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30일, 집중 투쟁기간에 주춤한 교육투쟁

2011년이 교육투쟁이 여느 때보다 솟구쳐 오른 때임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재 국공립대 법인화, 대학등록금, 비리사학재단 복귀, 대학구조조정 문제로 전국의 어느 곳에도 투쟁의제가 없는 대학이 없다. 매년 3월마다 되풀이되어 온 ‘개나리 교투’가 아니라 대학본부는 물론 정권을 타격하며 재정위기에 빠진 부르주아 국가를 흔드는 투쟁으로 발전한 교육투쟁의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다. 대학생들은 노동력을 구매하는 자본들이 대학교육을 강요하면서 그 부담은 전적으로 학생들에게 돌리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직시하기 시작했고, 부담이 적지 않은 대학교육을 굳이 강조하는 이유와 대학교육이 필수화된 학벌체제에 대한 의문까지도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월 이후 전국의 교육투쟁 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반기 접어들면서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 문제, 교육대학교 구조조정 문제, 비리사학재단 복귀 문제 등 새로운 교육투쟁 정세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법인화와 등록금 투쟁은 여전히 승리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투쟁의 분위기는 상반기 만큼 뜨겁게 유지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최근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공립대 법인화, 반값등록금, 대학구조조정 문제로 집중투쟁 일정들이 여러 개 잡혀있었다. 28일 서울대 동맹휴업을 시작으로 29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의 거리수업과 대학생총회, 30일 전국 교대생 동맹휴업 및 상경집회가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나. 서울대 동맹휴업은 학내에 400여명이 잠시 모였다가 200여명이 동맹휴업 기자회견에 참가하는 데 그쳤다. 한대련의 거리수업은 2500여명의 학생, 시민이 참가하였고 그나마 교대생 동맹휴업만이 80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며 교육대 구조조정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듯하다.

동맹휴업을 엿새 앞둔 9월 22일에 있었던 서울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내린 결정은 대중운동의 현재 분위기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추후 투쟁방향을 결정하는 순서에서 법인화법 폐기 투쟁을 지속하자는 안과 동맹휴업 이후 법인화법 폐기 투쟁을 정리하고 대학법인에 참여하자는 안 중 법인을 인정하고 참여하자는 패배적인 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로써 서울대에서 법인화 투쟁의 앞길은 매우 험난해지게 되었다. 전학대회 결정사항이 법인화 투쟁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 53대 서울대 총학생회는 앞으로 법인화 투쟁을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

대중투쟁에서 대중을 기만한 결과가 정세의 침체로 이어지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연이은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서울대 본부점거 등 최고조에 달했던 교육투쟁의 분위기가 이처럼 침체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단지 여름방학 기간에 사람들이 모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투쟁의 분위기가 사그라든 것일까. 새내기들이 1학기에는 집회에 따라다니다가 이제 2학기가 되어 쉽게 따라다니지 않게 되었기 때문일까. 앞서 언급했듯 2011년 교육투쟁은 지난 10년간 어떤 교육투쟁 현장에서도 이뤄내지 못했던, 전국적이고 전 계급적인 운동으로 파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정부의 어떠한 신뢰있는 대답도 듣지 못한 지금이다. 대중들의 분노가 단지 3개월여 지났다고 스스로 사그라든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부산대에서는 9월 21일 54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학생총회를 성사해냈고 2학기 들어 새로이 터져나온 대학구조조정, 비리사학재단 복귀 문제로 여러 학교에서 투쟁이 생성되고 있는 지금이다. 정세가 오래되었다고, 원래 교투는 3월 이후 꺾인다고 핑계만 댈 문제는 아닌 것이다. 더욱 중차대한 문제는 대중투쟁의 폭발성과 역동성을 고의로 짓누르거나 방기한 지도부의 행보였다. 이번 교투에서 지도부는 다른 핑계를 대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대중운동을 지도하려는 올바른 시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학생대중을 기만한 서울대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를 보자. 8월 말 본부점거 해제 과정에서 있었던 총학생회와 본부의 협상 속기록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이 속기록에서 총학생회가 점거 해제를 위한 명분 만들기에 치중한 나머지 학생대중을 속이고 본부와 이면협상을 시도한 대목이 발견되었다. 본부가 법인화의 집행기구인 설립추진단을 해소하고 총학생회가 이를 명분으로 점거를 풀면, 본부가 설립추진단을 재구성하자는 말을 총학생회가 제안하면서 이를 비밀로 붙이자고 했던 것이다. 이로써 투쟁 지도부로서 총학생회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완전히 파탄났다. 본부 점거에 열심히 참여한 대중의 입장으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협상 과정이었다. 그렇다고 총학생회가 7,8월 동안 하반기 전술을 제출하며 조직화에 만전을 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상총회와 본부점거를 빌미로 학생징계가 내려졌지만 기자회견 이외에 징계투쟁 한번 시도하지도 않았다. 일련의 과정에서 대중들은 법인화 투쟁의 전망을 잃게 되었고 이를 반영한 것이 바로 ‘더 이상 법인화법 폐기 투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전학대회의 의결이었다.

선거 싸이클에 끼워맞춘 한대련 식 투쟁

한대련의 투쟁은 어떠했는가. 9월 29일에 추진하기로 했던 전국 대학생 동맹휴업은 내년 총선 국면에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대학생 총궐기로 바뀌었고, 그것도 모자라 결국에는 ‘9.29 거리수업의 날’로 바뀌어 진행되었다. 지도부가 먼저 대중투쟁의 폭발성을 억누르고 투쟁을 유예한 것이다. 한대련은 또다시 변혁의 주체를 노동자-민중이 아니라 부르주아 국회로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름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압박하는 데 일정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이에 자신감을 얻어 등록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투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에, 내년 총선으로 공을 넘기기 위해 투쟁의 기관차를 스스로 멈춰 세운 것이다.

결국 ‘거리수업의 날’에 2500여명이 모인 것은 성공적인 투쟁이었을까. 물론 2500명은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하반기 학생회선거 기간 전 교육사안으로 거의 유일한 집중투쟁일정에 2500여명이 모였다는 것은 지난 6월 수만 명이 거리에 운집했던 기억을 떠올려볼 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이번 집회는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하고 학생 40여명을 연행하지 않았더라면 이슈화에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2학기가 모든 학생회의 활동력이 감퇴하는 시기이며, 그런 판단으로 동맹휴업 성사 가능성이 낮아서 전술적 후퇴를 했다면 그것은 지도부가 내릴 수 있는 전술적인 판단 중 하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9월 투쟁을 후퇴시키고 총선 국면으로 투쟁을 연기한 것이 학생대중의 교육투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맞는가. 여름방학 기간에 조직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분명 10월부터 학생회 선거에 돌입하지만 9월은 특별한 일정이 없는 달이다. 두 달 전만 해도 수만 명이 집회에 모였었는데, 그러한 대중의 역동성을 신뢰하여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대중투쟁은 거의 없을 것이다.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름방학 기간 조직화를 통해 9월에 동맹휴업을 성사해내고 투쟁의 분위기를 격화시켜나가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다. 학생은 언제나 지도부의 지도를 따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1학기 말 투쟁이 절정을 찍었는데 지도부가 낸 2학기 안이라고는 동맹휴업 취소, 총궐기에서 거리수업으로 변경 등 소심하기 짝이 없는 투쟁방안이었다. 대중의 분위기는 지도부가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상승하는 투쟁을 중간에 유예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패배감과 무기력감 외에 다른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내년 총선기에 다시 이 지도부를 믿고 투쟁하자고 말해야 할텐데, 대중들은 그토록 바보이던가. 또한 부르주아 법률의 입법기구가 국회이기는 하나 노동자-민중의 대중투쟁 없이 자본가계급이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총선 일정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대중투쟁의 고양이었음은 너무나 자명하다. 국회의원이 없더라도 법을 바꾸고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투쟁 정세와 대중들의 투쟁 없이는 어떠한 진보정당도 진보의 동력을 갖출 수 없다.

교육투쟁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렇다면 올해 교육투쟁의 불씨는 이제 꺼진 것일까.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아직 투쟁을 이어가는 분위기는 새로이 투쟁을 만들어가기에 결코 작지 않다. 서울대 법인화 사안만 보더라도, 대중에게 패배감이 확산된 것은 맞지만 투쟁의 정당성과 의미를 부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문제의식은 여전하되, 본부점거와 단식농성에도 무너지지 않는 법인화법의 무게에 짓눌린 것이다. 거기다 총학생회의 배신적인 행위와 총의를 뒤엎어버린 전학대회 결정으로 학생사회 내부에서도 지도부를 신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투쟁의 분위기가 침전되었다. 하지만 본부점거를 비롯한 일련의 투쟁과정들 속에서 선진대중은 의식적으로 더욱 고양되었고 이들은 방학 중 촛불집회, 그리고 9월 말 고공농성과 동맹휴업에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법인화 투쟁은 활동가만의 투쟁이 아니라, 여전히 학생대중 자신의 투쟁이다.

그러나 지금 교육투쟁을 격화시키기란 어려운 것 역시 사실이다. 이미 2학기의 분위기는 패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곧 있을 각급 학생회 선거 기간에는 대부분의 학생회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환하기 때문에 투쟁지도부로서 선도적인 투쟁을 이끌어가기 어렵다. 그렇다면 교육투쟁의 전반적인 향방은 패배적인 분위기가 팽배하는 것을 막아내면서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본부들을 규합해 교육투쟁을 의제화하고, 학내에서 다시 교육투쟁의 분위기를 형성해 2012년 상반기 다시 교육투쟁의 흐름을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법인화 투쟁의 경우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를 통해 법인화법 폐기라는 투쟁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우선 법인화 투쟁에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서울대 총학생회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선거 전까지 타 국공립대 법인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다, 이번 국회에서 다른 국립대 개혁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공립대의 법인화는 매우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타 국공립대에서 법인화 사안으로 당장 대중투쟁을 형성하기 어렵다면, 각 국공립대 활동가들과 투쟁지도부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법인화 투쟁을 이어가며 각 학교에서 법인화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야 한다. 서울대 법인화 이후에 다른 국공립대 법인화가 도미노처럼 진행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그런데 정작 서울대에서 학생 대표자들이 법인 이사회에 참여하는 투쟁이나 해야 한다고 결정한 마당에,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총의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총학생회 선거뿐이다. 각 선본들을 규합해 법인화 투쟁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이들을 투쟁으로 묶어내어 선거기간 선본 간 공동행동을 진행하여 선거가 끝나자마자 법인화법 폐기 투쟁을 다시 준비하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각 정파들이 조직하고 있는 선진대중이 대부분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다시 법인화 투쟁의 주체로 형성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이제 여러 개의 전선에서 각개전투하는 투쟁에서 교육투쟁 전반을 관통하는 전선을 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대련의 반값등록금 투쟁은 등록금 투쟁 대로, 법인화 투쟁은 법인화 투쟁 대로, 구조조정 투쟁은 구조조정 투쟁 대로, 사학재단 투쟁은 사학재단 투쟁 대로 움직인 경향이 있다. 한대련이 주최하는 집회만 가 보아도 반값 등록금 이외의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가끔 집회 기조에 다른 사안들을 추가해 주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회 내용는 지금까지 한대련이 벌여 온 등록금 투쟁 집회와 다를 것이 없었다. 교육투쟁 사안들의 방향성이 각기 다르고 내용 면에서 절대 함께할 수 없다면 모를까, 등록금, 법인화, 대학구조조정 문제는 모두 경제위기에서 자본주의가 교육권을 위협하고 독점자본의 입맛에 맞게 대학교육을 재편하려는 경향과 맞닿아있다는 점에서 교육공공성이라는 의제로 함께 만날 수 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의제를 확장하고 연대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집회 기조를 다양하게 걸어준다고, 발언 몇 개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에 목숨 걸 듯이 전국의 폭넓은 대학생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교육공공성을 매개로 법인화 투쟁을 전개하려면 한대련 소속 국공립대들이 서울대 법인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법인화 투쟁을 함께 전개해야 한다. 각 학교에서 법인화 문제를 교육공공성의 한 고리로 삼아 전국 국공립대 연대전선의 가능성을 형성해야 한다. 법인화, 대학구조조정 등 등록금 이외에 다른 사안들에서 어떤 투쟁도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각 전선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투쟁들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는 공동행동과 연대투쟁을 전개할 때 각 전선에서의 정세 역시 더욱 고양될 수 있다.

또한 각 투쟁 지도부는 더 이상 대중투쟁을 해태하거나 대중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의회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민주노동당과 한대련은 부르주아 정치 싸이클에 대중투쟁을 끼워맞추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부르주아 정치 싸이클이나 정세를 대중투쟁의 관점에서 활용하고, 전술적으로 집중해야 할 시기를 맞추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 한대련의 투쟁은 대중투쟁이 의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위해 대중투쟁을 이용하는 자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혹여라도 내년 등록금 투쟁을 총선에 수렴시키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투쟁을 지도하려 한다면 앞으로 학생대중운동을 형성하기란 2011년보다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다시, 교육투쟁의 반등과 폭발력의 분출을 향해

대중은 언제까지고 당위성과 분노에만 의지해 운동하지 않는다. 투쟁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맞는 말이어도 쉽사리 나서지 않는다. 패배감과 무기력감만이 남는다면, 그 투쟁은 복원하기 어렵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투쟁이 전개된다면, 내년 총대선 국면이 투쟁의 끝일 것이다. 고양되는 투쟁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도부와, 선거 일정에 투쟁을 끼워맞추는 지도부는 투쟁을 격화하고 확장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다. 이런 식이라면 투쟁이 더욱 발전하거나 반값 등록금이 등록금 철폐와 무상교육으로 나아가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칫하면 이번 교육투쟁은, 아예 제대로 전개하지도 못했던 지난 수년간의 교육투쟁에 비하면 성공적으로 전개되었지만, 대중운동의 별다른 전진 없이 ‘긴 개나리 교투’로 막을 내릴 수도 있다.

학생회 선거와 이어 겨울방학, 내년 3월로 이어지는 기간에 꾸준히 투쟁을 이어가면서 교육투쟁의 구심점을 형성하여 2012년 초 교육투쟁의 분위기를 반등시키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쳇바퀴 돌 듯, 격화되면 만족하고 그만두고 적당히 협상하고 물러나는 투쟁을 반복하지 말자. 교육투쟁에서 대중의 역동성은 2011년 확인되었다. 그 역동성을 기반으로 2012년 교육투쟁을 더욱 격화시키자. 반값 등록금을 넘어서 무상교육으로 의제를 심화시키고, 등록금과 법인화 문제를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계급적 문제임을 제기하며 투쟁 전선을 더욱 확장하자. 선거에 매몰되지 않는 대중투쟁을 이어가며 교육 부문에서 자본주의의 실체를 까발리며 자본주의를 압박하는 투쟁을 벌여나가자. 한국 사회에서 교육 문제가 노동자-민중에게 갖는 의미는 2011년 투쟁에서 확인되었다. 교육, 지식 문제에서 나타나는 계급투쟁은 노동자-민중의 분노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다. 이를 더욱 폭발적이고 전투적인 계급투쟁으로 전화시켜 나갈 때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