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이번 ‘노동자 교육 이야기 12’ 은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에서 진행한 ‘교육 본질 회복 방안 찾기’ 제15회 ‘교육 본질 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소개하고, 이 토론회에서 필자가 제출한 토론 자료를 수정 보완하여 ‘노동자 교육 이야기 12’를 구성한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은 능률교육으로 더 알려진 이찬승 대표가 새로운 교육에 대한 희망을 함께 키우고, 모두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교육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만든 교육개혁 연구와 실천운동을 하는 공익 시민단체¹⁾이다. 그간 교바사는 수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했었고 이번 ‘교육 본질 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 또한 이 과정에서 개최된 토론회이다. 이번 토론회는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지난 11월 21일 3회 연속 토론회 중 첫 번째로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 그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으며, 두 번째는 11월 27일 진행되었고 제목은 ‘대학입시의 영향 속에서 실천 가능한 (공)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었다. 마지막으로 필자도 토론자로 참석을 했던 세 번째 토론회는 12월 5일 진행된 ‘공교육 본질 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입전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였다.

연속 토론회 중 3번째 토론회는 허경철 전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 수석연구위원과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그리고 조자룡 (사)전국 영어교사모임 사무총장이 발제를 해주었고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와 김학윤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부회장과 필자인 김태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나왔다. 전체 토론 진행은 3명의 발제자가 각각 20분 정도씩 발제를 했고 나머지 3명의 토론자가 약 10여분씩 토론 이후 전체 토론을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번 토론회가 연속 토론회이고 ‘공교육 본질 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입전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듯이 기존 2회에 걸쳐 진행한 토론회에 이어 공교육 본질 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대입전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²⁾.

아래 내용은 당일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필자가 제출한 토론문을 수정 보완한 자료다. 특히나 발제자 3명의 발제문을 가능하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를 해 드리는 것도 전국의 학부모님들에게 공교육의 본질 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입 전형 변화라는 주제에 대한 교육 전문가들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는 판단에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발제자의 발제 내용을 소개하는 식으로 작성을 했다.

교바사 토론회 발제문 요약

우선 홍후조 고려대 교수의 발제문이다. 홍후조 교수는 ‘교육본질 회복에 기여하는 진로별 타당한 대입시 만들기 — 고교-대학의 학습(교육)연계로서 대입시 — 학생의 진로 안내, 탐색, 유도, 준비, 개척, 맞춤의 대입시’라는 제목으로 당일 토론회에서 발제를 했다.

홍후조 교수는 결론적으로 할 만한 입시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의 대학입시는 국․영․수 및 총점 중심이며 교차지원을 허용함으로써 아무것이나 시험 치러서 점수 잘 나온 것을 제출하라는 식으로 과잉학습과 과소학습 및 사교육을 유발하여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안으로 홍 교수는 고교에서 국․영․수 중심으로 그리고 점수가 잘 나오는 쉬운 과목 중심이 아니라 고교에서부터 적성에 맞는 다양한 자기 과목을 공부하고, 대학입시에서도 이러한 고교교육과정의 다양성을 받아 진로 맞춤형 대학입시로 재정립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현재 대학입시는 불필요한 과잉학습과 꼭 필요함에도 과소학습을 유도하고, 무질서하고 복잡하며, 불공정한 경쟁을 만들어 학생, 학부모, 고교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다. 타당하지 못한 입시로, 수영선수를 뽑는데 주먹 힘이 센 권투 잘 하는 사람이 줄을 서는 격이다. 모집단위별로 특성화된, 타당한, 치를 만한 입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대학의 보건 의료 간호 생명 등은 비슷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모집단위로 진학할 학생들은 과학 중 화학과 생명과학을 잘 하고, 의료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을 확인하는 대입시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경상계열은 문과지만 수학이 많이 쓰이므로 수학을 더 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각 계열과 모집단위별 바탕학습에 해당하는 과목과 체험활동을 지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예측 가능한, 타당한, 특성화된, 공정한 입시경쟁을 만들어야 한다. 인문, 사회, 경상, 외국어 국제, 이학, 공학, IT, 생명의약, 예술, 체육 분야도 모집단위에 맞는 필요한 공부와 체험활동을 유도하는 타당하고 공정한 입시를 만드는 것이 정부가 공들여 해야 할 일이다.(홍후조, 2012)”

결국, 홍 교수는 현재의 대학입시는 국․영․수와 점수 따기 위한 과목을 중심으로 한 대학입시이다 보니 고교 교육과정이 왜곡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교육의 본질과 교육의 불평등이 확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로 맞춤형 대학입시 제도 개편을 통해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이를 통한 교육 불평등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시절은 정말로 모든 것이 열려 있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고 또한 이를 위해 다양한 고민과 학습이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이다. 홍 교수의 주장처럼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하고 이에 조응하여 대학입시도 맞춤형 대학입시로 재편이 된다면 붕어빵 집에서 붕어빵을 그냥 그대로 찍어 내듯이 고등학교와 대학입시 과정을 통해 정해진 진로에 맞추어 우리의 아이들을 규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보다 구체적인 비판적 검토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 하도록 하고 다음은 조자룡 사무총장의 발제문 내용이다.

“현재 한국 공교육이 처한 위기의 원인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적 변화를 겪은 모든 분야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내적으로는 공교육의 자율적 역량이 성장할 에너지와 기회를 박탈당하고 사교육과 경쟁할 수준으로 스스로 변모할 시기를 놓쳐 버렸고, 사회적으로는 공공재의 영역에 해당하는 공교육적 가치들을 개인이 교육을 스스로 선택할 자유, 사교육의 교육 기업 활동의 자유, 대학의 선발의 자율이라는 자유주의적 가치들로부터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주도권을 교육 전문가들이 아닌 관료, 기업, 부패 사학에 빼앗긴 것에 기인한다(조자룡, 2012).”

조 총장은 현재 한국 공교육이 처한 위기의 원인이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적 변화를 겪는 모든 분야와 함께 공유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교육의 문제를 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는 필자도 동의를 하는 지점이다. 특히나 한국 사회라는 자본주의 계급 사회에서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계급적 위상은 결국 지배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계급사회를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교육의 문제는 당연하게 전 사회적 문제일 수밖에 없는 점을 조 총장은 지적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조 총장은 바람직한 대입 전형의 방향을 위한 제언으로 1) 공교육의 강화와 함께 교육적 불균형의 완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이 내신 성적 이라 규정을 하고 내신 성적이 불신 받는 가장 큰 이유를 특목고로 규정을 하였다. 그리고 2) 현재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TOEFL 105-115 수준의 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점수는 정상적인 고교 영어 수업을 통해서는 도저히 불가능³⁾ 할뿐더러 별도의 사교육이나 해외 체류 경험 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교육적 불평등의 최종적 집약점은 영어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특목고 일부가 해외대학에 진학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SAT, AP는 전혀 불필요한 교육과정이며, 봉사, 학습임원, 독서, 동아리 및 교내 활동 등 창의성과 인성을 교과지식과 연계 시킬 수 있는 분야를 다양하게 반영해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과 교재 구성의 자율권을 크게 확대하면 일괄적인 중간, 기말고사나 일제고사가 사라지고 내신 성적을 위한 사교육 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 또한 지적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치세력, 교육전문가, 교육단체들이 끊어진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조 총장의 발제문에 대해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지점이 한국자본주의라는 사회에서 ‘교육’의 문제가 첨예한 계급적 대립 사이에 툭 떨어진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일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무기라는 점을 간과하는 듯하다는 것이 필자의 문제의식이다.

계급사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이란 결국 지배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계급 사회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하는 기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 지점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교육’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과 어찌보면 무관한(?) 제3의 영역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은 현 계급사회의 치열함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허경철 전 교육과정평가원 본부장의 발제 내용이다. 허경철 본부장은 교육의 본질을,

“개인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이끄는 교수와 학습 활동”으로 규정하였고 교육의 본질 회복을 교육의 정상화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불평등의 의미는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전인과 공인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의 가능성이 편파적으로 구현되게 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적인 조건(허경철 2012)”

으로 규정을 하였다.

이어서 허경철 본부장은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방향으로 ‘1) 대입의 수능점수가 수능과 학생부 두 전형 요소인데 이 두 가지 요소 모두다 지적인 부분만이다. 이에 대학은 대입 선발에서 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전인과 공인의 영역에서 빠진 부분들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발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2) 지적인 영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의 지적 능력 즉 암기 중심의 지적 능력만이 선발의 주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을 선다형 선발 방식에서 고등사고 능력을 선발의 기준으로 삼는 수능과 내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제하였다.

그리고 허경철 본부장은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입제도의 개선 방향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몇 가지 제도들의 강화를 이야기하였다. 우선 첫 번째가 현행 ‘9등급 내신제도’와 두 번째,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유형 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최근 서울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균형 선발제도’에서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성질을 확대재편할 것을 주장하였다.

필자의 토론문⁴⁾

본 토론문은 홍후조 교수님, 조자룡 사무총장님, 허경철 본부장님 등 세분의 발제문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가능하다면 토론자의 대안적 제안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본고를 구성했다. 우선적으로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발제문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토론자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고민의 지점들을 이후 과제로 남겨주었던 발제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본 토론문의 주제는 ‘공교육 본질 회복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대입 전형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다. 물론, 제목 그 자체만 가지고 현재의 대입 전형에 대한 예측을 하기는 어려우나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제목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현재의 대입전형이 역설적으로 공교육 본질을 왜곡하고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일정 동의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하기에 이를 극복하는 즉, 공교육 본질을 회복하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입 전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모색과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식의 토론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1. 홍후조 교수님 발제문 관련

우선 홍후조 교수님의 발제문 ‘교육본질 회복에 기여하는 진로별 타당한 대입시 만들기’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이다. 의견 구성은 우선적으로 발제문에 대한 각론적 토론자의 의견과 더불어 총론적 토론자의 의견으로 작성하였다.

“현 입시는 전면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자들이 사회의 특권층을 형성하도록 하는 불공정 사회의 원인제공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홍후조, p1, 8-10.). 

발제자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입시제도가 ‘특권층을 형성하도록 하는 불공정 사회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로 지적을 하였다. 토론자는 발제자의 위 내용을 일단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 현실적으로 불공정 사회의 원인 제공자로서 대입제도가 아니라 대입제도 그 자체가 현 불공정 사회의 결과이자 다시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발제자가 표현한 ‘불공정 사회’는 아마 토론자가 판단하기로는 사회적 양극화라는 표현과 별반 다름이 없을 듯하다. 이에 ‘불공정 사회’, ‘사회적 양극화’라고 불리는 사회적 현상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어떠한 원인으로부터 나타난 결과인가?라는 질문에 이성백 서울시립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보자.

“20 대 80의 사회, 대량실업, 빈곤의 세계화, 노동의 종말, 비정규직, 양극화 등 여러 표현들을 통해 지금까지 그 폐해가 지적되어왔다. 그리고 이 폐해들은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런 폐해는 더 일반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단점이 특징인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이성백, 2007).”

이성백은 사회적 양극화 즉, 불공정 사회의 원인을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토론자가 판단하기도 1980년 후반 즉 쏘련이 해체되는 1991년 전후로 몰아쳤던 전 세계적 신자유주의 광풍은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불리는 유럽 중심의 사회 복지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채만수, 2012),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 즉 발제자가 이야기했던 불공정 사회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했었다. 여기서 한국 사회에서의 신자유주의 기원과 형성 관련해서 지주형 서강대 교수의 말을 들어 보자.

“IMF 구조개혁은 금융적 축적에 친화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신자유주의에 부적합하거나 저항하는 집단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약화시키고 도태시켜 한국을 단기간 내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개발 국가적인 산업 발전과 축적의 논리 대신 새로운 금융적 축적의 논리가 지배하게 되고 사회경제적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지주형, 2011).”  

물론, 신자유주의가 나타나기 이전인 한국 사회 또한 전혀 공정하거나, 사회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불공정 사회’, ‘사회적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가 1997년 IMF 이후 극대화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 ‘불공정 사회’는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IMF 사태로 표현되는 1997년 후반 이래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 4년제 대학 졸업자 내부에서는 이른바 ‘명문대학’의 임금 프리미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병영, 2008).

사회적 양극화가 교육의 현실에서는 임금의 격차를 재생산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입제도는 ‘불공정 사회’를 야기하는 원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불공정 사회’의 결과이자 또 다른 형태로 ‘불공정 사회’를 확대재생산하는 기제인 것이다.

두 번째로는 대입제도를 ‘불공정 사회’의 원인으로 규정한다면 ‘불공정 사회’를 개혁 혹은 개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 실천 활동에 있어 혼란과 혼동을 야기시키는 본의 아닌 부정을 하는 행위가 된다는 점이다.

굳이 플라톤의 현상과 본질이라는 철학적 개념들을 들추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반 현상들은 그 사회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고, 이로부터 원인과 결과 그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결과와 원인으로 변화한다. 만약 이러한 원인과 결과라는 개념에서 원인에 대한 혼동은 그 결과를 규명함에 있어 혼란과 혼동만을 줄 뿐이다. 대입제도가 ‘불공정 사회’의 원인이라면 결국 ‘불공정 사회’로 규정되는 사회적 본질 즉 신자유주의를 규명함에 있어 많은 혼란과 혼동을 주는 역할만을 할 뿐이다.

“지금처럼 전면경쟁을 하도록 하고 부당한 경쟁 속에서 극소수자가 승리를 하도록 조장하면 그들은 다수 패배자 위에 부당하게 군림하게 될 것이다. 애초부터 경쟁하지 말았어야 할 (아직 철모르는) 학생들을 어른들이 대입시라는 전장(arena)에서 부당하게 전면 경쟁시키는 것이다.” (홍후조, p. 3, 9-12.)

기본적으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우선적으로 ‘(...) 어른들이(...)' 라는 표현보다는 경쟁사회 혹은 신자유주의 사회라는 표현이 더욱 더 발제문을 빛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또 한축 현재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회자되고 있는 청소년 인권 관련해서‘아직 철모르는’이라는 표현은 달보다 손가락을 보는 사족 같은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입시는 고교 공부와 대학 공부를 잇는 징검다리(bridge)이다. (홍후조, p. 3, 32.)”

토론자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지점이다. 그리고 새로운 고민을 하게 해 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현행 대입제도가 초중고교와 대학을 단절시키는 역할로서의 선발형 역할이 아니라 고교 공부와 대학 공부를 잇는 징검다리라는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모집단위가 요구하는 바탕학습은 ‘핵심교과’와 ‘핵심경험’으로 구성된다. 이것들은 타당한 대입시의 요건 중 ‘적격자’에 해당된다. 온전한 대입시는 학생들이 아는 것을 확인하는 교과지식, 지필고사 성적뿐만 아니라, 할 줄 아는 것을 확인하는 입시이며 그래야만 학생들도 균형 잡힌 공부와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즉, 교과와 교과 외 활동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핵심교과는 각 모집단위의 대학공부에 필요한 것으로서 고교교육과정에서 선 이수 되어야 할 교과이다. 핵심교과는 고급수준으로 많이 공부해야 할 것이며 대수능, 대학별 고사, 학생부로 확인될 수 있다. 반면에 해당 모집단위의 핵심교과에 해당하지 않는 보완이나 교양교과는 각각 중급 및 초급수준으로 공부하면 족할 것이다” (홍후조, p. 13, 9-13.)

토론자는 1929년 세계 대공황의 영향으로 인해 도입된 경쟁 학습(정문성, 2002)으로 인해 해당 시기에 배우지 않아도 될 학습의 내용을 선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노력의 과정으로 발제자가 이야기 한 즉 ‘고교 교육과정에서 선 이수되어야 할 핵심교과’와 중급 및 초급수준으로 공부해도 족할 ‘보완’이나 ‘교양교과’ 수준을 초중고교에서 ‘보완’이나 ‘교양교과’를 공부하고 고등교육 즉 대학 초급 시기(현재 4년제 대학의 1-2학년 단계인 교양과목 이수 시기)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함은 어떨까? 라는 질문을 발제자에게 해본다.

“분명한 것은 고교가 지금보다 다양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하려면, 대수능의 고부담이 완화되어야 하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대수능을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 길목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즉, 먼저 고교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만들고, 대수능에게 우리가 다양하니 너도 다양해져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양자의 방안이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좋겠다. 진로맞춤형 교육과정-수업-대입시는 동반해야 교육개혁이 실질적이 된다. 진로맞춤형의 수능부터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홍후조, p. 35, 1-6).”

결론으로 홍후조 교수님은 교육본질 회복에 기여하는 진로별 타당한 대학입시 만들기에 대한 제안으로 대입 수능을 다양한 종류로 만들어 길목을 확장시키거나 혹은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대해 대학입시를 강제하거나 이를 동시에 병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단절시키는 대학입시를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로서의 전환 주장에 대해 토론자는 적극 주장하며 이러한 시도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왜 대학입시가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연결하지 못하고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홍후조 교수님의 제안대로 다양한 고교교육과정 혹은 대학입시의 다양성이 보장되면 현재 교육의 문제점 아니 매년 대학입시철만 되면 살인적 경쟁 교육 시스템 때문에 5-6명의 우리의 청소년들이 수능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인가?

서열화된 대학에서 그리고 서열화된 학과를 입학해야지만 고임금이 보장되는 사회적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상 고교교육과정의 다양성과 대입제도의 다양성을 가지더라도 여전히 1등 대학의 1등 학과로 몰리는 현상은 해소되지 않는다. 이 이유는 다양성의 부족이 아니라 다양성을 옥죄는 서열화의 문제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2. 조자룡 사무총장님 발제문 관련

“ 현재 한국 교육의 가장 큰 위기의 내용은 교육을 이끌어 가는 방향타가 없다는 점이다 (조자룡, p. 1, 32.)”

토론자의 판단은 현재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방향타가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타가 너무나 분명해서’라는 판단이다. 한국 사회 교육의 문제는 시장화 경쟁교육 정책 때문이다.(김태균, 2012). 즉, 상상을 초월하는 사회적 양극화, 계급화를 확대재생산 하기 위한 기제로서의 교육의 역할과 더불어 교육이라는 이름의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국 교육 현장은 너무나 철저하게도 지배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즉, 한국 사회는 방향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지배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철저한 방향타가 존재하는 교육이기에 문제인 것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국가의 교육력 확대이다. 교육을 시장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정책으로는 공교육이 지향하는 다양성의 존중, 시민적 리더십의 확보, 국민과 국가의 통합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조자룡, p. 2, 38-39, p. 3, 1).”

조자룡 사무총장님의 글을 보면 우선적으로 ‘국가’와 ‘시장’ 그리고 ‘개인’을 각각의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론 관련해서 아래 엥겔스의 지적을 보자.

“계급 간의 적대행위를 진압할 필요에서 국가가 발생하였고, 그러나 또한 국가가 이러한 계급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는 가장 강력하고 경제적으로 지배적인 계급의 국가가 된다. 또 이들은 국가라는 수단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지배적인 계급이 되며, 따라서 피압박계급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새로운 수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고대의 국가는 노예들을 억누르기 위한 노예소유주들의 국가였고, 봉건국가는 농민과 농노들을 억압하기 위한 귀족들의 기관이었으며, 근대 대의제국가는 자본에 의한 임금노동의 착취를 위한 수단이다⁵⁾.”

우선적으로 엥겔스의 국가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즉, 최소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독자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니, 최소한 한국 사회에서 국가의 독자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명박 정권의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정책 하에서 ‘국가’와 ‘시장’을 별도의 개념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발제문을 보면서 들었던 고민은 계급사회에서의 ‘교육’의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사회 즉, 분명한 방향타(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있는 사회⁶⁾에서 ‘교육’의 문제를 토론자처럼 ‘국가’와 분리한다는 주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역으로, 소위 진보진영이 권력을 장악하는 사회 혹은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사회에서의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명박 정권 시절의 ‘교육’의 문제처럼 진보진영 혹은 노동자 계급 진영에서의 ‘교육’의 문제를 동일하게 시장이나 개인처럼 ‘반’ 혹은 ‘비’ 국가 권력에게 이월하는 주장을 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계급 사회에서 ‘교육’은  결국 지배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부문이 아닌가? 그 계급사회가 자본가 사회이건 노동자 사회이건 말이다.

“대입전형이 교육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불평등이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초, 중등 교육과정을 거쳐서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차적인 차별의 양상에 해당한다. 이미 차별된 학생들을 평가가 차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늘린다고 해도 학교 교육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적 불평들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입전형은 기본적 교육 불평등을 중등교육의 과정에서  최소화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조자룡, p. 3, 41. p. 4, 1-6.)

불평등이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고 대입전형은 2차적인 차별의 양상에 해당한다는 발제자의 발제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교육 불평등 즉, 2차적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대입전형은 기본적 교육 불평들을 중등교육 과정에서 최소화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3.  허경철 본부장님 발제문 관련

“'교육의 본질'이나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는 용어 만큼 우리가 빈번히 사용하는 말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용어이다.”(허경철, p. 3, 35-36.)

토론자가 활동하고 있는 조직은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이하 평학)이다. 평등학부모회에서는 물론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러나 공교육이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교육 이외의 교육 영역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사교육 현장이나 대안교육 혹은 사회교육 등 이다. 물론 발제자가 이야기 한 교육의 본질 회복이 곧 공교육 정상화라는 말에 대한 의미는 이해가 되나 이를 간주하기에는 일정 어려움이 존재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 국가의 교육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교육과정’이 제대로 잘 실천되는 학교교육,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학교교육, 입시준비보다는 전인적 교육에 더 치중하는 학교교육, 학생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으며 가능한 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교육,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차가 고려되어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교육, 선다형 시험만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평가방식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학교교육 등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의 모습을 그려볼 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모습들이다. (허경철 , p. 4, 36-38, p. 5, 1-4.)

조자룡 사무총장님 발제문의 문제의식과 같은데 한 국가의 교육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교육과정”이 발제자의 내용처럼이 아니라 철저하게 경쟁화하고 시장화하는 ‘국가 교육과정’이라면, 노동자를 천시하고 1등과 승자의 역사만을 기록하는 ‘국가 교육과정’이라면, 일제고사, 교원평가제, 근무평가, 학교 평가 등 교육 공동체를 서열화하는 ‘국가 교육과정’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4. 종합 토론

우선적으로 다시 한 번 홍후조 교수님, 조자룡 사무총장님 그리고 허경철 본부장님 세분의 발제문이 주고 있는 한국 교육 현실을 바꾸어 내자라는 간절함에 학부모 단체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종합적으로 토론을 하자면 우선 홍후조 교수님은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현행 대입제도의 다양성을 조자룡 사무총장님은 중등교육과정의 최종 성취기준설정, 특목고를 제외한 일반 중고교 과정 통합,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이후, 대학수준의 영재교육을 별도로 중등교육 수준에서 국가가 배치, 대학의 교육력과 교육 수준 향상 등을 제안했고, 허경철 본부장님은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전인과 공인의 영역에서 빠진 부분들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고등 사고 능력을 선발 기준으로 삼는 대입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그리고 교육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약자 배려를 위한 상대평가 제도 및 특별 전형 방식 그리고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도 등을 확대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대학입시 제도는 한국 사회 시장화 경쟁교육의 완결판이자 출발점(김태균, 2010)이다. 이러한 대학입시는 한국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를 교육의 영역에서 표현하고 있으며, 역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교육이 사회 혹은 국가권력의 관계에서 독자적 영역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없으며 계급사회에서는 지배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해서 계급사회를 확대 재생산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한다. 즉, 현재의 한국 교육의 문제는 전형적인 한국 사회의 모순점을 반영하는 거울이자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근원적으로 한국 교육 문제의 해결은 사회 변혁의 문제와 동일시 혹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과제이다.

문제는 그렇다면 사회변혁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한국 교육문제의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해 토론자는 한국 자본주의 사회 체제 내에서 최소한⁷⁾의 개량적 요구로 ‘대학 평준화를 통한 입시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사적 소유와 교육의 시장성 및 경쟁성을 인정하는 즉, 사립대학 및 사학 자본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권력이 운영하는 국공립 대학 중심으로 교육의 개혁 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국공립 대학을 하나의 대학으로 즉 국공립 대학 통합 네트워크로 묶고 이를 무상교육화하는 것이다. 물론 통합된 국공립 대학은 전면 무상 교육을 실시하며 대학입시 제도의 경우 국공립 통합 네트워크는 자격고사화하고 나머지 사립대학은 대학별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물론 ‘대학 평준화를 통한 입시제도 개선’ 방안 역시 사회적 양극화 혹은 고임금 노동자를 배출하는 학과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래서 이를 위해 국가 일반의 공무원⁸⁾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과정 또한 필요하다. 이러하듯 사회 내에서 국가 일반의 공무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하에 국공립 대학을 통합 네트워크로 운영을 하고 이에 대한 입시 제도는 자격고사와 한다면 그리고 나머지 사립대학은 자율권을 주되 국가의 지원을 중단한다면 최소한 중등 교육 과정의 정상화는 빛이 날 것이다.

여전히 거칠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 그러나 최소한 임금을 둘러싼 양극화와 이를 반영하는 대학의 서열화가 존속하는 한 공교육 본질 회복과 교육 불평등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존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그 동안 수많은 이 땅의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이라는 놈에 의해 사회적 학살을 당하고 수많은 노동자 민중은 여전히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세계 최고 금액의 교육비를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이 나면 ‘불이야!’하고 외치면서 불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을 구하러 불길로 뛰어 들어간다. 저 불을 무슨 물로 끌 것인가?를 고민했다가는 다 타 죽는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장화 경쟁 교육으로 인해 스스로의 귀중한 목숨을 버릴 것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존재하고 있다.

절박함을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실재적으로 모두가 살아남는 길을 빨리 찾아야 한다.

마지막 말

공교육의 본질 회복과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에 걸맞은 역사가 인류 역사상 있었나?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된다. 자유, 평등, 박애의 이름으로 전개되었던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1922년 쏘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출범 이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유럽 중심으로 사회복지 확대 등으로 무상교육 및 교육 불평등 해소가 전 인류사에서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을 했고 다양한 형태로 무상교육과 ‘교육’을 통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인류의 모색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1991년 쏘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해체를 시점으로 한 사회주의권의 해체와 더불어 광폭한 신자유주의 공세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로부터 확산되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가 결국 무상교육과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성과를 단숨에 무력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교육의 문제는 교육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끈끈하게 결합되어 있는 문제이며, 특히나 자본의 위기인 경제 공황 시 교육의 영역은 치열한 계급 간의 전쟁터⁹⁾가 되는 것이다. 결국, 교육의 문제는 계급의 문제이며 계급의 치열한 투쟁의 과정에서 쟁취하거나 빼앗기는 문제이지 계급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만들어가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필자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바사 토론회에서의 전체적 분위기¹⁰⁾가, 교육의 본질 회복과 교육의 불평등 완화가 현 자본주의 계급사회의 계급적 모순을 그대로 둔 채, 시장화 경쟁 교육이라 불리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하에서 대학입시 제도의 변경 혹은 변화 혹은 개편으로 무엇인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우문으로부터 답을 찾고자 하는 토론회라는 점에서 답이 나올 수 없었던 토론회였다는 판단이다. 물론 필자가 토론문 마지막에서도 제기했듯이 ‘무상교육을 전제로 한 대학 평준화를 통한 대학입시 제도의 자격고사화’라는 제안 또한 비록 한국 자본주의의 체제 전환을 전제로 하는 방안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조차 치열한 계급적 투쟁의 과정에서 쟁취할 수 있는 승리의 산물이라는 고민의 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사회적 양극화라 불리는 계급의 문제를 교육의 현장에서 비추어 주고 있는 한국 교육의 문제는 이제 교육의 영역 안에서 그 무언가를 개혁하거나 개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절박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신자유주의 공세 하에서, 경제적 공황시기에서 교육의 문제는 양보와 타협의 문제가 아닌 계급적 투쟁의 성과물임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교육운동 진영의 새로운 재편과 우리의 요구를 가져가는 현명함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판단이다. (2012년 12월, 전문: http://ktg.jinbo.net/xe/?mid=n13&page=2&document_srl=10468) <노사과연>

참고문헌

홍후조 (2012), “교육본질 회복에 기여하는 진로별 타당한 대입시 만들기”, 교바사 15회 토론회 발제문.

조자룡 (2012), “공교육 본질 회복과 교육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되는 대입 전형을 위한 제언”, 교바사 15회 토론회 발제문.  

하경철 (2012), “ 공교육의 본질 회복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대입 전형은 무엇인가?”, 교바사 15회 토론회 발제문.

이성백 (2007), “사회적 양극화 : 원인과 해법”, 진보평론 29.

채만수 (2012),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쏘련론(상)”, 서울 : 노사과연.

지주형 (2011), “한국 신자유주의 기원과 형성”, 서울 : 책세상, p. 470.

박병영 (2008), “대입전형 제도와 사회적 형평성”, 한국교육개발원, 2008(18), p. 1-3.

정문성 (2002),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 서울 : 교육과학사, p. 19~35. 요약.

김태균 (2012), “대학 평준화 운동의 현황과 과제”, 평등학부모회 교안, p. 1-34.

김태균 (2010), “대한민국 교육을 생각한다”, 일반 학부모대상 교육자료, p. 33-35.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바사 홈페이지 http://21erick.org/edu/를 참조하세요.

http://21erick.org/bbs/board.php?bo_table=08_1_2&wr_id=100009&DNUX=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