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파탄과 그 교훈 ― 통합진보당 ‘등’의 사태에 대하여>에서는 이번 사태는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어온 소위 합법정당 운동,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논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개되어온 소위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의 파탄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현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구)당권파’, 민주노동당계의 세력이야말로 이번의 사태를 가히 ‘혁명적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주문한다.  “이러한 사태에서 배워야 할 제일의 교훈”으로 “그러한 합법주의와 편의주의를 철저히 경계하고 배격하는 것, 노동자계급으로서의 독자적인 정치노선과 그 노선이 요구하는 조직ㆍ투쟁노선을 확립하고 실천하는 것”을 제시한다.

<총노동의 전선을 향하여>는 현재를 총파업투쟁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 시기로 보고, 정세를 간략히 개괄해 보았다.

<이자스민 씨를 둘러싼 시선들>은 필자가 일본에 유학 중이라 민감해진 감각으로, 외국인을 바라보는 본토인의 시각에 대해 적었다. “이자스민 씨의 착한 이미지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 ‘외국인 범죄자’ 등 나쁜 이미지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외국인들을 선과 악으로 구별되는 대상으로 만들고, 본토인들은 그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재판자로, 벌하거나 혜택을 주는 권력자로 설정되는데, (일상적으로 심판대에 올리는 것도 폭력이지만), 더 나아가 나쁜 이미지의 대상을 처벌하는 것을 합리화하게 만드는 문제를 비판한다.

《현장》<부산항 국제신항에 펄럭이는 투쟁의 깃발!>에는 화물연대노동자들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힘찬 함성이 실려 있다. 투쟁을 기대해 보자.

<부산일반노조 유창환경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실려 있다.

<노동자 교육 이야기 10, 2011년 교육운동 포럼 소개 5>는 “교육운동 포럼”을 소개하는 마지막 글로 보인다. 앞으로는 이에 대한 김태균 동지의 평가와 비판을 기대해보자.

《이론》<한국사회에서 NL파의 개량주의화의 의미>에서는, NL파의 계급적 토대를, 민족해방의 과제에 근거하는 소부르주아지의 급진성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한국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소부르주아 상층은 부르주아지로의 상승을 꿈꿀 수 있었기 때문에, NL노선은 개량주의화 되어 반제투쟁에서도 타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독점자본의 정치부대의 좌익으로 변화한 자유주의 세력을 여전히 민족자본가를 대변하는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협조노선을 취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협조노선은 최근의 “통진당 사태”의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다.  

그러나 “그들의 개량주의성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반제역량이라는 점 때문에, 노동자계급은 NL파를 사회주의 변혁의 주요 동맹군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편집자는 위의 논조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소부르주아 상층은 부르주아지로의 상승을 꿈꿀 수 있었”다기보다는, 소부르주아지 상층으로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번역》<미국과 한국, 평화로운 섬에 맹공을 퍼붓다>는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 제주도에 회원을 보냈던 미국의 “평화를 위한 참전 군인들의 모임”에서 나온 글이다. 강정투쟁만이 아니라 “4.3항쟁”, “한국전쟁” 등 눈물나는 우리의 비극적 역사를, 예리하고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다. 6월에 시의적절한 글이다. 다음 구절은 충분히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주도 주민을 포함하여 38도선 이북과 이남, 반도 전체에 걸친 격렬한 대중적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1948년 한반도에 대한 인위적 분할을 “합법적으로” 창출할 1948년 분리 선거의 실시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 선거에 대한 대응으로, 제주도에서 1948년 일어난 4·3 봉기라는 사건은 실제로 1950년까지 지속되었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에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살이었다. 1948년 제주 봉기는 임박한 한국전쟁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 (강조는 인용자)

<충칭 모델과 광둥 모델> <공세로 나아가는 우익>은 지난호에 이어 미국의“노동자세상당”의 글이다. 저자가 처음에는 애초 4부작으로 발표한 계획을 바꾸어 현재 7회까지 발표하고 있어, 우리도 번역 연재를 계속할 예정이다.

기획번역 ≪인도 독립 투쟁의 역사 (10)≫는 교정을 담당하는 최상철 동지의 사정으로 한 회 쉬고 간다. ≪스딸린 바로 보기(6)≫에 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통진당 사태를 이용하여, 이명박은 “종북세력”을 척결하자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조중동은 “종북세력”에 대한 총공세를 펴고 있다. 검찰은 해방연대를 침탈했다. 검찰이 통진당 당원자료를 압수한 이상, 민족해방계열의 당원과 외곽 사회단체에 대한 침탈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공황이 다시 격화되고 있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번지고 있다. 대선이 다가오며 권력의 누수가 계속될 것이다. 저들은 그 돌파구로 공안정국의 수위를 더욱 높이며, 공세를 가해올 가능성이 높다. 일치단결하여 맞서 나가자.

2012. 6. 1.

편집출판위원장 권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