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동지의 “노동자 교육 이야기”가 본지에 연재되고 있다. 교육현장의 구체적 이야기들이 소개되었다. 이글에서는 노동자계급이 교육을 바라보는 원론적인 시각을 정리해 본다. 다소 거칠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교육현장의 구체적 사안을 과학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기본적 관점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이념은 홍익인간¹⁾이며 교육의 목표는 전인교육’²⁾이라고 한다. 그래서 <2011년 교육운동 포럼>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고 한다.

“교육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발달을 최대한으로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체제의 건설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한다”³⁾

위에서 말하는 “새로운 사회체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교육은 “모든 인간의 발달을 최대한으로 실현”시켜야 하며, 그 사회건설에 필요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역량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주장한다.

사회가 개인의 다면적인 최대의 발달을 위해 봉사하려면, 교육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의 생산이 풍요롭게 발전하여야 하고 더불어, 그 생산이 인간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소비를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회에서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일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만 사회가 개인의 최대의 발달, 즉 전면적 발달(전인교육)을 위해서 봉사하고, 개인은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

따라서 <2011년 교육운동 포럼>의 주장은 사회와 개인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만인은 개인을 위해서 개인은 만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회상태를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상태는 단지 전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반대다. 생산은 소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인간이 생산을 위해, 이윤의 생산을 위해,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해 존재한다. 인간은 목적이 아니라 자본의 수단이다. 소비는 오직 잉여가치(이윤)의 생산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사회는 조화가 아니라 적대적 계급으로 분열되어 있고,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이라는 동물계의 논리, 야만이 지배한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1. 생산력의 문제

교육의 수준은 먼저 그 사회의 생산력의 수준에 달려 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아이부터 노인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육체노동에 매달려야 한다면, 노동하는 일면적 능력이외는 발달할 수 없다. 물론 노동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이자, 핵심적 교육 내용이지만, 일면적일 뿐 아니라 지나칠 경우 파괴적이다⁴⁾. 이들이 육체노동에서 벗어나 충분한 여가시간과 학습시간을 가질 만큼 생산력이 발달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과 문화·예술과 같은 정신노동을 담당하고 그 내용을 교육하는 사람과 교육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을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생산력이 발달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질적 수단(학교, 교육자재)의 생산에 사회적 생산력의 일부를 돌릴 만큼 생산력에 여력이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가 이룩한 비약적인 생산력의 발달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아동과 청소년의 대부분과 20대 중반의 청년까지도 반수 이상이 노동하지 않고 학습하고 있다. 정신노동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이들이 생산하고 기록·축적하는 과학·기술·문화예술은 거대하며, 사회가 구축해 놓은 학교와 학원 등 교육조직과 시설, 자재 또한 거대하다. 그래서 사회적 생산력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청년층만이 아니라 장년·노년에 이르기까지 풍요로운 평생교육을 보장해줄 만큼이 되었다.

이것은 “교육문제” 해결의 물질적 기초이다. 이것 없이는 결코 교육문제, 즉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이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그 사회가 역사적으로 이룩한 문명수준에 도달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그래서 생산력 수준이 낮은 사회상태에서는 소수의 지배계급만이 이러한 특권을 향유하였다. 자본주의는 그 해결의 물질적 기초를 만들었다. 그러나 물질적 기초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생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지만, 그러나 시장에 상품이 넘친다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2. 교육서비스는 자본이 소유한다

우리는 그 생산력, 교육서비스라는 생산물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보아야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생산력(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자본이 소유하고 있다. 교육도 물론 자본이 소유하고 있다. 교육이란 용역(서비스, service)이다. 이의 생산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토지와 학교건물과 기타 교육물품과 교사의 노동이 결합하여 교육내용이라는 “유용 효과”를 생산하고 이것을 서비스라 부른다.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은 물론 학생(피교육자)이고 그 서비스 상품(교육적 효과)에 대해 댓가를 화폐(학비, 등록금)로 지불한다. 물질적 재화의 생산과 다르게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즉 학교란, 공장과 같은 물질적 생산수단과 비교하여 방송·언론 등과 같은 정신적 생산수단이다. 그리고 생산된 이 서비스를 소비하여 피교육자의 정신과 기술이 생산된다. 생산된 음식물을 소비하여, 노동자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과 동일하다.

개별적 교육자본의 직접 소유

이러한 과정은 개별적인 교육자본으로 경영되는 사립대학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 등을 보면, 교육계에 존재하는 독점자본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기타 다른 산업부문에서의 문제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기에도 자본이 거대하다. “비싼 등록금 문제(‘반값 등록금투쟁’)”를 보면, 또 교육서비스라는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구매자(학생)가 입학시험(구매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 공급자 우위인 조건에서, 독점가격이 형성되고 독점 이윤을 올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직원의 임금을 줄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강사와 일반교직원) 고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또한 교육자본도 과잉생산 상태에 있고, 이에 따라 경쟁이 격화되어 경쟁력 없는 지방의 군소대학은 심각한 경영난과 폐교가 거론되고 있다.

국가가 소유·운영하는 학교 ― 총자본의 내용적 소유(지배)

한국사회에서 학교는 많은 부분을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 교육서비스의 생산은 국가재정(조세)으로 비용을 조달한다. 상품으로 판매·구매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만을 학부모가 부담한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교육을 대개 “공교육”이라고 부른다.  국가가 소유·운영한다는 의미에서, 개별 자본이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여 “공교육”이라고 부른다. 또한 개별적인 학교교육자본도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며 일정하게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공교육”의 범주에 넣고 있다.

국가의 소유라는 의미에서 학교교육은 분명히 사회화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란 누구의 국가인가 하는 것이 문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사회화는, 생산수단을 사회의 이름으로 노동자계급이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실현된다. 그리고 공동소유의 주체는 노동자계급의 국가이며, 그래서 생산수단의 국유화로 나타난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는 자본가계급의 국가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소유, 즉 자본주의적 사회화(공공적 소유)는 결국 자본가계급의 공동의 소유가 되며, 특히 독점자본주의 시대에는 독점자본가 계급의 공동소유가 된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국가는 자신의 계급적 본질을 은폐한다. 그래서 “공교육”기관이란 국가기구를 통해 독점자본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임을 법률적 형태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단지 그들의 이해에 복무할 뿐이다. 그래서 개별학교자본이 개별자본의 이윤을 위해 기능하듯이, “공교육”은 무엇보다도 독점자본 전체의 이윤을 위해 기능한다.

3. 교육서비스를 소유한 자본은 교육의 내용을 결정한다

이렇게 학교교육서비스는 독점자본이 내용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내용을 자본이 결정한다. 자본은 노동자들을 오직 착취재료로 본다. 그래서 교육을 책임지는 국가는 착취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생산하여 자본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가는 노동력 상품 납품업체인 셈이다.

첫째,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교육을 값싸게 한다. 교육비는 노동력 재생산비이다. 즉 임금을 구성한다. 교육비를 줄여야 임금을 줄일 수 있고, 당연히 그만큼 이윤이 늘어난다. 먼저 교육지출 절대량을 줄인다. 교사와 교직원의 수를 줄이고 그들의 임금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학교시설과 교재에 대한 지출을 줄인다. 또한 교육비 중 가계가 부담하는 비율을 늘린다. 이는 가난한 가계의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공교육을 받을 수 없게 하여, 전체 교육비를 축소시킨다. 대학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싼 게 비지떡”이다. 값싼 교육은 그만큼 질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다. 물론 국가는 교육노동자를 더욱 통제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여 이를 보완하려 하지만, 공장 노동과 같이 기계를 도입하고 생산자동화로 인력을 감축하면서도 생산력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다. 이것이 이른바 “공교육의 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여기서 질이 낮고 값싸다는 말의 의미는 물론 사회적 의미로 보아야 한다. 300—40년 전에 비하면 현재의 교육이 고급교육이겠지만, 이 사회가 이룩한 생산력 수준에 걸맞는 문명의 수준에 비하여 질이 낮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이 낮은 교육의 문제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자본주의 하에서의 노동이란 노동자가 기계(생산수단)를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계가 노동자를 지배·통제하고, 노동조직체계를 만들고 지휘하는 기능은 자본가의 기능이고, 공장 노동은 극도로 분업화·단순화·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노동력이면 충분하다.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편 자본가계급·고위관료·정치가·지주 등 지배계급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질 낮은 “공교육”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들이 특별한 사립학교를 다니고 외국유학을 갈 뿐만 아니라, 거액의 비용을 들여 사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리고 이렇게 지배계급이 가지는 부로 인해 누리는 교육적 혜택은 그들이 지배계급의 위치를 지키는 데 물론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렇지만 출신성분자체가 지배계급의 위치를 지키는 데 있어 더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 사회의 어느 부분이든 지배적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력만 가고는 안 된다. 정치력 즉 계급성이 필요하다. 지배계급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돈(뇌물)과 배경(‘빽’)을 동원하면서, 지배계급의 문화(골프, 사치와 향락 등등)에 익숙하여 그들과 어울리며 자신이 그 구성원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자본주의가 성숙하여 계급 간 이동이 어려워질수록, 즉 부패할수록 이러한 경향은 강화된다.

교육비용과 관련하여, 사립대학이 비싼등록금을 받아 교육비를 높이는 것은 총자본의 이해에 대립하는 것이고, 총자본의 대변자인 국가는 이를 일정하게 통제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물론 얼마나 통제가 실현되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 상황에 달린 문제이다.

둘째, 자본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경쟁논리를 내면화시킨다. 수적으로 99%를 차지하는 노동자를, 1%의 자본가가 지배하는 방법은, 이들을 경쟁을 통해 분열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여 단결을 예방하고, 또한 경쟁의 승자와 패자를 수직적으로 계층화시켜 내부에서 지배-피지배 질서를 만들고 내는 것이다. 착취와 피착취, 지배와 피지배가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경쟁은, 승리한 자가 패배자를 착취하고 억압하게 되기 때문에 그 경쟁은 본질적으로 적대적 경쟁이다⁵⁾.

비록 패배하기는 했지만 노동자 국가 쏘련이 70년 동안 존재했었을 정도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이 발달해 있고 계급투쟁이 성숙해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자본에게는 이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쟁은 또한 학교와 학교, 교사와 교사를 경쟁시켜, 교육노동자들의 단결을 막고 국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한다.

자본주의사회는 계급사회이면서도 신분상승이 형식상으로는 가능하다. 지배계급으로 상승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피지배계급에 존재하고, 경쟁에서 승리한 가장 우수한 부분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실제 상승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주입하는 경쟁, 자본의 논리를 받아들이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지금 시기에 경쟁교육이 끔찍스러울 정도로 전면화된 이유는 물론 반동의 시대, 즉 노동과 자본의 힘관계가 결정적으로 자본 쪽으로 기울어진 탓이다. 협동과 연대를 가치관으로 하는 노동진영이 약화되고, 경쟁을 가치관으로 하는 자본진영이 강화된 것이 원인이다. 그렇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쉽게 내면화하는 이유는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항상적인 과잉생산과 전면화된 위기, 극에 달한 자본 간의 경쟁전, 거대한 생산력의 파괴와 낭비를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파괴되고 있는 생산력은 다름 아닌 노동력이라는 것, 경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자신이 파괴되고 버려지는 노동력(실업자)이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현시기의 경쟁은 더욱 많이 얻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피해를 적게 보기 위한 경쟁, 피해를 동료에게 전가하기 위한 경쟁이다. 절망적 경쟁이다.

셋째, 현실과 괴리된 지식을 위한 지식, 과학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억제하기 위한 암기식 교육, 국·영·수에 치우친 교육내용과 사회·역사 교육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며 역사는 근현대사를 거의 다루지 않는 것, 자본의 착취를 합리화하는 부르주아 경제학 교육이 강화되고 맑스주의 경제학은 줄줄이 폐강되고 있는 것, 인문학 경시 풍조 등을 자본이 왜곡시키는 교육내용의 예로 들 수 있겠다.

4. 교육서비스를 소유한 자본은 교육의 분배를 결정한다

교육서비스의 상품으로의 분배

사교육은 전적으로, 그리고 대학교육은 주요하게 교육자본에 의해 교육서비스가 생산되어 상품으로 매매되는 방식으로 분배된다. 또한 사립초등학교, 특수 중고등학교(국제중, 외국어고, 자율고 등) 등의 학교교육도 고액의 학비를 감안할 때 상품으로 매매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임금으로 이를 구매한다. 따라서 당연히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배되며 빈부의 격차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학생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계의 경제적 능력 이상을 지출하게 되어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현재 문제는 전체교육에서 차지하는 이 부분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노동자들의 지출은 증가해야 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않아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공교육”의 분배에 대한 문제

“공교육” 비용은 국가가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다. 이것은 상품으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부담하는 이러한 비용의 성격은 무엇인가.

사회의 계급구성을 단순화시켜 노동자와 자본가만 있다고 가정하자. 노동자계급 전체의 가치생산물은 임금과 이윤(잉여가치)으로 분해된다. 임금 속에는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다. 자본의 전제는 노동이기 때문에, 자본은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 부분을 자본가가 지불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개별적인 노동자에게 월급으로 지불하여 그 돈으로 교육서비스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방법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교육비를 하나로 모아서 교육체계를 만들어 노동자계급에게 “무료”로 혹은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교육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공교육”은 후자의 방법이다. 교육비에 해당되는 임금을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총자본의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이다. 즉 임금이 개개노동자에게 직접 지불되는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불되는가의 차이다. 그리고 이 경우 임금은 화폐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서비스라는 현물로 지급된다. 개개인에게 지불되는 임금에 비해서 후자는 “은폐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개별적으로 교육서비스를 구매하는 방법에 비해 노동자계급에게도 유리한 것이지만, 그러나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자본은 지불의 양을 축소시켜, 지불방법에서의 노동자들이 가지는 유리함을 상쇄시켜버릴 수 있다. 현재 국가는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교육 “민영화”를 추진하며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려 시도하고 있다. 지불형태(“교육 민영화”)과 지불 양(공교육 “투자” 축소),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전반적인 위기상태에 있는 자본이 노동자계급을 공격하는 “신자유주의 공세”의 하나의 형태이다.

교육운동진영에서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무상교육”에 대해 한마디 하고 넘어가자. 그것이 쟁취된다면 물론 성과이며, 특히 지불방법이라는 의미에서의 성과다. 그렇더라도, 노동자 자신이 생산한 것에서 이윤을 공제하고 그 일부를 국가를 거쳐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에게는 절대로 무상이 아니다. 그저 지불방법을 달리한 임금의 일부이다. 반대로 자본가들은 교육에 아무리 커다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더라고 모두 무상이다. 그들이 지불하는 비용자체가 그들이 무상으로 얻은 것, 즉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로또복권에 당첨된 금액으로, 아무리 큰 돈을 주고 상품을 구매했다고 해도 그 상품이 공짜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동시에 무상으로 받는다고 해도 그 양과 질이 보잘 것 없다면, 공허해진다. 그래서 양과 질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5. 현재의 “교육문제” 혹은 “교육의 위기”문제를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충돌로 바라보자

학교구성원 내부에서 경쟁과 적대가 격화되어 학생들의 인간성을 파괴하고, 교사는 좌절하며, 교육의 내용은 왜곡되고 불구가 되고, “공교육”은 위축되고, 가계는 비싼 교육비에 신음하는 이른바 “교육문제”, “교육위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본주의의 위기가 교육부분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본의 이윤에 대한 갈망은 한편에는 시장을 만성적으로 범람시킬 정도로 거대해진 생산력을 낳았고, 다른 한편에는 임금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시장을 짖누르고 있다. 좁은 시장을 놓고 벌이는 자본 간의 사활을 건 투쟁은 패배한 대량의 생산력을 파괴시킨다. 그런데 생산력이란 생산수단과 더불어 노동자들이다. 자본 간의 경쟁전은 노동자들 간의 경쟁으로 바뀌고, 폐기되지 않으려는 노동자들 간의 경쟁전이 취업노동자들 간에, 취업노동자와 실업자 간에 치열해진다. 그리고 이 경쟁전은 현역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예비노동자(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된다. 학교는 전쟁터가 된다. 국가 간의 경제전쟁이 물리적 전쟁으로 쉽게 변화하듯이, 성적을 두고 벌이는 경쟁은 그것이 이미 적대적 경쟁이 되어버린 상태에서는, 물리적 충돌(“학교폭력”)로 쉽게 전화한다. 학교폭력이란 경쟁이라는 적대의 다른 형태이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개인의 전면적 발달이 아니라 자본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오직 경쟁자를 때려눕히기 위한 것으로 변질된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료를 해치는 그 만큼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⁶⁾.

위기에 처한 개별자본이 해당 기업의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듯이, 위기에 처한 총자본은 전체노동자계급에게 교육서비스로 제공되는 임금을 공격하여, 국가의 교육예산을 줄이며, 교육의 질을 악화시킨다.

사회전반적으로 과잉생산된 자본과 노동력은 이윤을 찾아 교육부분으로 몰려든다. 사교육과 학교자본으로 몰려든 자본은 교육서비스상품의 양을 늘린다. 경쟁에 내몰려 이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계는 비싼 사교육비와 특수중고등학교·대학의 비싼 등록금으로 고통을 받는다. 위기를 전가시키기 위한 자본의 전반적 공세로 정치경제적 상태가 이미 악화되어 있는 노동자의 고통이 증폭된다.

6.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가 교육위기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자본의 위기가 “교육문제” “교육위기”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 해결은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자본의 위기란 어디에서 오는가. 자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이윤창출의 도구, 가치 증식의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그 생산력이 너무나 거대해진 것에서 발생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생산수단과 생산물)이란, 사회적 생산력, 사회공동의 생산력이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공동의 생산력을 자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엥겔스의 말을 들어보자.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전체 메카니즘은 이 생산방식 자체가 산출한 생산력들의 압력에 눌려 말을 듣지 않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은 더 이상 이 대량의 생산수단 모두를 자본으로 전화시킬 수 없다; 생산수단들은 놀게 되며, 이 때문에 산업예비군도 놀게 된다. 생산수단, 생활수단, 자유로이 이용될 수 있는 노동자들, 요컨대 생산과 일반적 부의 모든 요소들이 여분 상태에 있게 된다. 그러나 “여분은 궁핍과 결핍의 원천으로 된다”(푸리에). 왜냐하면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의 자본으로의 전화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이 여분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수단은 미리 자본으로, 인간 노동력의 착취를 위한 수단으로 전화하지 않는 한, 활동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이 자본으로서의 성질을 띠어야 할 필요성이 그것들과 노동자들 사이에 유령처럼 서 있다. 오직 이 필요성만이 생산의 물적 지렛대와 인적 지렛대가 결합되는 것을 방해한다; 오직 이 필요성만이 생산수단이 기능을 하는 것을 금하고,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금한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은 자신에게 더 이상 이 생산력을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이 생산력들 자체는 모순을 지양하라고, 자신을 자본으로서의 성질로부터 구원해달고, 사회적 생산력으로서의 자신의 성격을 실제로 승인하라고 더욱 강력하게 촉구한다.⁷⁾ (강조는 엥겔스)

예를 들어보자. 쌍용자동차 공장을 누가 만들었는가? 건물과 기계를 만든 노동자만이 아니라 그 재료(철강, 시멘트, 그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선박, 트럭, 연료인 석유 등등)를 만든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아마도 전세계에 있는 수만, 수십만의 노동자의 공동의 산물이다. 또 공장을 이용하여 차를 누가 만들어 내는가? 역시 그 재료(철강, 플라스틱, 운반수단 등등)까지 포함한다면 수만의 노동자들이다. 그러면 생산수단과 생산물은 누구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가. 누가 생산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노동자들의 공동의 생산물, 즉 사회 공동의 생산물이고, 따라서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당연히 그 자동차는 사회적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만일 한국사회의 자동차회사를 모두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자동차 대수를 계산해 각 공장에 적절히 할당하여 생산하고 분배한다면 공장도 노동자도 폐기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자본가는 격노하며 반문할 것이다. 그것을 공동으로 생산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장과 노동(력)을 화폐로 구매했기 때문에 공장과 자동차는 내 것이다. 그러나 그 화폐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은 공동노동의 생산물, 즉 공동의 소유물이어야 할 것의 판매로부터 왔다. 따라서 화폐도 원래는 자본의 소유물이 아니라 노동의 소유물, 공동의 소유물이어야 한다. 만일 화폐를 은행에서 빌린 것이라면, 그 화폐가 사회공동의 소유물(수많은 사람들의 저축)이라는 것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장과 자동차는 자본으로서, 자본가의 소유가 된다. 자동차는 상품자본으로 기능하여 판매되어 이윤을 낳아야 한다. 즉 자본으로 기능하여 한다. 이윤을 낳지 못하면 공장도 노동자도 폐기된다.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이 자본으로서의 성질을 띠어야 할 필요성이 그것들과 노동자들 사이에 유령처럼 서 있다.” 그러나 생산력이 미약하여, 판매할 자동차가 부족할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산력이 발달하여 시장수요를 넘는 자동차를 과잉생산할 때, 즉 “여분”이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의 자본으로의 전화를 방해하”게 된다. 생산수단의 자본으로서의 성격이 “생산수단이 기능을 하는 것을 금하고, 노동자들이 노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적 생산력을 자본의 굴레, 자본의 소유에서 해방시키고, 사회가 공동으로 발전시킨 생산력을 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사회적 생산력으로서의 자신의 성격을 실제로 승인하는 것”만이 그 해결책이 된다.

교육부문에 한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개별 자본으로 운영되는 초중고대학 대부분은 소자본⁸⁾의 규모를 넘는 적어도 중급규모 이상의 자본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몰수하여 국유화하여 사회의 이름으로 노동자계급이 소유하여야 한다. 자본은 노동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잉여노동이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이 소유하여야 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과 같은 사적교육기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본가국가가 운영하는 “공교육체계”(학교시설, 조직체계, 교직원)의 문제는 공기업의 문제와 동일하게 볼 수 있겠다. 이것은 이미 몰수하여 사회화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노동자계급이 자본가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노동자 국가기구를 새롭게 만들고 공교육체계를 변형·흡수하면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근본적 관점의 문제, 전략의 문제, 혁명의 문제이다. 동시에 시기마다 전술적 과제·개량적 요구가 있다. “무상교육”, “신자유주의 공세 저지, 교육 민영화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개량은 혁명투쟁의 부산물이다. 전술적 과제·개량적 요구투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혁명투쟁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개량의 성과물은 혁명이라는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진지가 되어야 한다.

7. 사회주의 하의 교육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 계급의 국가가 자본이 착취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노동자, 동시에 지배에 복종하는 유순한 노동자를, 최대한 값싸게 생산해 낸다.

사회주의사회란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이며,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독재의 시기이다. 노동자계급의 권력인 국가는,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적 생산을 조직하고 생산력을 더욱 발전시키며,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자본가 계급과의 투쟁을 지속하며 자신의 지배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교육도 여기에 따라 이루져야 한다. 국가는 노동자계급을 지배계급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적 문화적 교육, 사회주의적 생산력을 책임질 수 있도록 기술, 과학, 기업관리교육을 이들에게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자본가들과 기타 자본주의 지배계급(지주, 구정부 고위관료, 고급장교, 투기꾼 등등)은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정치·경제·군사적 힘과 저항의 정도에 따라 제반 사회정치적 권리가 제한당하고 억압당하듯이, 교육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가 되어도 계급투쟁이 지속되며, 자본주의 교육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의 교육내용을 만들어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생산력의 제한도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자신의 발달을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극소수가 교육을 향유하고 절대다수가 배제되었다면,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자들과 농민 등 근로인민의 절대 다수가 향유하고 극소수가 배제된다. 착취-피착취와 지배-피지배 관계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그것을 철폐하기 위한 교육으로 바뀐다. 이러한 의미에서 혁명적 발전이 실현될 것이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과거 쏘련 등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겠다. 이글에서는 이에 대한 맑스-엥겔스의 언급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로버트 오웬이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장제도로부터 미래의 교육의 맹아가 싹터 나오고 있다. 이 교육은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아동들에게 생산적 노동을 학업 및 체육과 결합시키게 될 것인데, 이것은 생산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일 뿐 아니라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을 생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⁹⁾ (강조는 인용자)

맑스는 “전면적으로 발달한 인간을 생산”하는 것과 “생산의 능률을 올리”는 것을 교육의 지향점으로 두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생산적 노동과 학업과 체육을 결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손노동이 원숭이에서 인간을 만들어 내었듯이, 노동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 노동은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그에 따라 인간도 발전하여 왔다. 때문에 그 노동을 습득하는 것이야말로 교육의 핵심내용이다. 그래서 자본주의 하에서 획기적으로 발전된 노동, 즉 고립된 노동이 아니라 거대하게 “사회적으로 조직된 생산 과정에서 역할”을 습득하는 것을 통해, 역사적으로 발달한 인간의 수준에 도달하고, 그리하여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책임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교육의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이 노동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생산을 지배하기 때문에 노동이 더욱 교육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노동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학습을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이 실천이라면 학습은 이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체육을 통해 건강한 몸을 만들어 내는 것에 더하여, 필자는 감성적 발달과 인간 사이의 풍부한 정서적 교류를 위해 예술교육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술이란 말과 형태를 달리하는 일종의 언어로서, 사람 사이의 교류를 위한 도구이다.

또한 교육의 목적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전인교육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측면에서는 “생산의 능률을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의 능률을 올리는 것” 즉 생산력을 높이는 것은, 인간이 해방되는 물질적 전제이자, 전인교육의 전제이기 때문에 교육의 목표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동시에 노동자 자체가 생산력의 요소이기 때문에 전인적으로 발달한 인간은 그 자체가 생산력을 올리는 방법이기도 하다.

엥겔스는 이렇게 말한다.

물론 뒤링씨도,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과 교육이 결합되어야 하고, 그럼으로써 다면적인 기술도야와 과학 교육을 위한 실천적 기초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었다.¹⁰⁾(강조는 인용자) 

“노동과 교육이 결합되”는 것을 “다면적인 기술도야와 과학 교육을 위한 실천적 기초”로 보고 있다. 맑스와 같은 말이다. 기술, 과학, 지식 문화와 예술 등이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적 유희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교육을 결합시켜야 하며, 이것이 실천적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론적 기초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것은 필자의 생각에는, 사물의운동방식이자 그것을 인식하는 기본적 방법인 변증법적 유물론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생산적 노동과는 별도로 학습을 통해 습득해야 할 것이다.

맑스-엥겔스의 이러한 기본적 사상이 (구)사회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혹은 실현되지 않았는지가 조사·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전인교육”은, 그것이 자본가계급만의 전인교육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한 전인교육이 되려면 다음 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가 인간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만큼 사회자체가 전면적으로 발전하여야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전면적으로 발달한 생산력, 분업의 철폐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의 철폐, 계급이 완전히 철폐되고 국가도 소멸하며, 인간적 교류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높은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전인에 대한 전인교육(全人敎育)이 가능하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