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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자회견문>부당한 국가보안법 탄압의 필연적 귀결,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규탄한다 |
| 글쓴이 |
노사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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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08 |
| 날짜 |
2013-02-12 |
조회수 |
1627 |
추천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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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의 노동해방실천연대(준)(약칭 해방연대)에 대한 탄압이 그 끝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최소한의 상식조차 짓밟히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공안기관은 작년 4명의 회원(성두현, 이태하, 최재풍, 김광수)을 체포하고 기소한 후에도, 탄압을 그치지 않고, 11월 6일에는 회원 3명(이영수, 황정규, 김백선)을 추가 조사하겠다며 소환장을 발송하였다. 해방연대는 기소 후 6개월이나 지난 시점, 재판이 공전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진 추가 소환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치졸한 술수라고 규정하였고, 재판 및 소환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탄압에 항의하였다.
재판을 받고 있는 해방연대 회원 4인은 지난 두 차례의 재판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보장할 것, 해방연대의 탄압이 부당하다는 것을 일관되고 당당하게 진술하였다. 반면 공안기관은 이미 없어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해방연대에 대해 폭력세력이라는 악마적 이미지를 덧씌우려고 했을 뿐, 구체적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하였다. 재판은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으로 사회주의정치활동을 처벌하는 것이 더 이상 한국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만을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공안기관은 자신의 시대착오적 행태를 자성하고 중단하기는커녕, 1월 들어 회원 3명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회원 3명은 이미 한차례 소환조사에 임한 바 있으며 진술거부로 일관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는 무의미하다는 점, 계속된 국가보안법 탄압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 등의 근거에서 소환조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무리한 소환조사를 포기하기는커녕, 울산에서 회사에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김백선 회원을 상대로 문자, 전화를 통해 계속 압박을 가하였다. 1월 30일(수)에는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2과 4팀 김동조 팀장 이하 형사 5명이 울산에 있는 김백선 회원의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서, 김백선의 학력을 회사에 알리는 등 수사권 남용을 자행하였다. 현재 김백선은 이로 인해 해고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사측의 사찰이 진행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태이다.
형사소송법 제 198조, 범죄수사규칙 제 3조와 7조에 따르면,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더욱이 김백선은 현재 국가보안법 피의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기소가 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비밀을 준수하기는 커녕 이를 김백선이 다니는 회사에 이것을 알리고 이를 통해 김백선에게 조사를 종용하는, 유아적이고 치졸한 행태를 범하였다.
우리는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게 묻고 싶다. 이러한 반인권적 행태가 당신들이 언제나 이야기하는 소위 “수사기법”의 하나인가? 스스로가 제정한 경찰청훈령조차 업신여기며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비밀을 조사받고 있는 사람의 회사에 알리는 것이 정당한 수사절차인가? 피의자를 협박하고 정신적, 경제적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수사를 이어가려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경찰의 수사방식인가? 법률로 규정된 기본적인 범죄수사의 원칙을 어겨가면서 개인의 생계를 짓밟을 수 있는 권한을 그 누구도 보안수사대에 부여하지 않았다. 보안수사대의 수사권 남용은 경찰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자성해야할 부끄러운 경찰의 모습일 뿐이다.
이러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상식이하의, 반인권적 수사권 남용은 해방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금이라도 당장 스스로의 잘못을 사죄하고 해방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사상의 자유 쟁취하자!
-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 즉각 보장하라!
- 해방연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인권침해, 불법적 수사권 남용, 즉각 사죄하라!
2012년 2월 5일
국가보안법 탄압중단! 수사권남용 규탄
긴급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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