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고합1050 국가보안법(잠입,탈출 등) 위반

피고인 : 원진욱

날  짜 : 2013.1.24.

1.

지난 해 7월 5일, 체포·구속된 후로 벌써 7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매번 이 곳 법정에 출석하는 마음은 잔뜩 찌푸린 오늘 날씨 만큼이나 무척 무겁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렇게 밖에 나와서 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연로하신 이규재의장님과 노수희 부의장님께서는 영하의 추운날씨에 차디찬 감옥에서 불편하신 몸으로 추위와 싸우고 계실 것을 생각하면 송구함을 넘어 죄스러운 마음에 두 분 의장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갖 비리와 범죄를 저지르면서 단 한 번도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인 적이 없는 검찰, 사과와 용서를 구하기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은 부끄럼조차 모른 채 오늘도 뻔뻔한 얼굴을 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허탈감과 분노로 며칠째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법관이라는 자가 공직의식은 커녕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도 내던져버리고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검찰이 우리를 죄인 취급하며 10년·8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또 그런 법원이 판결하는 대한민국 법정에서 그 어떤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지 깊은 회의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2.

폐일언하고, 지난 공판에서는 검사 김성훈과 박주현의 인권탄압과 위법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공직의식과 역사인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검사 김성훈과 박주현은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탄압 행위와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것을 인정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십시오.

피고인들은 검사들이 지난 2012.7.7. 구속영장실질심사, 2012.7.13. 구속영장적부심에서 두 차례 이상 거짓 진술 한 것에 대해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들은 지금까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거짓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가한 인권탄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과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공명정대한 법집행을 가장 중요한 자기 사명으로 갖고 있는 검찰은 스스로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검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 검찰은 진보·통일운동진영에 대한 정치탄압,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역대정권에서 권력의 시녀노릇을 자처해온 정치검찰이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또다시 진보·통일운동진영에 대해 대대적인 정치탄압,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여 <떡검사, 브로커검사, 뇌물검사, 성추행검사, 알선검사, 재벌 봐주기 등> 온갖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며 나라의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잇따른 부정부패·비리·범죄행위를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검찰총수는 오히려 국민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며 막말을 하고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러한 한상대 총장의 파렴치한 얼굴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개혁의 첫 번째 대상으로 검찰을 지목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치검찰이 권력교체기를 틈타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정치탄압과 공안탄압을 자행하며 검찰개혁의 국민적 의지를 흐려놓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퇴행적인 반공이데올로기에 기대 구시대적 공안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박근혜정부가 대북정책기조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정권에 이어 동족대결정책으로 일촉즉발의 남북대결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게 하기 위한 속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 범민련 재판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공안검찰의 의도를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검찰은 반통일·반인권악법이자 위헌법률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제기한 공소를 취소하고 지금 즉시 무죄·석방하십시오.

피고인들은 지난 18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이 갑자기 연기되고 검찰 측 요청에 의해 변론이 재개된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그 무슨 ‘이적성 및 이적목적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자 증거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들은 이러한 검찰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짓주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위법 수집한 증거를 모두 철회하고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이번 사건의 공소 자체를 취소하고 무죄를 구형하는 것입니다. 범민련의 정당한 활동과 노수희 부의장님의 조의방북은 그 어떤 법으로도 결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통일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와 있고,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우리민족 전체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의 삶이, 우리의 삶이 분단으로 인한 고통으로 불행하였다고 하여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고통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검사 김성훈·박주현 같은 시대의 변화와 역사의 발전을 거스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 민족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해방 후 1948년, 친일파 처벌을 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¹⁾이 제정되고, 이에 기초한 반민특위²⁾가 구성되었습니다. 반민특위 법정에 섰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은 하나같이 일제 식민지시대가 영원할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일제시대 고등계 형사들과 조선총독부 검사들은 치안유지법을 앞세워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고 고문·학살하던 대표적인 친일파들입니다. 그 중 ‘김낙헌·민병성·이선종·홍승근’³⁾, 이들은 일제강점기 법조인 중 최고 악질적인 검사들입니다. 분단시대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통일애국인사들을 탄압하고 구속시키는 검사 김성훈·박주현과 이들이 과연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식들은 분단역사가 아닌 통일역사를 배울 것입니다. 분단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김성훈·박주현 검사는 민족을 배반하고 애국자를 탄압한 민족반역자로 기록될 것입니다. 반면, 사선을 넘어 남과 북의 화해와 단합, 민족의 단결을 이루고자 투쟁하신 노수희 부의장님은 조국통일 청사(靑史)에 겨레의 통일을 위해 헌신한 진정한 애국자로 쓰여질 것입니다. 부모의 이름이 <반민족·반통일인명사전>에 올라간 자식들은 그 부모를 평생 원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비록 남루한 촌로들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통일원로 선생님들은 한 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순결한 양심과 신념을 지켜온 이 시대 최고의 애국자들이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 앞에 무릎을 꿇고 매국배족(賣國背族)의 죄를 저지른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당신들은 재생(再生)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4.

분단은 과거이고 통일은 미래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 위해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후대들의 삶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하기 위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동참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원로선생님들과 동지들께 그리고 설범식 재판장님을 비롯한 세 분 판사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1.24. 

원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