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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면서

지난 2월 6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학교폭력을 좌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라는 선전포고로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날 발표된 학교폭력종합대책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 상호 간의 폭력을 척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명박 정권은 주장하였다.

이에 본 글은 과연, 지난 2월 6일 발표한 학교폭력종합대책이 학교 폭력에 대한 의지 표명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도는 있는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보 양보해서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고 있듯이 학교폭력종합대책이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 표명이라 했을 때 학교폭력종합대책의 내용이 학교폭력을 과연 근절할 수 있는 내용인가? 라는 점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교육현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의 원인이 무엇이고 나아가 이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점을 내용으로 본 글을 마무리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지난 2월 6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종합대책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이 이명박 정권의 시장화 경쟁 교육 즉,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그 진짜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과 이를 관리 감독하지 못하는 교사 및 학부모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진단을 하면서 학교 폭력의 진짜 주범인 이명박 정권의 시장화 경쟁교육 즉,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은폐, 엄폐 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명박 정권의 학교폭력종합대책은 결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지 못할뿐더러 학교 폭력을 조장 은폐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학교폭력종합대책이 이명박 정권의 시장화 경쟁 교육 정책 즉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며 인권 조례 제정 등 평등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을 폭력의 주범 또는 방조자로 몰아 탄압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이명박 정권의 학교폭력종합 대책이란 ?

지난 2월 6일 이명박 정권은 김황식 총리를 앞세워 학교폭력 근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학교폭력종합대책안을 발표하였다.

학교폭력종합대책안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 우선 학교폭력종합대책안은 크게 7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첫 번째가 1분기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고 폭력 은폐시 4대 비위에 준해서 징계를 하고 교사는 1인 1회 이상 면담을 의무화하며 학교폭력 기록은 유지하고 학교폭력위원회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긴다는 식의 학교 폭력 관련 학교장,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117로 통합 신고제를 운영하고 가해 학생 강제 전학이 가능하고 학교 안정 공제회의 피해자 선 치료 후 가해 학생에게 청구 가능하게 하며 경찰관의 일진 경보제를 운영하는 등 신고, 조사 체계의 개선 및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세 번째로는 또래 학생들의 중재 및 조정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 검사 실시 후 예방 하는 등 또래 활동 등 예방 대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며 네 번째로는 1년 1회 이상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 기부자와 문제 학생 일 대 일로 결연을 맺는 등 학부모 교육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도덕, 사회, 국어, 예체능 과목에 인성 교육을 도입하고 학칙 합의제를 실시하며 생활기록부에 인성 분야를 강화하여 기재 하는 등의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 교육을 실시 한다는 것이며 여섯 번째로는 수련 시설 강화 등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마지막 일곱 번째는 게임 쿨링 오프제 적용 및 게임 중독자 검사 실시 후 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정신건강 유해 유소로부터 학생 보호 등이다.

2월 6일 이명박 정권의 학교폭력근절 종합 대책 발표 이후 경찰은 곧바로 학교 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즉, 학교 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사를 형사 입건할 수 있다는 방침의 후속 조치였다.

곧 이어 2월 8일 경찰은 학교 안 일진회를 소탕해 학교 폭력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전국 모든 중, 고등학교에 담당형사를 보내어 소위 문제학생의 현황을 파악할 것을 지시 하였다. 경찰은 곧 이어 오는 2월 13일까지 전국 중학교 3075개 학교와 2월 16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2264개 학교에 해당 지역 정보과, 강력계 형사를 담당으로 지정하고 모든 학교에 투입하여 일진회 현황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3. 이명박 정권의 학교폭력종합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1) 학교 폭력의 진짜 주범은 이명박 정권의 시장화 경쟁교육 즉,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계급 사회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이란 철저하게 지배 계급의 입장에서 활용해 왔다. 이데올로기적인 국가 장치의 하나로 노동자 계급을 철저하게 세뇌시키는 도구로 교육을 활용해 왔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을 소외시키는 계급의 역사와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이데올로기적 전파해 왔으며 특히 노동자 계급과 노동조합 운동 등 인간의 인류 역사 발전의 과정을 철저하게 부정적으로 묘사해 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식의 위계화에 따른 노동의 위계화를 합리화하는 교육시스템 그리고 학문 학교 간 서열화에 근거한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으로 자본 시장 내 경쟁의 논리를 철저하게 작동시킨 부문이 바로 교육 영역이다. 이는 개개인에게 자본주의 경쟁논리를 뼈 속 깊숙이 내면화시키고 있으며 이로서 학교는 체제에 순응하는 노동자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한 자본의 기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는다. 단지 학교를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주입 확대하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학교자체를 자본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환시키고 시장화 교육 정책으로 활용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본의 학교 교육 정책은 이명박 정권 들어 더욱 더 노골화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교육에 있어 시장과 경쟁 교육 정책이며 곧 바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은 학생 상호간의 경쟁, 학교 상호간의 경쟁, 교사 상호간의 경쟁, 학부모 상호간의 경쟁을 위해 다양하고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냈으며 이로 인해 학교 교육 현장은 그 구성체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살인적 경쟁 시스템 하에 사회적 타살을 당해 왔다.

1년 365일 중 토, 일 빼고 260여일 매일 하루에 한명씩 사회적으로 학살을 당하고 있는 한국의 청소년의 실태,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 계급과 비등하게 1등을 자랑하는 한국 청소년들의 학습 노동시간, 공교육 비용을 훌쩍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1등을 자랑하는 사교육 비용을부담하는 한국의 학부모라는 이름의 노동자 민중의 삶, 수업도 하고 상담도 하고 교과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각종 공문서를 수발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살인적 노동 강도에 시달리는 한국의 교사들이 존재하는 한국의 교육 현장은 살육의 전쟁터이고 야만의 공간인 것이다.

배속에서부터 태교에 좋다고 영어로 된 음악을 듣고 영어로 된 소설을 읽고 기 수백만 원에 가까운 1등 사립 유치원을 나와 자본가 자식들만이 다닌다는 사립 초등학교, 그리고 국제 중을 지나 서울대 진학률이 높은 자율형 사립고를 나와 서울대를 졸업해서 한국 사회의 지배계층에 접근하는 로얄 코스는 한국 자본가 계급의 재생산 코스이며 이러한 1등을 위해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자녀는 자본의 집적의 과정에서 폐기처분 당하는 노동자처럼 폐기 처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정으로 학교라는 공간으로부터 살육적 피해자는 사회적 학살을 당하는 1년에 260여명이 되는 청소년이며,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높은 교육비로 허덕이는 노동자 민중이며 살인적 경쟁 시스템 하에 장시간 노동과 노동 강도에 허덕이는 이 땅의 교육 노동자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2월 6일 이명박 정권이 발표한 학교폭력종합대책은 학교 폭력의 원인이 가해 학생이며 이를 관리 감독 하지 못하는 교사와 학부모인양 치부하면서 진정한 학교 폭력의 주범인 이명박 정권의 시장과 경쟁교육 즉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임을 은폐, 엄폐함으로써 학교 폭력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2) 학교폭력종합대책안은 학교폭력을 근절하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학교 폭력을 방조 조장한다.

대입 수능 기간인 매년 12월이 되면 신자유주의 경쟁 시장화 교육 정책으로 인해 10여명에 가까운 우리의 청소년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다. 대입 경쟁에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초등학교 학생조차 시장과 경쟁 교육에 의해 학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서울대 중심으로 서열화 되어 있는 고등교육의 체계를 평준화 하고 이를 근거로 대입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로부터 자율형 사립고 및 각종 외고, 목적고 등 서열화 되어 있는 고등학교와 국제중 등 중등 교육 과정의 평준화 및 학생 상호간의 경쟁을 조장하는 일제고사의 전면적 폐지와 교사들 상호간에 경쟁을 조장하는 교원평가제 및 학교간 평가 등을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시장화 경쟁 교육 즉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전면적 재고 없이 학교 폭력은 근절될 수 없다. 아니 학교폭력의 진짜 주범인 시장화 경쟁교육,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없는 학교 폭력 근절 움직임은 진짜 원인에 대한 은폐, 엄폐 효과만을 낳기에 결국 학교 폭력을 조장, 방조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3) 학교폭력종합대책은 인권 조례 운동 등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 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을 탄압하는 기제이다.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자식 매 한대 더 때리라.”

자본가 계급은 그들의 이데올로그들을 동원하여 학교 폭력 발생 원인이 시장과 경쟁 교육 즉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아니라, 요 근래 진보 교육감 선출 이후 사회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학교 폭력이 학생 인권을 주장하는 일부 무분별한 교육자들의 교육관과 학부모들의 과잉보호 및 지나친 욕구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바르게 읽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생 인권 조례니 하면서 교육적 체벌까지 금지하여 교사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교육적 활동 영역까지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폭력은 당연하게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폭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의 즉각적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조례를 포함한 학교 교육 현장내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노력을 자본과 정권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통해 일거에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학교 폭력과의 전면적 전쟁 선포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인권조례 제정 운운은 반 교육적 처사다 혹은 학교 폭력 조장 행위이다 라는 식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전개하는 모든 학생 교사 학부모들을 탄압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뒷받침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근래 인권조례제정 관련한 언론보도와 학교폭력종합대책 관련한 언론보도를 보면 확연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4. 나오면서

이명박 정권의 시장화 경쟁 교육,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은 한 축으로는 유아 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자본들에게 팔고 있는 시장화 정책이며, 또 다른 한 축인 경쟁화 교육 정책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고등교육부터 유아 교육까지 종·횡적 경쟁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경쟁교육 정책은 시장화 정책으로 인해 교육 현장이 가장 돈 벌이가 잘 되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심혈을 기울인 친 자본 정책이다. 이러한 경쟁교육과 시장과 교육이 맞물려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대학 중 80% 이상이 사립대학이고 서울대 잘 가는 고등학교 90% 이상이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등 특목고인 한국의 교육 현실은 돈 벌기 딱 좋은 시장이다.

더구나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서울대 중심으로 대학을 서열화 하고 외국어 유치원에서부터 국제중, 자율형사립고 특목고로 이어지는 초․중․고교 서열화 정책과 횡적으로 학생 상호간에 일제고사, 교사 상호간에 교원평가제 및 학교 상호간에 학교 평가제 도입 정책과 영어, 수학, 국어 중심으로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수를 학교 맘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9차 교육과정 정책 등 철저하게 교육현장을, 경쟁화를 통해 시장 논리대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돈벌이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장과 경쟁 교육 정책 하에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은 교육 자본들이 돈을 벌기 위한 기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장과 경쟁교육하에 자살이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학살을 당하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몸을 팔아서라도 아이들 교육비를 대야 한다는 한국의 노동자 민중의 절규가 들리고, 들러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사라는 교육 노동자들의 모습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폭력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 아닌가? 동료를 누르고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살아남는 경쟁교육하에 물리적 폭력과 일진회 등의 문제는 어찌 보면 당연한 문제인 것이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폭력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교육 현장에서 학교 폭력을 근절하는 유일한 길은 폭력으로부터 노출된 학교 공동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 폭력에 교육 공동체들을 보호하는 길은 시장화 교육 정책 즉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폐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