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편집부

[역자주: “활동가 집단 사상운동”의 격 월간 기관지 ��사상운동��의 2011년 1월 1-15 합본호의 머릿글을 번역한 것이다. 원제는 ２０１１年　年頭にあたって: 日米同盟の強化は憲法破壊への道だ —民族排外主義の跳梁と戦争政策に反対しよう이다.]

시대를 가르는 계급투쟁의 시기에 있어서는, 노동운동, 민주주의 운동을 시작으로 하는 모든 인민의 운동은, 그 역량과 약점의 모든 것을 다 내서라도 지배계급을 겨누지 않으면 안 된다. 파시즘인가 사회주의인가. 우리는 지금 그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일본헌법을 위반하는 일·미 안보조약을 폐기할 수 있는지 아닌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계급적 역관계가 그것을 결정한다.

이 싸움에 있어서 노동자계급의 임무는, 우리를 지배하는 국가 권력의 본질, 일·미 안보조약으로 이루어진 군사동맹의 본질을 폭로하여, 모든 근로인민을 노동자계급의 주위에 결집시켜 이것과 싸우는 것이다.

일본의 노동자계급은, 이 나라 지배층의 가장 반동적인 부분의 주장을 대변하여 군사체제의 강화와 반노동자적 정책을 밀어붙이는 칸 나오또 정권과 대중투쟁의 힘으로 대결해야 한다. 그 가장 중요한 투쟁이 오끼나와·후텐마 기지의 즉시 철거·헤노꼬 신기지 건설을 거부하는 투쟁이며, 괴헌 수속법(壊憲手続き法)¹⁾ 반대 ―헌법 개악 저지 투쟁이다.

헤노꼬 신기지 건설을 저지하는 투쟁은 오키나와 현민 만의 과제는 아니다. 일·미 동맹의 강화, 안보체제의 보다 위험한 방향으로의 재구축을 거부하는 일본 인민 전체가 짊어진 과제이다.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를 회피시키는 투쟁, 오키나와와 일본본토의 기지를 철거시키는 투쟁은, 일조・일중・중조(日朝・日中・中朝) 그리고 모든 아시아 인민의 국제 연대를 보다 강고하게 하여, 일・미・한 군사동맹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폭로하는 것에 의해서 전진한다. 한반도의 긴장격화는 분명히 경제・정치・군사의 면에서 대두하는 사회주의 중국에 위협을 느낀 일・미・한 삼국동맹이 동아시아에서의 제국주의 지배의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한 함정이다.

칸 수상의 한반도에 대한 자위대(전투: 번역자)기 출격 발언은 틀림없이 헌법을 파괴하는 발언이며, 우리는 이것을 단호히 규탄한다. 일본의 노동자 운동이 강력하면, 이 폭언 하나만으로도 내각을 총사퇴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일본의 노동자 인민은 심각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

중의원 의원 비례 정수 삭감은 민주당과 자민당이 의석의 9할 이상을 독점하는 2대 정당분제의 실현을 겨냥한 것이다. 외교・군사에서 일미동맹을 강화하여 헌법개악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양당은 일치한다. 일미동맹의 강화는 개헌의 길과 다름없다. 일본의 지배층은 유사법제, 테러특조법 따위의 해외파병입법과, 수상 발언 등의 행정집행에 의한 해석개헌으로써 본래적으로는 양립할 수 없는 일미안보와 일본국헌법의 “정합성”을 얼버무려 왔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그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헌법심사회를 시동시켜 괴헌 수속법 (국민투표법)을 실행 → 명문개헌을 이루어내고 싶은 것이다. 노동자 계급에게는 개헌저지 투쟁을 시급히 조직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자본주의의 위기와 배외주의의 고취

일본에서는, 특히 작년 후반부터, 센카쿠 열도 사건, 연평도 사건, 게다가 러시아의 메드베제프 대통령의 구나시리(国後島) 방문 등을 이용하여, 민족배외주의의 고취가 대대적으로 행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이데올로기 공격은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다. 자본주의 세계 공통의 것이다. 그럼 무엇을 위해 이러한 정책이 취해지는 것인가?

2008년 9월의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거쳐 세계 금융공황은 미증유의 규모와 깊이를 가진 대공황으로 발전했다.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은, 지금 나타난 위기는 이러저러한 정책 실패가 초래한, 체제내 개량으로 극복가능한 성격의 위기가 아니고, 자본주의적 생산구조에 기인한 체제적인 위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의 계급의 존망을 걸고 위기회피를 위한 필사적인 공격을 노동자 인민에게 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자본주의국가는, 특히 “선진” 자본주의국가는, 국민의식통합(체제 측에 대한 연결의 멈춤)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자계급과 근로인민에 대한 긴축정책의 강요와 생활수준의 전반적 저하와 제권리의 박탈이라는, 인민의 반발을 야기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것 말고는 그 밖의 유효한 위기타개책을 찾을 수 없게 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정권은 모든 곳에서 지지율 저하라는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연명을 위해 부르주아지에게 남겨진 마지막 비장의 카드는 민족배외주의를 고취하여 파시즘적 방향으로 국민의식을 사로잡는 것이다.

각국에서 이러한 위험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2・3년간 북유럽 국가들,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헝가리, 독일, 미국 등의 나라들에서 민족배외주의자와 극우세력이 의회 등에서 영향력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민배척이나 집시(ロマ族)들에 대한 박해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이명박 정권이 연평도의 사태에서 무모한 군사도발을 단행한 배경에도 같은 사정이 있다. 근로인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행으로 이명박 정권은 지지율을 크게 잃고 있었다. 2012년의 대통령 선거를 대비한 지지율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권은 국내에 산적한 모순을 어떻게든 바깥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사건의 배경에는 이명박의 대북 강경 노선

작년 11월의 연평도사태의 원인은, 한국 전쟁의 휴전 상태=준전쟁 상태를 다시 전쟁 상태로 되돌리려는 한국군에 의한 위험한 도발 행위에 있다.

한국에서는 2008년에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김대중과 노무현의 양 정권 시대에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쌓아져 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하 조선)과의 협조 관계를 파괴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2007년의 남북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어 군사 면에서의 대결 노선을 고조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착실하게 진행되어 온 경제협력 사업을 정체시켜 민간 수준의 교류에서도 정치적 압력을 가하여 방해해 왔다.

2010년에 들어와서, 3월 26일, 한국 초계함 “천안함”이 한・미 합동연습 중에 황해에서 침몰, 46명이 사망. 한국군 주도의 군민 합동조사단은 조선의 어뢰공격이 원인이라고 발표하였다(조사보도는 결함과 모순투성이). 한국정부는 국내외에서 집요하게 “반북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1월 23일, 연평도 사태가 일어났다. “국제여론”은 “북조선이 돌연 일방적으로 무차별 공격하였다”고 마구 떠들었다. 사태가 일어난 것은, 7만명의 군사와 500기의 전투기, 90대의 헬리콥터와 50척의 전함을 동원한 한국군에 의한 대규모 군사연습의 3일째 되는 날의 일이었다. 남북 쌍방이 자국령으로 간주하는 매우 민감한 수역을 향해서, 조선 측의 3차례에 이르는 경고를 무시하고, 한국군은 4시간 이상에 걸쳐서 3,600발의 포탄을 발사하였다. 조선 측의 포격은 이 명백한 전쟁도발 행위에 대한 자위의 조치였다. 쌍방 교전 직후, 미해군 원자력 항공모함 “죠지 워싱턴”이 황해 해상에서 위협 항행하였다. 이것은 조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명백히 중국을 향한 도발행위이기도 하다.

전쟁도발에는 한・미뿐만 아니라 일본도 가세하였다. 사건 직후 일・미 합동군사연습(“예리한 칼” 12월 3∼10일)에서는, 처음으로 한국군이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군사면에서도 3국의 동맹관계는 유례없이 강화되었다. 이미 5월 25∼28일에 조선의 동해에서 행해졌던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합동군사연습에는 자위대의 간부 4명이 여기에서도 옵저버 자격으로 처음으로 참가하고 있다. 10월 13∼14일 부산시 주변 해역에서의 “대량파괴 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 입각한 훈련에서는 한・미・호주와 함께 일본도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 2척을 참가시키고 있다. 매스컴은 조금도 전하지 않지만, 이번 사건의 요인이 된 조선에 대한 일련의 군사적 도발에 일본의 자위대는 이른 단계부터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었다.

제국주의의 “중국포위망” 만들기

일・미 합동연습 “예리한 칼”은, 조선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한 훈련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 주듯이, 일・미・한 군사동맹의 창끝은 분명히 중국 또한 겨누고 있다. 미국은 작년 2월 “4개년 국방검토(QDR・Quadrennial Defense Review)”를 발표하였다. 그 안에는 중국이 “잠재적인 가상 적국”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중국과의 전쟁을 상정한 노골적인 군사전략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전쟁 휴전으로부터 57년, 아직도 북・미 간의 평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책임은 분명히 미국 측에 있다. 미국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을 이용하여 중국에 대한 군사적・정치적・경제적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중국을 빼고 구상되고 있는 것에도 그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NATO의 축소,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종료를 모색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은 2010년 12월 16일, 1년 전에 정리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재검토 작업을 끝내고 그 개략을 발표하였다. 주둔 미군 3만 명을 증파함으로써(현재 10만 명)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기세를 멈추어 성과를 올렸다고 강조하였다. 미군이 2011년 7월부터 “책임있는 철군”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하여, 2014년 말을 목표로 아프가니스탄 측에 치안권한을 완전히 이양하는 방침도 재확인하였다.

이에 앞서는 11월 29∼30일의 NATO 정상회의는, 쏘련・동구의 사회주의체제의 소멸이라고 하는 변화를 근거로 하여, NATO가 정리・축소기에 들어가는 것도 확인하였다.

한편, 이 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미군의 중심이전으로서 이미 현상화(現象化)되고 있다. 일・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환태평양안전보장기구(NATO의 아시아・태평양 판)의 설치를 획책하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적・군사적・정치적 대두는, 그 큰 장애물이다. 환태평양안전보장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켜 중국을 뒤흔드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다.

일본에서는 작년 9월의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일어난 중국 선박 충돌 사건과 그 후의 비디오 영상 유출 문제를 이용하여 굉장한 “반중국 켐페인”이 전개되었다. 이로써 만들어낸 반중국 국내 여론을 바탕으로, 칸 나오또 정권이 12월 27일 각의(閣議) 결정한 “신방위계획 대강”은 “중국위협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 되었다.

“대강”은 일본의 안전보장의 근본 방침으로, 1976년 이래의 “기반적 방위력 구상”을 버리고, 미 해병대에 견줄 만한 기동력과 즉응성(即応性)을 중시하는 “동적 방위력”이라는 개념을 취하였다.

우리는 자위대의 존재 그 자체가 일본 헌법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 정부, 어용학자나 매스컴은 지금까지, “기반적 방위력 구상”이 규정하는 자위대는 “전수방위(専守防衛)”로서의 자위대이며 헌법 9조가 간신히 허용하는 자위력의 보관・유지라고 말해왔다. “신 대강”은 30년 동안 굳게 지켜온 “전수방위”의 개념을 방기하였다.

예를 들어 작년 1월의 아이티로의 자위대 파견의 경우, 통상 자위대의 해외파병에는 3∼6개월 걸리는 것을, 그 때의 해외파병 전문부대・육상자위대 중앙즉응연대는, 파견 표명이 있던 1월 25일로부터 약 2주 후 본진을 아이티에 도착시켰다. 이것이 바로 “신 방위대강”이 밝힌 “동적방위력”의 선취적 사례이다.

“동적방위력”은 현재 아이티나 소말리아에서 해외 전개되어 있는 자위대를 항상적으로 확대 배치하고 파병항구법을 제정함으로써 아이티 파병으로 보여준 기동성을 자위대 전군으로 실현하려 하는 것이며 피 흘려 “전쟁하는 자위대”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대강”은, 조선을 “중대한 불안정 요인”,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으로 파악하는 한편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국방비를 매년 늘려, 핵・미사일 전략이나 해・공군을 급속히 근대화시키고 있다”고 말하여, “국제사회의 염려사항”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보도되고 있듯, 중국군의 존재에 주목하여, 난세이 제도(南西諸島)²⁾에 중점을 둔 자위대의 증강책이나 군사전략의 변경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일・미 동맹의 심화”라는 이름하에, 탄도미사일방위(BMD)나 공동 군사훈련과 자위대 시설의 공동이용 등, 군사일체화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켰다. 이 방침에 근거하여 2020년에는 난세이 제도나 오키나와에 배치하는 자위대 병력을 현재의 10배인 2만명 규모로 확대한다고 한다.

일・미의 지배층 그리고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까지도 가세하는 중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망 만들기를 재촉하는 동기는, 중국의 군비증강・근대화에 더하여 경제력의 급속한 발전과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 국제사회(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남미나 아프리카도)로의 존재감의 확대에 있다. 중국은 금년 GDP에서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가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외화보유에서는 세계 1위이다. 이대로 성장이 계속된다면 2015년의 GDP는 일본의 1.5배, 2019년에는 2배가 된다. 미국을 추월하는 것도 그리 멀지는 않다고 한다.

그 중국의 주도권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가 시작되어, 인구 19억명, 국내총생산(GDP) 6조 달러(세계의 1/9), 무역총액 4조 5천억 달러의 무역권이 태어났다. 한편,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주도해 중국에 대항하는 형태의 동아시아 환태평양 경제권 만들기를 도모한다. 이렇게 전개되는 무역이나 시장을 둘러싼 중국과의 격렬한 경제경쟁을 군사 면으로부터 보완하자고 하는 것이, “일・미 동맹의 심화” (일・미 군사 일체화의 한층 더 추진) 노선이며, 이데올로기 공격 측면에서의 “중국 위협론”과 그것을 사용한 배외 내셔널리즘의 선동이다.

제국주의 측은 금년의 노벨상도 그러한 중국 비난의 재료로서 이용했다. 류사오보(劉曉波)의 결석으로 행해진 평화상 수상식은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연극이라고 할 만 했다. 쿠바, 베네수엘라, 베트남, 러시아, 파키스탄 등, 중국의 요청을 받아 이 수상식에 불참한 나라는 19개국에 달했다.

물론 중국 공격의 근본에는, 사회주의 국가를 지구상에서 최종적으로 근절한다고 하는 자본주의체제 측의 계급적 충동이 있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중국 사회주의의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도 있지만, 공산당이 권력을 잡고 있는 국가의 존재를 제국주의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과 조선에 대한 공격은 1990년 전후의 쏘련・동구의 사회주의 해체공격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계속되어 온 국제적인 반혁명・사회주의 말살과정의 일환인 것이다. 쿠바, 베트남, 베네주엘라가 노벨 평화수상식을 보이콧 한 것도 그러한 흐름에 대한 저항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 짚어두어야 할 점은, 제국주의와 중국이 근본적으로는 대립하면서도 서로 깊이 의존하는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은 미국에게 있어서 최대의 수입 상대국이며, 미국 외채의 최대 보유국이다. 일본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은 일본 수출의 2할을 차지하는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다. 다른 제국주의도 경제면으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국주의의 대 중국 전략은 강경함과 유연함이 교차하는 매우 복잡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군사적으로 중국을 타도하는 체제를 한편으로 마련하면서, 이른바 “화평연변(和平演変)”, 즉 일정한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적 가치관이나 부르주아 정치사상을 중국 사회에 침투시켜 내부로부터 사회주의를 무너뜨려가는 방책이 병행 추구되어갈 것이다.

내셔널리즘과의 대결을!

“북조선 증오, 중국 증오. 일본의 국익을 지켜라. 일본을 위협으로부터 지켜라. 역시 일・미 안보조약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신문・텔레비전・인터넷과 일본 국내를 뒤덮고 있다.

조선의 남북분단을 초래한 한국전쟁은 휴전상태이며, 한반도에서는 지금도 아직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한국은 교전국의 한 측이다. 미국은 2001년의 9・11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명목으로 한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을 현재도 계속하는 중이다. 한・미는 참전중의 나라이다. 일본정부는 그러한 나라와 일체가 되어 15년 전쟁을 망각하고 또다시 한반도와 중국에 군사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 평화헌법의 속박은 내셔널리즘의 폭풍에 의해 날아가 버렸다.

일본 자본주의가 생존을 걸고 국제적인 자본 간 경쟁을 이겨내고 제권익을 확보해나가기 위해서는, 군사력에 의한 자본의 해외전개의 보완, 즉 일본 군대의 본격적인 해외파병이 필요불가결하게 된다. 거기에는 헌법의 개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서 가혹한 수탈정책을 노동인민들에게 강요하려면 거기에서 생기는 모순을 바깥으로 전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력 측에서 이러한 정책을 수행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공격의 고리가 되는 것이 내셔널리즘이다. 하지만, 일본의 혁신정당, 노동운동, 호헌운동, 평화운동은 얼마나 그것을 자각하고 있을까? 중국・조선을 타겟으로 한 배외 내셔널리즘의 고취가 자위대의 증강이나 해외파병의 강행, 일・미의 군사일체화, 일본국 헌법의 해석・명문 양면에서의 개악 책동의 추진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일본 공산당에 이르러서는, 내셔널리즘의 위험한 동향과 싸우기는커녕, 속론과 시정인심에 아첨하고, 그 기수가 되어 있는 형편이다. 센카쿠 열도 사건이나 러시아 대통령의 구나시리(国後島)³⁾ 방문에 즈음해서는 정부이상으로 극단적인 “영토요구”를 주장하고, ”연평도 사건에서는 “북조선의 무법적인 군사도발행동을 엄중히 비난”했으며, 중참 양원에서의 전회일치의 비난 결의에도 기꺼이 찬성하였다. 비난결의에 대해서는 사민당도 같은 죄다. 내셔널리즘이나 국익주의와 싸우지 않으면서 평화도 헌법도 우리의 권리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선택을 강요하는 두 개의 길

2009년 말에는 구 사회보험청의 폐지에 수반해, 노동기본권을 빼앗긴 채로 패전 직후의 대량해고 이래 분한면직(分限免職)⁴⁾으로 525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그리고 2010년 말에는 일본항공이 객실승무원 노동조합(CCU)과 승무원조합 202명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통고. 객실승무원 노동조합(CCU)은 12월 24・25일에 파업을 통고했으나, 교섭을 계속하고 싶다는 판단으로 파업 돌입을 회피하였다.

정부・독점 자본은, 노동자의 전투적 부분으로 목표를 좁혀 노동조합 분쇄・노동조합 약화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 노동운동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2∼3년간 싸움을 계속하여 고용확보를 향한 마지막 결전에 들어가 있는 국철 투쟁이나 사회보험청 쟁의, 일본항공(JAL) 쟁의와 같이 공투조직을 만들어 반격을 지속하고 있는 조합도 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 많은 직장・생산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힘이 없고, 본래 노동이 몰두하는 과제(노자 간의 문제)가 왜소화되어 있다. 노무관리 강화가 파워 하라스먼트⁵⁾등으로 불리며 상사와 사원・직원 관계로 되고 있다. 직장에서의 장시간 노동과 노동 강화는 정신 질환의 빈번한 발생과 과로 자살을 만연시키고 있다. 그것들은 순수한 노동운동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로서 제출된다.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도 그렇다. “하켄무라 (派遣村: 파견촌, 번역자 주)” 운동의 발상은 직장・생산현장에 의거하는 투쟁의 폐기라고 해도 좋다. 가두행동・업무시간 이후 운동뿐인 ‘노동운동의 시민운동화’가 그러한 상태를 보강해왔다. 부당해고를 당하면 회사 측의 퇴출명령 등을 무시하고 사원 기숙사에서 농성하고, “파견 잘림(派遣切り) (이것도 해고다)”⁶⁾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 투쟁을 계속하는 것, 이러한 투쟁이 필요하다. 직장에서의 한 명의 노동자의 고민・문제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축이 되어 그 기업의 모든 노동자의 과제로 만들어가고, 그리하여 산업별 수준, 한층 더 전국의 노동자의 과제로, 한층 더 넓게 전 세계 노동자의 투쟁으로. 이러한 운동의 발상・건설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직장에서의 대중적 운동의 공백이 직장 파시즘을 양성해왔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전략에 의해 초래된 것이다. 직장・생산현장의 노동 3권을 구사하는 철저한 투쟁이 평화운동・호헌운동 등을 포함한 노동운동의 구조적・근본적 재생・재건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다.

노동자가 취업시간 내에 강요당하고 있는 파시즘 상태는, 내면화되는 파시즘으로서 노동자의 내면을 지배한다. 즉 비합리적・비인간적・공격적・폭력적 사고가 부지불식간에 노동자에게 심어져 가는 것이다. 매스컴에 의한 조선과 중국 비난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실은 이 직장과 생산현장에 존재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위기는, 확실히 노동자・근로인민의 위기가 낳고 있는 것이다.

내셔널리즘이 날뛰는 것은 파시즘 체제의 제도 정비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 자본주의 위기의 심화와 거기에 동반하는 근로인민의 불만 증대와 울적, 그것을 민족 배외주의를 지렛대로 하여 파시즘의 방향으로 사로잡아 가는 길, 또 다른 하나는 근로인민의 분노를 파업으로 시작된 강력・강대한 대중투쟁으로 조직하여 제모순의 원흉인 자본주의체제의 변혁으로 연결해 가는 길. 작년 이래의 그리스 공산당이 지도한 수 십회에 걸치는 파상적인 총파업 투쟁(이 당은 전 유럽의 노동자에게 자신들과 함께 나아가자고 호소하고 있다.)은, 후자의 길을 분명히 목표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대답 없이 선택을 강요하는 파시즘과 사회주의로 향하는 두 개의 다른 길. 새로운 한 해, 우리는 그것이 매우 힘들 수 있지만 후자의 길을 개척하는 투쟁에 매진하자.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