 참고 엥겔스의 말을 다시 들어보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투쟁하는 계급들의 힘이 균형에 도달하여 국가 권력이 외견상 두 계급의 조정자로서 어느 정도의 자립성을 일시적으로 획득하는 시기가 있다. 예컨대 귀족과 시민 계급의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었던 17세기와 18세기의 절대 군주제의 경우가 그렇다. 또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를 서로 싸우게 한 프랑스의 제 1제정, 특히 제 2제정의 보나빠르뜨주의도 그러하다. <같은 책, p. 190>

즉 국가는 “가장 강력한 계급,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의 국가이”지만, 지배하는 계급의 힘이 약해져 “강력하지” 못할 때, 다른 말로 피지배 계급의 힘이 강력해진 시기가 있다. 그러나 아직은 국가권력을 전복할 정도까지는 아닌 그러한 시기가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투쟁하는 계급들의 힘이 균형에 도달”하면 “국가 권력이 외견상 두 계급의 조정자로서 어느 정도의 자립성을 일시적으로 획득하는” 것이다. 바로 1, 2차 대전이라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자본주의, 자본가국가에 대한 인민의 회의가 광범위하게 퍼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쏘련의 성장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전망에 고무되어, 노동자계급이 성장해가고 ‘불온’해졌다. 그때 국가권력이 혁명을 예방하기 위해 노동과 자본이라는 “두 계급의 조정자”처럼 나타나, 각종 개량조치를 도입한 결과가 바로 유럽의 “복지국가”란 모습이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70년대 이후 노동자계급의 힘이 약화된 만큼, 복지가 다시 축소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작년 유럽에서 유행병처럼 번진 “긴축정책, 사회보장축소”도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엥겔스는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것은 바로 국가이고, 복지국가주의자들이라고 다음과 같이 적어 놓고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국가는 아득한 옛날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나 국가권력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국가 없이 일을 꾸려 가던 사회가 있었다. 계급으로의 사회적 분열과 필연적으로 연결된 경제적 발전의 일정단계에서 국가는 이 분열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이 되었다. 우리는 지금 빠른 걸음으로 모종의 생산 발전단계, 요컨대 이러한 계급들의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그 존재가 오히려 생산의 직접적인 장애물이 되는 그러한 단계로 접근해 가고 있다. 계급의 발생이 불가피 했듯이 계급의 소멸도 불가피하다. 계급의 소멸과 함께 국가도 불가피하게 소멸할 것이다. 생산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연합에 기초하여 생산을 새로이 조직하는 사회는 전체 국가 기구를 그것이 응당 가야 할 곳으로 보낼 것이다 : 고대 박물관으로 보내 물레, 청동 도끼 등과 나란히 전시할 것이다. <같은 책, p. 191.>        

저들은 “고대 박물관으로 보내 물레, 청동 도끼 등과 나란히 전시”해야 할 국가, 자본가 국가를 꺼내들고, 거기다가 ‘역동적’이니 ‘복지’니 하는 포장을 하고 소리친다. 내가 만병통치약을 발명했다.

무식한 것인지, 무모한 것인지. 아니면 공짜 인생에 대한 단꿈에 눈이 먼 것인지.

5세 아이에게라도 배워라. “공짜 치즈는 쥐덧 위에만 있다”는 러시아 속담을 명심하라. <노사과연>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아이들이 밥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전면무상급식하자’면서 정많고 마음 따뜻한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 호소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http://blog.naver.com/ohsehoon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