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토론회> 2012년 정세전망과 투쟁방향

2012년 정세전망과 투쟁과제  

문영찬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무엇을 할 것인가  

김태균(노동해방)

2012년 격화일로의 유럽 정세와 격화시켜야 할 한국 정세   

백철현(전국노동자정치협회)

일시: 2012년 2월 24일 (금) 늦은 7시 30분

장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주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토론내용정리

제목 : 2012년 정세전망과 투쟁방향

정리: 최상철(운영위원)

일시: 2012년 2월 24일 (금) 늦은 7시 30분

장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주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사회: 전성식(노동사회과학연구소)

발제: 문영찬(노동사회과학연구소)

김태균(노동해방)

백철현(전국노동자정치협회)

소개

격동의 해 2012년이 밝았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자본주의의 위기가 토론되었으나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에서 벌어지는 위기의 심화는 유럽 전체에 드디어 '혁명'이라는 단어를 등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럽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호황을 누려왔던 동아시아에 공황의 파고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한국자본주의에도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의 정세를 토론하고 투쟁방향을 논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자본주의 위기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2012년의 정세를 규정짓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을 기초로 노동자계급의 투쟁방향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보민중진영은 <통합진보당>으로 대표되는 민주대연합, 야권연대전술로 인해 분열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를 돌파하고 노동자계급의 전진을 이루어내고 다가오는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의 폭발을 변혁의 시대로 만들기 위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노동운동의 현실을 진솔하게 토론하고 과학적인 전술과 노선의 수립을 위한 치열한 모색의 장이 되도록 많은 동지들의 의견과 토론을 모으려 합니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해방>,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세 단체가 모여 정세인식과 투쟁방향에 공감대를 모으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토론회 내용은 기록을 합니다만 발제자를 제외한 토론자들의 발언은 무기명으로 기록되오니 자유롭게 토론에 참가해주시길 바랍니다.

1부 발제

(발제시간은 각 20분씩이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발제문을 참조하라.)

 2부

※ 이하의 녹취록은 당일 토론회에서 오간 내용을 최대한 살려서 기록한 것이다. 발언을 그대로 문장으로 옮기면 이해하기 힘든 비문이 되기에 정리하면서 교정을 보았음을 밝힌다. 토론회 참석자 모두에게 교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진 못했지만 발제자들에게는 모두 동의를 구했다.

사회자: 먼저 발제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다면 해달라.

질문자1: 

기아차에서 활동하고 있다. 모르는 게 많아 질문이 많다. 발제자 모두에게 질문을 하고 싶다. 먼저 문영찬 동지에게 질문한다. 발제문을 보면 중국 2008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600조원을 공황구제를 위해 투자하며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가? 두 번째로 방향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에 질문한다. 발제문에 “진보민중진영의 독자성을 고수하고 변혁적 분파들을 묶어세우면서 야권연대전술과 단절하고 대중에게 변혁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목표는 진보민중진영의 독자성을 고수하는 전술, 반자본주의의 흐름을 강화시키는 전술”을 언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세 번째로 발제문에서 “레닌이 혁명의 근본문제는 국가권력의 문제라고 했듯이 자본가 국가를 타격하는 투쟁이 전개되지 않는다면”,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투쟁이 자본가계급의 국가권력으로 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 국가권력을 타격하는 투쟁을 어떻게 만들자는 것인지 답해 달라.  

김태균 동지에게도 질문한다. <노동해방>이 경기 쪽에 선전을 내고 있는 <노동해방> 맞는가? (확인). 발제문에는 없지만 “현재 당건설도 안 되고 싸움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최소한 당 건설을 해보려는 사람이라도 확인해보려는 것이 발제의 취지”라고 발언했다. 그렇다면 지금 현존하는 <노동해방>이 <사노위> 등 여타 공개 사회주의 조직과 어떻게 다른지가 첫 번째 질문이다. 두 번째로 <진보신당>, <사회당>, <노동전선>, <사회당>, <사노위> 등 좌파정치연대 흐름 비판을 했다. 또 “서울 중앙 집중을 통한 올인(All-in)”은 “총선압박용”이라고 비판하며 총선압박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투쟁을 만들어보자고 하였다. 그렇다면 총대선 부르주아 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선전선동 공간으로 보기도 하고 활용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쌍용차 희망텐트 노동자참가단>을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쌍용차 희망텐트 노동자참가단>인지 전국 각지에 정리해고 투쟁사업장도 많고 다른 투쟁도 벌어지고 있는데 왜 여기서 출발해서 전국전선을 모아내자는 것인지 궁금하다.

백철현 동지에게는 “총대선 국면에서 노동자 투쟁의 과제” 등을 나열만 했는데 총대선 국면에서 노동자 투쟁의 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 드린다. 그리고 나열된 다양한 투쟁 과제를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 오늘 주제가 투쟁방향에 대한 토론인데 투쟁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겠는가?

문영찬:

1. 중국 동부 연안은 발달되었지만 서부내륙지역은 낙후되어 있다.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세계경제가 급속하게 가라앉을 때 중국에서 4조 위안 투자를 실시했다. 이 수치는 객관적인 수치이고 근거 있는 출처에서 나온 것이다. 이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0조원이 된다. 이러한 방대한 자금은 주로 사회간접시설 댐, 철도 등에 쓰인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중부와 서부, 서부 대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공황 전에도 있었지만 가일층 속도를 붙이기 위해 4조 위안의 투자를 실시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공황구제를 해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보려는 것이 아닌가 본다. 중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는 60%가 넘는다고 한다. 미일은 수출의존도가 20% 밖에 안 된다. 한국은 중국보다 더 높아서 80~90% 가까이 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하강은 중국에게 치명적이다. 국가독점자본주의로서의 중국의 국가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4조 위안 투자 실시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많은 부분 자본주의적으로 사유화되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70%가까이 성립했다. 주요기간 산업은 박정희 정권 때의 기간 산업처럼 국유화가 되어 집중적인 투자를 국가가 개입하여 실시한 것이다. 이는 리먼 쇼크 이후의 중국 경제의 하강을 막으려는 것이다.

사회자:

혹시 공황구제라는 것 자체가 가능한 것이냐는 의도로 질문한 것은 아닌가?

질문자1;

아니다. 600조원이라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궁금해서 물은 것이다.

문영찬:

2. 진보민중진영의 독자성 고수와 반자본주의 지향의 강화가 중요한 부분이다.

진보민중진영의 독자성 고수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의 정치세력은 크게 세 가지 주요한 의미 있는 세력이 있다. 첫 번째는 <새누리당>이라는 반동 부르주아지의 세력, 자유주의 세력의 대표로서의 <민주당> 또 하나는 진보민중진영이라고 생각한다. 이 세 세력이 한국 사회 발전의 수십 년의 역사가 규정하는 정치적 구도라 생각한다. 단 현재 진보민중 진영 내의 우파는 민주대연합을 추진하는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이 있고 나머지 좌파내지 그중에서도 변혁적 세력, 사회주의 세력을 다 합쳐서 이런 부분은 민주대연합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우파 다수파가 독자성을 타격하고 민주대연합을 통해 자유주의와의 연합전술을 추진하여 진보민중진영을 분열시키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도 분열되고 당도 분열되고... 다수파가 진보민중진영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고 있다고 해서 소수파인 변혁적 분파들이 진보민중진영 내에서 떨어져 따로 가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운동 진영 전체의 틀을 유지하면서 변혁적 흐름을 강화하고 진보민중진영의 독자성을 유지강화하는 전술을 써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보면 <좌파단체연석회의>에서 <민중의 힘>을 해체는 흐름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민중의 힘>을 유지하면서 좌파블럭을 강화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소수파라고 해서 진보민중진영 전체의 정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반자본주의 지향 강화. 민주대연합은 엔엘파의 프론트 통전전술로서 제기되고 있다. 사회주의의 강력한 진지를 기초로 얼마든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계급투쟁의 지형에서 대단한 패악이다. 민주대연합 노선이 강화되면 진보민중진영을 해체시킨다. 진보민중진영의 정치적 힘이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의 세력에 빨려들고, 약화되고, 분열되면서 변혁적 분파가 고립된다. 80-90년대 가열찬 투쟁, 사회주의 투쟁과 노동운동을 통해 쌓아왔던 정치적 성과와 영향력이 사라지고 한국 정치구도가 미국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미국은 변혁세력이 미미한 가운데 독점자본의 좌우파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존재하고 <민주당>이 진보의 가치를 대변하지 않는가. 따라서 민주대연합에 대당하는 전술로 반자본주의 연합전술이 그것이 민주대연합에 대한 대안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각각의 투쟁에서 반자본주의 투쟁을 강화하고. <통합진보당> 배타적지지 반대에 대한 운동이 있고 [선언운동 본부(3자 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도 있는데 이는 민주대연합에 대한 반대연합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소극적 안티다. 선언운동 내부에서도 대안이 무엇이냐는 논쟁이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한다. 민주대연합에 대한 반대를 넘어 세계적인 반자본주의 투쟁 흐름에 부합하는 전선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3. 반국가권력 투쟁

전술은 과도한 관념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세 속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계급투쟁의 쟁점들이 국가권력을 둘러싼 쟁점으로 형성되고 있지 않다. 단 선거시기에, 총파업, 노동법을 둘러싼 쟁점이 형성될 수 있다. 살짝 살짝 국가권력에 다가서고는 있지만 아직 객관적으로 전선이 국가권력으로 다가서지 못하다. 국가권력에 대한 투쟁을 의식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고 정세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해 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객관적 정세가 그러하지 못하다. 현재 가장 최선의 길은 존재하는 FTA, 쌍차, 정리해고, 비정규, 반심야노동투쟁 등 제반 투쟁을 발전시키면서 서서히 자신의 진지를 강화해 나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본격적으로 반자본가 국가권력으로 나가는 투쟁이 성립되는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

김태균:

질문에 한꺼번에 답하겠다.

지금 한국은 체감적으로 세계공황과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논란여지가 있다. 공황에 대한 체감여부와 상관없이 자본가 계급이 이를 계기로 공격해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대중이나 노동자 민중의 생활이나 경제적 문제는 억눌려있다. 자연발생적 투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예상되지만 체제를 뛰어넘는 혁명적 열기로 조직되는 싸움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바라본다. 혁명이 안 된다고 단언적으로 말한다. 첫 번째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지형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총대선을 통해 투쟁이 체제 내로 흡수될 것이다. 이로 인해 객관적 조건은 혁명적이나 주체적 역량이 미비하고 지배계급의 공세로 혁명적 투쟁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싸움을 통해 당건설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조직을 지향하는 단위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는 것이다. 지난 시기 당건설 경로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사노위>라든지 기타 여타조직이 모여 당 강령 만들고 동의되면 모여서 당 건설하는 식의 경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강령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공황기 노동자대중이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에 대한 진단과 지향점 투쟁의 방향성, 전술적 문제 등을 제출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당 건설 경로는 기존 정파의 모임이 아니라 현 한국의 공황기 노동계급의 투쟁에 동의하는 세력이 모여 새롭게 판을 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모일 것이냐. <노참단(쌍용차 희망텐트 노동자 참가단)> 중심으로 조직해 들어가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다. 왜 <노참단>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쌍용차 투쟁의 의미가 하나이며 또 하나는 근래 보기 드물게 쌍용차 투쟁을 계기로 전국의 활동가들이 모이고 있다는 두 축에서 답변할 수 있다. 3회에 걸쳐 집담회를 진행하며 백여 명이 새벽 3~4시까지 모여 올 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희망텐트를 조직하는 노동자 활동가 조직을 뛰어넘는 조직재편의 요구가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다.

선거와 관련해서 솔직히 이야기 하면 지금의 조건에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후보전술을 쓴다는 것은 노동자계급에게 혁명을 포기하자고 선언하고 호도하는 것이라고 단언적으로 발언한다. 물론 대중투쟁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느냐 그리고 <노참단> 중심의 전국의 활동가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판 개입전술이 달라질 수 있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적 조건에서 선거전술은 체제 내에서 무엇을 해보자는 저들의 논리와 별 차이 없이 진행될 것이다.

발제에서도 좌파 정치연대 표현을 했는데 <민주당>이건 <통진당>이건 <노동전선>에서 정치방침을 결정하면서 <노동전선>이 <사회당> <진보신당>을 비롯한 좌파정치연대에 제출했던 안은 서울시청에 다 모이자. 모이면서 쌍용차까지 끌어 올리자라는 제안이었다. <노동전선>을 중심으로 <사회당> <진보신당>을 중심으로 제출되었던 안이 쌍용자동차투쟁을 서울 투쟁거점으로 이동을 하자는 문제였다. 그 안의 문제는 그 당시 안은 서울 시청에서 선도적인 활동가들이 몰빵하고 그러면 전국의 장기투쟁사업장에서 올라오지 않겠냐. 이를 동력으로 4월과 12월 싸움을 가져가자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중심으로 8월말 10대 요구안 중에서 장투사업장 요구를 배치하고 이를 위해 시청에서 천막을 쳐야한다는 논리였다. 그런 흐름이라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보이긴 하겠지만 4월, 12월 압박 투쟁의 한 계기라는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 보인다. 이것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과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백철현:

질문에 답하기 전에 발제문¹⁾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정정한다. 12쪽 셋째 문단에 98년도로 나와 있는데 2008년이다. 13쪽에 현대자동차 현장조직 <민투위> 자료에서 인용했는데 현대차 194만대 생산계획은 올해 증산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뒷부분 과제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앞부분 정세인식에 동의하는 것인지 역질문 하고 싶다.

질문자1: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발제를 간략히 들은 거라 현 상황에서 동의하냐 아니냐를 답을 하긴 힘들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 같다.

백철현: 

발제문을 작성하면서 유럽 상황을 언급하다가 한국 상황을 말하려니 하늘에서 논의하다가 땅에 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투쟁과제도 실제 우리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지 아님 당장 개입할 여지가 없더라도 전반적인 과제로써 제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

투쟁을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현 시기 총대선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무시하려고 해도 대중들이 변화를 갈구하고 있다. 총대선 이후 정치세력이 요동치고 재편될 것이다. 지배계급 내부에 분열이나 갈등 요소가 생기기에 중대한 시기다. 우리가 능력이 되면 총선이든 대선이든 후보전술을 쓸 수 있다면 좋다. 의회에 들어가서 폭로하고 대중투쟁과 결합을 시켜야 한다면 좋지만 현재 그럴 상황이 못 되기에 후보전술을 거론할 수는 없다. 다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하자면 <통합진보당> 후보, <진보신당> 후보가 아니라 용산 민중후보가 나와 철거민 문제를 부각시켜 내고 —옥중출마도 좋고— 쌍차에서도 당 소속을 넘어 노동자 독자후보가 나와 평택을 선거 투쟁의 거점으로 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후보 전술이 가능하다면 선거 시기에 집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한진이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서도 후보가 나오면 좋겠는데 재정 및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는 대중투쟁을 강화하면서 의회주의로 가려는 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전선을 쳐야 한다. 선거를 통해 지배계급의 얼굴이 교체되면 세상이 변할 것이라는 환상을 폭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관해서 냉정하게 봐야지만 최대한 조직은 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관료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민주노총>을 통한 현실의 전선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총파업 전선을 조직하기 위해 대단히 노력해야 한다. 하루 파업, 4시간 파업, 이틀 파업, 시간 할애 파업으로 몇 만 식의 숫자 부풀리기나, 교육시간을 대체해서 파업에 누가 참여했다고 선전하게 될 가능성을 극복해야 한다. 투쟁의 핵심 고리를 잡아야 한다. 어디서 바로 총파업이 벌어질 것이라 바로 예상을 할 수 없지만 현대차 투쟁이 벌어지면 정규직 비정규직 단결의 과제를 제기하고, 충남이나 충북지역 본부에서도 지역 총파업의 경험이 있는데, 단사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지역 차원의 싸움을 전개하고 <금속노조>나 총연맹 차원에서 총파업을 요구해내야 한다. 선언적이고 관료적인 총파업이 아니라 사활을 건 역동적인 싸움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자동차 3사 상황을 보면, 현대차 경우도 민투위 집행부 시절에 주간연속 2교대의 3무원칙 즉 노동강도 강화 없는, 노동조건 약화 없는, 임금 삭감 없는 야간노동철폐 원칙이 이미 무너졌다. 최근에 전 어용집행부 하에서 심각한 양보안이 제출되었다. 근추위(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에서 야간노동을 논의하면서 비정규직 상시야간제 같은 이야기도 나왔다. 자칫하면 심야노동이 없어지더라도 생산성이 향상된 노동강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기아차 광주 공장에 다녀왔는데 짭수(UPH)²⁾가 상당히 올라갔다. 자동차 공장은 초를 다투는 계급투쟁이 항상 벌어지는데 야간노동 철폐 투쟁으로 3사가 어떻게 묶일 것인가 고민이 있다. GM대우를 봐도 정리해고 11주년 결의대회를 가보니 야간노동철폐에 대해서는 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야간노동철폐 싸움은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당, 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전 사회 차원의 야간노동을 철폐할 수 있는 중요한 투쟁이다. 유성도 이를 계기로 다시 싸울 수 있는데 현실은 복수노조 등으로 갑갑하다.

역동성을 본다면 불법파견 법정판결 이후의 현자투쟁이 폭발할 여지가 있다. 정규직 연대투쟁, 사내하청, 비정규직 문제를 전 사회적으로 집중시킬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다.

정치세력화 관련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좌파/우파 이런 식의 대립구도는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노동자의 독자성, 부르주아 야당과 관계에서 독자성이라는 측면에서 <진보신당>, 아니면 변혁좌파들의 입장이 좌파 쪽 입장에 가깝다고 한다. 그런데 리비아 전쟁이나, 한반도 문제, 북핵문제나 현실 사회주의 문제에서는 대단히 이른바 ‘좌파진영’이 우경적이거나 심지어 어느 정파는 파쇼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입장으로 현실 사회주의를 왜곡하는 단체도 있다. 리비아에 무기 공급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무기 공급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하는 세력과 좌파라는 이름으로 공동의 당을 건설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본다. <노동해방>도 <사노위>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떨어져 나왔는데 그런 식의 당건설을 주장한다면 <사노위>의 오류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다.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대중적 실천과 더불어 명확하게 ML주의라는 이론적 통일성 속에서 전위정당을 구축해야 한다.

참가자1: 

이 자리에 “진보넷 속보”란 보고 왔다. 현재 이런 토론의 자리가 거의 없다. 그나마 배울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정세를 어떻게 이야기 하고 어떻게 싸울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참가했다. 가능하면 최대한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과연 우리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주장하면서 출근투쟁을 할까라는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쌍차 문제부터 말하자면 4차 희망텐트를 참가하자고 조합원들에게 주장하기 힘들겠다. 2차,  3차도 참여했고 3차 때 21 번째 죽음이 있었다. 그런데도 2차 때 폭죽 터뜨리는 것을 보면 말로는 분노하라 점거하라 이야기하면서도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느껴질 정도로 웃고 놀자판으로 보였다. 얼마 만큼 이를 진정성 있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는 3차 때 어느 단위의 선전물을 보니까 다른 여러 투쟁 사업장을 나열하면서 쌍차 희망텐트로 모여 전국전선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다. 내 사업장 정리해고가 (발등에) 떨어져 자본가와 싸우고 있는데 쌍차로 모여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것을 모아 전국전선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는데 쌍차로 모이자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전술인 것 같다.

문영찬 국가권력에 대한 문제 제기, 국가권력을 매개고리로 한 투쟁을 구체화해서 현장에 있는 동지들과 전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그 전술을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싸우자라고 보여주는 것이 전국전선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또 아쉬운 것은 노동자 투쟁의 과제만을 나열하고 있다. 물론 백철현 동지 같은 경우 후보 전술과 관련해서 민중후보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강정마을 투쟁이나, 한미 FTA 투쟁이나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등은 일관된 투쟁이다. 이런 투쟁을 일관성을 가지고 묶어내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문자2:

김태균 동지께서는 총파업을 주요한 전선의 고리로 상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총파업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빠져있기에 선언적인 것이 될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그간 <민주노총> 지도부가 해왔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것이다. 어떻게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경로와 방법을 답변해 달라.

김태균:

현재 주요연맹 단위를 보면 일정이 없다. 금속도 시기집중을 못하고 있고, 공공에서도 해고자 임단협 시기 집중을 6・7월에 끝내고 8월 <민주노총> 정치파업에 결합하자는 수준밖에 없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을 보면 4월 총선 앞두고 압박 한번 하고 8월에 모여 10대 요구안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런 표현까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12월 대선 때 <민주노총> 10대요구안 들어줄 단위에 투표하자는 흐름이 있다. 쌍차 <노참단>이 주도한 집담회에서도 참석자들의 고민이 제기되었다. 선언하고 문건 날려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가능한 단위부터라도 최대한 총동원해서 주요단위 주요사업장 관계자, 조합원들도 다 만나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기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3월에는 대공장 현장조직 관계자들 모여서 반성도 하고 토론회도 해보자는 소하리, 화성공장에서 제기되는 흐름도 있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지도부의 6・7월 시기집중과 8월 정치총파업이 노동조합 관료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8월 투쟁을 최대한 실질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9・10월에 주요도시에서 민중생존권 중심으로 결의대회를 정기적으로 열게끔 강제해야 한다. 매주 수요일이든 월요일이든 예전에는 잔업 없는 날 수요일이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잔업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정기적으로 투쟁을 잡아야 한다. <민주노총> 8월 총파업의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전국동시다발 80만 투쟁은 요원해 보인다. 현장 활동가들이 월차내고 참가하거나 집행부 교육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고 실천하는 활동가들이 모여 당건설을 가야하는 것이 현재의 과제다. 갑갑하고 힘들어도 출근투쟁, 퇴근투쟁, 선전전 지속적으로 하면서 조합원 만나며 또 한 축으로 노동조합 관료들을 조직하는 작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쌍차에서 사람 죽었는데 폭죽 터지는 상황을 바꿔낼 수 없을 것이다.

참가자2:

사석에서 만나는 사람과 하는 이야기는 누구 찍느냐 무슨 당 찍느냐는 이야기가 오간다. 이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발제자들은 총파업 핵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총대선이라는 커다란 계기가 있다. 이 시기에 예를 들어 우리 동아리는 아예 선거반대를 목표로 한다와 같은 명확히 지침이 있어야 한다. 선거 개입불가론이나 혹은 민중후보 내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해는 한다. 하지만 하다못해 이슈파이팅으로 ‘선거반대’라고 명확하게 치고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선거 시기 전술이 의미가 있으려면 최대한 명확한 형태로 이야기해야 한다.

참가자3:

발제에서 비판받고 있는 <사노위> 회원 아무개다. 김태균 동지부터 시작해야겠는데 발제문에서 “활동가 조직에서 개선과 개량으로 투쟁(?)할 것을 호도한다면 노동자 계급 운동의 진전에 있어 그 악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견이 있다. 사회주의자에게야 혁명이 필연적이고 그것이 필연이고 최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대중에게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리기 전까지는 혁명이라는 선택을 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체제 내에서도 개선과 개량을 위한 투쟁을 최대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방기하는 것은 오류이다. 그런 의미에서 총대선 과정에서 선거개입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 기존 부르주아 정당에서는 사민주의 정당에서는 통합을 하며 자신들의 선거 개입을 전술을 집행하고 있지만 좌파 단위에서는 선거개입을 등한시하고 있거나 개입방안을 찾고 있지 못하다. <사노위>조차도 후보전술 2가지 논의해보다가 모두 다 결의되지 못해 선거개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선거개입은 독자후보 전술만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독자후보만 유의미한 것은 아니다. 2012년 정세가 2008년 이명박 당선 이후부터 극심하게 노동자계급 민중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기에 많은 정치적 내용들이 대중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가고 있다. 현재에는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대중의 쟁점이 되고 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등이 직접적인 의제로서 대중들이 발언을 높이고 있다. 그것을 누가 실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를 누구에게 걸 것인가가 현재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대를 막연한 당에 대한 기대나 후보에 대한 기대로 만들어버릴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도 입법에 대한 요구형태로 만들게 해야 한다. 쌍차 3차 포위의 날 백기완 선생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을 공약에 포함시키게 해 지키도록 약속을 받아내 후보를 압박해내도록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물론 요구를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상황을 방기한다면 또 다시 대중은 ‘당’에 대한 기대로 그들에게 표를 몰아주고 다음 선거가 있을 때까지 국회라는 동떨어진 세계에서 저들의 장난에 놀아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차라리 요구를 직접적으로 내걸고 저들로부터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만일 이것이 통과된다면 좋은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요구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다면 저들의 기만성이나 이 체제의 무력함을 폭로할 수 있다. 요구안을 모으고 조직하는 과정에서 대중과 호흡하고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이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 본다. 동지들의 생각을 듣고 싶다.

사회자:

경제위기 전망에 대한 백철현 동지와 문영찬 동지의 시각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문영찬 동지는 세계경제 공황의 심화는 악화일로에 있는 것이고 특히 중국경제 공황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한국 경제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에 제임스 페트라스를 인용하면서 한편으로는 공황 극복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다.

백철현:

그것은 아니다. 제임스 페트라스의 인용은 비판적인 관점에서 한 것이다. 다만 현실 공황의 양상에 대해서 바람이 아닌 과학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다. 재정위기가 심화돼서 그리스처럼 자본가들의 공격이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등의 상황이 전개된다면 하는 가정을 해보곤 한다. 건설산업에서 아파트 미분양이나 입주 후 미분양 등 과잉생산 공황이 심각하고, 조선산업도 공황의 국면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지만, 공황국면에서도 독점자본이 호황을 누리는 것을 보면 경제공황에 자본가 계급이 ‘선방’하고 있는 측면이 보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이 무너진다면 현대차 등에서도 구조조정 태풍이 일 것이다. 이러면 대공장 노동자도 극단적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는 가정도 해본다. ‘공황심화다’는 말을 무매개적으로 반복해왔지만 국가독점자본주의 하의 국가가 일정부분 공황 구제에 성공해서 2009년도와 2010년도는 좋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예외적인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공황은 피할 수 없지만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올 해 투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아까 한 참석자가 투쟁 방향 관련해서 구체적인 전술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였지만 반대로 너무 지엽적이라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전술을 중심으로 각자 다른 얘기를 하는 우려가 든다.

우리가 <민주노총> 정책실도 아니고 큰 전략적인 속에서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반엠비전선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대중들에게 반엠비전선은 가장 중요하다. 이명박이 모든 모순의 결절점이다. 의회주의적인 야권연대 중심으로 가다보니까 반이명박 전선 자체에 기권하는 흐름이 있다. 이명박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며 대중들도 이명박에 꽂혀있다. 그런데 이명박이라는 얼굴의 배후는 독점자본주의의 문제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국회 앞에 갇힌 FTA 투쟁과 그 성과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을 보며 갑갑했다. 그렇지만 대중 투쟁이 벌어질 때 <민주당>과 함께 해야 한다. 우리가 싫어도 이들은 대중 투쟁에 온다. 대중 투쟁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실천적으로 폭로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현실에서 대중투쟁이 안 되니까 대중들이 <민주통합당>의 가능성에 기대는 것이다. 국회 앞의 그런 식의 무정형적인 투쟁이 아니라 민중연대 투쟁이 필요하고 이는 반독점 전략과 관계가 된다. 지금까지 반독점 전략이라고 하면 중소자본과의 연대・단결・동맹으로 왜곡되고 있는데, 그리스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어 소상공인 등이 연계해 정권에 맞서 투쟁한다. FTA 투쟁 시에도 <민주노총>과 <전농>, 중소상인들이 함께 대중적으로 전선을 묶어 이명박 정권 타도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꾸 반엠비 언급하면 이상한 것이 돼버렸는데 이것이 단호한 전선이라고 본다.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해서 한마디 더하면 중심 요구가 뭔지 와닿지 않는다.

참가자4:

총파업의 핵심이 반엠비다. 반엠비투쟁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민주통합당>과 함께 하는 투쟁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백철현:

현 시기 모든 투쟁의 핵심은 반엠비다.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4대강과 언론악법 투쟁에서 <민주통합당>하고 같이 싸움 안 할 것인가? 오히려 의회중심이 아니라 대중 투쟁 속에서는 <민주당>이 힘도 못쓴다. 촛불투쟁 때도 그랬다. 오히려 4대강 반대 투쟁 때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민주당> 전남지사의 영산강 개발이나 충남 도지사 같은 이들의 반동성이 실천적으로 폭로되었다.

참가자4: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독자적 운동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참가자5: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금속노조>는 올해 중앙교섭 요구 4가지를 가지고 간다. 요즘 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 노조 수련회 같지 않고 경제인들 모여 토론회 하는 것 같다고 얘기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재벌규제에 대한 것들을 핵심적인 요구안의 하나로 중앙교섭에서 요구 하고, 거기에서 불공정 거래 근절이 대사회적인 요구 중 하나가 된다.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나 견지해야 할 연대전선은 민중연대전선을 확대하는 것이어야지 그것이 중소자본가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형태로 제기가 된다면 … 저 역시도 중소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이지만 그렇다면 대공장의 하청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도대체 자본가들 상대로 어떻게 싸우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백철현 동지 이야기에 일정부분 동의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한미 FTA 저지 투쟁에 나가면 갑갑했던 것인데 소위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깃발이 안 보인다. 12월 31일도 집회가 있었고, (1월) 14일에도 집회가 있었는데 똑같은 시간에 쌍차 집회가 있었다. 그런데 12월 31일 한미FTA 저지 투쟁은 한참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집회다. 그렇다면 노동자들도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모두 다 그 집회에 가서 거기서 그 투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결합하고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제안하는 투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방향으로 치고 나가는 그야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정권에 대해 정면으로 가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싸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좌파 진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싸움들은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모인 대중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싸움에 가겠다고 한다. 유행처럼 쌍차투쟁이 집중될 때는 쌍차투쟁, 한진에 집중될 때는 한진투쟁 이런 식으로 몰려간다. 이래서야 개별적으로 벌어져 있는 싸움을 어떻게, 누가 전국전선으로 모아낼 수 있겠는가. 개탄스럽다. 용산 학살이 벌어졌을 때 <금속노조>, <민주노총>에서도 민중연대 투쟁으로 이어가지 못하면 노동자에 대한 학살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제기가 있었지만 사실상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터진 게 쌍차투쟁이었다. 쌍차투쟁이 벌어지고 나서 용산투쟁이 묻혀버렸다. 이 투쟁이 결합되지 못했다. 전선이 확장되지 못한 것에 있어서는 소위 좌파 단위들이 반엠비 연대투쟁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세력들의 구축을 말하지만 굉장히 협소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절대 주도할 수가 없다.

반엠비투쟁이라기보다는 대정권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 아까 말씀하실 때 현실적으로 투쟁들이 모여 있지 않기에 각각의 투쟁을 모아내고 방향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각각의 투쟁에 대해 자생성에 맡겨 놓는 측면이 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하나로 뭉쳐내야 하는 것. 그것을 해내는 것이 소위 변혁운동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것이 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아닌가.

쌍차투쟁 시청 결집이 총대선 압박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단지 쌍차투쟁, 정리해고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를 그쪽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미FTA 저지 투쟁도 거기에서 벌어지고 있고, 재능동지들도 농성투쟁을 하고 있고, 쌍차투쟁이 고립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전혀 축제분위기를 낼 수 없는데 축제처럼 벌어지는 쌍차투쟁 등 전선이 형성되고 있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 단지 장소를 시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모아낼 필요가 있다. 또 서울이라는 중요한 지리적・정치적 공간으로 모아내면서 이것이 정치투쟁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명박이 가장 문제라고 하는데 동의한다. 그것은 이명박 개인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핵심에 대한 부분으로 맞춰져야 한다.

백철현:

말씀 잘하셨다. 반엠비투쟁은 현실에서 왜곡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분명하게 정권타도 투쟁으로 정정하겠다.

문영찬:

백 동지가 공황에 대해서 토론해보고 싶다고 했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다. 공황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폭발하고 있지 않다. 그 원인은 한국이 유럽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경제 성장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수출의존도 1위가 중국인데 중국경제의 호황 때문에 한국 경제가 공황의 폭발을 지연시켜 온 것이라 본다. 올해 중국경제가 만약 4% 성장률로 반토막 난다면 동아시아 엔진이 약화되는 것이다. 수출 의존도가 80~90%되는 한국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97년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과잉생산공황이었지만 대외적으로는 일본 엔화가 평가절하되면서 수출이 악화되는 조건이었다. 중국이 공황 국면에 접어들면³⁾ 한국경제위기도 폭발하리라 생각한다.

현 정세 속에서 우리들의 목표는 두 가지로 본다. 하나는 현존 대중투쟁 전선을 유지・강화・발전시키면서 반자본주의 투쟁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차적인데 그 과정에서 개량주의 세력 민주대연합 노선을 폭로・타격・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중 투쟁의 상승을 이어가야 한다.

사회자:

공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미래가 없다는 교훈을 준다. 그러나 공황이 온다고 해서 반드시 정세의 고조가 오는 것이 아니다. 공황시기 노동자계급에 대한 탄압을 근거로 자본주의는 더 크게 성장을 한다. 97년의 경험처럼 탄압을 뚫지 못하고 후퇴해버리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박근혜조차 복지를 이야기하고 수십, 수백조가 필요하다고 하며 총선 대선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은 노동자 계급의 힘든 현실을 반영한다. 이 상황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면 정세의 고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토론회에 사회자의 개입이 과도한 것 같지만 문영찬 동지가 2가지 목표를 제기했는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전술은 여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문영찬:

현 정세 속에서 투쟁 형태를 생각해 보면 아까 한 동지께서는 서울 시청 광장 집결을 말씀하셨는데 조금은 과도한 것 같다. 개량주의 세력이 선거에 몰빵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투쟁전선의 유지, 일단 유지부터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강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쌍차도 끌어올리고 서울시청광장에 다 끌어올린다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선거전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선거가 지금의 정치지형에서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선거보이콧하고 총파업 선언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수 있다면 백번이라도 하겠다.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총파업 전선이 실질적인 대중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대선에 있어서도 반자본주의 기치를 조건으로 하는 선거전술을 지금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지향하면서 전체 전선을 추동하고 힘을 모아가야 한다. 격동의 2012년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혼돈스럽다. 이런 상황에서 편향을 범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이 확고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 그러면서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한다.

참가자6:

앉아 계신 동지들이 상당히 답답함을 많이 느낄 것 같다. 공황의 진행과 그 전망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최근 현장에서 비정규직 150명이 <통진당>에 가입했다. 현장에서 대대적으로 출퇴근 선전전을 같이 하러 와서 <통진당>에 대한 지지 선전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통진당>에 대해 배타적지지 반대하는 세력에서는 이에 대한 정치선전이 전혀 이루어지 않는다. 2012년 모든 것이 선거열풍에 가두어지고 대중투쟁은 그 속에서 흩어져버리고 왜 조합원 대중들이 선거에 매몰되는가. 객관적인 정세파악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 데에서 그 원인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치선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다. 지금 상황은 <통진당>에 의해서 우리가 정치선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몰린 것이다. 두 번째는 대중투쟁이 현재 없다. 정리해고 당한 동지들이 싸우고 있고, 현장에서 대중투쟁 조직하거나 가열시켜가는 흐름이 없다.

쌍차 투쟁도 현장에서 <노참단> 동지들을 보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대대적으로 만나는 작업이 없었다. 기아만의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위기 속에서 대중 투쟁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다. 발제하신 <노동해방> 동지께서 <노참단>을 발전시켜서 총파업까지를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조건이 있다고 알고 있다. 당장 <노참단>의 동력이 떨어져가고 있는 것도 그렇다. 이후 전망에 있어서 지역 일상 연대투쟁을 하는 지역모임 강화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많은 활동가들이 거기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 광장 집중에 대해서 3・4월 총선 몰빵으로 폄하되고 있지만 대중투쟁을 통해 선거에만 매몰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고 압박을 하고 있다. 문영찬 동지는 이를 과도하다고 보고 있지만 

이미 벼랑 끝에 몰린 동지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있다. 정리해고 대표적인 사업장인 쌍차, 노동조합 탄압 사업장 유성기업, 1500일을 넘겨 기륭에 이어 비정규 투쟁 사업장 재능, 또 어제 현대차 최병승 조합원의 판결로 인해 울산부터 다시금 불법파견에 대한 불꽃이 튀고 있다. 이 동지들이 서울 집중 투쟁을 고민하고 있다. 희망버스, 희망 뚜벅이에 이은 투쟁인데 희망 뚜벅이에 포함된 단위들이 12 단위이다. 대중전선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선거판 3・4월달에 ○○할 텐데(명확히 들리지 않음−정리자), 오히려 서울바닥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투쟁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이합집산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대중전선을 만들기 위한 실천이다. 오히려 <노참단> 확대재편이냐 아니면 서울집중이냐 이런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이런 고민을 하는 모든 활동가들 좌파동지들이 실천투쟁에 매달려야한다.

지금까지 비정규직을 이야기하는 단위들이 <통진당>에 대한 비판을 못했다. 그것을 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하지 못했던 정치선동을 하기 위해선 3・4월 총대선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서울 광장 투쟁에 좌파동지들이 매달렸으면 한다. 쌍차라는 부분으로만 서울에 올라가지 않는다. 현자 불법파견⁴⁾ 이 부분이 다시 떠오를 것이다. 정치선동 부분에서도 올해만의 부분이 아니라 이런 정도까지 밀려버린, 일상적으로 단 하나의 정치선전 홍보물도 안 나가는 현실. 서울광장 집중투쟁이 단순히 모여서 우리 살려달라는 투쟁이 아니라고 본다. 그 안에서 정치선동을 하면 된다. 일상적인 현장 정치신문에 대한 고민이 있다. <노동해방> 동지들의 홍보물은 상당히 소중한 것이다. <비정규직연석회의>에서 매주 홍보물을 내기로 했는데 대중적 단위에서 투쟁단위 모이는 데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대중단위의 선전물에서 정치폭로를 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현장에서 정치선전물을 어떻게 낼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면 하는 생각에서 발언하였다.

백철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배타적지지 이후의 전망과 관련해서 고민이 든다. <통합진보당> 반대를 걸어야 하는 건지 배타적지지를 반대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있다. 현 시기 <통합진보당> 반대를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노무현 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문제가 심각하지만 대중투쟁 전선에서 <통합진보당> 반대를 내걸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은 더 해보았으면 한다. 또 하나 대중투쟁을 하는데 있어 ‘좌파들이 결집해보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투쟁하는데 좌파가 우파가 어디 있나. 예전에 자본의 위기전가반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할 때도 이를 ‘좌파공투체’로 만들려고 해서 문제가 되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으자 동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자꾸 반제국주의를 우파로 모는 것은 문제가 있다.

참가자7:

당 만들자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동지들이 많은데 전선을 형성시키고 어떻게 확장시켜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래야 싸움이 된다. 어떤 때 보면 당 만들자고 사회주의 하자고 하는 동지들이 전선과 따로 가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 그 싸움에 같이 하는 저로서는 어떻게 그에 동의하고 박수칠 수 있겠는가. 백철현 동지는 너무 구체적이어선 안 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구체적인 주장과 전술을 제기하고 실제 대중들의 싸움에서 검증을 받고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당을 만들든 하는 싸움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관건 아닌가. (격한 어조)

김태균: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발제에서 빠진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노참단>을 확대재편하자는 것은 쌍차 수준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쌍차를 뛰어넘어 현재 발생하는 대중투쟁에 참여하는 노동자 조직으로 확대・재편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확대・재편된 <노참단>이 현장에서 정치선동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서울집중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든다. 그런데 지금의 역학 관계에서는 서울집중은 노골적으로 표현했을 때 헌납하는 꼴이 될 것이다. 배타적지지 논쟁이나 <통진당> 반대 논쟁이나 <민주당>이나 <통진당>이나 이들의 끝과 끝은 비슷하다. <민주당> 좌측이나 <통진당> 우측은 만남이 있다. <민주당>도 아니면 <통진당>이냐 그것도 아니면 <사회당>, <진보신당> 합당한 당이냐 이런 식의 그림으로 가게 될 수 있다. 우리가 <통진당>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나와야 한다. 아까 <사노위> 동지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10대 요구안이라도 따낼 것이냐. 현장에선 한진 싸우고, 쌍차 싸우고, 재능 싸우고, 울산 싸우고 있다. 이 싸움을 전국적으로 계급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문제다. 대중들은 현장에서 분노하고 있다. 아파트 10층에서 한 돌도 안 된 어린 아이를 들고 뛰어내리는 여성부터 해서… 대중들은 자발적 경제투쟁을 하고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전국적 전선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갑갑한 부분이다. <민주노총> 10대요구안이 통과되고 통과 안 되고 그래서 갑갑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더디게 가더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천을 당장 해야 할 것이냐. 내년에도 후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대책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통진당> 통해서 뭔가 하고 <민주당> 연정을 통해서 <민주노총> 10대요구안 일부 들어줄 수 있더라도 갑갑함은 계속되고 현장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정치선동 해야 된다. 화성, 소하리 기아 정문 가고 울산가고 해야 된다. 유인물이라도 뿌려야 한다. 이를 할 수 있는 것을 정치조직이라고 이야기 한 것이다. 정치조직은 다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강령이랍시고 종이 10장짜리 만들어서 이거 동의하는 사람 모이자 이런 식이 아니라 아까 어느 동지 말처럼 현재 구체적인 전술을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동지들이 모여서 당 건설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것 아닌가. 올해 그거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중조직을 전국화 하는데 더디게 갈 수 있고 늦춰질 수 있고 깨질 수도 있다고 본다. 노랫말처럼 99번 깨질 수 있다. 문제는 단 한번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조직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계속 똑같은 고민이 반복될 것이다. 대중조직 판 그려보자 전국적으로 만들어보자는 고민은 전노협 시절부터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았는가. 87년부터 계속. 그렇다면 만도 파업 때리고 깨지고 나서 현대기아차 파업 깨지고 이거라도 시기 집중해보자 그때도 이 고민이었다. 분출되고 표출되는 고립분산적인 투쟁을 모으고 공동 실천을 통해서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정치조직 건설의 희망을 꿈꾸는 것이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참가자8:

말씀하신 <노참단>이 현재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판단이 들지 않는다.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 상대의 투쟁에 대한 연대가 동의되지 않고 우리만이 옳다는 식이면 아무것도 안 된다. 최소한의 기준을 놓고 이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연대라 할 수 있는가. 희망뚜벅이 사업을 하면서도 들었던 고민이 갈라놓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싸움을 하면서도 역량을 소진시키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서로 상대가 일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없다하더라도 총체적인 대의에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말씀하신 정치조직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일 수 있고, 대안을 만드는 우리의 고민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현재 벌어지는 싸움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느냐이다.

아까 어떤 동지는 쌍차 투쟁에 집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핵심적인 투쟁은 쌍차, 한진, 한미 FTA라 생각한다. 당연히 쌍차만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쌍차로 대표되는 투쟁에 우리가 결합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투쟁이라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은 정치조직 건설 <노참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것이 핵심적인 투쟁이냐 그것에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느냐이다. 이것이 되었을 때 여기에 사업적・정치적 역량을 투여할 수 있다.

참가자9: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드리는 말이 있다. 노사과연은 연구소다. 연구소 내 역량이 부족하지만 연구소에 바라는 바도 있다. 토론회에 오신 분들이 다양한 견해를 지니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일치하지 만은 않았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이런 식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정치조직을 만들자는 제안이 적당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그것이 필요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더 했어야 한다. 오히려 참여해 주신 현장에 계신 동지들께서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정치조직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현 시기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폭로하고 선전・선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쥐어 주고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정치조직을 만들자고 주장해야 하지 만들자고 던지는 것으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토론회를 경험해보면 열띠게 하다가도 토론회가 끝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다. 정말로 흔치 않은 기회고 이를 계기로 실천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이 자리를 지속해 나갔으면 한다.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노사과연 회원 한 사람으로서 연구소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풍부화된 자리를 추진할 용의가 있다. 모인 분들이 동의해주신다면. 현장에서 오신 분들이 구체적인 요구로 제안할 수 있고 발제하신 동지들이 동의하신다면 자기 조직의 역량을 동원하고 구체적인 현장에서 세를 불리는 방식일 수도 있고 계획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같이 결합하는 단위를 꾸리는 모임을 가져갈 수 있다. 개인적인 판단일 수는 있지만 일단 각자 지니고 있는 생각은 확인했고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나왔다고 본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이를 생산적으로 발전시키고 어떻게 운동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를 당장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형태로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참가자 10:

개인적으로는 토론회가 더 붙어야 되는 시점에서 정리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은 약간 유감스럽다. (일동 웃음) 선거 시기에 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정세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선거 시기 각 계급에 대한 분석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지배계급 내에서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에 대한 분석이 정확치 않고 <통진당>에 대해서도 그렇다. 또 노동자계급 내에서도 다양한 처지에서 기인한 차이에 대한 분석이 정교하지 않다. 전술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통진당>처럼 비례대표는 <통진당> 식으로 명확한 전술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거에 몰빵하면 안 되는데, 대중 투쟁도 해야 하고 이런 정도 수준이면 힘 있는 선거시기의 위력적인 전술이 나올 수 없다. 사전 전제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발제자 한 분께는 개인적으로 질문도 드리고 싶다. 당건설과 관련해서 백철현 동지께 질문드린다. 당건설의 파트너가 될 수 없는 단체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청산주의적인 입장을 내걸고 있는 이들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역시 당 건설에 함께 할 수 없는 단위인 <민주당>을 현실대중투쟁에 함께 하면서 그 실체를 폭로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하다면 청산주의적 경향의 단체들과는 공동의 대중투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주의의 문제, 리비아에 대한 입장에서 제국주의의 도구가 된 측면 등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폭로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정리발언을 하게 되는 분위기)

김태균:

아까 <노참단>으로 제안했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별도로 제안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현재 공황기에 개량주의 투쟁으로는 안 된다. 개량주의는 정치영역에서는 의회주의로 경제영역에서는 조합주의로 나타난다. 현장은 대단히 조합주의적 경향이 강하고 의회주의적 정치경향도 강하다. 개량주의를 뚫고 대중투쟁을 전국적으로 계급적으로 조직할 거냐. 여기에 동의되는 동지들이 무엇으로 모여 볼 것인가. 당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노사과연 회원들 다 모여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든지 … 이에 대한 해답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노참단>으로 해보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다. 현재의 <노참단>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노참단>은 쌍차투쟁에 참여하는 <노참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노참단>을 확대재편하자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장투사업장 투쟁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엄호하는 투쟁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에서 개량주의를 극복하는 사업을 고민하고 이를 통해서 정치조직의 희망이 보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바로 정치조직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사업을 통해서. 지금 상황에선 그런 것이 없다면 내년이 갑갑하게 될 것이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확대된 <노참단>에 의해 대중투쟁이 전국화 되었을 때 투쟁의 현장에서 4월 총선이건 대선이건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평택에서 쌍차가 나올 수 있고, 울산에서 현차, 비정규직 동지들이 나올 수 있고 서울에서 재능이 나올 수 있고 용산이 나올 수 있고 투쟁의 한복판에서 나올 수 있다. 시청 농성장에서 4월 총선 나가자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전제조건은 대중투쟁이 조직되었을 때 선거개입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중투쟁이 미흡하고 개량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선거개입이 위험하다. 투쟁을 전국화한다는 것은 서울시청으로 모인다고 전국화가 아니지 않느냐. 쌍차 희망텐트 월요일마다 해보자 이런 것들을 <노참단>이 해보자는 것이다. 지역 <노참단>들은 지역 사업을 챙기자. 지역<노참단>은 주요투쟁사업장 출근투쟁퇴근투쟁 다 들어가자. 4월 12월 총대선 문제 있다, 개량주의 문제다, 유인물 뿌려대자는 것이다. 투쟁사업장에 들어가서 희망텐트 달에 한 번이라도 해보자. 아니면 필요하다면 서울시청앞투쟁이라도 전국적으로 조직하자.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청인지, 울산인지 …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노참단> 확대재편을 제출하는 것이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다른 것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자는 문제의식이다.

백철현:

개인적으로 정리발언 겸 제안도 하고 싶다. 토론회 기조 잡을 때에도 구체적인 데에 너무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을 한 것은 자칫하면 토론회가 아니라 자기 기반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전술논의가 협소해지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총선 개입을 이야기하면 예전에도 제안은 되었으나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용산 철거민 후보전술 같은 게 있다. 이런 식의 옥중출마가 되면 과거 민주노동당이든 <진보신당>이든 주저앉힐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사회주의 후보라고 하면 몇몇 정파만의 것이 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후보가 되면 좋을 것이다. 예전에 현대중공업 김진국 노동자 후보가 옥중출마⁵⁾한 적이 있었다. 물론 김진국은 나중에 변해갔지만 당시에 옥중출마 전술은 대단히 큰 힘을 발휘했다. 쌍차에서도 구속된 동지가 평택에서 옥중출마한다면 여러 사이비 진보세력을 주저앉히고 여러 세력이 정리해고 문제를 쟁점으로 만들고 또 전국화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도 구속된 동지가 옥중 출마한다면 주목하게 될 것이다. 요즘에 옥중출마가 없지만 대단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또 후보전술을 쓰면 합법적 집회도 가능하다.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민통 진영은 구체적인 실무역량 집행력이 강한데, ‘좌파진영’은 아이디어는 좋지만 집행력이 떨어진다. 소수파 운동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다. 지금에서라도 조건이 되면 시도해 볼 만 하다고 본다.

정치세력화 관련해서는 더 넓은 노동자 정당을 만들자는 세력도 있고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 이후에 배타적 지지는 반대하지만 이후의 전망을 전위정당으로 생각하지 않는 세력도 있다. 이런 건강하고 진지한 고민을 하는 동지들과 <민주노총> 대대 이후 노동자계급의 변혁적 정치세력화 평가와 전망에 대한 주제로 여러 세력들이 현실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도 하고 이후의 과제, 정치선동이든 당건설이든 조직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대다수 정파 입장이 현실 사회주의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 한번 만나서 토론해보자는 것이다. 국가자본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 아니면 여타 시장 사회주의인지 등 현실 사회주의에 대해 평가하고 이후 전망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나온 소중한 전술제안이 많은데 이것은 다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문영찬:

조직문제라든지 구체적인 전술문제 등이 열띠게 논의되었다. 서울광장 거점 농성 문제라든지, 그것은 오늘의 토론회가 구체적으로 들어갔고 진지하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정세에 대한 통일적 인식과 전술에서의 공동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도 공동의 모색을 했고 서로의 차이가 드러났고 그 속에서, 공동의 지반을 모색한 것은 의미 있었다고 본다. 방금 백철현 동지가 정치세력화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토론회에 기초해서 보다 진전된 토론회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발제문을 받아보고도 2007년, 2012년 매번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우려했는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동지들이 와서 보다 진전된 논의가 되었다는 것은 성과로 보인다. 사회가 다소 미흡했지만 … 마지막으로 더 발언을 하실 동지가 있다면 해달라.

참가자11:

어찌되었든 정치세력화 관련해서 <금속노조>에서 토론했던 자리하고 배타적지지 반대 선언자 모임 토론회를 가 보았다. 왜 이것이 안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FTA 투쟁이든 뭐든 할 만하면 4월 총선에서 심판하자 대선에서 보자 식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짜증만 내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돌파하고 대중적으로 돌파할 계기를 못 찾았다. 오히려 많은 동지들이 기권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배타적지지 철회,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무엇인지 토론해보자.

왜 현장에서 선동을 제대로 못할까. 개량주의가 되었든 의회주의가 되었든 부르주아 정치세력화가 되었든 그 길을 가는 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하고 선을 긋고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정확하게 뭔지 입장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상당수는 <민주노총>에게 나도 끼워주시오, 왜 그네들만 지지하느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분별점이 없는 것이다. 똑같은 이들이 있는데 거기 끼워달라는 건데 뭐가 문제냐, 대중조직에서 그런 것도 결정 못하냐는 반응이 오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토론회들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현장에서의 실천과 토론회에서의 주장들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FTA 투쟁이 지금 몇 년이 되지 않았는가.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동지들 중에 FTA 투쟁을 우리가 왜하냐 하는 동지들도 있었다. FTA라는 게 우파들이 주장하듯이 단순히 민족적인 것은 아니다.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서로 다르지 않은 문제를 일관되게 바라보고 대중들에게 일관적으로 선전・선동해야 한다. 이를 함께 하자.

사회자:

(11시가 넘었다) 너무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다.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겠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