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2011년 교육운동포럼에서 제시된 교육 공공성 실현방안 관련한 소개가 이번 “노동자 교육 이야기 11”를 끝으로 마지막 회이다. 물론 “노동자 교육이야기”는 계속된다.

애초에 노동자 교육이야기를 통해 교육운동포럼을 소개하고자 했던 것은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에 의해 허덕이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고통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한국 교육운동 주체들의 다양한 고민과 실천의 과정을 보여주고자 했었다.

특히 시장화 경쟁 교육이라는 한국 신자유주의 교육 문제를 어떻게 바꾸고 이를 주체적으로 실천해 갈 주체 대오를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교육운동포럼을 소개하면서 얻고자 했다. 그러나 솔직히 애초의 의도한대로 교육운동 포럼을 소개했던 지난 5회까지 이를 충분하게 설명하거나 소개하지는 못했다는 판단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겠지만 가장 커다란 원인은 바로 필자의 불철저하고 게으름 때문이 아닐까 하는 판단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계속되는 “노동자 교육 이야기”를 통해 채워 갈 것을 약속드린다.

이번호는 2011년 교육운동 포럼 소개 마지막 편이다. 이번 6회는 지난 5회에 걸쳐 교육운동포럼을 통해 소개했던 한국 교육현장의 실상에 대해 압축적으로 마무리 소개를 하면서 그 대안으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라는 교육 혁명 방안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 해 볼까 한다. 조직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혁명 공동행동¹⁾의 활동까지 소개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할 생각이다. 2011년 교육운동포럼을 통해 제시되고 이후 교육혁명 공동행동을 통해 실천하는 과정에서 고생하고 노력했던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들의 노력과 정성이 한국 교육을 바꾸어 내는 실천 사업에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1. 한국 자본주의 국가 권력이 교육의 문제를 얼마나 책임지고 있는가?

1.1 유아 교육 관련 국가 책임 현황

한국의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있는 교육 즉 공교육의 실상은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구 여러 나라에 비추어 보면 재정적 면에 있어 교육 관련 국가 책임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1)은 각 연도별 그리고 설립별 한국 유치원 현황이다. 1990년 8,354개 유치원 중 국립 유치원은 1개이고 공립 유치원은 4,602개로 국공립 유치원이 4,603개인 상황에서 사립 유치원이 3,751개로 전체 유치원 중 45% 정도를 차지했었으나 이후 2005년도에서는 전체 8,257개중 국립 유치원 3개와 공립 유치원 4,409개로 국공립 유치원이 4,412개이고 사립 유치원은 3,863개로 47%를 차지하였다. 이후 2011년에는 전체 유치원이 8,424개이고 국공립 유치원 합이 4,502개이고 사립유치원이 3,922개로 전체 유치원 중 사립 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7%를 차지하면서 전체 유치원 중 사립 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50%에 육박하는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1)을 통해 또 다른 확인이 가능한 것은 1990년대 전체 국공립 유치원이 8,354개에서 2011년 8,424개로 10여년이 넘은 기간 동안 국공사립 유치원의 증가수는 겨우 70개밖에 안 되었다는 점이다. 표1)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국공립에 비해 사립 유치원의 수가 50%를 넘지 않았기에 그나마 한국은 국가나 사회가 유아교육에 대해 교육의 공공성을 반이나마 책임지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수치를 보면 한국의 국가나 사회가 유아교육을 얼마나 책임지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가 있다.

표2)와 그래프는 OECD 가입 국가별 평균 취원율을 제시한 표이고 그래프이다. OECD 가입 국가들은 평균 4-5세 유아들 중 70.1%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수치를 말해주고 있으며,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는 한국 4-5세 유아 중 32.3%의 유아들만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4-5세 전체 유아 중 32.3%의 유아들만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중 표1)에서 확인 되었듯이 53%만의 아이들이 국가나 사회가 책임지는 즉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표1)과 표2)를 유추해서 보면 한국의 4-5세 어린이 100명 중 32.3명만이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닌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100명 중 53명만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의 경우 4-5세 유아에 대한 유아 교육을 국가나 사회가 책임지는 범주가 16%가 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초중고등 교육 관련 국가 책임 현황

표3)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초중고교 교육 관련 국가 책임 현황은 전체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갈수록 국가 책임도가 떨어짐을 알 수가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고등학교 중 사립학교가 41.5%로 50%에 가까운 고등학교를 국가 책임 대신 사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단순하게 표3)은 한국 내 초중고교가 설립별로 어떻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통계이기에 전체적으로 한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시 어느 정도로 국가가 초등학교 및 중고교를 책임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비록 2007년 통계치이기는 하지만 표4) GDP 대비 교육 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7년 현재)을 통해 각 국가별 초중고교에서의 공교육비 구성을 GDP대비 확인해 보았다.

여기서 n은 너무 적어 0에 가까운 수치이기에 n 으로 표현하였다. OECD 가입 국가 중 GDP 평균 3.7%를 초중고교 공교육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으며 전체 교육비 중 민간 부담율이 3.7% 중 0.3%에 해당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한국 GDP 대비 4.2%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중고교 교육비로 사용을 하는데 이중 0.8%가 민간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GDP 대비 4.2%을 초중고교 교육비로 사용을 하는 영국의 경우 4.2% 전체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의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초중고교의 경우 민간 부담률이 적은 이유는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 듯하다.

1.3  고등(대학)교육 관련 국가 책임 현황

한국의 학부모들이 체감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등교육의 경우이다.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합쳐 전체적으로 434개 고등교육기관이 있는 한국의 경우 국공립은 전체 434개 중 57개밖에 없으며 나머지 377개가 사립 고등교육 기관이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의 경우 전문대 167개와 4년제 226개를 합쳐 총 393개 중 56개만이 국공립 대학이며 전체 393개 중 97.1%인 337개가 사립대학이다. 즉 결국 대학이라는 고등교육의 경우 대부분을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교육자본에게 맡긴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러한 수치는 표6)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GDP 대비 고등교육 관련 공교육비 구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GDP 대비 1.5 정도의 고등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OECD 국가 평균이 그 중 0.5% 정도가 민간 부담인 반면 한국의 경우 GDP 대비 2.6%라는 고등교육비를 부담하면서 이중 민간 자본이 1.9%를 부담하고 있다. OECD 평균보다 GDP 대비 고등교육 비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고등교육 즉 대학 교육이 보편화, 경쟁화 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중 민간부담율이 높다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고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4 소결

한국 사회가 교육을 책임지는 정도에 대해 유아교육에서부터 초중등 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이라 할 수 있는 대학교육까지 부담하는 비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보육이라 규정하고 있는 0-3세까지 육아에 대한 교육의 과정이나 공교육을 제외한 사교육 현장 및 사회교육 현장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 정도를 살펴보지는 못했으나 국가나 사회가 교육의 영역에서 얼마나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비용 부담의 측면에서나마 살펴보았다는 점은 일정 정도 국가의 책임적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한국 사회는 표6)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국가나 사회가 책임지는 비용이 전체 교육비 중 61.8%에 해당하면서 OECD 평균 국가 부담률 84.6%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어 한국의 국가나 사회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이 GDP 대비 5.9%라는 OECD 평균에 비해 7.6%라는 많은 비용을 교육에 투자한다는 통계수치가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교육열”이라 불리는 현상에 대한 원인은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필자는 이를 살인적 경쟁 시스템에 의한 비정상적 현상이라 규정을 하고자 한다.²⁾

2.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

2.1 장시간 학습 노동과 경쟁교육으로 인한 죽음

한국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³⁾의 고통은 한 마디로 정리하면 학생에겐 장시간 학습노동과 살인적 학습노동강도이고, 학부모에게는 세계 1위를 자랑(?)하는 교육비 부담이다.

그림1)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OECD 주요국 청소년 공부시간을 보면 한국 청소년들의 공부시간이 핀란드, 스웨덴, 일본, 미국, 독일, 영국에 비해 월등하게 많다. 특히나 그림1)은 공교육이라 불리는 학교에서 행하는 교육시간임을 감안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한국의 청소년들의 공부시간을 감안한다면 월등히 많은 학습 노동시간에 한국의 청소년들이 시달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장시간 학습 노동시간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고통은 지난 2002년 11월 모 초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겼던 다음과 같은 유서에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빠는 이틀 동안 20시간 일하고 28시간 쉬는데 나는 27시간30분 공부하고 20시간30분을 쉰다. 왜 어른보다 어린이가 자유시간이 적은지 이해할 수 없다.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

결국 위에서 지적했듯이 장시간 학습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의 청소년들의 돌파구는 수많은 비행의 모습과 학교 폭력 그리고 표8)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2.2 살인적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한국의 학부모

그림2)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 상근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가 있다. 2008년 유럽의 재정위기를

촉발했던 그리스의 경우 2010년 상근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27,484달러에 비해 한국 상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33,221달러로 국가 부도 수준이라 불리는 그리스와 차이가 별반 적다는 점과 함께 한국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임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노동자들의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평균 임금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열악함을 유추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저임금의 한국 노동자들에게 표9)와 같이 출생 후 대학 졸업까지 22년 간의 총 비용이 2억 6204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인 것이다.

3. 학생과 학부모를 다 죽이는 한국의 교육 현실

그림 3)은 한국의 교육 현장의 모습을 지난 2011년 교과부에서 발표한 교육기본통계조사서를 근거로 해서 재 편성해본 그림이다.

2011년 현재 약 313만 명의 초등학생 중 99.9%가 중학교라는 상급학교

로 진학을 하며 이 중 97.7%가 특목고, 자사고 및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및 실업계로 진학을 하고 있다. 이 중 36만 명의 고등학생이 서울 및 지방 소재 일반 4년제 대학과 산업대 등으로 진학을 하며, 약 25만 명의 고등학생이 전문대로 진학을 하며, 이 중 33만 명의 대학생이 대학원으로 입학을 하게 된다.

초중고교 및 대학으로 이어지는 진학과정은 결국 노동시장으로 모아지는데 한국의 노동시장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비정규직과 실업이라는 불안정 노동 형태를 가지게 되어 있는 현실이 한국의 교육현실이자 사회현실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진학 과정에서 대입과외가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반대학과 산업대 및 전문대 등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취업과외라는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4. 이명박 정권의 교육 정책과 이에 대한 영향

그림4)은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과 이에 대한 영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화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유치원에서부터 초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율형 사립고 및 특목고 신설을 통해 고교 입시를 부활했고, 중학교 서열화를 위한 국제중 신설을 통해 초등학교에서부터 사실상 중학교 입시를 부활했다. 한편으로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날 동일한 시험문제를 통해 전국에 모든 학생들을 일렬로 세우는 일제고사 실시를 통해 학생 상호 간에 경쟁 구조를 도입했으며 이러한 일제고사에서 1등을 위한 살인적 사교육 경쟁은 세계 1위라는 교육비 증대를 낳았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 상호 간에 경쟁을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였고, 교원평가제 점수에 있어 학생들의 일제고사 점수를 도입하고 이를 학교 평가의 기준을 삼는 등 학생과 교사 등 교육 공동체를 살인적 경쟁 모드로 전환 시켰다.

고등학교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 신설 등을 통해 고교 평준화를 해체하고, 대학 입시의 권한을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대학 총장의 모임인 대교협에 위임함으로써 서열화된 대학의 서열체제에 적극적으로 고등학교 체계를 조응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형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율형 사립고 및 특목고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소위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명목하에 교육과정의 재편성을 학교 당국에게 일임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과과정이 재편성되는 비상식적 현상까지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의 경우는 국가가 대학이라는 고등교육을 책임진다는 국가의 공교육의 책임성을 부정하는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조치로 인한 고등교육 관련 국가 책임 거부 행위와 더불어, 몇몇 사립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학자본의 개입 강화의 모습과 교수에 대한 비정규직 확대 움직임 등 총체적으로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은 국가의 공교육 포기 행위로 인한 자본의 교육 현장 적극적 개입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등 교육 공동체의 살인적 경쟁 구조화로 요약이 가능하다.

5. 한국 교육 현실을 바꾸기 위한 교육 주체들의 노력

지난 2003년 ‘WTO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연구위원회는 그간의 교육운동 주체들과 함께 ≪공교육 새판짜기≫라는 이름의 책자를 발간하면서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동자 민중 진영의 공교육 개편안을 제출하였다. 이후 2007년 범국민교육연대는 대선을 앞두고 ≪민중진영의 대선 교육분야 10대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하면서 한국의 교육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였다. 이후 교육운동 주체들은 한국 사회 교육을 바꾸기 위하여 경쟁과 시장화 교육의 최종 종착역이라 할 수 있는 서열화된 대학과 이를 제도화하고 있는 대학입시를 전면에 걸고 교육개혁을 전개해야겠다는 의미에서 2007년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한국 사회에 입시의 문제와 서열화된 대학의 문제를 전면에 걸고 대중적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범국민교육연대는 2009년 교육운동 포럼을 통해 교육운동의 방향에 대한 재정립을 논의하였고 이어서 2010년 교육운동 포럼에서는 구체적으로 대학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 바가 있다. 이후 2010년 8월25일 범국민교육연대는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대학체제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제안하고 구성하기까지 이르렀다.

이후 2011년 2월 ‘국립대법인화반대-대학등록금인하-교육공공성실현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이렇게 결성된 공동행동은 이후 서울대학교 법인화 반대 집회 및 대학체제개편방안 관련 전국순회토론회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후 2011년 7월-8월 ‘대학등록금 폐지!- 국립대법인화반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하여 제주와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집중하는 전국 도보 대장정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모아 2011년 9월 23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및 교육운동 단체 그리고 노동자 민중운동 단체들이 결합한 교육혁명 공동행동(준)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2011년 12월 3일 범국민교육연대는 교육혁명공동행동(준)과 공동 주관으로 ‘2011년 교육운동포럼’ 개최하여 교육공공성 실현방안⁴⁾을 구체적으로 제출하게 된 것이다. 2011년 교육운동 포럼의 성과를 모아 2012년 1월 ‘2012년 교육정세전망 및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공동웍샵’을 교육운동 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였고 이후 2012년 2월 28일 교육혁명 공동행동(준)이 공식적으로 교육혁명 공동행동으로 출범하였다.

2012년 2월 출범한 교육혁명 공동행동은 교육혁명을 위한 공교육 개편 10대 의제⁵⁾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고 공동의 실천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교육혁명공동행동은 2012년 10월 8일부터 11월 2일까지 교육봉기 주간을 설정하여 전국 각 지역별로 1인 시위 및 북 콘서트와 촛불 집회 등 다양한 실천 사업을 전개하였다.

6. 교육운동 진영 내 존재하는 몇 가지 쟁점 사항

6.1 경쟁교육 시장화 교육 즉 신자유주의 교육은 단지 정책의 문제인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장화 경쟁교육에 대해 신자유주의 교육이라 명명함에 있어 부정하는 이들은 교육운동 진영 내 존재하지 않는 듯하다. 문제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교육이 정책의 문제인가? 아니면 자본주의 그 자체의 문제인가? 하는 점에서 쟁점의 형성이다.

교육현장의 치열한 경쟁구조 만들기와 자본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신자유주의 교육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선택 가능한 정책 중 한가지라 규정을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즉 신자유주의 정책을 폐기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교육운동 진영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신자유주의 교육이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선택 가능한 정책 중 한 가지가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와 생명을 함께 하고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자본주의 체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교육운동 진영이 또 다른 한축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대선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즉 정권 교체를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폐기하고 협력과 협동의 교육 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대선 사업에 결합하는 진영과 함께 신자유주의 교육은 자본주의 그 자체이기에 선거를 통해 사람을 바꾸고 바뀐 사람에 의해 정책을 바꾸는 투쟁이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를 폐기하기 위하여 체제 극복의 주체인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강화하고 이에 복무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교육운동 진영의 또 다른 형태의 교육운동 진영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관한 쟁점은 단지 교육운동에서만이 벌어지는 쟁점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동운동 진영을 비롯한 전반적 계급운동 진영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관련 쟁점의 문제가 교육현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6.2 계급 사회에서 교육의 문제가 지배계급의 확대 재생산의 도구인가? 혹은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가?

자본주의라는 계급사회에서 교육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기제로서의 교육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별반 쟁점이 없는 듯하다. 문제는 노동자가 권력을 잡은 계급사회 즉 노동자 국가 권력하에서의 교육의 영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 계급 즉 자본가 계급에 의해 계급 사회를 공고히 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기제로의 교육은 왜곡된 형태의 교육이기에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교육운동 진영 내에서 합의가 가능한데 문제는 노동자 국가 권력하의 사회 즉 노동자 국가라는 계급사회에서의 교육의 문제를 규정함에 있어서, 비록 노동자 국가 권력이라 하여도 교육공동체에 의해 유지, 운영되는 형태의 교육 형태가 필요하다는 식의 국가와 독립된 교육의 영역을 주장하는 진영과 또 다른 한축은 노동자 국가권력하에서 교육은 노동자 국가 권력 사회가 지향하는 지향점을 유지 강화 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 하는 기제로서의 교육 역할이 필요하다는 식의 쟁점이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6.3 소결

교육운동 진영 내 1) 경쟁교육 시장화 교육 즉 신자유주의 교육은 단지 정책의 문제인가? 2) 계급 사회에서 교육의 문제가 지배계급의 확대 재생산의 도구인가? 혹은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가? 라는 쟁점 이외에도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고는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쟁점은 크게 위의 두 가지 쟁점에 의해 파생되는 형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관련한 쟁점은 현재의 자본주의의 위기 상태에 대한 진단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가 계급의 위기극복 방안에 대한 진단 등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자 국가 권력하의 교육의 형태에 대한 쟁점은 노동자 국가 권력의 상에 대한 차이로부터 나타나는 쟁점이다. 물론 “노동자 교육 이야기”라는 주제로 신자유주의 및 노동자 국가 권력에 대한 개념을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자리라 판단을 하지만 어째든 위와 같은 쟁점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차이 즉 사업상의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후라도 정리가 필요할 듯싶다.

7. 교육 혁명의 새로운 대안,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

지난 1996년 강준만의 ‘서울대의 나라’가 출간되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우리 사회에서 학벌문제가 사회적 부정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대학 서열화 및 학벌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김영삼 정부 이래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서울대의 국제 경쟁력이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고, 입학성적에 의한 서열화보다는 대학 간 경쟁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러나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추진되어 온 BK21 사업 등은 오히려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편 김대중 정부 당시 한완상 교육부총리의 이력서 상의 학력란 철폐 발언은 학벌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장회익 교수를 비롯한 20명의 서울대 교수들이 서울대 학부를 개방하고 여타의 거점 국립대학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고 하는 이른바 서울대 개방론을 주장하면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 서열화가 사회 개혁의 화두로 등장하였다.

이후 2002년 대통령 선거는 학벌문제 및 서열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회창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던 노무현 후보는 '학벌 없는 사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정치적 슬로건 차원에서나마 학벌문제의 해소를 강조하였고,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유럽식 대학평준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2003년 범국민교육연대가 출범하면서 2004년 '공교육 새판짜기' 책자 발행을 통해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 운동이 시민사회 단체 진영에서 공론화 되기 시작했으며 2007년 입시폐지 대학 평준화 국민운동 본부(준) 출범으로 대학 평준화 운동이 대중적 실천 사업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2009년 교육운동의 재구성 방안이 논의가 되면서 2010년 대학체제 개편 방안, 2011년 교육 공공성 실현 방안을 주제로 교육운동포럼이 개최되면서 교육운동 진영에서 대학 서열화 및 입시제도에 대한 대중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후 2011년 국립대법인화 반대, 대학등록금인하, 교육 공공성 실현 공동행동 결성 / 대학 등록금 폐지, 국립대 법인화 반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국 도보 대장정이 부산과 목포에서 진행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입시폐지 대학 평준화가 대중적으로 각인되기 시작했으며, 2012년 7월 교육혁명 전국 대장정 진행, 대한민국 교육혁명 책자 발행, 2012년 교육운동연석회의 주최로 2012년 평준화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대학 평준화 입시폐지 운동이 대중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오면서

대학을 평준화하고 입시를 폐지하여 한국 교육을 바꿔 보자라는 주장에 가장 걸림돌은 바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우선 첫 번째가 경쟁구도하에 밀리고 실패한 이의 책임이 경쟁구도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실패자 개인에게 있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입시폐지 대학 평준화는 좋은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사고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인해 매일 한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학살을 당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악명 높은 산재왕국 한국에서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높은 교육비 부담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바로 한국의 노동자 학부모들이다.

노동자 학부모들 중 일부는 “내가 공부를 못 해서 좋은 대학 못 간 거고 내가 잘 못 챙겨 내 자식이 공부를 못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시장화 경쟁교육의 폐해를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특히나 현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현장 간부들조차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상호 간의 경쟁논리에 대해서는 집단적 힘으로 무력화 하는 투쟁들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교육현장에서만은 철저하게 경쟁의 결과 실패의 책임을 실패자, 낙오자 개인에게 돌리는 데에 인색하지 않다.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기 책임화하는 생각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흔히들 계급 간 중요한 투쟁의 영역 중 한 가지가 바로 이데올로기 투쟁 영역이라 한다. 살인적 경쟁의 구조에서 패배자로 밀려나는 이유가 바로 나의 잘못이라 규정되는 것은 바로 이데올로기 투쟁 영역에서 우리가 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이는 바로 구체적으로는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 공세에 대한 상이 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벌어지는 현상인 것이다.

결국,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쟁구도하의 실패자의 책임을 자기 책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작금의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신자유주의 교육 공세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토론을 통해 진단을 명확히 함으로서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시폐지, 대학 평준화 다 좋은데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는 사고에 대한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우선 주체적 역량의 부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 교육의 현실로부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한국 교육의 현실을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이 입시폐지 대학 평준화로부터 시작하자는 우리의 주장은 현실 여부를 떠나 분명한 자기 목표로 삼아야 될 과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은 한편으로는 한국의 교육 현실을 입시폐지, 대학 평준화를 통해 극복해 가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이를 쟁취할 주체적 역량의 부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주체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를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 실천 사업으로 이를 극복해 가는 다양한 고민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는 물론 한국의 교육 현실의 전반을 극복하지는 못한다. 한국의 교육 문제는 국가 권력의 문제이며 국가 권력이 계급 사회를 확대 재생산하는 자본가 계급이 장악하고 있는 이상 어찌 보면 요원한 일이다. 계급사회를 지양하는 새로운 노동자 계급에 의한 국가운영이 바로 한국 교육 문제 해결의 실마리 일 것이며, 이는 당면한 입시폐지 대학 평준화 운동과 더불어 교육운동의 주체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인 것이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