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는 자연적, 문화적 보물로 가득한 곳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보호지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 섬은 미국 군대가 중국을 포위하는 데 역할하기 위한 전략 지역으로 떠올랐다는 불운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제주도에 대해서나, 한국과 일본 및 그 밖의 태평양 지역의 주둔군을 증강하려는 ― 심지어 해군을 호주로 옮기는 ― 미국의 정책에 대해 모르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군사 기지의 건설에 대한 비폭력적 저항을 시도하고 있는 제주도 인민들은 으스스한 데자뷰를 겪고 있다.

사실상 제주의 역사는,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미국이 군사화 된 국가가 된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평화를 위한 참전 군인들의 모임(VEP)’은 최근 이곳의 군사화에 대한 지역적인 저항을 조사하기 위해 제주도로 회원을 보냈으나, 한국의 보안 담당자에 의해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들은 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말 외에 아무런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VEP는, 수많은 나라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공공연하거나 은밀한 미국의 여러 가지 개입들에 참가했던, 수천 명의 미군 참전 군인들을 대표한다. 미국 역사 수업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이러한 공격적인 대외 정책은 인민과 문화 및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은 우리들이 미국 대외 정책의 본질과 그 양식에 대해 주의 깊게 재검토 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제국주의적 모험들에 대해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인류의 존속에 심각한 장애물로 여겨지는 더 이상의 군사주의, 전쟁, 폭력에 열정적이고 집요하게 반대하게끔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개입을 고찰한 역사학자 윌리엄 블룸은 최근에 다음과 같은 부끄러운 기록을 나열했다: ⑴ 50개 이상의 정부에 대해 전복을 시도; ⑵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중적, 국민적 운동을 진압 시도; ⑶ 최소한 30개국에서 민주적 선거를 방해; ⑷ 30개국에서 시민들에게 폭격을 가함; ⑸ 50명 이상의 국외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암살을 시도.

모든 실증적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충격적이게도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거의 100개국에서 400회에 가까운 군사적 개입을 수행했다. 이와 동시에 수천 번의 은밀한 개입이 이루어졌다. 이 지독한 불법 행위의 결과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거나 불구가 되고 난민이 되었다. 국제법과 헌법의 고수, 그리고 공정한 외교 활동은 거듭 좌절되었다.

미국의 개입 중 가장 암울한 것들 중 하나이자, 사실상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한국전쟁에 앞서 한반도 남쪽 지역에서 일어났다. 1945년, 미 육해군 합동정보연구는 조선인의 압도적 대다수가 독립과 자치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으며, 1910년부터 그들을 지배한 가증스러운 일본인들을 계승한 어떤 통치에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미국의 후속 연구는 거의 80%의 조선인들이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 체제를 원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내부 문건이 내린 결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1945년 일본이 항복한 후 38도선을 기준으로, 알려진 바로는 일시적인 분할을 강요함으로써 오천년을 이어온 동질적인 문화 공동체를 둘로 나누었다. 그는 이어서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38도선 이남의 인민들을 “통치하라”고 명령했다. 1945년 10월 미국을 위한 독재자가 될 만한 “미국적인 시각”을 가진 믿을 만한 조선인이 필요해지자, 맥아더는 71세의 조선 출생 이승만을 자신의 전용기에 태워 서울로 보냈다. 미국에서 40년을 살았던 감리교 신자 이승만은 대부분의 인민이 불교 신자이거나 유교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한국의 대리 통치자가 되었다.

제주도 주민을 포함하여 38도선 이북과 이남, 반도 전체에 걸친 격렬한 대중적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1948년 한반도에 대한 인위적 분할을 “합법적으로” 창출할 1948년 분리 선거의 실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 선거에 대한 대응으로, 제주도에서 1948년 일어난 4·3 봉기라는 사건은 실제로 1950년까지 지속되었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에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살이었다. 1948년 제주 봉기는 임박한 한국전쟁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

CIA의 국가정보평가서는 이승만이 너무 인기가 없어서 새로 수립된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원이 대규모로 투입되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미국 대사는 이승만에 대한 제주도의 저항에 대한 진압이 인민에 대한 “몰살”을 목표로 한 “초토화” 작전이었다고 설명했다. 모든 조선국방경비대(Korean Constabulary)와 경찰, 한국 군대와 준군사조직들을 주한미육군군정청의 통제 하에 두도록 비밀 지령이 내려졌다.

CIA의 문서는, 주한미육군군정청과 이승만 체제 하의 정치는, 대다수 조선인들이 증오한 이전의 일제 기관의 정책들과 유사한, “무자비하고 잔혹한” 방식을 사용하여 압도적 다수의 반대를 억누른 극소수의 부유한 엘리트 계층의 지배라고 결론 내렸다.

그때 재조선미군사령관인 하지¹⁾는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제주는 인민위원회에 의해 평화롭게 통치되는 진정한 공동체 지역이다.”라고 보고했다. 이러한 이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 명의 미군 장교 할리 풀러 대령, 존 리드 대위, 제임스 하우스만 대위에게 “몰살”과 “초토화” 작전의 고문이 되어 작전을 조직하라고 명령했다. 증오스런 일제 점령자들에게 협력했던 한국인들이 이제 미국에 의해 훈련을 받은 조선국방경비대²⁾와 경찰에 복무하게 되었다. 우익 준군사조직들은 이승만 안보 기구의 야만스런 부대가 되었다. 미국의 고문들은 지상 작전들에서 모든 조선국방경비대와 경찰 및 1948년 이후 추가된 대한민국 병력들과 함께 움직였다; 미국 조종사들은 C-47기를 띄워 부대와 무기, 전쟁 물자를 수송하는 한편 때때로 폭격을 지휘했다; 미 정보요원은 매일 매일의 정보를 제공했다. 게다가 크레이그 전함(USS Craig)를 비롯한 미 해군 전함들이 섬을 봉쇄하고 폭격을 가하면서 물자 공급과 추가적인 반대 세력의 도착을 막았고, 필사적으로 섬을 탈출하려던 주민들이 탄 배들을 가로막았다.

하지의 후임자인 윌리엄 로버트 장군은, 반대자들을 “가능한 빨리 일소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천명했다. 억압적인 일제 조직이었던 “국민보도연맹”은 이승만 체제에 의해 더욱 확대되었다. 일본의 지배에 대항하는 조선인을 체계적으로 색출하는 데 사용되었던 보도연맹은, 이제는 야만적인 미국/이승만의 사실상의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을 색출하는 일을 했다. 수천 명이 살해되고 투옥되고 고문을 받았으며, 그 결과 많은 이들이 바다 속으로 던져졌다.

당시 제주도지사는, 30만 주민들에 대한 진압으로 6만 명이 살해되고 4만 명이 일본으로 탈출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즉, 주민의 3분의 1이 “몰살” 작전 동안 죽거나 도망친 것이다. 거의 4만 가구가 파괴되었고 400개 중 270개의 마을이 완전히 무너졌다. 로버트의 부대원 중 한 명인 로스웰 브라운 대령은 섬 주민들이 단지 “무지하고 못 배운 농부나 어부들”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적 방식”의 “우월성”을 인정하길 거부한 사람들을 진압한 것에 대한 어설픈 변명이다.

미 국무장관 딘 애치슨과 국무부 정책기획 책임자인 조지 케넌은 1949년, 이승만의 권력을 보존하고 미국의 세계적 봉쇄 정책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조직된 CIA의 지원을 받아 한국에서의 국내적 위협(예컨대 자결권에 대한 한국인의 열의)을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는 점에 동의했다. 1949년의 중국혁명으로 인해 이웃 한국의 자결권에 대한 억압은 당시 떠오르고 있던 “냉전”의 성공에서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이는 2차 대전에 이어 일어난 유럽의 모든 사회주의 운동을 전복하려는, CIA의 비밀공작을 이용한 미국의 성공적인 노력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NSC-68로 알려진, 1949~50년의 국가안보회의의 연구는 “미국식 체제가 존속,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기 위한 전 지구적 정치체제를 확립하려는 미국의 목적을 제시했다.

1950년 6월부터 1953년 7월까지 계속된 한국전쟁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이승만과 부유층으로 이루어진 그의 극소수 핵심 그룹의 폭압적인 통치로부터 자결권을 지켜내려는, 제주도민의 1948~50년 투쟁의 확장이었다. 대다수 조선인들의 소망에 반대하여, 1945년 미국이 실시한 한반도 분할이 5년 후 발발한 한국전쟁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전쟁은 38도선 이북의 대부분 도시와 마을들 및 이남의 많은 곳을 폭격으로 파괴하는 한편, 4백만의 조선인 ― 이북 주민의 3분의 1인 3백만 명과, 이남 지역 주민 백만 명― 그리고 중국인 일백만 명을 학살했다. 5백만 명을 죽이고 천만 명의 가족들을 영구히 갈라놓은 것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충격적인 국제범죄이다.

한국전쟁 후에, 딘 애치슨은 “한국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결론지었다. 한국전쟁으로, 미국이 NSC-68에서 구상한 종말론적인 제국주의적 전략의 시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에서 이승만이 1960년 85세의 나이에 직위에서 쫓겨난 후에도 한참 뒤까지, 거의 50년 동안 미국이 지속적으로 독재정부를 보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53년부터 미국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 주둔군신분협정, 그리고 4성급 미군 장군이 통솔하는 한미연합사령부 하에서 공생해 왔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투쟁 ― 역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1945년 미국이 분할을 강제한 이후 결코 자주권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한국 땅에 100개 이상의 군사 기지와 거의 50,000명의 병력을 보유해 왔으며, 심지어 오늘날에도 수십 개의 기지와 28,000명의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서울 이남에서 주요 아시아 폭격범위(Asian bombing range)를 유지했다.

이러한 섬뜩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1990년대에 민주정부의 형태를 성공적으로 확립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다시 한 번 더 지독한 억압을 경험하고 있다. 청정 지역인 제주도의 주민들은 유도 미사일이 장착된 한국과 미국의 이지스함을 수용할 심해 항만의 건설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반동적인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언론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억누르고 있다. 이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 주민들은 평화와 조화 속에서 살아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1940년대에 독립을 원했다는 이유로 짐승 취급을 당했고, 자결권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탄압받고 있다. 이것은 데자뷰이다.

강정마을 1,500명 주민들의 열렬하고 비폭력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고, 무려 1,500명의 경찰과 경비대가 투입되어 자행되는 매일 매일의 야만적인 진압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우리가 워싱턴의 한국대사관에 전화하여, 어째서 주민의 90% 이상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강정 마을에서 심해 항구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그 대답은 줄곧 “우리에게 전화하지 말고, 당신들 자신(미국)의 정부에게 전화하라.”는 것이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정부가 자기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동안, 미국의 정치적 압박은 계속해서 한국 인민의 주권에 간섭하고 있다.

우리는 현 이명박 정부 시기 동안, 2,600명 이상의 정치인, 언론인, 시민들이 불법 사찰을 당했다는 한국의 언론 보도를 보았다. 2009년 1월, 한국방송(KBS)은, CIA 같은 한국 국가정보원(NIS)과 한국 경찰, 그리고 제주도 지방정부의 부서들에 의해 이루어진 비밀협정을 폭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그들의 목적은 제주도 심해 군사 항만의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모든 움직임을 진압하려는 것이었다. 그러한 반대자들은 사실상 모두 반역자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항구 건설은 한국의 거대기업인 삼성이 맡고 있다. 감시단체 ‘퍼블릭 아이’가 50년이 넘게 삼성이 저질러 온 환경오염, 노조탄압, 부패와 탈세의 역사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국에서 삼성의 힘은 너무나 거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삼성공화국”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정보원이 심지어 본토에서까지, 그들의 섬과 해안, 마을의 군사기지화에 저항하는 제주도 강정마을의 용맹한 주민들을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과 단체들을 급습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자원 경쟁상대인 중국을 포위하려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 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군사화하는 위험한 정책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이해관계가 더욱 더 높아졌다. 중국 본토에서 겨우 480km 떨어진 제주도는 일본, 한국, 중국 사이의 전략적 항로에 위치하고 있다. 오바마는 최근에 이 계획의 일부로서 중국에서 약 4,000km 떨어진 호주 북쪽 항구에 미군 부대를 파견했다. 미국은 이미 오키나와(약 640km 거리), 괌(3,000km)의 기존 제트기 활주로와 아프가니스탄(1,600km)과 투르크메니스탄(2,400km)에 새로운 상륙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싱가폴(1,900km) 및 필리핀(1,200km)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했다.

엄청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는 제주도에, 고도로 무장한 미국과 한국의 해군 전함을 수용할 심해 항구를 건설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48년 4월의 학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서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다. 대중적인 관광 명소이자 신혼여행지로 유명하며, 모계 중심의 역사로 인해 때때로 “여자의 섬”으로 불리는 그곳은 또한 “신들의 섬”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독특한 생태계를 가진 제주도에서, 조용한 해안가 강정마을에 군사기지로서의 항구를 세운다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이다. 폭력적인 군사시설을 짓기 위해 신성한 화산암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다. 해안을 따라 시멘트로 덮은 구축함 항구 건설을 위해, 폭파되고 있는 구럼비 바위를 포함해서, 유네스코는 제주도에 자그마치 세 곳의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했다. 유네스코는 제주도를 해안선들과 연약한 산호초를 간직하고 있는 세계 생물권보호구역으로 지정했을 뿐 아니라, 섬 안에 9곳의 지질공원을 지정했다.

한국 정부는 심해 항구가 또한 상업적 크루즈선을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크루즈선의 육중한 무게와 1000피트나 되는 길이는, 500~550피트의 이지스함의 두 배에 이른다. 이 정도 규모의 관광선이 이곳에 입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민군 겸용의 주장은 공상적인 선전일 뿐인 것이다.

우리의 군대에서의 경험이 다음을 알려주고 있다. 지구적 대탄도 미사일 체제의 일부로서 청정지대인 제주도에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주둔시키려는 한국과 미국의 이 계획은 세계평화를 극도로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제주도와 강정마을 주민들의 평화를 파괴하고,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한국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계속 굴종하는 행태를 단호히 끝장내기를, 그 대신 한국의 합법적인 위엄과 주권을 추구하기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노사과연>

브라이언 윌슨*³⁾

번역: 장진엽(회원)

[편집자주 : 평화를 위한 참전 군인들의 모임 (Veterans For Peace)에서 4월 27일 발표한 글이다. 원문은 http://www.veteransforpeace.org/pressroom/news/2012/04/27/us-and-south-korea-assault-an-idyllic-island--not-for-the-first-time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