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노  동  운  동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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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노조, 사 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로 2월 28일 오후 6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GM대우의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 사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확정.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를 투입한 것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보고 제조업체와 협력업체의 형사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앞두고 28일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몰려온다”고 경고.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에 대한 도발은 자멸을 의미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흐름에 역행해 기어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 ■최근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압수수색 등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경남지역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며 중단을 요구. 이경희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창원시민모임’ 대표는 “3.1절의 의미인 자주와 독립과는 반대로 우리정부는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몰고 가면서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부추기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 경남지역에는 창원 5명, 통영 1명, 양산 1명, 남해 1명 등 모두 8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존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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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정년퇴임 한 김세균 전 교수가 퇴임 전 진행된 서울대 명예교수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김 전 교수는 2011년 6월 ‘희망버스'에 참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집회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됐고, 교과부는 김 전 교수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음.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교 측에서 임용을 의도적으로 보류한 것이 아니다"며 "명예교수직 수여 여부를 심사할 당시 김 전 교수의 징계 여부가 확실히 결정되지 않아 심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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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마트에 대해 1월부터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23개 지점에서 불법파견 노동자 2000여명을 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힘. 고용부는 이마트 측에 이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면 1명당 1000만원 등 총 200여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밝힘. 노동계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발표를 환영하면서 전체 유통업계로 조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

■3일 새벽 대한문 ‘함께살자’ 농성촌에서 화재가 발생. 인명피해는 없었음.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0분께 서울 중구 대한문 앞 농성장에서 불이 나 천막 2동 중 1동이 전부 타고 분향소가 있는 천막의 절반만 남아 있는 상황.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발간한 ≪경제동향&이슈≫최근호에서 미국의 실업률보조지표(유사실업률)인 ‘U-6'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유사실업률(체감실업률)이 지난해 7.5%로 조사됐다고 전했는데 이는 정부 발표(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식실업률은 3.2%)보다 2.34배 높은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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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희생자추모및해고자복직범국민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대한문 앞에서 전날 방화사건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범인이 사회적 약자인 단순 방화범이라면 선처를 호소할 것이지만, 사주한 배후가 있다면 모든 사실을 철저히 수사해 낱낱이 밝히고 공개하라”고 촉구. ■국립3·15민주묘지 청소노동자가 지난해 12월 계약해지 된 후 경남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1인 시위를 하며 반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해고된 이들은 길게는 10년 짧게는 7년 이상 일해 왔는데 용역을 위탁받은 4.19 민주혁명회는 6명 가운데 4명을 계약 연장했지만 나머지 2명은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해고함. 이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4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처와 4.19민주혁명회에 청소노동자 계약해지 철회와 정규직 전환을 촉구. ■보건의료노조는 4일 경남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철회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를 구성해 경남도 항의투쟁, 시민 서명운동, 여론화 투쟁, 청와대 상경투쟁, 보건의료노조 집중 투쟁 등 전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매춘부라고 모욕하는 노래와 동영상을 담은 CD를 보내온 일본 극우주의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섬. 경기도 광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벚꽃난무류(櫻亂舞流)’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힘. ‘벚꽃난무류’는 일본 국수주의자들로 이뤄진 록밴드로 알려짐.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초중고 무상급식학교 현황’ 자료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72.6%가 올해 1학기에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초등학교의 무상급식 비율은 개별 학교 기준 94.6%, 시군구 기준 100%로 사실상 모든 학교가 무상급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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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의회(의장 장만복)는 ‘기습개점 논란’을 빚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방어점을 4일 오후 방문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중소상인 간 상생협약 이행을 촉구.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2년이 지났지만 방사성 물질과 오염수가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어 피해는 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에 기초해 에너지전환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핵 발전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재능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본사 앞에서 해고자 전원 복직을 촉구하며 촛불문화제 개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오는 7일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 1~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학력평가를 실시하는 데 대해 "일제고사 폐지하라"며 성명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은 시도교육청평가 1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실상 아이들을 비인간적인 줄 세우기 학력경쟁으로 몰아놓고 있다"며 학교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위원회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교육감에게 법적 책무 이행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렸으나 문용린 교육감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비판.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암투병 끝에  5일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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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의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박탈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으로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공공의료사업인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벌써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 동시에 “홍준표 도지사는 당장 폐업결정을 철회하여 보호자 없는 병실 환자들이 맘 편히 간호․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곳에서 일하고 있는 간병사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 ■서울대공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조건 기준을 악용해 일부러 근로기간을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와 관련 서울대공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은 6일 낮 12시쯤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공원은 정부와 서울시의 무기계약 전환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공원 녹지관리 신규 채용을 기존의 9개월에서 8개월로 변경해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세계 이마트 불법파견 폭로 기자회견'에서 이마트가 최근 사내하도급 직원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각종 위법행위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 장 의원은 "이마트가 대형할인마트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한 배경에는 과도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있다"며 이마트가 위장도급 형태로 수급업체로부터 판매용역사원을 공급받거나 개인사업자를 통한 판매보조사원 추가 고용 등의 방법으로 비직영사원 비율을 늘려왔다고 밝힘.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와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등 한반도에서 ‘강대 강'의 군사 충돌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대북제재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협정 프로세스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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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에 대해 긴급 개입을 결정해 한국 정부에 현행법 개정 요구 등 즉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ILO는 한국 정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 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의 권고에 맞도록 수정하라고 요구. ■대구시민사회단체가 경북 청도군 삼평1리 송전탑 주민과 함께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각북면사무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전력에 대해 송전탑 공사 철회를 요구하고, 삼평리의 평화를 이룩할 것이라고 밝힘.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합동 정책 토론회를 개최. 이갑용-강진수 후보조는 과거 민주노총 성폭행 사건이나 ‘묻지마 야권연대’ 등 민주노총 과오의 청산과 ‘신자유주의 세력과 결별’을 기본으로 한 혁신을, 백석근-전병덕 후보는 ‘연대와 단결’의 기치 아래, 무기력해진 민주노총을 다시 살려내는 ‘혁신’을 내세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미국산 오렌지, 포도 수입이 크게 늘어나 국내 과일재배 농가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15일 한미FTA 발효 후 연말까지 미국산 오렌지 수입액은 1억4천8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3.4%나 증가했고 농촌경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명 중 1명 꼴로 미국산 오렌지나 포도를 구입하는 대신 국산 과일 소비를 줄였다고 답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후보자 사퇴를 요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7일(현지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자주권은 목숨보다 귀중하다’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우리 군대의 물리적 잠재력은 오늘 더욱 강해졌고 핵전쟁이면 핵전쟁, 그보다 더한 수단을 동원한 전쟁이라도 다 맞받아 치를 수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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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문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이 강행. 이를 막으려는 노동자 시민 등 40여명은 농성장 진입을 막으며 강하게 반발하여 이 과정에서 쌍용차지부 조합원과 시민 20여명이 밀려 넘어졌고, 전태일 열사의 남동생 전태삼씨와 여성 1명 등 3명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시신을 운구해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힘.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8일 오전 9시께 성명을 내고 남북 간 불가침에 대한 모든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하겠다고 선언. ■8일 부산여성회 평등의전화가 지난해 지역 여성근로자 상담 288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모성권(34%)과 근로조건 관련 상담(45.9%)이 전체의 7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14.2%였고, 폭언폭행(5.5%) 등이 뒤를 이음. ■8일(현지시간) 정오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국장이 거행. 수많은 인파 속에서 진행된 차베스의 장례식에는 쿠바 라울 카스트로, 볼리비아 모랄레스, 이란 아마디네자드, 멕시코 니에토, 칠레 피녜라 대통령 등 33개국 국가수반을 포함해 55개국 정부 대표가 참석. 마두로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차베스 사령관은 영원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는 또 “혁명의 후퇴는 없다”며 참석한 군중을 향해 볼리바르혁명 이행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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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고려대병원, 경희대, 이화여대, 연세대, 인덕대, 한국예술종합학교, 홍익대 등 8개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0.9%의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하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섬.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청소, 경비노동자 등 대학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월 4~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035명 투표, 941명 찬성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밝힘.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여성회, 부산청년회, 통일을여는사람들 등 부산민중연대 소속 단체 회원 150여 명은 9일 오후 7시 30분 서면에서 ‘전쟁훈련반대 부산시민긴급행동’ 집회를 열고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군사훈련은 전쟁발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 ■민중의힘과 한국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등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후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350여명(경찰추산)이 모인 가운데 ‘전쟁을 부르는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중단 촉구대회'를 개최. 이들은 한미 정부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대북제재와 키리졸브 훈련 중단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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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10일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들이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는데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25개 자치구의 시설관리 공단 직원들은 주차관리, 관내 청소담당 직원, 하천 관리원 등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단행위와 정치행동이 징계사유이며 징계양형은 파면, 해임을 포함해 강도 높은 징계양정을 갖고 있다"고 지적.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올레스퀘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키리졸브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제재가 아닌 대화로써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회동향연구소(STI)에 의뢰해 9일 19세 이상 경남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경남 거점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기로 지난달 26일 결정한 것에 대해 경남도민의 65.4%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10일 통계청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세부자료를 분석한 ‘저소득층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저소득 자영업자 대책 시급' 보고서를 통해 저소득층 금융대출 가구 중 자영업자는 채무상환 능력이 거의 없다고 밝혔는데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가구의 월 가처분소득은 57만 7천원으로 월 평균 원리금상환액 145만 1천원의 39%에 불과한 실정이며 저소득층 가운데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가 유독 심각한 이유로 고액의 사업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경기침체 여파로 소득이 급감하면서 저소득층으로 추락했기 때문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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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고(故) 최강서씨의 운구와 함께 농성을 벌인 김진숙(52)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정홍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 앞서 부산지검 공안부 (이태승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법원이 농성 참가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고 지난 9일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는데 부산지법 강석규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김 지도위원과 정 조직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 ■경기 성남시민 9명이 지난 달 28일 자로 석면피해자로 인정돼 환경부의 9천900만원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성남시가 11일 전했는데 이는 지난 2011년 1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석면피해 구제제도'에 따른 것으로 시에 따르면 성남지역에서는 17명이 석면피해 구제신청을 해 이 중 9명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음.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이 11일 계획대로 시작.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는 시각부터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이번 연습에는 한국군 1만여 명과 미군 3천500여 명이 참가하며 오는 21일까지 진행.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 사고 후 2년이 지난 현재, 일본 도쿄에서는 4만 명이 국회를 둘러싸고 원전 제로 정책을 촉구. 도쿄 뿐 아니라 일본 전역 약 300곳에서 원자력 발전 폐지를 위한 집회와 시위 열려. 한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 세계 곳곳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2주년을 계기로 핵 없는 세계를 위한 시위가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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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체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 부정비리, 인권침해 사태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와 장애인 단체들이 부산시를 규탄하며 대책마련을 촉구. 오순절 평화의 마을 대부분의 시설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하고 있지만 법인 소재지는 부산임.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박정근(55) 건설노동자 사망 관련 체불임금 문제 해결, 사업주 구속 처벌,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이 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2일 경남도청 앞에서는 진주의료원 노조원과 관리직 임원이 삭발을 하며 노숙투쟁을 벌였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공공병원을 팔아먹는 행위이고, 경남도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경상남도의 직무유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반발.

■재미동포들이 뉴욕에 위치한 유엔본부를 찾아가 ‘키 리졸브’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고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 6.15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대표위원장 신필영)를 비롯한 재미동포들은 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평화시위를 열고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주도한 미국 오바마 정부와 유엔의 안보리 성원국들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요구. ■충북지역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각하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도의회에 부의하라”고 촉구.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대선 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미국 정치권 인사가 미국 정부에 베네수엘라 개입을 주문하며 논란이 제기. 내달 14일로 결정된 대선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임시대통령과 엔리케 카프릴레스 야권 후보가 격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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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과 관련해 경남 4개 정당과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경남대책위가 결성. ‘의료공공성 확보와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는 13일 경남도청에서 결성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와의 공개토론을 제안.

■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순천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비상시국회의와 한반도 평화기원 108배를, 그리고 전쟁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전쟁반대 평화기원 촛불문화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한미FTA 발효 1년, 쟁점과 전망’ 토론회를 열어 ‘FTA는 장기간에 걸쳐 한 국가의 법, 제도, 관행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평가하는 것은 많은 현실적 제약이 뒤따른다’고 평가하고 정부가 발표한 수출증대 효과는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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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지부가 부천노동지청에 ‘OBS 사 측의 시간외 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단체인 ‘알바연대’는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리바게트 본사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요구했는데 SPC는 ‘알바5적’에 포함된 파리바게트의 본사임. 앞서 알바연대는 지난달 28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프랜차이즈 기업 중 매출 규모가 가장 높은 GS25, 파리바게트, 롯데리아, 카페베네 등과 노동환경 문제를 수수방관한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를 ‘알바5적’으로 발표한 바 있음.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성 김(Sung Kim) 주한미대사가 부산대학교를 방문해 ‘한미동맹 60주년’ 관련 강연을 하자 부산대 학생 15명은 성 김 대사가 강연을 한다는 소식에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NO WAR', 'Dispatch the envoy(특사를 파견하라)' 등 10여개의 피켓을 들고 40여 분 가까이 시위를 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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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농성자의 건강 악화로 인해 의료진이 이날 오후 2시 철탑 농성장에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노조는 농성자들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고, 의료진의 검진 결과에 따라 취할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에 따라 농성자 중 일부가 병원으로 후송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힘. ■쌍용차 송전탑 농성이 116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15일 오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문기주 정비지회장이 건강 악화로 인해 농성을 중단. 문 지회장은 농성 이후 팔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됐고 틍중이 심각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전남 여수 산업단지 내 대형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관계자는  “잔류 가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가 도마에 오름. ■13, 14일 양일간 27개국 대표가 참석하는 유럽연합(EU)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노동자 등 약 1만 명, 유럽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축정책을 반대하는 항의 행동 벌여. 각국에서 모여든 노동조합 활동가와 수많은 사람들은 13일 “긴축과 삭감은 그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투쟁하자!, EU정상회의에 맞선 시위를!”을 주제로, 14일에는 “그들의 긴축에 맞선 우리의 민주주의를”을 주제로 시위 진행. 13일 활동가들은 일시적으로 유럽연합의 경제금융기관을 점거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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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 여수지부·전동경서지부를 비롯한 전남지역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위를 꾸려 ‘건설노동자 사지로 내몬 대림산업 규탄 결의대회’를 16일 오후 1시 대림산업 2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진행. 이날 규탄대회 참석자들은 △진상규명 △대림산업 사업주 엄중 처벌 △기업살인법 제정 △여수산단 산재전문병원 설치 등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발표한 뒤 ‘책임자 처벌’ ‘살인기업 대림규탄’이라 씌어진 머리띠를 국화에 묶어 대림산업에 던지며 6명 동료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대림산업을 규탄하며 마무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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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경쟁할 제2철도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산하 운수노동정책연구소는 이슈페이퍼를 내고 “제2철도공사 설립은 효과도 없으며 여러 가지 문제점만 야기할 것이 명백하다”며 철도 민영화에 실패한 국토부가 ‘몽니’를 부려 공기업 경쟁체제를 통한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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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진주의료원 보호자와 환자들 10여명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남도청 2층 복도에서 농성에 들어감. 앞서 진주의료원 환자와 보호자 7명은 16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강제 휴업을 하지 말라고 호소하며 도지사 면담을 요구한 바 있음. ■‘대림산업 폭발사고’ 대책위 등에 따르면, 17일 오전부터 진행해온 대림산업과 유족 사이의 협상이 18일 새벽 5시께 마무리됐는데 유족과 대림산업이 합의한 보상금은 위로금 3억9천만 원과 산재 보험금을 포함해 1인당 5억3천만 원으로 결정. 양쪽의 보상 합의에 따라 합동장례식은 19일 치러질 예정. 하지만 유족보상 합의와는 별도로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기업살인법 제정, 여수산단 내 산재전문병원 설치 등에 대한 대책위와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 차원의 투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김정각 부산종교인평화회의 상임대표, 김문숙 (사)정신대문제 부산대책협의회 이사장, 이정이 6·15남측위 부산본부 대표, 김재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부산지역 민주통일원로 30명은 부산역 광장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은 잇단 전쟁발언을 멈추고, 미국은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라고 주장.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 자료를 입수해 공개. 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며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여론조작을 시도했으며, 사실상 MB정권의 전위부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입수됐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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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9시 전남 여수시 신월동 여수장례식장에서 대림산업 폭발사고로 숨진 고 김종태·백중만·서재득·조계호·김경현·이승필 건설노동자의 영결식을 시작으로 대림산업 여수2공장 앞 노제까지 합동장례식이 유족들을 비롯해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 조합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의 눈물과 오열 속에서 진행.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이마트 창원점 정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파견을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불법파견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 또한 “불법적인 직원사찰과 노조탄압의 근본적 원인은 반헌법적인 무노조경영방침에 있다”며, “이러한 전근대적인 경영방침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노조인정과 현장에서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9일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기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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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21일 ‘노조파괴 중단’을 촉구하며 굴다리 고공농성에 돌입한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이 은 20일 오후 3시께 농성을 중단하고 땅으로 내려옴. 농성 중단 이유는 건강 상태의 심각한 악화. ■민주노총 7기 위원장 선거가 무산됨. 민주노총은 법률 검토를 거쳐 재선거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나 상당 기간 조직운영에 파행을 겪을 것으로 보임.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이 공개된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국가정보원과 관련자를 정식으로 고소하기로 하고. 또한 ‘종북좌파’ 색깔론에 대한 국정원 감사와 국정조사도 촉구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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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과 법정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던 전국언론노조 OBS지부가 22일 만에 업무에 복귀. 노조는 업무에 복귀한 후에도 시간외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고소 등 법정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며,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부천노동지청에 시간외수당 미지급과 관련 진정서를 접수한 상태. ■헌법재판소는 21일 유신체제 하에서 민주화 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림. 헌재는 유신헌법 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1호, 대통령 긴급조치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모두 위헌"이라고 선고.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유신 시절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됨.

■1,0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에 대해 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광양,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건설회사 자금 106억원 등 총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21일 오전 국가정보원 원세훈 원장을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이들 단체는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원장, 차장, 직원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원 원장은 선거 시기 등에 정치적 여론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국정원 산하 대북심리전단에 지시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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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평균 점심값이 매년 상승세를 기록. 잡코리아는 매년 직장인 평균 점심값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올해 최고치를 기록. 직장인 평균 점심값은 6천219원으로 지난해 6000원을 돌파한 이후 큰 폭으로 상승. 2009년 직장인 평균 점심값은 5,193원이었고, 2010년 5,372원, 2011년 5,551원, 지난해 6,007원이었음. ■전 정부의 등록금 인상안 철회 공약을 내세워 당선된 캐나다 퀘벡당 주정부가 당초 약속을 깨고 등록금 인상안을 발표해 학생들이 대규모로 반발. 22일(현지 시간)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퀘벡당 정부의 등록금 인상안을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는데, 학생들은 전 자유당 정부의 등록금 인상안을 저지시킨 퀘벡 학생 운동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3월 22일 대중 집회 1주년을 기념하며 이 같은 시위를 벌였지만 주정부는 학생들의 대중 시위가 불법이라며 당일에만 294명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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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26일 임시이사회에서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처리하기로 결정.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지만, 이번 안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나온 것인데다 여야 이사 다수가 공동으로 제출한 것이라는 특징이 있음.

■키프로스 의회가 ‘국가재건기금' 조성과 은행의 자본 통제를 가능하게 할 내용이 담긴 구제금융 재협상안을 22일(현지시간) 가결. ‘국가재건기금'은 국유재산을 담보로 긴급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은행자본 통제는 은행의 예금 대량 인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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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가 대의원회의에서 전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탄압에 맞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결정.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탄압에 맞서 총력투쟁 ▲경쟁과 차별교육을 반대하며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 ▲소통 중심의 배려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결의.

■사회공공연구소가 21일 이슈페이퍼를 내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전반이 대선공약 당시와 비교해 삭제되거나 후퇴·변질됐다고 밝힘. 공공부문에 관한 대선 공약 34개 가운데 내용삭제 6개, 내용후퇴·변질 10개, 내용 구체화 12개.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비교분석한 김철 연구위원은 “상당수 정책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체화됐다”며 “대선 공약은 인수위의 국정과제로 넘어오면서 전반적으로 후퇴·변질되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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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와 국제 채권자들이 구제안에 합의했지만 키프로스 야권이 이 합의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야권 다수를 차지하는 공산주의 노동인민진보당은 키프로스 대통령궁과 유럽연합 사무소 앞에서 “범죄적인” 구제조치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거부하라며 시위를 벌임. ■서울대가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된 ‘희망버스'에 참가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를 받아 명예교수 추대 심사가 보류된 김세균 전 정치학과 교수에 대한 재심사를 검토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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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와 유로존이 합의한 예금 헤어컷 구제안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 심화되는 유럽 금융 위기 아래 시민 예금으로 부실 은행을 조기 구제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긴축 조치며 이것이 다른 위기국에도 강제될 수 있다는 것. 미국 독립방송 ≪데모크라시나우≫에 출연한 리차드 울프(Richard Wolff) 교수는 키프로스 사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구제안으로 통과된 예금 헤어컷(손실)에 대해 “키프로스 시민의 통장에 문자 그대로 밀고 들어가 이들의 예금을 갈취하는 새로운 조치로 긴축경제의 단계적 확대를 의미한다”고 밝힘.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 218일째가 되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북 측 광장에서 제9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엶. ■장준하 암살의혹 규명 국민대책위원회는 등은 장 선생의 유골을 정밀감식한 결과 정부가 ‘실족사’라고 밝힌 것과 달리, 장 선생이 “머리를 가격 당해 숨진 뒤 추락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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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반발하고 있는 경남도의원들이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에 들어감. 경남도의회 야당의원으로 구성된 민주개혁연대 소속 11명의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과 협의의 정신을 철저히 외면하는 홍준표 집행부는 아무런 입장의 변화도 없이 일방통행만 거듭하고 있다”며  농성에 들어감.

■군당국은 27일 새벽 한 때 강원도 최전방 중부전선에 대간첩 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가 7시간 만에 해제. ■김재철 MBC 사장이 27일 자진사퇴함. MBC(문화방송)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재철 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의 뜻을 존중해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회사에 사직서를 전달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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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직장폐쇄 이후 금속노조 만도지부 집행부 3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해고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옴. 금속노조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만도지부 집행부가 낸 부당정직‧해고 구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이 사건 쟁의행위의 목적은 단체협약 갱신체결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전체적으로 목적, 수단・방법에 있어 불법이 없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봐야 한다”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림.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1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민영화반대‧공공성강화공동행동’(공동행동) 출범을 알림.

■청소년들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에게 학생인권 보장을 촉구하며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까지 진행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됨. 청소년 인권단체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10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을 해서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의 인권침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새롭게 당선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대놓고 시민들이 직접 만든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무시하며 학생인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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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석영철(통합진보당)의원은 28일 ‘경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이 조례안은 석영철 의원 이외에 경남도의회 야당의원 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조례안은 경남도지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맥쿼리인프라투융자(맥쿼리)와 교원공제회가 구간을 나눠 건설해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고 있는 제2순환도로에서 요금징수 등을 주업무로 하는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결성하자 부당해고, 노동탄압 등이 진행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제2순환도로 노조탄압 분쇄,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맥쿼리 등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영업소에서의 노동탄압, 고용불안 문제를 광주시가 해결하라고 촉구.

■광주시교육청이 5·18 민주화운동 33주년을 맞아 일선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특히 시교육청은 5·18을 바로알고 바로알리기를 위한 청소년 누리꾼 활동인 일명 ‘5·18 청소년 VANK'를 통해 연중 다양한 민주시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같은 활동들은 올해 하반기 ‘2013년 5·18민주화운동 교육 실시 현황조사'를 통해 점검이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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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여수시청 앞에서 ‘여수국가산단과 인근지역 화상환자 및 유해위험물질 노출 응급환자 전문치료 산재전문병원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은 지역에 치료기관이 없어서 죽어가는 노동자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책임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다짐.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전해투) 등은 30일 오후 1시, 서울 시청 광장에서 ‘봄날은 왔어! 해고는 갔어!’ 전국해고자대회를 개최. 이번 대회는 해고노동자들의 노래공연과 젬배공연, 퍼포먼스 등 문화행사와 결의대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 ■2009년 대규모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차례로 세상을 떠난 24명의 동료와 가족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대한문 분향소를 설치한 1년, 이를 추모하기 위한 자리에서 경찰의 강압적 대응으로 노동자들과의 충돌 발생. 참가자들은 추모대회 뒤 오후 6시경 국화꽃을 들고 정부종합청사까지 인도로 행진을 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이를 막았고 경찰은 이를 항의한 쌍용차 해고자 고동민 씨를 사지를 들어 연행했다.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 장소인 분향소 앞에서 벌어진 일로, 그는 현재 관악경찰서로 이송된 상황.

■북한은 30일 ‘북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내고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가며 따라서 북남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라고 밝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성명은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전략폭격기 ‘B-52'를 남조선지역상공에 들이민데 이어 미국본토에 있는 스텔스전략폭격기 ‘B-2A'를 비롯한 최첨단전략타격수단까지 남반부상공에 깊숙이 진입시켜 우리를 겨냥한 폭격훈련을 강행한 것은 용납할수 없는 극악무도한 도발이며 공공연한 도전"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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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2013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림. 이날 예배에는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업장인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골든브릿지, 재능교육 노동자들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