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노동자 교육이야기”을 통해 나는 2011년 교육운동포럼에서 제시했던 교육 공공성 실현 방안을 4회에 걸쳐 소개한 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학교 비정규직 현황, 2) 교육혁명을 위한 공교육 개편안 ― 총론, 3) 교육혁명을 위한 공교육 개편안 ― 유아, 4) 교육혁명을 위한 공교육 개편안 ― 초중등이었다. 이번 <노동자 교육 이야기 10>은 2011년 교육운동 포럼 마지막 소개 부분인 대학 부분이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이번 대학 부분 소개 이후 2011년 교육운동 포럼에서 제시했던 교육혁명을 위한 공교육 개편안이 가지고 있는 당면 교육운동 진영 내에서의 의미 및 중요성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공교육 개편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을 통해 지난 2011년 교육운동포럼에서 제시했던 공교육 개편 안에 대한 소개의 글을 마무리 할 생각이다.
물론, <노동자 교육 이야기>는 계속 쭉 이어질 계획이다. 애초에 이야기 했듯이 노동자 민중이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교육의 영역이 우리 모두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삶 그 자체라는 것을 노동자 민중의 시각에서 그리고 노동자 민중의 글로 표현하는 <노동자 교육이야기>는 계속 될 것이다.
대학 체제 개편 ― 요약
2011년 교육운동포럼에서 교육혁명 공교육 개편안 대학 부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1. 한국 대학 교육의 현실
1.1 대학 교육 공공성의 빈곤
현재 한국의 대학은 여타의 부문 즉 유아를 비롯한 초중등 교육 부문과 사회교육 부문 못지않게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교육의 공공성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지난 2008―2009년도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의 비율을 보면 24% 대 76%로 사립학교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상황이며 2008년 GDP대비 고등교육 단계의 정부 부담률이 0.6%로 OECD 가입국가 평균 부담률 1.0%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반대로 민간 부담률은 OECD 가입 국가 평균 0.5%에 비해 한국은 1.9%로 4배에 가까운 수준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GDP 대비 교육단계별 공교육비 구성(2008) (단위: %)
|
구 분
|
전체 교육단계
|
|
초․중등교육단계
|
|
고등교육단계
|
계
|
정부부담
|
민간부담
|
계
|
정부부담
|
민간부담
|
계
|
정부부담
|
민간부담
|
한 국
|
7.6
|
4.7
|
2.8
|
|
4.2
|
3.4
|
0.8
|
|
2.6
|
0.6
|
1.9
|
OECD평균
|
5.9
|
5.0
|
0.9
|
|
3.7
|
3.5
|
0.3
|
|
1.5
|
1.0
|
0.5
|
캐나다1,2
|
6.0
|
4.6
|
1.4
|
|
3.5
|
3.1
|
0.4
|
|
2.5
|
1.5
|
1.0
|
핀란드
|
5.9
|
5.7
|
0.1
|
|
3.8
|
3.8
|
n
|
|
1.7
|
1.6
|
0.1
|
프랑스
|
6.0
|
5.5
|
0.5
|
|
3.9
|
3.7
|
0.2
|
|
1.4
|
1.2
|
0.2
|
독 일
|
4.8
|
4.1
|
0.7
|
|
3.0
|
2.6
|
0.4
|
|
1.2
|
1.0
|
0.2
|
이탈리아
|
4.8
|
4.5
|
0.3
|
|
3.3
|
3.2
|
0.1
|
|
1.0
|
0.8
|
0.2
|
일 본2
|
4.9
|
3.3
|
1.7
|
|
2.8
|
2.5
|
0.3
|
|
1.5
|
0.5
|
1.0
|
러시아
|
4.7
|
4.1
|
0.7
|
|
2.1
|
2.0
|
0.1
|
|
1.5
|
0.9
|
0.5
|
영 국
|
5.7
|
5.1
|
0.6
|
|
4.2
|
4.2
|
n
|
|
1.2
|
0.6
|
0.6
|
미 국
|
7.2
|
5.1
|
2.1
|
|
4.1
|
3.8
|
0.3
|
|
2.7
|
1.0
|
1.7
|
주: 1) 2007년 자료임 2) 각 교육단계에는 교육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기타기관이 포함되어있음. * n은 크기가 무시할 정도이거나 0을 의미함.
|
1.2 대학 서열 체계의 고착
대학교 및 대학원(석사) 연평균 등록금 추정치(08―09)학년도
|
구 분
|
대학교 및 대학원 전일제등록생 해당비율
|
연평균 등록금
(전일제 등록생 기준)
|
국공립
|
정부의존형
사립학교
|
독립형
사립학교
|
국공립
|
정부의존형
사립학교
|
독립형
사립학교
|
|
(1)
|
(2)
|
(3)
|
(4)
|
(5)
|
(6)
|
한 국
|
24
|
a
|
76
|
5,315
|
a
|
9,586
|
호 주
|
97
|
a
|
3
|
4,140
|
a
|
8,933
|
오스트리아2
|
87
|
13
|
m
|
853
|
853
|
235～11,735
|
벨기에
|
51
|
49
|
m
|
x(5)
|
545～618
|
m
|
벨기에
|
33
|
67
|
m
|
599
|
683
|
m
|
캐나다
|
100
|
m
|
m
|
3,774
|
x(4)
|
x(4)
|
체 코
|
87
|
a
|
13
|
등록금면제
|
a
|
m
|
덴마크3
|
m
|
m
|
m
|
등록금면제
|
m
|
a
|
핀란드
|
82
|
18
|
a
|
등록금면제
|
등록금면제
|
a
|
프랑스
|
87
|
5
|
8
|
190～1,309
|
1,127～8,339
|
1,128～8,339
|
독 일
|
97
|
3
|
x(2)
|
m
|
m
|
m
|
아이슬랜드
|
79
|
21
|
n
|
등록금면제
|
2,311～6,831
|
8,433～12,650
|
아일랜드
|
97
|
a
|
3
|
2,800 ～10,000
|
a
|
m
|
이탈리아
|
92
|
a
|
8
|
1,281
|
a
|
4,713
|
일 본
|
25
|
a
|
75
|
4,602
|
a
|
7,247
|
룩셈부르크
|
m
|
m
|
m
|
m
|
m
|
m
|
멕시코
|
66
|
a
|
34
|
등록금면제
|
a
|
5,365
|
네덜란드
|
m
|
a
|
m
|
1,851
|
a
|
m
|
뉴질랜드
|
97
|
2
|
1
|
3,019
|
4,519
|
m
|
노르웨이
|
86
|
14
|
x(2)
|
등록금면제
|
n
|
5,641
|
폴란드
|
87
|
a
|
13
|
n
|
a
|
1,889～2,537
|
포르투갈3
|
m
|
m
|
m
|
1,233
|
4,991
|
m
|
슬로바키아
|
96
|
a
|
4
|
최대 2,707
|
a
|
m
|
스페인
|
87
|
a
|
13
|
1,038
|
a
|
m
|
스웨덴
|
92
|
8
|
n
|
등록금면제
|
등록금면제
|
m
|
스위스
|
99
|
m
|
1
|
879
|
m
|
7,262
|
터 키
|
m
|
m
|
m
|
m
|
a
|
m
|
영 국
|
a
|
100
|
n
|
a
|
4,840
|
m
|
미 국
|
68
|
a
|
32
|
6,312
|
a
|
22,852
|
주: 1) 학생이 받은 장학금, 연구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
2) 대학원(박사)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음.
3)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등록금임.
* m은 자료가 해당국가에서 수집되지 않았거나 무응답 때문에 입수 불가능함을 의미.
** n은 자료의 크기가 무시할 정도로 작거나 0임을 의미함.
*** a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함.
**** x(3)의 의미는 자료가 3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함.
***** 오스트리아, 프랑스, 아이슬랜드, 폴란드의 경우 앞에 제시된 숫자는 연평균 등록금의 최소값을, 뒤에 제시된 숫자는 연평균 등록금의 최대값을 나타냄.
|
서울―수도권―지방 순으로 이어지는 대학의 서열화가 형성되어 있음. 이러한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유아교육에서부터 초중등 교육까지 좋은 대학 가기 위한 영수국 중심의 입시교육으로 진행되며 사교육 열풍이 존재함, 이러한 교육체계 하에 대학 졸업 이후 주요 일등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벌사회가 공고히 한국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 서열 체제의 문제점
1)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초중등교육을 왜곡시키고 사교육비의 폭증으로 한국경제의 왜곡을 가져오고 있다. SKY대학에 진학시키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의 최대 목표가 된 지 오래이다. 다양한 과목선택권을 학교와 학생들에게 부여해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결국 영수국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획일화된다. 또한 서열화 된 대학체제는 사교육비의 폭증으로 한국경제를 왜곡시킨다. 다른 산업과는 달리 사교육산업은 경제내의 파생효과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 산업은 이렇다 할 산업유발효과도 없이 부모들의 가처분 소득만을 떨어뜨려 정상적인 내수시장을 파행적으로 몰고 가는 부작용만 만든다.
2) 대학 서열화로 인한 폐단이 대학교육 발전에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학서열체제는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대학서열체제가 대학의 학문적인 능력이나 교육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입학생의 입시성적이나 졸업생의 권력획득순위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가변성이 거의 없다.
3)대학서열체제는 대학졸업 후에 SKY대학을 중심으로 학벌사회를 형성한다. SKY대학 출신들이 수평적으로 교류하면서 상층의 학벌 인맥을 만들고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상층 지배구조가 더욱 견고하게 된다. 대학서열체제와 승자독식사회가 결합하고 있는 근래에 들어 학벌사회의 파괴적 양상은 한층 심각해지고 있다.
|
1.3 기초 학문의 고사와 교양교육의 빈곤
자본의 요구에 따른 응용학문중심의 대학운영과 취업위주의 교육과정운영⇒교양과정의 빈곤화와 기초학문의 양적, 질적 약화를 동반하고 있는 상황임.
*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대학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국립대를 민영화하는 법인화추진, 대학총장 직선제의 공모제로의 전환 및 국
립대의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 선진화 및 사립대학 구조조정 촉진
교육과학기술부 2011년 주요 업무계획(2010.12.17)
|
□ 국립대 선진화 및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한다.
○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10.12)에 따라 서울대는 국가행정기관의 성격을 탈피하여 2011년 12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한다.
○ 거점 국립대는 법인화 여건이 조성된 대학부터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준비한다.
○ 더불어 학장 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 경영정보 공시제 도입 및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 등 국립대 경쟁력 강화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 사립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제한제도를 안착시키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부실대학의 출구 경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취업률 등 시장 주도적 평가기제를 바탕으로 대학을 줄 세우고, 재정축소로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대학구조조정 정책 추진상황(2011)
○사립대학 구조조정정책(2011.9.5)
이명박 정부는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과결과 하위 15%에 대해 정부재정지원제한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43개 학교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대학 28, 전문대 15)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17개(대학 9, 전문대 8) 학교는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교과부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 대출제한대학 → 경영부실대학 선정→퇴출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등록금정책(2011.9.8)
이명박정부는 2012년에 투입될 1조5000억 원 가운데 7500억원을 ‘국가장학금 Ⅰ유형’이란 이름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7500억 원은 저소득층 학생수와 대학의 자구노력을 감안,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각 대학에 분배한다고 발표하였다. II유형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 수를 기본으로 하되, 일괄 지원하는 대신 등록금 동결·인하 또는 장학기금 확대 등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들 위주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 등이 낮아 2011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43개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국립대학구조조정정책(2011.9.23)
이명박정부는 국립대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구조개혁중점추진 국립대학’을 지정하였다.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가 선정되었다. 교과부는 구조개혁대학에 대해 지배구조변경(총장직선제→총장공모제),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대학간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
2. 대안
2.1 공공적 대학체제 개편(대학통합네트워크)의 기본 방향
― 국공립대와 준 공립대(정부책임 사립대학) 확대
→ 대학공공성강화, 고등교육 재정 확대
국 공립대와 준 공립대 확대 계획
1단계 (2015년까지) : 100개 대학 이상, 총 대학정원의 50% 이상
―기존의 국공립대학 : 39 개교 (방통대 제외)
―부실사립대 국공립화 : 20 개교
―정부책임사립대학 : 40 개교
※ 2017년에 대학통합네크워크 출범에 앞서 네트워크에 참여할 대학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교수진을 확대하고 시설을 정비
2단계 (2020년까지) : 150개 대학 이상, 총 대학정원 75% 이상
※ 1기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운영을 통해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 여론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독립사립대학들의 준 공립화 추진
|
― 공동선발, 공동학위제 시행
→ 대학서열체제 해체, 초중등 교육 정상화, 대학 균형발전
―교육과 연구를 위한 대학협력 체제 건설
대학 서열 체계 타파 방안
1)신입생 선발단위는 대학별․학과별이 아니라 전체 대학네트워크 총 정원으로 한다.
2)대학입학자격은 고교 내신 성적과 계열별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수능시험은 대입자격시험으로 대체한다.
3)대입자격을 획득한 학생들은 먼저 1, 2, 3지망으로 대학을 지원해 배정받고, 거주지별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4)전공과정 진학은 희망하는 학과를 지원하도록 하되, 전공별로 학위수여 정원을 두고 정원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전과를 추진한다. 전공과정 진학 시 특정캠퍼스에 집중도가 높을 경우 교양과정 이수성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또한 독립형 사립대도 지속적으로 대학네트워크에 결합을 추진하고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교양과정에서 전공과정 진학 시 일정한 비율을 상호 개방한다. 대학네트워크의 대학운영은 대학자치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학점취득은 네트워크 내에서 개방한다.
5)대학네트워크의 대학운영은 대학자치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학점취득은 네트워크 내에서 개방한다.
6)대학네트워크의 모든 졸업생에게 전공이 표시된 동일한 통합학위를 수여하여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한다.
7)일반대학원은 학부과정의 성적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되, 구체적 전형방법은 학과별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8)전문대학원은 지역균형인재등용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일 학구의 학부출신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
→ 국립 교양 과정 강화, 권역별 대학과 대학원 특성화 확대
2.2 대학체제의 공공성 강화 ―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구성
대학 지배구조 재편
신자유주의 대학개편
|
|
공공적 대학개편
|
법인대학
|
|
사립대
|
⇑법인화
(민영화)
|
|
⇑기업화
|
국립대
|
|
사립대
|
|
⇨
|
국립대
|
|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
독립
사립대
|
⇑공공성강화
|
국립대
|
|
사립대
|
|
2.3 대학서열체제 타파 ― 대학통합네트워크의 공동선발, 공동학위제 시행
2.3.1 신입생 선발단위는 대학별·학과별이 아니라 전체 대학네트워크 총 정원으로 한다.
2.3.2 대학입학자격은 고교 내신 성적과 계열별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대입자격을 획득한 학생들은 먼저 1, 2, 3지망으로 대학을 지원해 배정받고, 거주지별 배정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3.3 대학통합네트워크의 학점취득은 네트워크 내에서 개방하고, 대학네트워크의 모든 졸업생에게 전공이 표시된 동일한 통합학위를 수여하여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한다.
2.3.4 일반대학원은 학부과정의 성적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되, 구체적 전형방법은 학과별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전문대학원은 지역균형인재등용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일 학구의 학부출신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2.4 대학의 학문발전체제 구축: ‘국립교양과정 정립 ― 전공과정 내실화 ― 대학원 발전체제’ 구축
2.4.1.모든 대학에 1년의 국립교양과정을 운영하여 전문적 교양의 토대를 강화하고 기초학문 발전의 토대를 확보한다.
2.4.2.전문대학원(1~4년)은 해당 대학원이 요구하는 과목에 대한 최소학점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전공 이수과정에서의 내신 성적을 근거로 하여 선발한다. 이를 통해 학과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며 전공 과정의 내실화를 꾀한다.
2.4.3 권역별로 연구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원의 심화된 연구와 학문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협력체제를 새로이 구축한다. 대학원의 권역별네트워크체제는 대학 캠퍼스를 넘어 교수 ― 대학원생의 교육 ― 연구체제를 권역별로 구축하여, 분과학문의 연구 풀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의 수공업성을 극복하여 연구의 전문화, 규모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연구진영의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문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경쟁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학문발전의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다.
* 권역별 네트워크의 유형
권역별 네트워크 I 유형
|
권역별 네트워크 II 유형
|
대학원
|
a
|
|
b
|
|
c
|
|
d
|
대학
|
a
|
|
b
|
|
c
|
|
d
|
(가) 대학
|
|
(나)
대학
|
|
(다)
대학
|
|
(라)
대학
|
|
대학원
|
a
|
|
b
|
|
c
|
|
d
|
대학
|
abcd
|
|
abcd
|
|
abcd
|
|
abcd
|
(가) 대학
|
|
(나)
대학
|
|
(다)
대학
|
|
(라)
대학
|
|
a,b,c,d는 학문 또는 학과
|
* 이러한 학문 체계를 도표화 하면
고등교육의 상향적 발전체제
기초학문 연구 분야 고용창출+공공부문 고용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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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연구네트워크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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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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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공과정(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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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교양과정(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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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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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등학교(전문계고)
중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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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과정강화⇒기초학문 및 전공과정 강화⇒대학원의 협력적 연구네트워크체제 구축’을 통한
상향적 발전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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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네트워크의 기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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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통합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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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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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학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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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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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준)국공립화 확대
○국가재정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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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열체제의 타파
○지역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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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교양과정 설치
○ 권역별 연구네트워크와 대학원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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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안의 실현경로
3.1 국립대의 대학통합네트워크 결성주도
국립대 법인화, 민영화시도를 막아내고, 국립대공공성 강화의 전망을 기초로 국립대 주체들의 참여와 지지를 추동함.
―대학통합네트워크의 모태인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는 서울대 학부폐지론으로 서울대 교수가 주체가 되어 제기된 방안임.
―국립대 법인화저지투쟁을 통해 국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대학네트워크방안으로 구체화되고 있음. 서울대법인화저지투쟁은 투쟁의 주체들에게 국립대 및 사립대 공공성강화투쟁의 교두보로 이해되고 있음.
―서울대를 대학원(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나가며 학문 활동과 연구의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며, 서울대학교는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등과 마찬가지로 대학네트워크 서울지역 캠퍼스로 운영한다.
―국립대의 공공성 강화 전망을 기초로 지방 국립대 교수, 교직원, 학생들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함.
―국회에서 국립대통합선발체제와 관련된 법적 조건을 완비하도록 하며, 정부가 이를 정권적 차원에서 확고하게 추진함. (고등교육법 18조<학교의 명칭>, 제19조<학교의 조직>, 제21조<교육과정의 운영>, 제23조<학점의 인정 등>,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제35조<학위의 수여> 등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전반적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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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립대의 대학통합네트워크 참여
3.2.1. 대학통합네트워크 참여대학(사립대학 포함)에 법정교원확보 및 교원, 교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고교수준으로 대학등록금 인하를 실시함. 이를 통해 사립대학 주체(교수, 학생,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이를 통해 사립대학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함.
―대학통합네트워크 참여대학을 전기대학으로 배치하여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함. 상위권학생의 대학네트워크 참여를 확보하여 기존의 서열체제를 해체하도록 함.
―대학입학자격고사는 대학통합네트워크대학 지원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독립사립대에 대해서는 대입자격고사 성적을 제공하지 않음. 고등학교에서 입시교육은 대입자격고사 대비를 넘어서지 않도록 감독하고 고교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함.
―대학통합네트워크 참여대학(사립대학 포함)에 법정교원확보 및 교원, 교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고교수준으로 대학등록금 인하를 실시함. 이를 통해 사립대학 주체(교수,학생,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이를 통해 사립대학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함.
*2011년 6월 등록금투쟁을 통해 정부지원이 결정될 경우, 사립대에 대한 공적 지원과 개입이 본격화 될 수 있으며 이를 매개로 사립대학에 대한 공적 영향력은 증대할 것임.
―법학, 행정학, 교육학대학원과 의학, 치의학, 수의학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정원을 지역별로 인구비례로 설치할 뿐만 아니라 대학통합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의 정원을 확대함.
―사립대학과 10년 단위의 협약체결을 통해 향후 지속적 참여여부에 대한 대학의 의사결정과정을 개방함.
―서울과 수도권에서 사립대의 참여추이를 보면서 준비기에 국립대를 신설함. 국립대를 세우더라도 수도권지역의 대학 총정원은 유지하여 지방과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함. 서울의 경우,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권역별(중부, 강남학군의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 등)로 국립대학을 신설함.
―대학 관련 사립학교법개정을 통해 대학의 공공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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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대학통합네트워크 참여대학을 전기 대학으로 배치하여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함. 상위권학생의 대학네트워크 참여를 확보하여 기존의 서열체제를 해체하도록 함.
3.2.3 법학, 행정학, 교육학대학원과 의학, 치의학, 수의학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정원을 지역별로 인구비례로 설치할 뿐만 아니라 대학통합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의 정원을 확대함.
3.2.4서울과 수도권에서 사립대의 참여 추이를 보면서 준비기에 국립대를 신설함.
3.2.5 대학 관련 사립학교법개정을 통해 대학의 공공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도록 함.
3.3.기본 건설 경로
3.3.1 (1) 추진기(2011~2012)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의제화, 공약화 등 추진을 위한 정치적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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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서울대법인화’등 ‘국립대민영화’의 흐름을 중단시키고 국립대 공공성강화로 나아간다. 국립대의 비중을 높이고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학통합네트워크를 대안으로 제출한다.
― 2011년 대학등록금투쟁을 통해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준공립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 2011년 대학체제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교육개편안을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고 사회운동적으로 확산할 조직을 결성한다.
― 2012년 ‘대학통합네트워크와 대입자격시험’을 총선, 대선의 핵심적 사회적 의제로 부상시키고 주요정당의 총선, 대선시기 공약화하도록 한다.
3.3.2 준비기(2013~2016)
대학통합선발체제와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제도적, 재정적 기반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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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이후 2013년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네트워크 출범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확정하여 공표한다.
―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통합네트워크 체제로 전환을 위한 체제개편 추진. 권역별로 권역별네트워크체제 출범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및 준비를 진행한다.
― 일정한 조건이 되는 사립대와 통합네트워크 참여 협약을 체결한다
― 국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준비기 재정지원 시작하여 전임교원 확보 및 등록금을 인하한다.
― 수도권 지역의 국립대 설립사업을 추진하고 완료한다.
― 대학의 국립교양과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가수준의 교양과정을 편성하고 시행한다.
3.3.3 출범 및 정착기(2017~2020)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출범 및 각 학년도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4년째 1개 주기가 완성)하여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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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통합선발체제로의 대세화를 확보한다.
―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실행과정을 통해 발전과제 도출 및 제도의 진화방안 정립한다.
― 중기적과제로 초증등교육과 교양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을 포괄하는 학제개편 추진 및 검토한다.
3.4.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대해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 학력 인플레이션 논쟁에 대해 ― 대학교육의 대중화로 학력이 인플레이션 되었으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표>대학통합네트워크에 대한 문제제기와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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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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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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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참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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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주요사립대학들이 대학통합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고 독립사립대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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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립대에 대해서는 국립대와 동일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 등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투입된다. 따라서 사립대학 구성원(학생, 교직원, 교수)의 경우 대학네트워크에 대한 가입 요구가 증대할 것임.
○ 독립사립대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학네트워크가 무상인데 비해 독립사립대는 등록금이 1,000만 원 이상이 될 것임. 따라서 귀족대학인 독립사립대에 대한 대학입학생들의 지원욕구가 제한적일 것임. 단기적으로 독립사립대가 존재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대학네트워크로 단일화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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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통합네트워크와 대학서열체제에서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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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통합네트워크의 위치가 대입성적 배치표상에 수도권 하위권 사립대학정도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입시경쟁을 완화한다든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거의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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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통합네트워크에는 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국립대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되는 서울지역의 주요 사립대학도 참여함. 단기적으로 일부 상위권 사립대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대학네트워크가 대학의 주력을 담당하고, 중심적 지위를 차지할 것임.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대한 등록금 지원 및 공공부문 진출관련 학과의 배치 및 정원증대 등으로 상위권 학생들이 대학통합네트워크로 진학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학의 중심적 지위를 확보할 것임. 기존의 서열체제와는 달리 대학네트워크를 기본체제로 하고, 일부 독립사립대가 대학통합네트워크 외부에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양상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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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배정과 수도권집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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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발 통합학위를 하더라도 수도권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수도권집중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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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통합네트워크가 구성되면 단기적으로 수도권에 대한 선호도는 지속되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빠르게 해소될 것임. 굳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면서 지방에서 서울로의 이동 등 원거리에 배정받을 이유가 약해지며, 학점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캠퍼스를 이동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음.
○보조적으로 지역별로 대학과 대학원을 특성화하여 지역으로의 흡인력을 강화할 수 있음.
○단기적으로 지원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전공과정 진학 시 교양과정성적을 고려하여 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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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의 요지>
1)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학진학률이 매우 높음. 이는 학벌사회가 조장한 것으로 학벌사회의 거품이 빠지면 대학진학률이 낮아지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거쳐 산업현장으로 진출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임. 따라서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추진하기보다는 학벌사회를 해체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적정화하여야 함.
2)대학졸업이후에 과잉학력으로 산업구조와 부조응하여 청년실업이 많으며, 이전에 고졸학력으로 하던 일에도 대졸자가 지원하는 등 직업이 요구하는 것보다 높은 학력소유자들이 취업하고 있음. 또한 고졸만으로도 민주시민으로 노동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이 완결성을 갖추어야 함.
3)고등교육의 과잉화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지려 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며, 대학공공성 강화에 선행하여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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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대학입학률은 OECD국가 중 상위권에 있음. 2009년 우리나라 대학입학률은 71%로 OECD 평균(59%)보다 높은 수준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기형적으로 높은 것은 아님. 오스트레일리아는 90%를 넘고 폴란드, 포르투갈은 80%를 초과하며, 뉴질랜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러시아는 70% 중반대로 우리나라 보다 높음. 그리고 미국,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영국, 이스라엘 등이 60%를 넘기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임. 또한 대학입학률이 높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임. OECD회원국들의 경우 1995년 평균 37%에서 2009년 59%로 크게 상승하였음. 우리나라의 대학입학률이 1995년 41%에서 2009년 71%로 상승속도가 빠른 편이나 우리나라의 대학생 수가 유별나게 많은 상황은 아님.
― 대학진학률이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산업의고도화에 따라 안정적인 직업의 경우 더욱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정도로 사회적 생산력이 발전하였기 때문임. 세계적으로 볼 때, 1950년대에 중등교육이 팽창하였다면 2000년대에는 대학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추세에 더하여 학벌사회의 영향으로 인해 고등교육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교육외적 목적으로 대학진학이 증가된 부분이 있음. 따라서 고등교육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대학교육의 거품을 제거해야 하겠지만 이것이 고등교육의 대폭적인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음. 여전히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는 사회의 진보와 함께 증대될 것이기 때문임. 단 고등교육의 확대경로가 ‘고등학교→대학교’ 뿐만 아니라 ‘취업(생산노동)→대학교육’, ‘직업대학→대학’등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다양화 될 필요가 있음.
― 대학교육을 기업의 노동력 요구 또는 취업이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은 교육을 통한 인간의 전면적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초중등교육을 통해 전면적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형성에 중점이 있었다면, 개인의 지적, 실천적 역량을 전문화하고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고등교육 단계에서 본격화될 수 있음. 따라서 사회적 노동의 형태와 상관없이 인간의 전면적 발달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등교육의 확대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지향해야 할 자본의 요구라는 관점에서 고등교육의 확대를 통제하려는 것은 비교육적인 관점임. 또한 현재 우리사회의 실업의 성격이 대학교육의 과잉으로 인해 발생하기보다는 저고용의 산업구조로 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음. 즉 전문계고졸업자등 고졸노동력이 부족하고 대졸노동력이 과잉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음.
― 학벌사회와 1995년 이후 무계획적인 사립대학의 설립으로 인한 대학정원의 확대는 학생 수의 감소 등으로 인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그러나 대학의 구조조정은 학벌사회의 해체를 통해 과잉된 고등교육 부분이 제거되는 측면과, 고등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는 조건을 고려하여 자연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4. 대학 입시 제도의 개편 방안
4.1현황
이명박정부의 대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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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자율화
교육의 수월성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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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제 확대 : 3불정책의 폐지와 외고, 자사고에 유리한 입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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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체제 개편 : 수준별 시험 도입, 수능과목 축소를 핵심으로 하고 영수국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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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비의 폭증
―외고―자사고 체제의 고착화 및 안정화
―대학서열의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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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열체제가 지속되는 한 입시교육과 사교육비는 변함없이 강화되고 지속되어 왔음.
4.2. 대안
◯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체제를 구성하고 대학입시를 ‘대학입학자격시험’제도로 개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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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서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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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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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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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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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평준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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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자격고사(바칼로레아, 아비튜어 등)에 합격하면 희망하는 대학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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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공공성이 강함(국립대의 비중이 높고 등록금이 낮음)
―고교체제도 평준화 되어 있고 사교육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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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통합네트워크의 대학입학자격고사 기본 유형>
◯대입자격고사(논술형)의 통과여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방안
◯고교 내신성적(절대평가)의 도달여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
◯고교 내신 성적과 대입자격시험 두 가지 모두의 통과여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독일의 아비튜어 방안
<과도적 방안>
◯고교내신과 대학입학자격시험(객괸식 시험)을 일정비율로 반영, 합산하여, 입학기준점수의 통과여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
◯고교 내신성적으로 일정 비율(예를 들어 70%)을 선발하고(내신 전형), 대학입학자격고사로 일정 비율(예를 들어 30%)을 선발(대입자격고사 전형)하는 것을 병행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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