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면서

4월 총선이 새누리당의 일방적(?)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다. 이번 총선의 결과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아니 투쟁하는 수많은 노동자조차 과반수를 득한 새누리당을 보면서 힘들어 하고 있다. 허탈하고 힘들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언가 생각했던 것, 아니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흔히 허탈해 한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간절히 원했기에 이리도 허탈해 하는 것일까?

그건 아마도 민주당 혹은 통합 진보당 등 소위 야권의 승리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새누리당의 과반수 득표로 이번 총선이 끝나면서 나타나는 허탈함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노동자 민중이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의 많은 득표를 간절하게 원했던 것일까? 왜 새누리당의 과반수 득표에 대해 이렇게 허탈해 하는 것일까?

이는 아마도 새누리당의 반 노동자적인 계급적 토대뿐만이 아니라 자본가국가에서 최소한 지키고자 했던 저들의 규칙 즉 절차상의 민주주의와 최소한의 자본가적인 도덕성조차 새누리당이 무시하는 전횡을 행했기 때문에 새누리당보다는 민주당 그리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통합 진보당의 의회 진출(교섭 단위 구성)에 대한 열망일 것이다.

그러나 웃긴 것은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의 반노동자성은 새누리당의 그것과 한치도 틀리지 않다는 점이다.

일례를 들어 보자.

노동자 민중은 하나의 투쟁의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신 선배 열사들에 대한 묵념과 함께 살아남은 자로서의 부채인 투쟁을 결의하면서 님을 위한 행진곡 즉 민중의례를 시작한다. 이에 반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저들의 토대에 걸맞게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자본가 국가의 상징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자본주의 국가를 찬양하는 애국가를 부르면서 집회를 시작한다.

시작부터가 다르다.

굳이 한미 FTF를 체결하고 비정규직법을 입법화한 민주당, 국참당에 대한 전과를 논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을 비롯한 국참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은 노동자계급의 전진과는 전혀 상관없는 저들의 정치조직이자 저들의 행위인 것이다.

조금 큰 자본가 계급의 정당인 새누리당과 조금 작은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 그리고 이를 따라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통합 진보당 즉 자본가계급만의 리그전, 저들의 잔치인 4월 총선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응원을 했고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저들의 잔치와 저들만의 리그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을 때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은 그리고 이 땅의 학부모들은 여전히 죽어가는 동료들과 우리 아이들의 주검을 끌어안고 울고 있을 뿐이었다. 서울 시청 광장에서, 재능본사 농성장에서, 평택 쌍용차 정문에서. 울산의 비정규직 투쟁의 현장에서 그리고 살인적 경쟁교육과 시장화교육 정책으로 인해 스스로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아이들 앞에서 말이다.

그리고 허탈해 한다. 그리고 또 다시 이번에는 잘못했지만(?) 돌아오는 12월 대선에서는 기필코 승리하자면서 소위 야당의 주변에서 기웃거리고 있을 뿐이다.

우리와 전혀 무관한 그리고 저들의 논리에서 한치도 자유롭지 못할 저들만의 리그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짜여진 선거 일정에 맞추어 저들만의 잔치인 선거라는 자본가 계급의 리그가 아닌 공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머리띠 둘러매는 우리의 정치, 노동자 민중의 정치판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머리띠를 그리고 허리띠를 불끈 움켜쥐어야 할 때이다.

솔직히 답답해서 [노동자 교육 이야기] 지면을 통해 저들만의 잔치인 자본가계급의 정치에 혼이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 보았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다.

나는 지난 [노동자 교육 이야기 8]을 통해 지난 2011년 12월 서강대학교에서 진행한 2011 교육운동 포럼에서 제출한 총론에 대해 소개를 한 바가 있다. 이번 [노동자 교육 이야기 9]은 이제 교육운동 포럼의 주제인 교육공공성 실현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유초증등 부문에 대해 소개를 할까 한다.

2. 교육 공공성 실현화 방안 중 유초중등 부문에 대해

교육운동 포럼은 교육공공성 실현화방안을 크게 유초중등 부문과 대학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서열화되어 있는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에 조응한 유초증등 서열화와 더불어 국가 또는 사회가 포기하고 자본시장에 맡기고 있는 현 유초중등 부문에 대해 크게 1) 학제개편, 2) 인간발달을 지향하는 협력 중심의 교육과정, 3) 무상교육, 교육여건 개선, 4) 교육행정, 학교정책, 교원정책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3. 유초중등 부문의 학제 개편

3.1.현황

3.1.1 유아교육의 현황

교육운동 포럼은 현 한국 사회 유아 교육의 핵심 문제로 1) 유치원과 어린이 집 등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 되어 있고 2) 사립유치원의 높은 교육비 부담 3) 유아교육이 학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등 세 가지를 핵심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다.

유치원의 설립별 현황을 보면 전체유치원의 46%가 사립유치원이며 전체유치원 생의 3/4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유치원의 교육비도 공립과 사립 사이에 격차가 매우 크다. 유치원의 월 평균교육비는 2011.6월 기준으로 (전국 8,214개, 공립 4,381개, 사립 3,833개) 18만원(반일제 기준)이다. 공립이 월평균 5만 1천원, 사립이 월평균 32만 7천원으로 사립 유치원이 공립 유치원보다 27만원(6.4배) 정도 높다.

특히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어학원, 소위 ‘영어유치원’이 ′11.6월 기준 전국에 202개로 11,076명의 원아가 수강 중이고, 월평균 교육비가 59만 1천원 수준이다. 이는 일반 유치원(18만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박보환 의원실. 2011. 9)

3.1.2 초등교육 ― 전기 중등 교육

초등교육과 전기중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등학교 중에서 사립초는 전국적으로 76개교(서울에 40개교)운영되고 있다. 사립초등학교의 연간 학비는 수업료만 480만원~600만원이며 입학금, 셔틀버스용을 포함하면 800만∼1000만원대에 달한다.

국제중학교는 2009년 서울지역에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가 국제중학교로 설립되어 4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제중학교는 1년 수업료 500여만원 외에도 매달 70만원씩 내는 기숙사비, 방과후 학교와 ‘1인 1악기’ 프로그램 비용, 교복과 미국 교과서 구입 비용, 수학여행비 등을 합치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약 1700~1,800만원에 이른다.

∎ 초등학교 현황

∎ 국제중학교현황(2011)

3.1.3 후기 중등 교육 :

이명박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공약에 따라 자율형사립고가 설립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자율형사립고 49개교가 설립되었다. 자율형사립고의 등장과 외고, 과고 등 특목고를 포함한 전기고등학교의 비중이 15%를 넘어서면서 학교서열화가 전면화 되었다.

<특목고 자사고 상황 (2011년)>

또한 평준화지역의 경우 학교선택제를 도입하면서 일반계고 내에서 학교서열화 현상이 강화되고 평준화체제가 사실상 해체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고교선택제에 따른 배정방법 비교(평준화지역)>

(1) 반교육적인 비평준화체제

비평준화체제의 반교육적 성격으로 인해

첫째,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평준화 지역에 비해 전반적인 학업성취도 수준의 저하,

둘째, 삼류고학생들의 열패감 심화와 자존감 상실 등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2) 교육목표와 유리된 전문계고

1) 전문계고 졸업생들은 고용시장에서 취업률이 낮고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2) 전문계고 출신의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2008년 이후 70%를 넘어서면서 전문고만의 특성이 잠식되고 있다.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이병욱교수 )

<표>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 및 진학률 현황 (단위 : %, 명)

 출처 : 교육통계연보 

<표-3> 전문계고 현황

자료1) 교육인적자원부. 직업분야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2005). 교육부 홈페이지 자료실

3.2 대안

3.2.1 유아교육 2년 무상화

유아교육은 유아의 개별적 발달특성을 고려하고, 학부모의 양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이 아닌 무상교육으로 기본학제에 포함시킨다.

3.2.2 사립초등학교의 공립화 및 국제중학교 폐지

사립초등학교를 공립화하고 국제중학교를 폐지하여 교육공공성을 높힌다.

3.2.3 평준화체제의 재정립과 통합중등학교의 형성

1단계 : 고교서열체제 폐지

자사고와 외고의 ‘계층분리학교체제’를 철폐한다. 또한 학교를 선호-비선호학교로 구분하여 학교서열화를 낳는 학교선택제를 폐지

2단계 : 통합중등학교체제로 전환(일반계고와 전문계 고등학교를 통합)

3) 단계별 경로

각국의 학제 기본 사항 비교

1) 학교급제; 한국, 프랑스, 일본 등의 학제가 초․중․고 별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데 비해서 영국, 미국, 독일, 중국 등의 경우는 지역마다 학제가 다르고 학교 급간 구분이 분명치 않음.

2) 교육기간; 초, 중등 전체의 교육기간은 11년~13년이고, 12년이 가장 보편적이다. 영국은 11년, 독일은 13년, 독일 스웨덴 중국의 경우 학교의 종류에 따라 1~2년 차이가 있음.

3) 의무 교육; 최소한 전기 중등 교육까지는 실시하고 있고, 그 기간은 보편적으로 9-12년 간 실시하고 있음.

4. 인간발달을 지향하는 “협력중심 교육과정”

4.1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공공성과 민주주의의 실종, 인간발달의 왜곡

4.1.1 교육이념과 실제의 괴리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이며 교육의 목표는 전인교육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과정의 운영은 이러한 문서상의 이념과 목표와 무관한 인적자원론에 기반하고 있다. 자본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은 학생들에게 수월성과 학력신장을 경쟁적으로 강요.

4.1.2 대학입시로 교육과정 왜곡, 파행 운영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평가는 오로지 고르기와 줄 세우기에 봉사하면서 학교현장을 뒤틀리게 만들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교평준화 해체와 일제고사로 말미암아 초중학교에까지 경쟁교육이 전면화 되고 있다.

4.1.3 교수-학습의 실패자를 양산

경쟁과 선발중심의 평가체제는 변별력을 위해 교육내용의 양과 난이도의 인플레를 끊임없이 일으켜 왔다.

4.1.4 차등을 유발, 확대하는 불평등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에 따른 우열반 편성은 수준에 따른 학습을 통해 개인 간의 학습차를 줄이고 모두가 학습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력 격차를 더욱 더 벌여 왔다.

4.1.5 저차적 발달과 발달 왜곡

학교에서의 일상적 평가는 교수-학습 과정에, 학생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을 규정․비교․경쟁․선발의 도구로 기능한다.

4.1.6 교사의 전문성 왜곡과 교육과정의 객체화

한국의 교육과정과 입시는 교사들에게 학생 이해자로서보다는 관리자로서, 고등정신기능의 형성을 이끄는 주체로서보다는 '진도나가기식 수업'을 요령껏 진행하는 전달자, 말단 행정 관료적 성격을 강요받아 왔다.

4.2.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교육과정

4.2.1 협력중심 교육과정으로 인간의 전면적 인간 발달과 사회적 역량 확대

교육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발달을 최대한으로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체제의 건설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4.2.2 새로운 교육과정 방향과 구성원리

새로운 교육과정은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실현이 중심원리이다. 공교육의 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조직적 실천으로서의 교육활동을 통해 모든 인간의 전면적 발달과 이를 통한 사회적 생산성의 고양을 지향한다.

― 교육 목표에 대하여

교육은 한 사회 내에서 바람직한 인간을 길러내는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목표의 설정은 바람직한 사회상과 인간상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첫째, 교양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지적능력과 사회생활능력을 보편교육기간에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공교육은 보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각 개인의 개성(차이)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개성의 경우 공교육의 정규수업시간에서 포괄하기보다는 공교육의 분량과 난이도를 줄임으로서 아이들이 스스로 개성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

―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내용의 구성

교과의 내용과 전면적 발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먼저 고등정신기능 발달 단계를 학문성과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발달과 협력에 기초한 단계별 목표 예시안>

― 교육내용의 양과 난이도의 적정화

한국의 교과난이도와 양은 세계 최고다. 교육내용의 적정화를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학생들의 인지발달과 신체발달을 과학적으로 고려하고

―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를 유지하는 정도여야 하고

―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적절한 양과 수준을 결정해야 하고

― 교사의 정상적인 교수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 지식위주의 교과편재에서 탈피 교육활동의 다양화

지식위주의 교과편재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기존 교과목의 내용도 재구조화해야 한다.

― 교수-학습 원리

교수-학습 원리 역시 보편교양교육의 위상, 공공성과 민주성의 원리에 걸맞아야 하며, 결과적으로 민주공동체 속에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 절대평가체제(목표도달 평가체제) 확립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교육과정과 교사가 정한 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의 잣대로 삼는다.

절대평가체제에서는 내신산출을 위한 획일적 평가체제(중간/기말고사) 대신 교수-학습과정에서 일상적인 진단․형성 평가 실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요강화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가 아주 구체적인 수준까지 학교 교육을 통제하고 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최소한 획일적 편성․운영을 강제하는 것에서는 탈피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어야 한다.

4.2.3. 제도적 과제

1) 입시개혁

수능 등 현행의 획일적 입시체제를 종식하고 최소한의 국가수준만을 요구하는 자격시험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2) 일제고사 폐지와 2009개정교육과정 중단

3) 학급당 학생정원 축소

4)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평가권 부여

5) 주 5일제 전면 실시에 따른 연간 총수업시수 축소

6) 교육과정에 대한 ‘민주적 합의기구’로서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5. 무상교육 확대 방안

5.1 현황

5.1.1 높은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

<표 1> 재원 및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표2> 중등 사립학교까지 포함 (학부모 부담 수입) (단위 : 천만원)

<표4> 초중등 교육 단계의 연간 학부모 부담(급별, 항목별)

5.2 대안

5.2.1 일시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완전한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연간 7~8조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5.2.2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는 완전 무상교육을 하고 고등학교는 부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 필수적 교육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필수 교육비 : 수업료, 학교 운영비, 급식비 등

□ 단계별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조건 등을 고려

6. 교육행정, 학교 정책, 교원정책

6.1 현황

6.1.1 관료적 권위주의 ―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다.

(1) 교육과 관계없는 일반 관료들이 교육정책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다.

(2)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6.1.2 행정 중심주의 ―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중심이 아니다.

(1) 학교는 교육이 아니라 행정이 중심이다.

(2) 교육의 기본에 충실하기보다는 전시성 사업이 난무하고 있다.

6.1.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 시장․경쟁 논리가 교육을 망치고 있다.

(1) 교육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2) 온갖 비교육적 평가로 교육적 관계가 파괴되고 있다.

6.1.4 신자유주의 교원정책 ― 교사의 노동 조건 악화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1) 교원정원을 증원하지 않아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교육단계별 학급당 학생수 (2009)            (단위:명)

출처 : ‘2011 OECD Education at a Glance)

교육단계별 교사 1인당 학생수 (2009)      (단위:명)

출처 : ‘2011 OECD Education at a Glance)

연도별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수          (단위:시간)

(2) 비정규직 교원이 확대되고 있다.

비정규직 교원 비율(중학교)                (단위 %)

비정규직 교원비율(인문계 고등학교)          (단위 %)

(3) 교원평가, 성과급을 통해 교원을 압박하고 있다.

6.2. 대안

6.2.1 교육행정 체제의 민주화

<민주적 교육행정 체제의 개편안>

                  ��

                 ��

(1) 국가 수준

 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② 교과부의 집행기구로의 전환

(2) 지역 수준 : 교육청을 장학위원회와 학교지원센터로 재편

① 장학위원회 설치

② 학교 지원센터 설치

③ 지방교육위원회 설치 (광역시도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