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곡조, 다른 곡목

선거전이 한창이다. 그것도 이른바 대권, 절대왕정의 어느 왕권에 못지않다는 무소불위의 그 대권을 가른다는 대통령 선거전이니 그 치열함이 어떠할지는 구태여 보고 겪지 않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야수의 얼굴로 금방이라도 서로 잡아먹을 듯이 물고 뜯고 까발리는가 하면, 어느 새 천사의 얼굴을 하고 모두가 ‘국민’을 위한다며, 가난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다며 떠들어대고 있다. 정치가들, 각 정당들, 직접적으로 누구누구의 ‘캠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게 아니다. 이 사회의 원로라는 사람들, 진보적 지식인ㆍ언론인ㆍ종교인이라는 사람들, 각종 사회단체의 지도자라는 사람들 등등 온갖 인간들이 나서서 그렇게들 떠들어대고 있다.

그리하여 소위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보편적 복지 따위가 갑자기 이 시대의 거역할 수 없는 소위 ‘시대정신’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이다. 한때 ‘진보적인’ 정당ㆍ지식인 일각에서 흔들어대던 ‘기본소득’ 어쩌구 하던 깃발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게 좀 수상하긴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이 사회를, 아니 이 사회의 정치판을 좌지우지 지배해온 저들이 (―저들은 사실 이 사회를 지배해왔고 지배하고 있는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의 정치적 하수인에 불과하다―) 언제, 특히 어느 선거 치고, ‘국민’을 위한다고, 가난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다고 떠들어대지 않은 적이 있는지를 말이다. 지배적인 두 정치세력들 간의 소위 ‘정권교체’란 것도 겪을 만큼 겪어 보았겠다, 과연 그들 중 어느 한쪽이라도 실제로 ‘국민’과 가난한 서민ㆍ노동자를 위한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한 적이 있는가를 말이다!

지금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세력이든, 민주통합당으로 대표되는 세력이든, 모두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나, 소위 ‘야당’으로 떠들 때에나, 입으로는 ‘국민’을 위하고, 노동자ㆍ서민을 위한다고 떠들면서도 실제로는 제국주의와 독점자본, 대부동산 소유자들을 위한 정책들, 반노동자적ㆍ반서민적 정책들로 일관하지 않았던가?

역사가 한홍구 교수는 박정희 정권 하에서 “[노동]법은 꽤 좋았지만, 정권은 법을 안 지키는 자들을 단속한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빨갱이라고 잡아갔다”(“유신과 오늘/ ⑰ 여공애사(상) ― 3번 시다와 5번 미싱의 이름은 무엇이었나”, ≪한겨레≫, 2012. 11. 3.)고 쓰고 있다. 하지만, 어찌 박정희 정권 하에서 뿐이겠는가? 역대 정권 하에서,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세력이 대권을 잡았을 때에도, 민주통합당으로 대표되는 세력이 대권을 잡았을 때에도, 이 국가는 노동자들이 각성하여 단결하고 투쟁에 나서자 그것을 저지하고 억누르기 위해서 “꽤 좋았”다던(?) 그 노동법을 거듭거듭 개악해왔고, 역시 “법을 안 지키는 자들을 단속한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빨갱이라고”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두들겨 패고, 잡아가고, 징역살려오지 않았던가? 이승만이나 박정희ㆍ전두환ㆍ노태우ㆍ김영삼ㆍ이명박 정권만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도 말이다!

그러한 저들이 다시 선거철이 되니까 다투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결같이 같은 곡조로 ‘국민’을 위하고, 가난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하겠다고 말이다. 다만, 이번엔 경제민주화ㆍ복지라고, 곡목만 바꿔서! (지난 번 곡목은 무엇이었더라?)

두 개의 전선과 우리의 대응

그런데 수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모두가, 한편에서는 곡목이야 무어든 한결같이 한 곡조로 ‘국민’을 위하고, 가난한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다고 떠들어대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역시 한결같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금방이라도 서로 잡아먹을 듯이 물고 뜯고 까발리며 으르렁대는 것이 말이다.

물론 우연이 아니다, 저들이 그렇게 한결같은 곡조로 떠들어대는 것도, 금방이라도 서로 잡아먹을 듯이 물고 뜯고 까발리는 것도 말이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사실상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목적으로, 똑같은 대상을 상대로, 즉 똑같이 노동자ㆍ인민을 상대로 사기를, 그것도 이른바 대권이 달린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對)노동자계급 전선에서 저들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급 당원이나 나부랭이급 간부들뿐 아니라,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싸우곤 하는 두 진영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핵심간부 중의 핵심간부들, 심지어 당총재ㆍ당대표를 지낸 자들조차 태연히 이 당 저 당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저들이 싸울 때 보여주는 사나운 기세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들이 하나라는 것을 입증하는 작은 증거일 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노동자들은 저들의 싸움의 두 개의 전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의 잉여노동 착취체제를 유지ㆍ강화하기 위한 제국주의와 자본가계급 일반의 대(對)노동자계급 공동전선과, 착취된 그리고 착취되는 잉여노동ㆍ잉여가치를 서로 더 많이 차지하려는 저들 자본가 분파들 간의, 저들 제국주의와 독점자본의 정치적 하수인 집단들 간의, 결국 저들 형제들 간의 전선을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거 국면에서 저들의 싸움이 아무리 서로 잡아먹을 듯이 사납게 보이더라도 그것은 결국 먹잇감을 놓고 다투는 자본가 늑대들 간의 싸움일 뿐이며, 일단 서열이 정해지면, 아니 서열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서면 언제든지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노동자들을 물어뜯는 자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노동자계급이 당장은 지배계급으로 상승할 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혁명적 정치부대, 그러한 정치참모부를 갖지 못한 현실에서, 노동자들이 자본가계급의 어느 분파, 어느 정당이 소위 ‘대권’을 장악하는 것이 우리에게, 즉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과 노동자계급운동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늠하고, 선택하는 것까지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허울 좋은, 그러나 사실은 절망에 빠진 소부르주아의 몰과학적인 급진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실제로, 현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압도적인, 참으로 압도적인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가늠하고, 선택할 것이다. 그것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만일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차분히 공구해보기 바란다. 이 선거 국면에서 당장 무언가 ‘혁명적인’ 전술을 구사하면, 금방이라도 이러한 현실이 바뀔 것처럼 떠들며, 선동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절망에 빠진 소부르주아의 몰과학적 급진주의의 발로이며, 대중을 기만ㆍ오도하는 것이다.

그러한 요술 방망이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이, 계급의식이 고양되고, 그와 더불어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치부대ㆍ정치참모부가 굳건히 건설될 때에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만, 노동자들의 후진적 정치의식, 후진적 정치현실은 변하고 극복되는 것이다.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문제?

― 현대ㆍ기아차 국제적 불매운동을 벌이자

당연한 얘기지만,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 운동이 아무리 적극적ㆍ전투적으로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자계급의 해방이 달성될 수는 결코 없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이, 계급의식이 고양되고, 그와 더불어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치부대ㆍ정치참모부가 굳건히 건설되고 발전ㆍ강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정치부대, 노동자 전위정당을 획득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단계 우리 운동의 전략적 과제이자 목표이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전략적 과제와 목표에 복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조 운동의 현실을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그 전진을 위해서 노력ㆍ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 좁은 지면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얘기할 순 없고, 당장 긴급한 것만을 얘기해보자.

우리의 ≪정세와 노동≫(2012년 10월 제83호)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철탑에 오르고, 단식하고, 분신하고, 자살하고 ... 극한적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본과 노동의 적대가 극에 달해 있다.

그러나 그 적대는 아직은 일방적이다. 자본은 노동자를 서슴없이 살해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자본이 살길은 그것밖에는 없음을, 저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공세이다. 그러나 노동은 그렇지 못하다. 자본과 자본가 국가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역사적 정당성을 잃어버린 자본의 숨통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백기를 들고 백병전을 벌여야 하는 참혹한 세월[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백기를 들고 백병전을 벌여”서는 물론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경험이 보여주는 것처럼, 사실상 조그만 승리도 온전히 얻어낼 수 없다. 그리하여 “철탑에 오르고, 단식하고, 분신하고, 자살하고 ... 극한적 투쟁이 이어”질 뿐!

이러한 비극적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은, 특히 노동자들이 “자본과 자본가 국가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역사적 정당성을 잃어버린 자본의 숨통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백기를 들고 백병전을 벌여야 하는 참혹한 세월”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우리 운동이 아직 혁명적 정치부대를 획득하지 못한 탓이 가장 근본적이고, 따라서 선진노동자들 모두가 뼈저리게 반성하며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 점을 별도로 하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끌고 온 것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관료주의, 직무유기, 그리고 (소)부르주아 국가주의이다.

수시로 조성되는 상황이 그때그때 전국적인 그야말로 총파업을 요구한다는 것을 저들이라고 모를 리 없다. 그러나 그들은 최근 거의 15년 동안이나 결코 그러한 파업을 조직한 적이 없다.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는 총파업을 그것이 무슨 연례 기념행사라도 되어야 하는 것처럼 ‘몇 월 총파업’ 식으로 결의하곤 한다. 그런 이벤트 식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리 만무하고, 또 그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생색내기로 그렇게 결의하는 것이다. 거기에다 그것을 현실화시키려는 진지한 노력조차 않으니, ‘뻥파업’이 될 수밖에! ‘뻥파업’이니 ‘만주노총’이니 하는 빈정거림, 자조가 널리 퍼진 것은, 그렇게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히 하는 데 공헌한 것은 모두 역대 민주노총 지도부의 공적일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철탑에 오르고, 단식하고, 분신하고, 자살하고 ... 극한적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거니와, 더 절실하게 말하자면, 그러한 “극한적ㆍ절망적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왜냐? 다름 아니라, 바로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그 투쟁들을 사실상 고립무원의 투쟁으로 방치하고,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들 민주노총 지도부는 (독점)자본과 공유하는 그 (소)부르주아적 국가주의ㆍ애국주의, 즉 몰계급의식 때문에 뻔히 보이는 투쟁의 승리전술조차 애써 외면하고 있다. 비근하게, 현대ㆍ기아차의 비정규직 투쟁을 예로 들어보자.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참으로 오랜 세월 험난한 싸움을 벌여 왔고, 끝내는 철탑에 오르는 처절한 투쟁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러한 험난하고 처절한 투쟁을 현자노조를 포함하여 민주노총은 어떻게 연대ㆍ지원해왔나? 성명서 따위의 립써비스?! 소송의 법률 지원, 등등?! ― 물론 고맙기 그지없지만, 사실 면피를 위한 수작 아닌가?!

현대ㆍ기아차가 어떤 자본인가? 그들은 국내시장에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도 목매달고 있는 자본이다. 그런데 자본과의 싸움에서 그 목줄을 잡아당기는 것보다 더 승리를 보장하는 빠른 길이 있겠는가?

현자노조, 민주노총은 왜 국내ㆍ외 노동자 연대를 호소하지 않는 것인가? 왜 현대ㆍ기아차 불매운동을 국내외에 호소하지 않는 것인가? 지금 세계 노동자계급운동이, 노동자 국제주의가 아무리 후퇴했고, 허약하더라도 현대ㆍ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태를 광고하며 투쟁에 연대를 호소하면, 현대ㆍ기아차 자본의 목줄을 조일 만큼은 힘이 있을 터인데, 현자노조 지도부도, 민주노총 지도부도 불매운동을 호소하지 않고 있다. 애써 외면하고 있다.

왜?

우선, 문제의 노동자 국제주의가 허약하여 못 미더워서가 아니라, 행여 그것이 위력적으로 작동하여 회사의 이익에, ‘국익’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해서가 아닌가?!

그런데 왜 노동자들이, 왜 현자노조나 민주노총이 그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한단 말인가? 노ㆍ자 간의 계급적 적대 문제를 차치하면, 현대ㆍ기아차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 ‘국익’이고, 회사의 이익이고,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 아무리 애사열ㆍ애국열이 열렬한 순진한 노동자라 하더라도 그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

노동과 자본, 그리고 부르주아 정치선전

국제적 불매운동이 아무리 위력적으로 벌어지더라도, 회사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 ‘국익’이고, 회사의 이익이고, 그렇게 그걸로 다 해결될 것임은 당연하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당면한 현대ㆍ기아차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더욱 커다란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다름 아니라, 국내외 노동자들이 갖게 될 투쟁과 노동자 국제주의에 대한 자신감 바로 그것 말이다!

그런데, 관료주의적인 민주노총의 일부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성과조차 두려운 것일 게다.

왜?

자신들의 (소)부르주아적 입신출세에 걸림돌이 될 것이기에! 실제로 그간 민주노총 최고 지도부에 있던 자들의 상당수가 부르주아 정치판으로, 심지어 극우 한나라당ㆍ새누리당으로까지 몰려간 사실을 보라! 이번 대선을 맞아 이 ‘캠프’, 저 ‘캠프’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 것을 보라!

민주노총 일부 지도부뿐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라는 깃발을 들고, 소위 ‘진보정당들’을 만들어 갈수록 탈노동자계급화, 소부르주아정당화의 길을 걷더니, 마침내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재벌개혁을 위한 잔다르크가 되겠다”고 외치는 대통령 후보까지 내고 있다. 재벌을 개혁하려거든, 즉 재벌을 보다 더 효율적인 독점자본들로 개편하려거든, 전경련이나 경총에 가고, 하다못해 재벌의 기획실로 갈 것이지 왜 노동자ㆍ민중을 위한 진보정치를 하겠다고 떠든단 말인가?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이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이 빈곤 속에서 신음하며 투쟁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가 그들을 억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가 계급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생산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기초하여 자본-임금노동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 원인이 그렇다면, 해결의 길은 바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부르주아적ㆍ소부르주아적 정치선전은 이 점을, 아니, 바로 이 점을 몰계급적인 ‘국민’이란 이름으로 철저히 은폐한 채, 마치 경제민주화니, 복지니, 재벌개혁이니 하는 것들이 문제를, 즉 빈곤과 억압, 계급적 적대를 해결할 것처럼 떠들어댄다. 소위 노동자ㆍ민중을 위한 진보적 정치를 하겠다는 자들까지도, 그 주관의 여하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사기치며 노동자 대중을 오도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무어라고 그럴싸하게 떠들어대더라도, 부르주아 정치분파들, 소부르주아 정치분파들은 결국 하나인 것이다! 노동자계급을 기만하고, 착취ㆍ억압하는 그 하나 말이다!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