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편집부

[역자 주: 이 글은 ��사회평론�� 제164호 (2011년 겨울호)에 실린 “大恐慌の様相を呈する世界資本主義”(pp.168-175) 를 번역한 것이다. 현재 세계 경제 공황을 역사적으로, 또 현 시점에서 진단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상황은 실제로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공황에 직면해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1. 08년 리먼 쇼크

2008년 리먼 쇼크는 그때까지 진행되었던 미국의 토지와 주택의 버블을 파열시켰다. 주택 버블의 파열은 서브프라임이라는 불량채권을 현재화(顕在化)시켰다. 그리하여 불량채권을 대량으로 껴안은 주로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은 책무초과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버렸다.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는 중지되고 황급히 찾아가는 소동이 발생하는 가운데 민간기업의 자금 융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며 전형적인 금융공황의 양상을 드러내었다. 여기서 세계경제가 버틴다면, 지금까지도 몇 번이고 있었던 일과성 금융공황으로 끝날 것이었을 테지만, 사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 공황의 파도는 실체 경제에 파급되었으며, 실업자의 증대, 소비의 감소, 투자의 축소라는 전형적인 디플레 스파이랄(deflaspiral)¹⁾의 경과를 따랐으며 현재에 이르렀다.

이후 세계자본주의는 공황에서 탈출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한층 복잡한 정치, 경제구조의 변화가 계속 되고 있다. 그러한 것은 매년 열린 서밋이 G7에서 G20으로 확대된 것에서 상징되고 있다.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의 새로운 공업국가가 세계시장에 등장했다. 이들 국가들은 세계에 상품을 수출함과 동시에 새로운 상품시장으로서도 자본주의세계에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 신흥공업국의 배후에는 동남 아시아를 중심으로한 저임금 노동력을 자본에 제공하는 아시안 제국가가 세계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이들 제 국가들은 전체로서 하이텍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한 공업제품, 또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등의 저임금노동에 의한 자본을 축적하려고 하는 제 국가들 등, 공업생산품의 국제분업이 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다.

2. 경기의 두번째 저하, 멈추지 않는 디플레 스파이랄

한편, 선진 자본주의국가에서는 팽창하는 과잉자본이 축적해갈 수 있는 시장을 잃고, 오히려 세계는 공황에서 탈출구를 발견하지 못한 채 디플레이션 경제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의 운동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발견하지 못한 채 모순을 노동자 인민에 전가하는 것에서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7월경에는 G20이나 IMF 등이 출구전략이라고 부르면서 “경기는 저점을 쳤다. 완만하게 경기의 성장이 시작되고 있다. 다음 문제는 경기를 지탱하기 위해 뚜렷한 수요 환기(喚起)정책에 따라 동반되는 적자재정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다. 재정규율을 회복하는 것이 긴급한 문제이다.”라고 여론을 유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일부 대기업은 이윤을 올리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나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경기는 한층 엄혹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 기업도산건수나 실업률도 숫자에서 개선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실업률 등은 악화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연설 중에 “경기의 회복은 자랑할 수 없을 만큼 느리다.” 고 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반 공황정책이 수순대로 상당한 속도로 수행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의 실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의 강화, 약 7,900억 달러라고 전해지는 수요살포정책. 이러한 정책에 이어서, EU에서도 일본에서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리먼쇼크와 그 이후 지금도 계속되는 경기 정체를 재정살포 정책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적자재정을 계속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 재정살포 정책뿐만 아니라 금융정책에서도 과감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2010년 들어 사실상 0%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저금리에 따른 경기격감만으로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앙은행이 주저함도 없이 채권을 구매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수상한 토지채권의 일본은행 구매까지 시작되었다. 사실상 일본은행이 국채를 수취하는 것은 바로 예전부터 이루어져 오고 있다. 금융만을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전시금융과 같이 터무니없는 비상시기가 일상적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은 인플레이션 기조로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디플레이션 기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경기회복을 전망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사실은 세계적인 주가의 저미(低迷)이다. 주가의 저미도 2010년이 된 이후에는 세계적인 경향으로 예외없이 주가의 저미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최근 2년, 세계적으로 기업활동은 저조하고 실업자는 증대하며 소비수요도 저조하여 산업가치가 끝을 모르고 하강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과잉생산공황, 그리고 세계자본주의는 최근 2년 대공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의회가 선두에 서서 세계적인 환율경쟁의 관점을 보이고 신문지면에서는 환율전쟁이라는 글자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3. 국가독점자본주의

그러한 공황의 심화에서 중상주의적 경향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국가가 무역을 노골적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사실은 일상다반사가 되고 있다. 보다 상징적이 것은 환율전쟁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2010년 10월 이후 엔고(円高)에 있어서도 일본 자본가 집단은 소리를 높여가며 엔저(円底)로 정책유도를 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 대독점 기업에 있어서 엔고문제는 그다지 절실한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실제 수출산업의 대표가 되고 있는 자동차산업 등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는 비율이 30% 내지 40%에 지나지 않는다. 하이테크 산업의 대표인 전기기계의 분야에서도 그 국내 생산비율은 낮다. 캐논 등에서는 국내 생산 비율이 70% 정도이다. 물론 전기기계산업은 어셈블리 산업이어서 엔고를 이용하여 저렴한 부품을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엔고는 어느 정도의 고비용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나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물론 노동력도 원재료도 국내에서 구입해야 하는 소기업이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엔고를 방편으로 사용하여 한층 대기업이 더욱 졸라맬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면 왜 자본가집단은 큰소리로 엔고를 문제시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공황의 문제에서 국민의 눈을 돌리게 하고 자본의 보급지인 일본 국민의 의식을 내셔널리즘에 갇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이야 말로 국가를 받들어 무역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데올로기를 꺼내고, 국가권력을 자본증식을 위해 자본가가 돌려내는 카드의 하나로서 환율문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자본주의는 정경분리 모델에서는 한발도 전진하지 못할 정도로 모순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자본가들은 몸으로서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이번 센카쿠 열도의 작은 경합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본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지만 자본이 운동하는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민국가의 정치적 권력은 불가결한 것이다. 현재 문제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으로부터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내셔널리즘을 부채질하는 수단을 자주 사용할 것이다. 그 정도로 자본의 피폐는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다.

4. 공황 중 진행되는 사회의 부패현상

일본에서도 전후 직후부터 시작된 자민당 정권이 결국 무너지고, 09년 새롭게 민주당 정권이 탄생하였다. 민주당은 대중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이미지로는 아동수당이나 농가 호별 소득 보상 등 공황에서 피해받은 대중의 소득감소를 소득재분배를 통해 보전해주고 있다는 어필(appeal)을 하고 있다. 만약 진정한 소득재분배를 고려한다면 부자우선세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것이나 금융자산에서 세금을 취하는 구조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손을 대고 있다는 보도는 없다. 오히려 더욱 더 저소득자에 증세되는 역진성을 가진 소비세율 인상을 간 내각은 취임하자마자 쏘아 올렸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동료와 서로 도와라. 계속해서 이것이 본래의 의미일 것이지만, 기업에 대한 감세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아무래도 필요한 것이므로 소비세의 세율 상승은 그 감세의 자금으로서도 빠질 수 없다라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 상승교섭은 중앙최임심의회에서 시간 임금 15엔 상승을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것도 기아선 이하의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야기되어온 것이며,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0엔 밑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를 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된 예전의 액수이지만, 800엔대에서 마무리되어 버렸다. 논의 중에서는 밸런스를 생각하면 오히려 생활보호비를 낮추는 것이 정합성이 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의견까지 제출될 정도이다. 현안인 파견노동자 등의 유기(有期)고용의 노동자파견법의 개정 등도 더디게라도 진척되고 있지 않다. 결국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수단”을 자본가들은 손에서 놓지 않으며, 단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자민당 정권 하에서 교육 분야에서 진행된 개악에 의해 지금도 저소득층 가정에서 대학에 진학한다면 수업료가 고액이기 때문에 지불할 수 없다. 장학금도 급부에서 대출로 바꾸었으며, 결국 론(loan)의 먹이가 될 뿐이라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대학을 졸업해도 장학금을 변제할 수 있을 만큼의 급료는 받을 수 없고 그날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저임금, 불안정 고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젊은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간 수상이 말한 재정과 복지의 일체적 해결은 듣기에는 좋으나 지금의 경제 시스템을 전제하는 한, 자기부담의 사회보장과, 지금까지도, ‘먹는 것도 간신히’라고 불리는 연금 급부 수준을 오히려 더욱 하락시키는 것 이외 선택지는 없는 것이 아닐까? 글로벌한 저임금 경쟁과 재정 규율의 명목 하에 이 역시 글로벌한 복지 삭감 경쟁의 조건하에서 자본주의의 규칙을 지키는 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생활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대 정권은 여러 가지로 정책을 당의정을 입혀서 선거민들에게 제출하지만, 원리적으로도 불가능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곧 가면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이 단기 정권교체가 계속되어 가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간 정권은 “필요없는 것을 반성하는 사업구분과 공무원 임금의 인하”로 자금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재정확대의 반 공황정책에 반하며 공무원 임금 하락은 새로운 전 노동자계급에 대한 임금 하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공무원 임금 하락의 진정한 목적이다. 그것은 디플레이션 스파이랄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생활보호가정이 세대비율에서 일본에서 가장 많은 오사카 시에서는 올해 들어 인구의 5%, 20인당 1명이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놀라울 만한 통계도 발표되고 있다.

간 수상은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이나 유아학대, 무차별적인 노상살인, 다수 자살자의 존재 등을 언급한다. 그리고 현재 사회의 황폐 현상의 뒤에는 공황이 사람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인식을 표현한다. 이에 공감은 지금까지의 역대 자민당 정권하의 수상과는 다르다. 그러나 자본제적 생산양식을 전제로 하는 한, 지금 세계 자본주의가 빠져 있는 현상 하에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이 정도까지 와버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5. “그리스 위기”와 대중 파업의 의미

엔고는 일미 구매력 평가의 비교에서 생각해보아도 금리 평균에서 환율수준을 생각하는 워싱턴 모델에서 생각해보아도 당연한 귀결로, 현재 자본주의의 규칙에서 이야기하자면 당연한 이론적 귀결이다. 그것을 왜 구태여 정부, 일본은행이 엔고방지로 움직이는가 이야기하자면, 엔고를 이유로 일본의 영세기업이 도산하고 (도산은 공황의 연속에 의한 것임에도) 실업자의 증대가 여기에 결부되어 있을 때 사회불안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2010년 10월 엔고 개입은 환율 문제라기 보다는 국내용 사회정책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이치에 맞는다. 엔고 개입에 일본은 2조엔을 사용했지만 그 정도라면 실업보험에라도 추가투입하는 편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노동자에게 공황에 의해 발생하는 모순을 떠맡겨 온 자본가계급에 대하여 노동자가 파업으로 저항하는 투쟁이 유럽에서 확산되어가고 있다. 그들이 본질적으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일본에서의 “그리스형 위기의 발생”이지 않을까?

유럽에서는 그리스를 대표로 하는 재정위기가 첨예화되고 있다. 이것은 리먼 쇼크 이후의 경기의 악화를 적자재정으로 지탱해오고자 했던 정책의 결과이다. EU 제 국가들은 경기를 떠받들기 위해 재정 살포 정책을 계속한다면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다른 한편으로 재정적자폭을 좁히고자 한다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율배반에 빠져 있다.

2008년 공황은 그 무대를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겼으며, 서브 프라임론 문제에서 소브린 리스크(국가의 신용)로 문제를 옮겨 아직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 유럽국가들에서는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고 파업을 조직하여 항의하고 있다. 이러한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들에서는 여러 모순이 중간항을 건너뛰고 직접 자본과 임노동의 모순 관계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 점에서 그리스 위기는 공황문제의 본질에 다가간 움직임이다.

6. 공황의 기초, 금융과두제의 한층 심화, 자본주의 세계의 불균형

이번 공황을 준비한 구조는 무엇도 해결되는 것 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동전 뒷면인 중국 등 아시아 제 국가들의 흑자도 계속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국, 특히 중국이 미국의 재무성 증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달러 환율과 금리가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달러의 환류를 유지하는 것으로 미국시장은 전 세계에서 제품을 계속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그 달러의 환류가 정체된다면 순식간에 달러의 가격이 하락하고 미국 국내의 금리가 고등(高騰)하여 미국 시장은 얼어 붙게 되버릴 것이다. 최근의 달러가 휴지조각이 된다는 이미지도 그다지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정말로 휴지조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세계자본주의의 주요한 교환수단과 지불수단은 없어지고, 자본주의 자신의 규칙이 성립할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상상도 그다지 황당무계한 것이 아닐 정도로 거대한 경상수지의 세계적 불균형과 그 뒤에 진행되고 있는 달러의 신인도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모습의 불균형은 원래 1970년대 말부터 “일ㆍ미 미러 이미지(mirror image)”로서 유명해졌다. 그 미러 이미지(mirror image)가 일ㆍ미에서 이미 확대되었으며 중국이나 산유국, 동남 아시아까지 끌어들여 한층 확대된 미러 이미지가 되고 있다.

특히 금융 글로벌화 이후, 경제적 가치를 모두 금융을 받은 담보가치의 수치로 환산하는 방법이 제한없이 발전했다. 그래서 평가자체를 사고 파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나왔다. 미국 시장에서는 서브 프라임에서 명확해진 것처럼, 빈곤조차 장래의 고수입을 전망하고 금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금융업자는 론을 편성하는 수수료, 여기에 론을 짜 맞춰 판매하는 수수료라는 것으로서 매상을 주머니에 채우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수요에 덧붙여 금융을 결부시키는 방법으로 버블이 계속하여 생겨났다. 그렇게 세계 자본주의는 2000년대의 수년간 경기를 유지시켜온 것이다. 확실히 맑스도 말한 바대로 환상조차 상품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의 금융 경제는 외관의 숫자적 이론의 화려함에 비하면 실태는 지나칠 정도로 매우 빈곤하다.

한편, 세계의 투기 자본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제 결제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은행 총 자산은 리먼 쇼크 직전 2000년의 약 3.5배가 된 것에 비해, 세계의 명목 국내 총생산은 2배도 확대되고 있지 않다. 그 과잉자본의 산(山)이 세계의 투기자본으로서 지구를 날뛰며 돌아다니고, 버블을 만들어내며, 금융 구조를 불안정화시키고 있다. 이 부의 총생산에 대하여 유통화폐가 얼마 만큼 필요한 것인가라는 비율은 70년대 금-달러 교환정지의 시기 즈음부터 서서히 화폐 유통량이 증가하여 지금은 가속도가 붙어 증가하고 있다. 표준적인 경제의 교과서에서는 그 비율의 수치는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매년 세계를 돌아다니는 달러 유통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리스 등은 그 투기자본의 먹이가 된 피해자 같은 것이다. 고금리를 제시한 그리스의 국채를 먹이감으로 하려는 전 세계의 투기자본이 그리스에 집중되었다. 만약 여기서 투자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물론 일본의 기관투자가들도 “이러한 저금리의 시대에 어디서 금리를 벌어들인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과잉자본이 이동할 장소를 잃고 있다는 것은 일본도 EU도 미국도 동일하며, 은행에 체류하고 있는 자본은 대량으로 국채에 유입되고 있다. 일본의 갈 곳을 잃은 풍부한 자금은 국내의 저금리를 피하고 엔(円)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로 전 세계에 대부되고 있다. 이렇게 세계의 금융을 불안정화시키고 있다. 금융은 “돈”이 과잉인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화폐를 이동시키며, 그것으로 전체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본래의 역할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이들의 불균형이 해소되기는커녕 금융활동이 그 불균형을 한층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불균형이 불균형을 불러오는 형편으로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스의 자금 끌어당김은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보이는 순간, 본래라면 그러한 시기야말로 금융이 나설 차례이지만 투기세력은 그리스에서 일거에 나와 버려 오히려 금융의 수단은 쓰지 못하고 한층 돈이 부족하게 되어 그 빈곤이 심하게 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이러한 왜곡된 엔 케리어 트레이드 모델은 지금부터는 일본의 전매가 아닌 중앙은행이 제로 금리정책을 다투어 하고 있는 EU나 미국의 금융자본에 있어서도 표준이 되고 있을 것이다.

7. 불균형의 출발점, 71년 금-달러 교환정지와 74년 공황

현대 자본주의는 그 팽창한 투기자본에 의해 자본주의적 축적을 가속화시켜 오고 있는 것이다. 이 투기자본금은 발전도상국을 자본주의 시장에 편입시키고 M&A로 기업의 머니게임(money game)을 선도해 왔다. 현대 자본가의 전형인 투기꾼에게 있어서 지금이야 말로 제조업은 머니게임의 꽃놀이 패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사물을 만들어 부를 증가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꽃놀이 패로서 어느 정도 유효한가”라고 그 기업의 업적은 판단되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미 투기자본을 팽창시키는 것 이외에 자본축적을 진행시키지 않는다. 한편 역으로, 이러한 투기자본에 의한 금융 불안정으로 세계자본주의는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는 71년 닉슨 쇼크에 의해 달러와 금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의 환율 변동 시장제로 표류해 갔다. 이렇게 각국의 통화는 상대적인 물가 수준에 평형한다라는 환율 수준의 결정 메커니즘에서 변화해 갔다. 통화는 투기의 대상으로 조작된 상품이 되었다. 환율시장에서는 각국의 금리에 조화되도록 환율 수준이 정해지는 메커니즘이 강하게 되었다. 환율은 금융상품이 되는 금리를 벌어들이는 수단이 되고 말았다.

74, 75년에는 세계를 공황의 파도가 덮쳤다. 74, 75년 공황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있는 세계공황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의 경기 후퇴의 파도가 일치하였으며 세계적인 경기의 후퇴로 되었다. 전후 각국이 채용한 케인즈 정책에 의해 자본주의는 불황 면역적 자본주의가 되었다고까지 이야기되었다. 그러나 이 74년, 75년 공황은 재정살포라는 반공황정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경제 공황은 진행되어 물가상승과 경기 후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 플레이션의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재정살포가 계속되지 않는 상태가 출현했다.

이 공황 중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산업 구조의 전환이었다. 대독점 기업은 그때까지의 중화학 공업이나 조선 등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에서 퇴각하여 새롭게 전개되고 있던 전기기계, 특히 IC 산업²⁾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일렉트로닉스나 정보산업의 산업영역에 자본을 투하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는 산업구조의 전환의 시작이었다. 전기사업은 그때까지의 생산구조와는 크게 달라, 그때까지의 공장입지 조건을 폐기하고 특히 노동력의 유동화를 자본에 가능하게 하였다. 그때까지의 중후장대산업과 같은 숙련노동력을 한 곳에 모이게 할 필요가 없으며, 비숙련노동력으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고, 게다가 전 세계에다 작업장을 분산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IT 혁명은 인터넷의 발전에 따른 전 세계의 통신과 물류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혀 공장의 자동화에 공헌하였지만, 동시에 숙련 노동자의 존재를 불필요하게 하여 이것을 저임금, 비숙련노동자의 수요로 바꾸어 버렸다.

달러의 금가치에서의 분리, 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 IT 혁명이라는 산업구조의 전환 등의 몇 가지의 요인이 서로 얽혀 상호에 영향을 주면서, 현재 자본주의는 형성되어 왔다.

지금까지, 이 산업구조의 전환은, 새로운 세계적 수요를 발생시켜 고도성장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금융 자본이 세계의 투기시장에 순식간 접근하는 것에 IT 혁명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한 것에 의해 IT화는 한층 자본주의의 불안정화, 카지노 자본주의화에 공헌하고 있다. IT를 시작으로 전기기계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자본의 투자처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생산성의 향상에 의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비숙련화를 진행시키며 저임금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현상에서는 기술혁명은 개별자본의 이윤율의 개선시키는 것이지만 그 결과, 자본주의 전체로서는 자본이나 소비의 수요를 저하시키는 움직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이나 모순의 누적을 자본주의적으로 극복하려고 등장한 것이 프리드만 등의 신고전파의 경제학자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었다. 그러나 레이건이나 대처가 진행시킨 금융의 자유화나 규제완화, 시장경제화라는 정책은 불황을 보다 격화시켜 버렸다. 그 정책체계는 금융공황을 산출시키며, 재정적자를 한층 악화시키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격화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모순의 누적 후에 이번 공황이 시작되었다고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다.

8. 필요한 긴급 미봉책

자본의 모순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세계상황에서는 지금 당면한 긴급히 필요한 것이 디플레 스파이랄의 파도에 전 세계가 말려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20년에 이르는 크루그만이 말한 유동성의 덫에 걸린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실마리가 되는 정책이 수요 환기(喚起)의 실마리가 되지 못하고 말았다. 환언하면 공황에서 탈출할 수 없는 상태로 20년이 경과하였다. 그 사이 재정살포 정책에 의해 재정적자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모순의 대가는 노동자나 인민에게 전가되어 공황에서 어떠한 책임도 가지고 있지 않은 노동자에게 그 대가를 계속 지불시키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은 미국이나 유럽 제 국가들이 디플레 스파이럴의 덫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전 세계의 노동자 인민에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도 비교할 수 없는 재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미봉책이 공황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많은 노동자에게 있어서 조금이라고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 동시에 금융자본이 벌어들인 것을 뱉게 하는 형태로서 자본주의 그 자체가 모순을 일시 완화하는 움직임을 가질 수 있다.

9. 과잉생산공황은 대공황의 성격을 하루하루 드러내고 있다.

신문보도 등에 의하면 장기 금리의 움직임은 4월 이래,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저하 일변도를 따르고 있다. 주가도 낮은 상태이다. 각국의 자본가 정책이 금융자본가에 대한 “출구전략” 등이라는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이 시장은 이미 장래의 세계자본주의의 2번째 저점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 금리가 그 정도 오래 동안 낮다는 것은 간접적으로는 자본가의 기대이윤율의 낮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어중간한 어떤 재정살포로는 새로운 투자의 파도가 들끓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전제로 하는 한 자본가에 투자를 촉구하는 것 이외에 원리적으로 공황의 탈출은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자본이 과잉이기 때문에 공황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IMF의 추계에 의하면 미국의 2010년의 수급 갭(gap)은 GDP 대비 2퍼센트가 되고 있다. 전 산업의 설비 구동률도 74%로 40년 만의 낮은 수준이라고 이야기되며,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은 “노동시장의 회복의 더딤이 가계지출의 큰 장애다.”라고 의회에서 증언할 정도까지 되고 있다. 우리들이라면 더욱 노골적으로 전형적인 과잉생산 공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할 장면이다. FRB의 정책금리는 사실상 제로 퍼센트이며 금리에 의한 금융정책의 여지는 이미 없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유동성의 덫”에 미국도 이미 걸려들었다고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후 이 상황을 기초로 하여 세계는 변동해 나가는 것은 아닐까?

자본주의는 생산구조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또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통화제도의 동요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또한 74년 75년 공황에서 반복되는 공황의 역사에서 보아도, 지금 우리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공황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디플레 스파이럴의 진행이라는 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 현재 공황은 과잉생산공황이라는 의미로 노동자계급과 관련되어 있는 고통은 자본의 축적 그것에서 생겨나오고 있다. 따라서 자본의 축적운동 그것을 멈추는 것 이외에 그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자본주의는 역사상 대략 10년 마다 호황과 불황을 동반하는 경기 순환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그 다른 한편, 19세기말의 장기 정체나 29년 공황과 같이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를 전환시키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자본의 모순을 축적하고 있는 듯한 대공황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들은 역사적으로 대공황의 입구에 서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