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의 재격화

경제위기가 다시 격화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역시 내수에 주로 의존하는 건설부문이다.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건설사들이 잇달아 파산하고, 이에 따라 건설사들에 대한 이른바 PF (기획부동산) 대출을 회수되지 못한 저축은행들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는 1차, 2차에 걸쳐 가장 심각한 부위만을 도려내며 저축은행을 퇴출시키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이미 부실화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파산은 건설산업의 파산의 표현이다. 정부는 올해만 해도 ‘1.13 전·월세 대책’, ‘2.11 전·월세 보완 대책’, ‘3.22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그리고 “5.11대책”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핵심은 국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1000조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이미 신용은 수축되는 단계에 도달했다. 국민들은 주택담보 대출로 은행에 빚을 지고 있지고,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저축은행에도 빚을 지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부실화와 파산을 촉진하고, 점차적으로 시중 거대은행의 부실화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건설산업의 다른 한축인 토목공사는, ‘사대강 사업’이 일단락되었고, 이 사업에 자금을 지원했던 수공에 거대한 빚을 지웠다. 인천시청의 경우 무리한 건설사업을 벌이며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중앙과 지방정부, 공기업의 재정악화는 토목사업을 벌여 건설산업을 지탱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출구가 막혀버린 것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철강, 조선, 석유화학산업 등이 타격을 받고 있다¹⁾ 유로존에서는 심각한 정도로 생산이 축소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의 경제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과 브라질, 인도는 경제성장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아직은 현대/기아의 자동차산업과 삼성의 전자산업은 타격을 적게 받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는 스페인의 경제위기²⁾가 유럽상황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세계경제위기를 더욱 격화시킨다면, 이들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위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즉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기준금리인하(동결), 국채를 발행하고 한국은행이 매입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황기임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오르고, 기타 생필품 값이 폭등하는 것은 이를 증명해준다.

이명박 정권의 상대적 안정, 공안정국의 조성

총선 이후 박근혜 세력이 권력의 전면부에 나서고, 이명박은 그 뒤로 숨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극우보수세력의 정치적 위기를 공감하고, 연대하면서 집권세력은 전반적인 정국장악력을 다시 회복해 가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친인척과 측근들이 각종 비리로 줄줄이 구속되고, 전방위적 사찰문건이 폭로되면서, “식물 정부”상태까지 추락했었다. 그 주요 이유는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하고, 그 여파로 한나라당(새누리당)은 분열되고, 대선에서 다시 패배하리라는 것이 총선 전에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권력층 내부에서 차기권력을 바라보고 줄을 서고, 각종 정보가 새어나갔다. 그러나 의외의 결과가 나오며, 전세가 역전되고, 권력의 누수현상도 완화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그동안 실정이 너무 크고,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이명박은 정국을 운영하기에 힘이 부치기 때문에, 점점 더 박근혜를 권력의 전면에 내세우며 위기를 모면하려 할 것이다.

유시민의 ― 그리고 여기에 협력하는 조준호, 심상정의 ― “당권파” 에 대한 권력투쟁, “당권파”가 차지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석을 빼앗으려는 탐욕스러운 투쟁³⁾으로 촉발된 ‘통합진보당 사태’가 터졌고, 정부는 이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통진당 연대가 총선에서 거의 비슷하게 득표를 하였다. 따라서 야권연대를 허무는 것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결정적 문제이다. 이른바 “종북세력”으로 낙인찍고, “비례선거과정에서 선거부정과 부실”과 “운영위 폭력사태”를 통해 비민주성, 비도덕성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 자리를 둘러싼 추악한 다툼으로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면서, 통합진보당에 궤멸적인 타격을 입혔다. 거대 부르주아 양당과 비교되는 소부르주아정당으로서 가지는 그들만의 장점, 인민들의 지지의 근거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정부와 극우보수세력은 자유주의-소부주아 연대 중 약한 부분을 성공적으로 파괴하며, 대권에 한발 다가섰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이른바“구당권파”만을 잘라내며,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당원명부 등의 자료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버린 상태에서 최소한 대선시기까지 어떠한 형태이든 검찰을 앞세운 정권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다. 그들을 파괴할수록 정권재창출이 유리하게 때문에 그 공세는 무자비할 것이다. 공세는 당내 자주(민족해방, NL)파의 외곽세력인 사회단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유시민과 그 협력자(조준호, 심상정)들은 정부 측에서 보면 일등공신이다. 장기적으로는 그들을 보존하는 것이 체제유지에 유리할 것이지만, 당면 대선이 정권입장에서도 절박한만큼, 그들 주도로 당이 재편된다고 해도 자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 내부의 투쟁도 수습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선에의 대응도 검찰에 대한 투쟁도 어려울 것이다. 대선에서 유의미한 세력이 되기는 이미 불가능해졌다.

일어서는 노동자들, 총노동의 전선을 향하여 

그러나 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버릴 노동자들의 투쟁이 번지고 있다. 용산의 철거민 투쟁,  화물연대투쟁(2009년), 쌍용차 투쟁에서 무참히 깨어지고 짖밟힌 노동자들이 다시 일어서고 있다. 2011년 한진중공업에서의 처절한 투쟁에서 승리하며, 희망을 만들어낸 노동자들은, 총노동의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그 선봉부대는 방송과 언론노동자들이다. MBC, KBS, YTN, ≪국민일보≫에서 파업투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시녀로서 굴욕을 강요당하며 쌓이고 쌓인 분노가 마침내 폭발한 것이다. 언론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라서, 이명박정권의 권력이 급격히 약화되었고,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폭발직전이라는 정세를 먼저 인식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절대로 방송을 놓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대체인력을 투입하며 지루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파업세력이 지치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권은 총선에서의 승리를 통해 안정을 되찾고 있고, 통진당사태를 활용하여 “종북공세”를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파업을 파괴하기 위한 본격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다른 부분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이 확산되어 대정부 공동전선이 강화될 때까지, 언론방송 노동자들이 6월을 버티어 주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5월 18일에 서울시내 버스파업⁴⁾이 타결되었다. 서울시는 이들의 파업을 막으려고 적극 개입했다. 다음의 내용은 이를 말해준다.

“서울시는 ‘사측이 파업을 방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측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운영지원금 삭감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파업이후 각 업체별로 운행률을 조사해 운행률이 낮은 업체에 대해 운영보조금을 삭감해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용자 측에 파업저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서울버스노조> “서울시의 헌법유린, 사용자에게 사실상의 파업저지 지침 내려”

“18일 새벽 4시, 총파업 투쟁 돌입시간을 앞두고 서울시에서는 행정제1부시장, 정무부시장이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버스노조를 방문하였습니다. 시민불편이 초래되는 파업의 자제와 향후 지속적으로 준공영제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협의하여 보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조에서 파업의지를 꺽지 않자 파업돌입 1시간을 앞둔 새벽 3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버스노조를 전격 방문하였습니다. 재정적자에 관한 이해를 구하면서 최종적으로 “기본급 3.5%인상, 무사고 수당 4만원인상을 제시하면서....” <서울버스노조>, “2012년도 단체교섭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강조는 인용자)      

서울시는 ‘사용자 측에 파업저지 명령을 내리고’, ‘행정제1부시장, 정무부시장이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버스노조를 방문’하여 ‘파업의 자제’를 요구했다. 그래도 파업을 강행하려고 하자 ‘파업돌입 1시간을 앞둔 새벽 3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버스노조를 전격 방문’하여 ‘총액 4.6%의 임금인상과 시내버스 감차계획철회’를 제시하면서 후퇴한 것이다. 여기서 서울시가 필사적으로 파업을 저지한 것은, 중앙정부와 연계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저들은 지금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전선이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그 확대된 전선이 또 다른 투쟁을 낳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버스노조와의 협상에서 물러섰다. 정부는 “KTX민영화 추진”에서도 철도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한발 물러서며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⁵⁾

그러나 노동자들의 투쟁을 관리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투쟁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저기서 노동자들의 투쟁의 의지가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다. 서울시내버스파업의 경우 파업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 16,379명 중 15,482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찬성 14,974명(91.4%), 반대 458명(2.8%), 무효 50명(0.3%)”⁶⁾이었으며, “비록 1시간이 채 못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지여러분의 파업참가율은 100%”⁷⁾였다고 버스노조가 밝히고 있다.

철도노조는 4월에 KTX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총 21,256명의 조합원 중 19,750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다. 여기서 86%라는 역대 최고의 찬성율로 총파업을 결의하여, 2009년 파업패배의 후유증에서 벋어났음을 보여주었다.

“운송료 인상과 반값 기름값”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는 지난 2월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1만590명의 투표권자 중 6012명이 투표에 참석해 이중 4848명(80.6%)이 파업에 찬성해 총파업이 가결됐다. 5월 12일, 부산역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는 무려 6천 500명의 조합원들이 모였다. 6월말~7월초를 예정으로 파업이 준비되고 있다.

화물연대와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건설노조도 5월 22일 4차 투쟁본부 회의를 통해, 오는 6월 27일부터 덤프,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동원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기본권 쟁취와 건설현장 체불근절, 표준계약서 정착, 적정임금(임대료) 쟁취 등의 대정부 요구안을 걸고 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⁸⁾ 투쟁의 주력인 기계노동자는, 모두 특수고용노동자로서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건설업의 침체로 일감이 줄어들고 있다. 수출입물량의 감소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듯이 물류감소는 화물연대 노동자의 일감을 줄이고 있다. 정부의 통화증발로 인해 폭등한 기름값 때문에 같이 고통을 겪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회 전반적으로 늘어난 실업자가 이른바 “창업”에 내몰리면서, 이들 부문에서 공급과잉⁹⁾¹⁰⁾을 초래하였고, 이는 서로 간의 경쟁을 격화시켜 소득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투쟁 전망은 밝다.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이 자신감을 회복했고 파업투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 현상이다. 분노와 고통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총선 이후 상대적 안정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현저하게 약화된 상태이고, 향후 대선정국으로 가까이 갈수록 정국장악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최근 투쟁을 이끌고 있는 주요사업장은 정부(지방정부 포함)를 상대로 하고 있다. 즉 정권의 약화를 표현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이 연대하여 성공적으로 정부를 압박한다면, 유사한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대공장의 사업장에서는, 울산의 현대차에서 비정규직투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직은 자본의 장악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들어 한국에서 다시 격화되고 있는 공황은, 광범한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강요할 것이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부분인 조선, 물류(해운, 항공), 건설산업, 그리고 전자업종 중 취약한 부분 등에서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파산, 정리해고 등이 이어지면서 투쟁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고립되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이미 파업을 결의하고 있는 건설-화물, 그리고 철도노동자들이 함께 싸우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6월말로 예정된 건설-화물의 연대투쟁이 시작되기 전에, 정부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방송 등 언론파업을 사수하기 위한 연대투쟁이 시급하다. <노사과연>

품목별로 보면 수출의 경우 자동차부품(11.9%), 일반기계(10.3%) 등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선박(-17.4%), 무선통신기기(-35.4%) 등이 크게 감소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20601173514386&p=seouleconomy&t__nil_economy=uptxt&nil_id=1

스페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자금조달 위험 수위인 연 6% 선을 넘어 지난달 31일 6.56%를 기록했다.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수준으로 여겨지는 연 7%에 곧 근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라즈 바디아니 IHS글로벌인사이트 이코노미스트는 “(해외 유출 자금 규모와 관련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최신 수치는 (1분기보다) 더 나빠졌을 것”이라며 최악의 위기(perfect storm)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60107751

‘총선 이전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갈등을 벌였던 구 국민참여당 계파와 구 민주노동당 출신의 ‘비당권파’, 진보신당 탈당파는 이제 신3자 야합을 결성하여 ‘당권파’가 주로 차지한 비례대표 당선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한폭로에 나서게 됐던 것이다. 각 계파가 사이좋게 나눠먹을 파이가 줄어들자 작은 파이 조각의 재분배를 둘러싸고 추악한 아귀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http://lmagit.jinbo.net/bbs/view.php?id=newspaper&no=1010

‘지난 24일 김황식 총리가 “현 정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가 원칙을 갖고 할 도리를 다하겠다”고 밝히며 '임기 내 KTX 민영화 추진'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지만...’ http://www.vop.co.kr/view.php?cid=A00000507179

‘또한 이번 결정으로 이미 일반화물 차량이 17,000대나 되는 과잉공급된 현실을 도외시하고 덤핑과 과적이 난무하는 상황으로 내몰아 가뜩이나 저운임과 기름값 등 고비용으로 생존권의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조치임을 분명히 밝혔다.’ http://www.unsunozo.org/mboard.asp?exec=view&strBoardID=content02_05&intPage=1&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8635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기계 시장에서는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4개 기종이 공급과잉 상태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0708_0008634119&cID=10405&pID=1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