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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임경민(회원)

미국의 거대 언론 기업과 자본가 정부는 확고하고 떠들썩하게 보시라이와 일체의 중국 내 좌파 정책 선언들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바로 그 언론과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해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양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전 충칭시 당서기장 보시라이를 탄압하는 대중 캠페인을 펼치고, 최근 협상에서 미국 기업이 중국의 비은행 금융 기관 지분의 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반혁명 변호사 첸광첸을 미국으로 석방시킨 것 가지고는 미국 지배 계급 깊숙히 깔려 있는 중국에 대한 깊은 적대감을 약화시킬 수 없다.

거대 기업의 대변인들 가운데서도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그리고 미 국무부가 반역적 부르주아 분자와 중국 국가 안보 체제 내부의 반‐보시라이 관료들 그리고 중국 정부와 함께, 한편으로는 "법치"를 울부짖으며, 입증되지도 않고 유출된 보시라이에 대한 루머들을 마구잡이로 퍼뜨렸다.

그 모습은 미국 땅에서 억압받는 이들을 모략하기 위해 언론이 작동하는 원리, 특히 무미아 아부 자말¹⁾같은 혁명가들, 정부의 정보 유출과 언론의 중상으로 진행되는 재판 따위를 떠올리게 한다. 이는 또한 트라이본 마틴을 살해한, 경찰의 지원을 받는 인종주의 자경단 조지 지머먼의 석방을 위해 CNN, NBC, CBS, ABC와 기타 언론들이 근거를 준비하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²⁾. 

그들은 보시라이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고 범죄 사건으로 축소시키길 간절히 원하는 중국의 우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보시라이 사건의 본질은 중국이 향후 자본주의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국가 계획과 국유기업을 택할지의 문제를 둘러싼 좌파와 “주자파" 사이의 노선 투쟁의 21세기 버전인 것이다.

중국 지도부가 이 사건을 부패나 범죄 사건으로 축소할 수 있다면, 보시라이가 노동자들을 위한 대량의 저가 주택을 공급하고, 대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지출을 늘리고, 소농들이 도시 시민으로서의 각종 복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닦고, 공공 언론과 공공 이벤트를 통해 “창홍"을 강조하면서, 충칭에서 이룩한 진보적 업적을 무시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 자본주의 언론들은 “익명의 정보원"들과 보시라이에 맞서는 혐의자들이 퍼뜨리는 모든 미확인 루머와 고발, 선정적인 사소한 사건들을 반복해서 보도해댈 뿐 아니라, 스스로 루머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러한 보고들은 미국과 서구의 대중 여론을 중독시키고 있다. 그러고 나서는 중국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 일련의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가장 지독한 CIA의 개입을 이용해 미 대사관에 숨어든 맹인 변호사 첸광첸의 신병을 미국으로 넘겨주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한 바 있다. 첸광첸은 중국의 독생자녀 가족계획에 대한 반감을 반공 운동의 지렛대로 이용한 반혁명 네트워크의 구성원이다. 이 사건은 중국 주권의 총체적 침해이며, 좀더 전투적인 시절이었다면 전국적인 반미 운동을 불러 일으켰을 사건이다.

중국 정부가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과 재무장관 티머시 가이트너와의 협상이 이뤄지는 와중에 첸광첸을 양보한 것은 중미대화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 협상에서, “국가 안보"라는 핑계로 미 국방부가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결정적인 기술 제품 수입을 허용해 달라는 중국의 요구를 가이트너와 클린턴이 완고히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는 월스트리트에게 몇가지 양보를 해 주었다.

그런데 자신들의 요구 조건들이 전부 충족되지 않아서 워싱턴이 분노한 것이든, 아니면 미국이 중국 지도부가 주요 내적 갈등 때문에 균형을 잃고 있는 시점에서 공세를 퍼부으려고 한 것이든, 또는 그 둘 다이든, 가이트너와 클린턴의 방중 직후 반중국 공세가 확산되었다.

‘부패' 혐의로 중 지도부를 공격한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가 1면기사로 포문을 열었다. 보시라이뿐만 아니라 중국 지도부 최상층에 부패가 만연해 있으며, 후진타오 주석이나 원자바오 총리, 그들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미 부르주아지의 “공인 신문"은 계속해서 중국공산당에 대한 공격을 퍼부었다.

고발 내용 중의 많은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그 대부분은 지도부의 자녀들이 많은 국유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서구의 교육기관을 나왔다는 사실에 대한 것이었다

물론 지도부 수준에서 일체의 연고주의, 기득권주의, 부정부패는 사회주의 규범에서 절대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척결 대상이다. 그것이 마오쩌둥이 주창한 위대한 문화 대혁명의 목표였다. 마오와 좌파의 패배로 인해 등장한 현재의 정권은 덩샤오핑이 만들어낸 “시장 사회주의"의 개념을 수호하고 있다. ≪뉴욕타임즈≫가 문화대혁명을 되살리고 싶은 것일까? 그건 아닐 것이다.

자본주의 언론은 어디 비할 바 없는 위선의 최고조에 달해 중국공산당의 지도부를 “부패" 혐의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고발들은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을 포함해 중국 혁명과 그에 연관된 모든 것에 대한 깊고 깊은 증오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뉴욕타임즈≫와 그것이 대변하는 지배 계급은 ― 이 경우에 물론 그것은 지배 계급을 대변한다 ― 공산당과 인민해방군뿐만 아니라 중국 혁명 때 건설되어 아직 남아 있는 모든 사회주의 기관들의 총체적인 붕괴를 원할 터이다.

더 나아가, 이 고발들이 진짜 부정부패에 대한 우려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미국이야말로 부패의 땅이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미 19세기에 미국 자본가 계급이 지배 도구로 사용한 기본적인 것 중 하나를 부정부패로 꼽았다. 19세기 악덕 자본가들은 의회를 매수하고 자신들의 철도와 광산을 위한 땅,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빼앗은 땅³⁾과 지위를 얻어냈다.

오늘날 수도 워싱턴에는 4만 이상의 로비스트들이 의회와 자본가 정부의 각 부서에 부정부패를 싹틔우기 위해 일하고 있다. 미국 각주의 수도도 유사한 부패의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다.

대법원이 승인한 수퍼팩⁴⁾은 이제 공개적으로 수천만 달러를 들고 후보들 사이를 바쁘게 돌아다닌다. 그리고 이러한 수퍼팩의 배후에는 후보들을 타락시킬 억만장자들이 돈줄을 대고 있다.

중국제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중국에서 협상이 이뤄지고 있을 때, 미 상무부는 중국제 태양광 패널에 31%라는 따끔한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세계 제1의 태양광 패널 수출국이다. 그리고 그 기술력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이 관세는 중국이 국유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수출품이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가중 부과된 것이다. 이 판결은 1년 이상 계류되어 오다가 중-미 대화 직후에 중국 지도부에 대한 따끔한 힐난성으로 부과됐다.

중국 지도부는 이에 대해 정당하게 격노하여 이 조치가 보호무역 조치라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홍레이의 말이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 수출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것은 중국 기업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중국은 많은 원료와 생산 설비를 미국에서 수입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 미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의 협력 관계가 상처를 입고 미국 스스로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미국은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5월 18일)

오바마 행정부가 재생 에너지를 “녹색 경제"라고 선전하고 있는 지금, 이 관세 조치는 태양광 패널 가격을 극적으로 상승시켜 미국 대중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적당한 가격의 중국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 10만명 중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중국군을 공격하는 미 국방부

관세 조치에 뒤따라, 미 국방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비난하는 보고서를 발행하고, 중국을 “미 컴퓨터에 대한 제1 사이버 침략자"라고 불렀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5월 12일)

≪뉴욕타임즈≫는 5월 19일 미 국방부를 인용하여 중국 “공군이 작년부터 관찰된 스텔스 전투기 시험형을 가지고, 보고서의 표현대로라면, ‘연안 공격과 방어 작전이 가능도록 변형'되고 있으며, 탄도 미사일 대응, 조기경보, 대공 미사일, 육군, 해군 등에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량광례 중국 국방부 장관이 미 국방부 장관 레온 패네타와의 회담이 끝난 직후에 이 보고서의 발췌문이 공개됐다.

달리 말하면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중의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정부 간 협상에 기반을 둔 경제적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한편, 동시에 강압적 방법도 수행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의 중국 군사력 증강에 대한 기사와는 별도로 미국은 최근 필리핀에서 중국을 겨냥해 이른바 “합동군사훈련"을 수행했다. 필리핀과 중국이 남중국해 황옌다오-스카버러 섬의 영유권을 놓고 영토분쟁을 벌이던 바로 그때이다. “합동군사훈련"은 사실 미군훈련을 뜻한다. 필리핀 정부와 군은 중국군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

오바마 정부의(실상 미 국방부의)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구심축의 일부로써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해병대가 오스트레일리아로 배치된다. 이 소위 구심축은 바로, 저들 말대로, 정책상의 변화로 분장한 부드러운 협박의 큰 부분이다. 사실 미국은 1854년 메튜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개방"시키려고 군함을 파견한 이후로 쭉 태평양의 구심축을 마련해 왔다. 미국은 19세기 말 하와이, 사모아, 필리핀을 식민화하고 점령했으며 의화단운동을 진합하기 위해 중국에 군대를 파견하기도 했다⁵⁾. 

지난 1세기 이상 태평양의 정박지를 점령하고 지배하는 것이 워싱턴의 목표였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벌어진 일제국주의와의 전쟁에 대군을 파병한 것은 중국 점령을 내다본 것이었으나, 1949년 중국 혁명은 미 국방부의 전략적 추진력의 종말이었다.

그러자 미국은 혁명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에서 국제 연합 가입을 사반세기 동안 가로막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위협하기 위한 제7함대를 신설하고, 한국에서 한번, 베트남에서 한번, 중국 국경을 끼고 두 차례 전쟁을 벌인 것이다. 

미 지배 계급의 중국과 중국 혁명에 대한 진한 적대감에는 깊은 역사적, 물질적 이유가 있다. 중국을 완전히 재식민화하고, 잔존하는 사회주의의 기둥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지구 인구의 1/5을 구속받지 않는 자본의 지배 하에 두기 전에는 워싱턴과 월스트리트가 만족할 리가 없다.

중국 지도부의 어떠한 양보도 이 적대감을 누그러뜨릴 수 없다. 이 적대감의 이유는 바로 중국의 사회주의 부문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중국 지도부가 돌이킬 수 없는 제국주의의 침공에 맞서 중국을 지켜낼 방법은, 민족주의적 기반에 있더라도, 국유기업을 수호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기업들이 바로 경제적 생존과 군사력 개발과 인민해방군의 뿌리이다.

장기적으로 보아 중국의 유일한 구원책은 중국 인민들이 중국 역사의 중심 무대를 되찾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 사회주의를, 그리고 자본주의 반혁명과 제국주의에 맞선 승리를 가장 확실히 보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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