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2년 3월 31일 (토) 늦은 6시 00분

장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주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사회: 채만수(노동사회과학연구소)

발제: 김동수(노동해방)

김형균(노동사회과학연구소)

백철현(전국노동자정치협회)

신인철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

●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정원현 동지께서는 토론회 당일 오전 전북 전주시내 버스 파업투쟁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고 있기에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주셨다. 그러면서 다음 토론회에는 꼭 참석하겠다고 말씀을 전하셨다.

● 소개

노동자 정치세력세력화의 기치를 들고 탄생했던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통합하여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져 10여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심각한 평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노동자정치세력화에서 계급적 관점은 사라지고 오직 (소)부르주아적인 정치공학만이 난무하는 현실은 운동의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세계대공황이 동아시아의 공황을 심화시키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총선을 둘러싼 이합집산을 넘어서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성장의 전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하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첫째, 그간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평가 둘째,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반대 운동에 대한 평가 셋째, 공황기의 노동자계급의 전술 넷째,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향후 전망을 주제로 토론을 합니다. 총선 직전이라는 상황에서 총선 이후를 대비하고 대선까지, 나아가 대선 이후까지 바라보는 정치적 전망을 토론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이러한 토론을 통해 2012년을 관통하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전망과 투쟁방향, 전술을 세우는 데 있어 조그마한 진전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더 이상 부르주아, 소부르주아 정치의 시야에 함몰되지 않고 변혁을 향해 나아가는 노동자계급의 정치가 과연 무엇인지를 세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노동운동의 현실을 진솔하게 토론하고 과학적인 전술과 노선의 수립을 위한 치열한 모색의 장이 되도록 많은 동지들의 의견과 토론을 모으고자 합니다.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책으로 나오기 전에 사전에 동의를 구한 청중 토론자의 발언은 실명으로 처리했다. 괄호 안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설명을 달아 놓은 부분이 있다. 또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의미가 통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임의로 교정을 했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했는데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발언자의 진의가 왜곡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최종 정리자 최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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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오늘 토론의 발제자 구도가 잘 된 건지 잘못된 건진 모르겠는데 서로 간의 이견은 별로 없이 같은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 더 강조를 두고 어떤 점을 더 자세히 얘기하고 하는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한 분한테 5분 이내 다른 분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이견이라든가 보충할 점이라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구태여 5분씩 소비하시려고 하지 말고 다음 진행으로 가자.

김동수: 질문이 있다. 백철현 동지가 토론회 자료집 29쪽에 3에 “물론 <통진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진보정당’에 대한 개입전술은 일정 정도의 조직적 힘과 활동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협력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개입전술을 강화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기에는 가입하고 할 수 있다 라고도 연결이 되는데, 아까 <통진당>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시던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듣고 싶다.

김형균: 김동수 동지에게 질문하고 싶다. 2012년의 집중적인 과제로 총파업투쟁을 조직하는데 집중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저는 그 자체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은 이른바 좌파가 늘 해왔던 구호다. 실력이 없어서 제대로 못한 거는 있겠지만, 사실 이제까지 계급투쟁을 강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현장권력을 강화시키고 이런 의제는 늘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정치세력화로 가는가, 어떤 게 필요하고 지금의 이런저런 조건에서... 이 부분이 좀 보충해서 답변해 달라.

백철현: 그럼 답부터 일단 드리면, 3번에 개입전술이나 협력전술의 전제로써 맑스・레닌주의적인 사상적・조직적 자주성과 독자성을 견고히 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 속에서라면 우리가 역량이 된다면 <통합진보당> 기층 내에도 건강하고 훌륭한 노동자나 민중이 계시고, <진보신당>에도 기층 또는 상층에 대단히 훌륭하게 현장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량이 된다면 일종의 프랙션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동지들과 사심 없이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개량주의 정당의 한계를 드러내서 개인적인 건강성과 실천성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통합진보당>도 반제투쟁을 열심히 하지만 또 몰계급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동지들과 같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인 운동의 전망을 제시해서 실제 그 동지들이 소속된 당적인 한계들, 운동의 근본적인 전망과 관련한 그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것이다.

다음으로 역으로 김동수 동지께 일단 질문을 하나 드리면, 지난 번 김태균 동지 발제 들으면서도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정치세력에 대해서 딱지붙이는 거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도 굳이 정식화해서 말씀드리면, 생디칼리즘적이다라고 생각한다. 쌍차 투쟁에 같이 하면서 전투적이고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적 전망과 관련해서 사상적인 측면은 모호한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사노위>의 계급투쟁과 결합되지 않는 상층의 강령논쟁을 비판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고 나오셨다고 안다. 그래서 실천투쟁을 통한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현재 <사노위>로 대변되는 그런 강령논쟁이 현실의 계급투쟁과 밀접하게 결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강령을 버리고 현장투쟁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장투쟁과 사상적 강령투쟁을 긴밀하게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신인철 동지께는, 지금 실제로 물질적인 흐름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대중적 계급정당인가? ‘반제와 <노동해방>의 양 측면을 같이 걸고 싸워야 된다’, ‘대중투쟁과 노동자중심성을 강조하고 대중투쟁을 중심으로 의회를 활용한다’, 그 다음에 ‘변혁적 전망을 가진다’는 수준에서 당건설을 주장하시는데 그러한 당을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계신건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중이 중심이 되는,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당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위정당노선을 이야기했다. 대중과 전위의 관계를 지도한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지도하면서 지도를 받는 변증법적 관계이다. 그런데 너무 대중 중심을 말씀하시면서 당이라는 건 계급의 일부인데 전위성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대중으로 흡수돼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시는 당이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신인철: 먼저 질문에 답변 드리고 저도 질문을 하겠다.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나 <전태일 노동대학>은 전위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많이 하지 않는다. 노동대학 자체가 전위를 양성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변혁운동의 활동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변혁운동의 활동가 양성인가?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렇다. 우선, 전위는 스스로 자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 전위와 대중을 지도, 피지도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에는 알게 모르게 전위는 마치 대중 밖에 있는 다른 존재로 되는 경향성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2012 진보변혁 출정선언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아래로부터의 투사들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했다. 굳이 투사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두 가지 문제의식이다. 하나는 자기 학습을 조직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저는 <노사과연> 동지의 발제에 변혁적 사상이론의 학습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하여 동의한다. 또 하나는 대중 속에서 대중과 함께 또 앞장서서 실천하는 투사로서의 역할이다. 저는 이러한 투사들이 대중적 계급정당을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활동 속에서 전위적인 인자들이 발굴되고 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아직 전위들은 없는 것 같다. ‘끊임없이 자기 학습과 실천에서 모범을 창출하고 대중 속에서 활동하는 투사들이 먼저 주체가 되지 않겠냐’라는 문제의식이다. 또 ‘대중적 계급 정당 속에서 그런 투사들이 광범위하게 현장투쟁, 일상적인 정치투쟁을 조직하고 훈련되지 않겠냐’라는 문제의식이다.

질문을 하면, 김동수 동지한테 총파업투쟁을 강조하는 것 말고, 다른 방향과 전술은 있는지, 질문이 이미 나왔지만 덧붙여서 질문한다. <노사과연> 김형균 동지한테는 토론회 자료집 마지막 14페이지에 현재의 주체적 조건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첫째, 사상ㆍ이론적 탐구와 모색, 토론과 논쟁, 의식의 발전, 학습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단순히 문제의식인지 아니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다. 

백철현 동지에게는 전위정당에 대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문을 해서, 29페이지를 보면 기본적인 전위정당 노선을 대안으로 하고 있는데, 프랙션이라고 하고 개입전술을 강화할거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과 전위정당 노선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 건지 질문을 하겠다.

사회자: 네, 대략 김동수 동지가 가장 짧게 발제하고 질문도 짧게 한 것을 감안해서인지 질문이 이쪽에 제일 많이 쏟아졌다. 다시 마이크 드리겠다.

김동수: 백철현 동지 대답 ‘<진보신당>이나 <통진당>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대로 듣겠다. 저는 그런 측면에선 차이가 분명하다고 본다. 현재 <통진당> 내에 소위 <다함께> 동지들이 계속적으로 혼돈의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제 질문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다. 파업이, 매년 파업이냐 구호성 아니냐 이런 문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해방>이 갖고 있는 강령과 이런 문제가 총파업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일단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왜 총파업을 걸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 이 문제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 총파업을 안 하면 조직하지 않으면 어떤 계급이 상상력을 가질 것이냐’라고 거꾸로 우리 앉아계신 동지들께 질문 드리고 싶다. 거꾸로. 역사적인 영감도 얻을 수 있다. 87년 투쟁이라든지 97년 투쟁이 어떻게 조직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발전되나 하고 그리고 어떻게 깨졌는지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대중들이 권력재편기에 있는데, 당위적으로 총파업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매해 파업을 주장하지 못했다. 그런데 매년 파업한 게 아니다. 좌파들이 총파업을 부르짖었냐면 결코 그렇지 않다. 최근에 언제 파업을...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의 <민주노총>의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임단협을 중심으로 한 어떤 시기집중 내지 그것도 최근에는 실종된 정세였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총파업이 실제적으로 제기되고,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총파업으로 모아야 된다, 당면한 정세가 그렇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부연설명은 아까 발제에서 했지만 약간 더 구체화시키면 총파업이 가능한 것이냐는 제기가 있다. 그렇다. 4・11 총선을 앞두고는 총파업이 그렇게 대중적 언어로 구사되거나 이러지 못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도 현재 8월 총파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상당히 쇠퇴한 민주노조 운동에서 뭔가 제기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중의 불만들이 집약되고 그런 것들이 압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일련의 과정은 전사로 거꾸로 올라가보면 2011년의 희망버스라고 하는 운동이 왜 지금 성과와 한계를 갖고 있느냐, 그것들은 민주노조운동이 갖고 있는 문제를 <민주노총>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희망버스적인 운동으로 그런 광범위한 대중운동으로 표출된 거 아니냐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희망버스 운동의) 한계도 다분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총파업을 조직하는 과정으로부터, 과정으로서의 총파업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새로운 양식을 창출해야 된다. 그런데 좌파는 항상 총파업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운동을 했냐 라는 거다. 선언적으로 했는지, 대중조직 속에서 대중조직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만 우리는 작동했던 것 아니냐는 생각을 많이 해본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현재 추세가 그렇지 않고, 한국에서도 희망버스 운동이라는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총파업이라고 하는 것을 몇 날 몇 시를 잡아놓고 하는 파업의 형태뿐만 아니라 열려진 넓은 개념으로 바라봐야 된다. 점령운동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한국적 추세에서도 이런 영감들이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기에 우리는 혁신적인 발상을 해야 된다. 즉 아래로부터 총파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꼭 아래로부터라고 하는 게, 선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한 상층에서의 활동가들의 네트워크적이거나 상층중심의 활동이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또한 정치실천단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도 발제에서 몇 가지 언급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정치실천단이 파업을, 거꾸로 정치를 중심으로 한 파업을 조직하는 것 이런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럴 것 같다. 그런데 개량주의에 대한 대대적인 폭로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대중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활동가들이 갖고 있는 임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세력화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파업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연 많은 동지들이 정치실천단으로 선언운동의 후속을 모아내고 다시 정치실천단으로 하여금 현장에서의 개량주의적 정치운동을 일신시키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중들을 야권연대, 현재 같은 진보정당운동이라고 하는 정치세력화를 넘어서는 수준의 대중 투쟁 조직화, 정치적 조직화는 난망하다고 본다. 이유는 대중들은 그대로 (이고), 현재 조직된 활동가들이, 노조가 조합주의에 질곡당해 있고 질식되어 있다. 그런 상태로 정치라고 하는 걸로 정치실천단으로 조직한다라는 것은 사상누각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래로부터의 파업을 조직하면서, 조직의 과정에서 그것은 꼭 한날 한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넓은 개념으로 사용했을 때 그것과 관련에서 얘기를 한다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총파업 투쟁을 하는 속에서의 정치, 이렇게 본다. 야권연대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착목해야 할 지점이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파업을 조직하는 속에서의 우리의 정치적 폭로와 정치적 개입적 각성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러한 투쟁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동지는 정치실천단이라고 했는데, 대립시키자면 총파업 투쟁단은 어떤 구상과 발상이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한국 운동에서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이냐에 대해 말하겠다. 우리는 대중의 투쟁기관이자 우리 노동자 계급이 권력을 움켜쥘 기관으로서 이런 대중투쟁 기관을 권유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을 조직하는 가운데서 노동자의 권력을 만들어 내는 아래로부터의 전국적인 활동가들의 대중적인 투쟁기관을 만들 때만이 그 속에서 노동자계급 정당을 바로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사노위> 내의 강령투쟁, 경과를 말씀 하셨는데, 발제에서도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지금 정치세력화와 정치적 조직화, 정당건설에 못 나아가고 있는 거냐, 지금 진전을 못시키고 있는 것이냐가 문제이다. 정치방침에 따른 전술구사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좌파가 착목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조직과 관련해서 강령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떻게 그 강령이 박제화된 강령이 아니고 향후의 이 세상을 바꾸어 내는 뚜렷한 지침으로서의 강령이 형성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정치방침에 따른 전술적 구사에 지금까지 실패해왔다. 그렇기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자 라고 하는 것이다. 2012년, 13년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총파업을 통한 정치,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현실 실현적인 방안이다.

사회자: 사회자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김동수 동지가 총파업투쟁, 혹은 투쟁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모색하자라고 하는 것이 만일 배타적으로 주장된다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수 동지 말씀대로 현 정세는 그런 것도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투쟁적이지 못한 것을 극복하고 타개하기 위한 그러한 정세 시류로 주장되고 있다. 그러면은 아마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굉장히 중시해야 될 측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 쟁점은 넘어갔으면 하는데, 괜찮겠는가?

백철현: 한번만 더 발언...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사회자: 이쪽부터 얘기를 듣겠다.

김형균: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웃음) 아까 뭐 발제를 29분이나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쫓기듯이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얘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질문과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는 87년 축구팀 한 스무 명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노동조합도 안 만들고 파업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운동에서 쭉 지내보다보니까, 철도에 있지만 철도에 간부들이 혹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다. 둘러보면 실제 지도력, 현장 지도력들인데, 간부들이고 선진 활동가, 선진 노동자죠. 이런 부분들이 전망이, 이거 어떻게 하면 고용을 지킬 것인가라는 한계 내에서 움직이고,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운동의 위기는 결국은 선진노동자들의 위기다. 다른 말로는 활동가들의 위기다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투쟁을 통해서 배출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고, 앞에서 있는 선진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의 대다수가 어디 전망이 없다는 것이다. 운동의 전망, <노동해방>의 전망 이게 없다. 대체로 없다. 어디에 있냐, 어떻게 하면 이겨가지고 고용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비정규직 정규직 할 거냐, 경제주의적인 그야말로 한정된 전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요구에 있으면서 사실은 그것과 대립하고 만나고 대면하는 것은 국가권력인데, 너무 힘들다. 전망이 없는데,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조합도 무너지고 있다.

총파업하자는데 못하는 이유는, 현장권력인 현장노동자, 선진노동자, 간부들이 그러한 전망 소위 이 파업이 가지는 의미를 체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명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선동하고 선전하고 교육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다. 위에서 지침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뻥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선진노동자 혹은 간부 혹은 활동가들이 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투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투쟁 속에서 대중을 대대적으로 어떻게 하면 의식을, 자본에 포섭되어 있는 의식들을 벗겨내는 활동들을 해내면서 투사로 만들어나가고 주체로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못하는데, 그게 위기란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질문하신 정치사상적인 변혁적인 전망과 관련해서, 이러한 노동자들이 학습하지 않으면 전망을 움켜쥐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진 노동자 혹은 전위들이 올바른 합목적적인 정치적 노선, 그 다음에 조직 노선, 전술 현실성을 구사할 수 있는 구심과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주체를 만드는 데도 난망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이 이렇게 퇴락한 측면이 거기에 있고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결절점이 그 지점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들을 <사이버노동대학>도 그런 학습들을 여러 형태로 진행을 해왔고, 또 <노사과연>도 <노사과연 부산지회>도 아주 정열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활동가들이 혹은 선진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온, 축적되어온 경험들, 맑스・레닌주의, 맑스든 레닌이든 혹은 20세기 사회주의 경험이든 이런 것들을 체득하고 교훈을 스스로 체화시켜나가고 또 현실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조건 속에서 선전 선동 조직 일반을,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대중 속에 뿌리박고 있는, 대중 속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선진노동자들이 주체가 되는 전위적이고 대중적인 조직 정당을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그것이 만들어 질 때만이 혁명적 정세를 주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발제 핵심이다.

또 노동조합에는 각급조직 간부이거나 영향력이 있는 선진노동자들이 다 있다. 그런 사람들이 처져있으면 대중이 처지고 그런다. 노동조합의 골간체계에서 정책적으로 활동하면, 현장의 상급위원부터 대의원, 또 지부장 등등해서 체계적으로 대공업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 그걸 할 수 있는 주체가 혼란에 빠져있으므로 대중운동이 대중들이 주체가 되는 또 변혁적인 그런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핵심적 결절점이라고 생각한다. 대중을 주체로 세워내는 주체들이 사상적인 혼란에 빠져있어서는 도무지 희망이 없다.

사회자: 백철현 동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발언을 듣는...

백철현: 질문도 아까 하셨던 것 같은데, 전위정당이나 전위에 대해서 진짜 왜곡이 심각한 것 같다. 전위정당과 대중정당을 대립시키는데 사실은 대중적 전위정당을 지향하는 것이다. 모든 운동은 특히 현대 자본주의 와서 노동자계급의 운동은 다수파 운동을 지향한다. 소수로 남아 있겠다는 게 아니다. 전 야학은 안 해봤지만 야학할 때 “강학”, “학강” 이런 표현을 쓴다. 가르치며 배우고 배우며 가르친다. 거기에 인생이든 운동이든 삶이든 뭐든 철학이 다 담겨있다는 생각한다. 전위 정당은 대중의 바다 속에서 헤엄쳐야 된다.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의 전위정당을 말씀드린 것이다.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에서 교육하는 거 대단히 좋다고 본다. 전위정당을 비판하는 동지들도 조합원 교육 얘기한다. 그런데 그게 조합원 대상화 시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기독교를 안 믿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말씀처럼, 앞서나간 사람이 뒤처지기도 하고 나중에 시작한 사람이 오히려 새롭게 조직되어오고 이러면서 기존의 자신을 가르쳤거나 영향을 미쳤던 사람을 더 뛰어넘기도 하고, 또 기존의 사람은 앞서 나가려고 더 노력을 계속하면서 운동이 발전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전위정당은 조직 형식은 철저하게 대중운동과 구별이 되지만, 내용적으로는 최대한 대중운동과 결합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것이 안 되면 대중조직 속으로 완전히 묻혀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제문에서 그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보셨으면 한다. 운동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얘기이기도 한데, 전위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내부도 전혀 전위가 아니다. 들여다보면 답답하고 속 터지고 스스로 열 받기도 한다. 대단히 불균등하다. 지금 상황에서 학습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데, 맑스는 기본이고 특히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제국주의론≫, 그 다음에 ≪국가와 혁명≫ 이 세 가지는 필독서로 읽어야 한다. 제국주의 문제나 경제주의를 비판하는 내용, 국가에 대한 환상을 극복하는 문제 등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거에 대해서,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조직하자, 이런 건 기본적으로 1차 토론에 나온 얘기고, 다 동의하고 우리가 돌파해야 할 지점이다. 총파업 통해서 대중을 발굴해서 정치 세력화한다는 것 다 동의되는 지점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여기계신 □□□ 동지와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활동을 같이 하기도 했지만, 현장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정규직 조합원들은 노동귀족이 전혀 아니다. 그런데 특근도 하려고 하고, 주식에 사로잡혀서 우리사주로 빠져버리고, 이렇게 현장이 망가졌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게, 과연 너희가 만들어가려고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확신이나 전망을 노동자들한테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은 저들이 말하는 그럼 사회주의하자는 말이냐? 그런 냉소주의에 대해, 결국 더러운 독점자본 세상에 대해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예전에 활동가 교육을 할 때 항해를 하는데 북쪽으로 갈지 남쪽으로 갈지 모르는 항해가 어딨냐, 분명하게 항해의 목표가 없이 가다보면 결국 암초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바로 나의 조직이기도 했고, 동지들의 조직이기도 했던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특히 <민투위> 욕하는데 전 <민투위>가 특별히 잘못했다고 보지 않는다. <금노힘(<금속노동자의 힘>)>도 그렇고, 많은 현장조직들, 가장 열심히 했던 동지들이 왜 집행부를 장악해서 그렇게 결국은 무쟁의하고, 똑같은 조합주의에 빠져 들었냐, 이런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런 질문과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인 운동의 전망을 찾지 못한 거 아니냐. 또 현실로 존재했던 사회주의와 현존하는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들에 대해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독점자본주의 체제에서 대중들에게 우리가 희망과 전망을 줄 수 없다. 활동가들도 마찬가지다.

사회자: 다시 그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아 다행이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백철현 동지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위정당이나 대중정당에 대한 개념이 잘못 이해된 측면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한다. 크게 두 가지 이유라 생각하는데, 하나는 당연히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 아주 혹독하게 파쇼적으로 가해온 사상, 학문에 대한 탄압,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부분이 80년대 운동을 통해서 약간 공간이 열리면서 이 부분에 교수의 권위를 가지고 대중적으로 많은 발언을 한 사람이 최장집 교수하고 그 사단들이다. 근데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전위정당개념을 굉장히 왜곡하는 사람들이다. 방금 백동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정당이야말로 가장 대중적인, 대중과 많은 접촉면적을 갖고 대중의 역량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이고, 다만 그러면, 대중정당과 전위정당의 차이는 규율의 문제다. 그런 정도로 참고로 지나가겠다, 다시 이분들한테 이 문제로 마이크는 안 드리겠다.

다만 사회자로서 발제하신 분들한테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네 분이 다, 오늘 우리 주제가 “다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인데, 이 문제를 <민주노총> 문제 혹은 좀 더 넓게 민주노조운동과의 관련 속에서 토론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들리는 얘기지만 따지고 보면 정치적 조합주의, 조금 더 나아가면 정치적 전투적 조합주의의 표현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 역시 경제주의라고 하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니냐. 노동자계급의 정치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민주노조운동 혹은 <민주노총>을 떠나서 한국노총, 미조직 노동자 이런 쪽에 보다 더 광범한 자기 조직안, 정치적인 조직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싶다. 어떠신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청중: 플로어에 마이크를 주는 게 좋겠다.

사회자: 좋다. 그러면 플로어에 마이크를 드리기 전에 연구소에서 작성하는 서기록은 차후에 저희 ≪정세와 노동≫에 공개할 것이기에 양해를 구한다. 그리니 자기 발언의 수위를 조절 해주시든지,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 그러면 플로어에서 질문도 좋고, 문제제기도 좋고, 논평도 좋고. 발언을 듣겠다. (진행상 질문을 한꺼번에 듣고 발제자들이 답하는 형식이 되었다.)

○○○: 오늘 네 분 토론자 중에서 개인적으로 김동수 동지의 발언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 아마 김동수 동지의 말처럼 했다면 정말 그 좌파들 근심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한 가지 약간 걱정되는 것은 제가 <금속노조>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실제로 총파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김동수 동지께서 말씀하시는 총파업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 물론 여러 가지의 조직화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 총파업이 성사되지 않을 때의 일종의 패배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제가 동지의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취지로, 그런 문제에서 걱정이 된다. 또 한 가지는 물론 제가 비관적인 방식으로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바로 그러함으로써 정치세력화에 관련된 문제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대책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희도 모두 같이 토론해야 되겠지만. 의견 겸 제기한다.

두 번째는 백철현 동지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백철현 동지께서 상당히 제 예상과 다르게 <통진당>이나 <진보신당>에의 개입전술 얘기하셔가지고 상당히 재밌기도 하다. 그런데 그런 입당 전술은 예를 들면 <영국 노동당>의 <밀리턴트(Militant)> 그룹 같은 경우가 그런 전술을 쓴 적도 있구,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다함께>가 그런 전술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백철현 동지께서는 여기에 오신 우리 좌파 활동가들에게 그런 전술을 쓰자고 제안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 있는 좌파들에게 선동하시는 것이다. 좌파들이 너무 작고 주체가 좀 미약하니까 <통진당>이나 <진보신당>에 입당 전술을 통해서 맑스주의 원칙을 가지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로 읽혔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인지 좀 확실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다. 이상이다.

최상철: 백철현 동지께서 말씀한 정당과 관련한 전술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넓은 의미의 프랙션 전술인데 그것을 반대하진 않는다. 다만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바가 있다. 현시기 <통진당>이 가지고 있는 진보적인 요소 때문에 <통진당> 반대가 아니라 배타적 지지 반대를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러나 제 생각엔 4・11 총선을 앞두곤 <통진당> 반대가 돼야 된다, 적어도 4・11 총선 시기에는. 그 이유는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통진당> 내에 진보적 세력이란 것이 아마도 자민통 진영과 그 반제국주의 투쟁의 의의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이들은 <민주노동당>에서도 계속해서 의회주의 경향을 보여왔다.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것이 지속되고 있고 <통진당>에서는 그것이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반제투쟁에서 자기 역할마저 약화될 것이다. 그리고 <국참당> 세력과 합당하였기에 국가보안법 철폐 과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조차도 의심스럽다. 또 하나는 4・11 총선 시기 정진후가 비례대표로 되는 당을 당연히 반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 가장 최근에는 <사노위>에서 강령 토론을 진행하면서 “제4인터내셔널 재건을 위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당 강령안”이라고 하는 강령 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 좀 두서없이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로는, 김동수 동지가 말씀하시면서 노조가 가지고 있는 전투적 조합주의의 문제다, 우리를 지금 이렇게 침체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든다. 노조가 조합주의에 빠져드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노조 활동가가 조합주의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고 소위 사회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라고 자임하는 사람들이 전투적 조합주의에 빠져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이다. 그러면서 동지는 말씀하시기를 토론회 자료집 3페이지에서 국면 반전을 위한 총파업을 이제 제기하셨는데,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 총파업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환영할 만한 사건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조직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는 좀 막연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전투적 조합주의적인 주관적 소망이 아닌가. 그래서 국면 반전을 위해서 총파업을 벌이자 라고 했는데, 국면 반전이 되어야 총파업이 벌어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수레를 말 앞에 놓거나, 아니면 횡단보도 건너가서 녹색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혁명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총파업이 아니라, 말장난을 좀 해서 그랜드 총파업이 온다 하더라도 국면의 근본적인 전환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다.

두 번째는 백철현 동지가 (발제에서) 말씀하시기를 애정남을 소개하시면서 변절을 규정하기에 참 애매한 시대가 되는 것 같다고 하셨다. 그 까닭은 야권연대 때문인데, 야권연대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계급협조주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민전선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러 그 동안의 계급협조주의로 넘어간 활동가들을 소개하셨는데, <통합진보당>이 이미 계급협조주의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노사과연> 발표자 동지께서는 만약에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조직한다면 그것은 좌익적으로 오류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백철현 동지는 애매하게 표현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그런 식의 모호한 태도가 지금 우리가 온갖 이런 계급협조주의에 대해서 변절 규정을 애매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스딸린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맑스와 레닌을 인용하면은 스딸린주의라고 비판하고, 리비아 방어를 주장하면은 스딸린주의라고 비판하고, 쏘련을 방어하자고 주장하면 또 스딸린주의라고 비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극단적인 국가자본주의론을 주장하시는 동지들이 리비아에 대해서 반란군을 지지하고 심지어 제국주의의 포격에 대해서 꽤 괜찮은 일이라고 환영하고 그 다음에 쏘련에 대해서 국가자본주의라고 방어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이런 극단적인 견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스딸린주의라고 비판하는 모든 견해가 그런 극단적 견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은 은근히 빼놓는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뭔가 자유로운 정치투쟁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전태일 노동대학>, 발표에서 전위 정당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전위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발표하신 것은 이미 말씀하신 것 같다. ○○에 가서 노동자들과 같이 뒤풀이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란을 침공하면 우리는 반전 총파업 조직하자 라고 주장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전위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실천을 총화하는 것,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제적인 실천을 흡수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전위정당의 목표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하고 단절된 지금의 당장의 노동계급, 일국의 노동계급의 고립된 또는 즉자적인 계급투쟁은 달리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실천,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실천을 매개한 전위정당이 없다면 이런 일국의 즉자적인 투쟁은 아무리 그것이 축적된다 하더라도 또 그것이 아무리 격렬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런 식으로는 혁명의식에 도달할 수 없다. ‘오직 혁명의식은 전위정당의 매개를 통해서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선인: 원주에서 온 이선인이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 생각이다. <노사과연>, 3월 연구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토론에 초대해서 할 의향이 없는지. 이견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토론을 자꾸 활성화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실 의향이 없느냐이다. 그리고 김동수 동지가 이야기 하시는 걸 보면, 아까도 변혁 진영 결의대회를 모아봤더니 200 정도 왔다했는데, 그러면 200이 최대치 아니냐. 그런데 총파업 조직하자고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선언적 의미 아닌가? 기존의 산별의 개념성과 이 개념성의 조직 내에서 활동가들이 과연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선동을 할 순 있으나 선동을 실제화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론은 무엇인가 묻고 싶다. 백철현동지는 아까 현장조직대표자회의를 예로 드시면서 현장조직대표자회의가 선거에 올인하면서 망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 소위 말해 좌파라 할 수 있는 현장조직이나 현장활동가를 전국화 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다시 모아서 총파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혁명운동을 하든 뭘 하든 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이 있겠는가.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현장노동자인 제 입장에서 아주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사회자: 80년대 초는 굉장히 어려운 때고 사람들이 마음을 가누기 힘드니까 그때 유행했던 것 중의 하나가 무협지였다. 무협지를 잘 안 보지만 그 당시 한 두어 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았던 용어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역시 다들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어서 초식이 보통 날카로운 게 아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 그럼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김동수 동지부터 얘기를 듣겠다. 가능한 간략하고 명확하게 부탁드리겠다.

김동수: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모아서 쭉 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다. 다들 이게 가능한 얘기냐 총파업이 지금, 200명 모였고 현실에선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지적과 현실의 발상이나 보시는 것 관련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리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노조 골간이 어떤지, 노조 간부들이 어떤지, 익히 찌들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민주노조 운동의 작풍과 이런 것들을 이대로 따라가면 다 죽는다. 그래서 투쟁은 노동조합과 위력적인 투쟁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는. 그럼 현장 활동가들은 어떠냐. 전망이 없어서 지치고 나이가 많이 들고 고립되고 이런 진단이다. 그래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실패한다면 더욱더 좌절이나 성공한다 하더라도 또한 총파업이 ◇◇◇동지 말처럼 전망을 확고하게 가져가지 못하면 전투적 조합주의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 성과들이 어떻게 귀결될 것이냐의 질문인데... 이렇게 본다. 제가 낸 발제문의 뒤에, 보다 대중적으로 계급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투쟁을 조직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정세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반자본주의적 전망을 갖고 이러한 대중 투쟁이 분출될 때 총파업의 성과를 갖고 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논쟁적인 질문의 요지를 압축해보면 가능성여부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같다. 지금 현장과 계급이 안 되니까 정치를 따로 발산하는 흐름들이 많다. 좌파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많은데, 그건 좌파 운동을 시민화하는 것이다. “이제 안돼! 현장에서는!” 경제주의로는 안 돼. 그래서 정치를 계급 밖으로 끌어낸다. 그런데 진짜 계급 모순은 현장에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우회로를 도는 것이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과연, 선언운동이나, 그렇게 따지면 변혁운동 진영이 200명 모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총파업이 가능하냐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노동해방>은 변혁운동 진영 결의 대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어떻게 200명 활동가들이 지금 한국의 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대표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의 모습일 뿐이며,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현장을 총파업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계급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시 조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투쟁으로 그렇게 조직을 해야 한다. 우리는 현장과 지역을 전국화한 많은 역사적 사례들을 갖고 있기에 그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현장은 무지 많은 불만이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근한 예로 희망버스와 쌍차의 희망텐트 운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노동해방>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참가단> 조직을 3차례 해봤다. 이런 것들에 현장의 활동가들과 투쟁사업장들의 에너지와 또 미조직 노동자들의 분출되지 않는 에너지가 상당히 녹아있다. 이 속에서 운동을 조직화 할 때 그러한 총파업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러한 총파업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단언한다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만들어 나가는 거다. 그러면 한 사람 <민주노총> 위원장이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전국에서 모이신 여기에 모인 동지들이 조직을 해나가야 한다고 본다. 투쟁 사업장들이 치고 나가야된다고 본다. 지금 한 200여 곳의 <민주노총> 소속의 투쟁사업장이 있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이 투쟁 사업장의 해고된 사람들은 이미 투쟁이 파괴된 사업장들의 투사들이다. 그런데 지금 그 목소리와 에너지와 톤을 어떻게 높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본다.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는데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틀을 과감하게 깨야한다. 이것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총파업 투쟁이 아니겠느냐 생각한다. 국면전환 없이, 정당 없이는 그럼 그냥 액면 그대로 표현력이 미진해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정당 없이... 그렇지 않다. 정당 없이 총파업이 왜 안 되는가? 위력적인 총파업이 왜 안 되는가? (청중석에서 “국면전환 없이”라고 정정이 있었다.)

◇◇◇: 혁명적인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총파업은 아무리 격렬한 수준으로 전개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국면전환, 우리의 해방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동수: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뒤에 가서 좀 사례를 찾아보고 말씀 드리겠다. (발제자들 웃음) 과연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사회자: 김동수 동지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방금 ◇◇◇동지가 제기한 문제가 중요하긴 한데, 김동수 동지의 말씀대로 좀 너무 정세규정적인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다. 아까 김동수 동지가 예를 든 것처럼 희망버스라든가 희망텐트라든가 국면전환이 있으면 당연히 더 불타오르겠지만, 그러한 주체적인 목적의식적인 투쟁의 조직 자체가 동시에 국면을 반전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지 않는가? 이런 면도 고려해 주셨으면 한다. 이제 김형균 동지가 답변해 달라.

김형균: 저한테는 해당하는 질문이 아니다. <노사과연>에 대한 질문은 그건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다. (좌중 웃음)

사회자: 아...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다 모아서 토론회를 할 요양이 없느냐고 물으시면 가장 간단히 답하자면 없다. 그런데 오해를 하실까봐 설명이 필요한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자신들이 사회주의자라고 천명한다고 해서 다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반공주의적인 사람들도 주관적으로 사회주의자라고 천명하는 사람들이 많다. 저는 그런데까지 코를 박고 있을 만큼 비위가 강하지 못하다. 아마 우리 연구소 회원들도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강조하시면서 쓴 표현이지만, 다 모은다? 이렇게 네 분만 모아도 토론회를 해도 시간에 쫓기는 데 어떻게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다만 저희도 가능한 한 많은 분파, 많은 색조를 가진 분들과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긴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라고 한 부분에 너무 방점을 찍지 말아 달라. 다음은 오늘 백철현 동지가 가장 발언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짧게 해달라.

백철현: 짧게 하겠다. 우선 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금속 동지의 질문에 답변드리면, 이게 조직적으로 검토한 문제도 아니고 조직적 개입과 개별적으로 능력되면 가서 하겠다는 건 다른 수준인데, 너무 입당전술까지 나오시는 거 같다. 지금으로서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지고 우리 내부 논란만 될 것 같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거기도 대중이 있는 곳이니까 능력 있는 동지들이 가서 흔들리지 않고 폭로하고 조직해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다. 그리고 <다함께>하고 비교하는 건 기분이 썩 좋지 않다. 왜냐하면 <다함께>는 아주 대중추수주의적이다. 조순을 비판적 지지하고 김대중을 비판적 지지하고 그러면 누구나 다 비판적 지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비판하면서 열심히 싸우다가 통합되고 나니까 보수화돼서 <통합진보당>을 방어하는 입장에 서는 모습을 봤다. 그들의 근본적인 입당노선을 한 마디로 정리했던 말이, 아마 오래전에 그쪽 최일붕 동지가 글 쓰신 거 보니까 계속적으로 상당부분 양적 축적을 위해서 <민주노동당>에 남아 있을 것 같다. <민주노동당>이 <통합진보당>이 됐으니 완전히 대중들에게 맛간 걸로 보이면 나오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비판한 적이 있다.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아나? 대중들이 급진화 되서 <통합진보당> 깨고 나올 정도면 <다함께>는 대중보다 뒤에 있는 것이다. 계속 내부에서 우경적인 활동을 하면서 <통합진보당>에 편승해놓고, 예전에 무슨 ‘신도수 불리기’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그런 조직 방식은 동의하지 못한다. 그 정도에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하나는 최상철 동지의 질문하고 연관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통합진보당>은 더 이상 진보정당이 아니다 하는 그런 대중적 고민도 하잖아요. ◇◇◇ 동지도 협조주의로 전락됐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전 역으로 <진보신당>이 진보정당인가? 진보정당이 뭐냐? 그 진보성이? 사실 진보신당 역시 개량주의 정당 아닌가? 물론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으로 <통합진보당>을 결성하면서 우경화의 결절점이기는 하다.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 강령을 삭제했다고 내부에서 싸웠다. <민주노동당>의 사회주의 강령은 추상적인 수준에서 밖에 없었다.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써 사회주의는 좋다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전혀 사회주의적 내용이 없었던 거였죠. 그런데 마치 사회주의 강령을 삭제하니까 문제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운동을 비판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더 이상 진보정당이 아니라는 게 현실에서 배타적지지 반대 운동에게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더 이상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고 <진보신당>을 지지한다고 했다.¹⁾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배타적 지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게 <진보신당>을 지지하기 위해서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고 아까 말씀도 <통합진보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폭로하고 비판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제가 역으로 문제의식을 던진 것이다. 아까 <통합진보당>이 국보법, 반제 문제도 사수하지 못하고 있죠, 의회주의 대중 눈치 때문에. 예를 들어 연평도사건 때 <진보신당>은 반북주의 공세 안 당하니까 자연스럽게 반대표 던졌는데, 국회 규탄 결의문 때, <민주노동당>은 기권했다. 물론 한편 안타까운 게 있다. 얼마나 당했으면... 요즘 경기동부연합 비판하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완전히 공안적 논리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반제자주도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일반적인 측면에서 평통사 같은 조직은 <통합진보당> 내에도 있고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동지들도 있는데 대단히 모범이다. 훌륭하시고, 그런 동지들과의 협력사업 뭐 이 정도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 이상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논의된 것도 아니고 너무 앞서 제기하신 것 같다.

◇◇◇ 동지는 인민전선도 사실은 역사를 다시 한번 해석할 문제인데, 모든 것이 인민전선의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스딸린이 위대하다! 스딸린이 중국혁명 말아먹고 스페인 혁명도 말아먹고, 그런 건 역으로 이건 영웅사관이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인민전선에 대해서는 <노사과연> 이론지에도 기고한 게 있으니까 역사를 보며 토론했으면 좋겠다. 사실 제4인터내셔널 진영은 훨씬 더 세련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 방어론이라고 얘기하는 리비아나 북핵, 한반도 문제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리비아 관련된 글도 공감한다. 다만 지금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집중하는 것은 그 세력들이 물질적 힘을 가지고 있고 선진 활동가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좌익 청산주의적 흐름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되게 비판하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흐름들에 대해서는 이후의 물질적 근거를 갖게 되면 책임 있는 논쟁이 가능하다. 소위 정통 뜨로츠키 진영이라고 하는 데에 몇 가지 비판하고 싶은 게 있다. 토론회가 빗나갈까봐 자제하고 있지만, 레닌의 단계론을 비판하면서 뜨로츠키는 이미 1905년도에 단계론 대신에 영구혁명론을 얘기했다고 한다. 그러면 1917년에는 레닌이 영구혁명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입했다고 한다. 뜨로츠키의 17년간인가? 그런 기회주의 활동이 단 하나 레닌을 아주 알로 보는 평가로 다 죽어 버렸다. 진정한 자기 평가가 없다. 17년의 기회주의 활동에는 이유가 있다. 노선적이든 사상적이든 뭐든 너무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방어가 진짜 방어냐? 파쇼의 공세를 앞두고 있는데 경제적 토대를 방어하고 상부구조를 깬다? 국가나 당으로 집중해서 전선을 펴고 있는데 그건 현실에서 전혀 방어가 아니다.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은 국가자본주의 세력의 몰과학성에 맞서는 통일전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과학을 얘기할 수 있는 진영하고는 가장 심각한 부분에서 논쟁하고 그러한 세력이 물적으로 형성되면 그 때 본격적으로 논쟁하고 책임 있게 현실 사회주의 문제들을 얘기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다.

이선인 동지에 대해서는, (저는) 선거 때문에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가 몽땅 망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집행부선거 기권하면 안 되는 거고. □□□ 동지 와계시지만 발제에서 기조에 있어서 약간 비판적인 부분을 얘기했지만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굵직한 투쟁을 하면서 전선을 펼쳐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덜 무너졌다. 계속 투쟁이 깨졌다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깨지면서도 싸워왔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가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모든 운동을 다 버리면 안 된다. 다만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가 근본적인 자기 전망의 한계에 빠지면서 <민투위>도 비판받고 있는데 <금속노동자의 힘>에서 무쟁의 해버렸다. <민투위>나 특별히 김성락 집행부가 잘못돼서 그렇다 보진 않는다. 워낙 대공장이고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아 그런 거고, 사실은 전반적인 현장 활동가들의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후 새로운 현장조직 운동의 전망을 말한다면 전국적인 현장조직 다시 꾸려지면 좋다. 한국사회만의 특수한 활동가 조직이니까. 하지만 과거의 한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정치적 전망과 결합하는, 예전에 논쟁한 바가 있는데 공장세포와 같이 가는 현장조직운동 이런 제안을 했었다. 핵심활동가는 자기 전망 갖고 다만 거기는 특정 정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투적인 동지들 다 포괄하는 그런 전망을 제시하고 싶다.

사회자: 최상철 동지의 질문 발언과 김형균 동지가 아까 발제하는 중에 발언은 안 했지만 발제문 속에 있는 얘기와는 충돌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좀 얘기를 듣고 싶다.

김형균: <선언운동본부(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그러니까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끌어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대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민주노조의 정치방침과 <통합진보당>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판에서 대중 변혁운동 세력이 전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조건에서 <통합진보당> 반대라고 하면 지금 뭐하자는 건지 대중적 혼란이 생긴다. 심각하다. 그렇다면 <진보신당>을 지지하기 위한 배타적지지 반대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 어떤 그룹들은 보이콧을 하거나 후보를 내거나, 후보를 못 내면 보이콧하자 하는 이런 방침도 내걸고 그런다. 그렇다면 그럼 <진보신당>은 일단 차치하고 <통합진보당>을 떼버리고 그러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 있는데 그러면 <통진당>을 반대하자는 것이, 다른 정당을 지지하자는 것이 되지는 않을 텐데, 이게 딜레마이다. 하나는 우선 지금 선거 시기에 선거전술,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현장 활동가면 부담이 없다. 그런데 <민주노총 대구지역 지역본부> 같은 경우, 배타적 지지방침 철회 그룹에 같이 쭉 결합하면서 큰 딜레마에 빠졌다. 뭐냐. 선거 시기에 대중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데 대중이 힘 있게 만들어 내진 못한다. 힘 있게 하자란 건 맞는데, 해야 되는데. 대중적 진출은 또 그런 자기 요구를 가지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맞는데, 선거 시기에 선거공간에서 선거전술이 없다. 후보전술도 못 내고 그렇다 해서 누군가를 정책적 지지를 하든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기에 어떤 딜레마에 빠지나하면 <통합진보당> 반대라고 하는 관념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렇다 해서 반대하면 뭐가 되나. 아무것도 없다. 대중투쟁도 대중적으로 조직하지 못하고, <통합진보당> 반대하자니 그것이 <민주당> 반대 혹은 반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진보신당>을 지지한다는 게, 배타적지지 반대방침에 대해 토론도 많이 하면서, 그것이 혁명정당, 혹은 올바른 정치세력화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요.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북핵을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러면 핵을 반대한다? 그러면 북핵 안 돼! 요것만 이야기 하면 그것의 정치 이득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시기에 어떻게 대중투쟁을 주체화 시켜내고 그 속에서 정치적 의지를 확산시키는 것, 아니면 선거공간에서 역시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참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정치세력이었는데 변절했으니... 그것도 폭로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고 선거공간에서 찍지마! 이런 선동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계획이 없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반대만 이야기한다. 이게 안 맞는다. 자기 전술이 없어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대중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선거 시기에 찍어야 되는 것이다. 찍든 기권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의식적인 수준이나 지금 발전정도를 봤을 때는 정치의식의 상태가 (통합진보당을) 찍거나 말거나 그것까지 와있다.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서명을 받아 봐도 많이 힘들더라. 서명을 받는데 정치선동을, 교육을 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반대해!’ 그렇게 하면 그래도 희망은 만들어가는 데 단초라 할 수 있는 세력이 대중적인 혼란만 줄 뿐 아니라 고립되는 것이다. 그럼 쟤들은 뭐하자는 거야? 쟤들은 그러면 자기 전략도 하나도 없으면서 반대하자면 뭐 하자는 거야? 우리를 지지하는 대중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로부터 고립되는 것이다. 그런 문제의식이다.

사회자: 흡족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대답을 듣는 걸로 갈음하겠다. 그리고 신인철 동지는 ◇◇◇ 동지께서 문제제기한 문제를 중심으로 대답을 해주시구요.

신인철: 발제한 내용이 전위 정당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질문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2012년 전략과 전술이 토론 주제인 것처럼 2012년에 전위정당 건설은 우리의 운동의 목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다. 예전에 <사노위> 동지 한 분한테 <사노위>가 건설할 정당이 전위적 대중정당 또는 대중적 전위정당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전위정당이냐 대중정당이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대답이 두 개 다라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사회자께서 정치세력화 말씀하시면서 <민주노총>만 대상으로 하냐고 했는데 제가 발제문에 노동자 계급의 대중정당을 건설하자라는 제안을 드렸는데, 사회자의 제기와 연동해서 이야기 하겠다. 하나는, 우선 민주노조 운동과 관련해서 인데, 개량주의로 가면서 운동이 다 무너진 것은 둘째치고라도 <민주노총>은 산별 노조를 건설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산별노조인가 하는 것이다. 노동자를 계급적으로 조직하는 무기로서 조직화의 결과가 산별노조인데, 실제로 <금속노조>도 그렇고 다른 산별노조도 그렇고 오히려 기업별 노조로 회귀하고 있다. 그래서 산별노조의 이름에 걸맞게 산업별로 노동자들을 계급적으로 대대적으로 조직한 것도 아니다. 기업별 노조를 산별적인 형태로 형식을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 활동이나 내용의 뿌리는 기업별 노조의 뿌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 금속연맹 시절에는 파업을 했는데, <금속노조>에서는 파업도 못한다.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하나는 전노협 시절에는 천만 노동자 총단결을 얘기했는데 <민주노총> 시대에 들어서면서 <민주노총>이 2000만 노동자 총단결하자는 구호는 들어보지 못했다. 80만 조합원 총단결 어쩌고 저쩌고 하고, <금속노조>도 15만 조합원 함께 살자고 구호를 외친다. 또 하나의 예로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의 소규모 공장의 정규직 노동자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하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임금이 더 높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나라 노동자계급은 현재 지형이 독점대기업,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보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정규직이긴 하지만 보장되지 못한 노동자로 나누는 게 맞다고 본다. 우리 노동자 계급의 80%정도 이상이 비보장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민주노총>, 우리 노동운동이 이러한 비보장 노동자를 조직하고 그들의 요구를 대변해서 싸워나가는 것들로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렇게 2000만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변혁적이지 못하고 개량화되었다고 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진보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투쟁 속에서 훈련되었고, 또 현장에는 훌륭한 활동가들도 많고 이제 그 투사들이 현장에서부터 중심에 서야 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는 이것이다. 제가 이야기하는 노동자 계급의 정당은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고 비보장 노동자를 대대적으로 조직하고 세워내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의 대중적이지만 계급정당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투사들이 주도하고 대중을 주체로 세워나가야 된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최상철: 질문과 관련해서 추가발언을 하나 하겠다. <통진당>을 반대한다고 해서 <진보신당>을 지지한다고 귀결되지는 않고 아마도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든 새로운 주체, 전위정당을 만들자라는 것인데, 그런 입장에서 <통진당>에 대한 날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중요한 논점을 피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노총>에서 성폭력 사건 당시 전교조에서 사실한 2차 가해자를 비호한 정진후가 비례대표가 되는 당을 어떻게 지지하겠는가. 4・11 시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를 하셨다고 생각한다. 물론 김형균 동지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의 어떤 독자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반정립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자께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사회주의자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반대라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표현에 있어서 하나만 좀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개인적 비위를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비위가 아니라 어떤 노선이 옳고 그른지는 사실은 모여서 정치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지 비위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토론회 참가자들이 <노사과연>에 대해 오해를 가질까봐 지적한다.

사회자: <통진당>과 관련해서 김형균 동지의 말씀을 오해하신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김형균 동지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통진당>을 반대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충분히 반대하고 그들의 계급적 본질을 폭로하되 이 선거 국면에서 그 안티를 조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정을 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최상철: 정진후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

김형균: 정진후만 있나, 오만 사람 다 있는데. (좌중 웃음) 오만 문제들이 다 있다. 의회주의도 그렇고.

사회자: 서로간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예, 제일 뒤에 있는 분이요.

김수억: 기아자동차 해고자 김수억이다. 세 시간 넘게 들으면서 가슴에 막힌 게 풀어지지가 않고 답답함이 가중된다. 이 자리가 우리가 답을 듣기 위해 온 자리가 아니라 같이 풀어가야 할 부분이기에 그런 것 같다. 다른 기아차 동지가 있다가 가셔서 아쉬운데, 끝난 얘기를 좀 드릴까 한다. 현장에서 <통진당> 결성 이후에 지금까지도 거세게 <통진당> 지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기아차 <통진당>은 경기도 지역에서는 중심이고 그래서 <통진당> 당대표들이 직접 들어오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후보들이 자주 들어오고 있다. 2001년도 <민노당> 창당 이후에 자민통 진영에서는 거의 10년 넘게 지금까지도 현장에서의 정치운동을 해왔다. 이제 <통진당>의 이름으로. 그걸 어떻게 비판하든 간에 문제는 현장의 좌파라고 자임했었던 전투적인 동지들이 한 달 전부터 모여서 이름도 못 붙이고 말 그대로 노동자 정치성이란 고민을 하기 위해 모여 있다. 수 차례 홍보물도 냈는데, 한 번은 정말 저 사람들이 노동자들의 정당이 아닌데, 말 그대로 노동자 당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대로 눈 감고 있을 수 없기에, <통진당> 반대에 대한 입장으로, <통진당>에 대한 폭로를 하고 있다. 지난 주에 나온 두 번째 홍보물은 전반적인 선거주의나 의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이야기하고 투쟁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하자고 이야기 했다. 일단 그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다.

현장의 활동가들이 지금 현장에 그 홍보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공통적으로 듣는 질문이 있다. 단 한가지인데, 너의 대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활동가들이 지금 이런 의회주의나 <통진당>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투쟁을 통해서 정치세력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조합원 지회동지들에게는 추상적으로 맨날 하던 얘기로 들린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이제 처음으로 현장에서 활동가들이 정치선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조합주의가 문제고 의회주의가 문제고 노동운동이 썩었다 그런 인식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투적 역할을 자임했던 현장의 동지들이 정치적 전망을 갖고 있지 못했고, 그게 없다보니 10년 그 이상으로 현장에서 전혀 정치적인 선동들을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현장은 조합주의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총파업만 얘기했다. 김동수 동지는 총파업 언제 얘기해본 적 있냐 하시지만 해마다 현장에선 얘기했다. 이랜드 투쟁이 있던 2007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중요한 투쟁이 벌어졌을 땐 총파업 투쟁을 조직해야 된단 이야기를 했었다. 문제는 2012년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현장에서 노동자 정치의 전망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총파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내가 활동가입니다’ 말할 수 있으려면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 그래서 4월 19에 여기와 똑같은 정치 토론회를 현장에서 조직하자고 했다. 모르니까 배우자고 모르니까 직접 들어보자는 것이다. 비합 전위당을 만들자는 것인지, <전태일 노동대학>처럼 노동자 계급정당을 만들자는 것인지, 다른 무엇이든지 간에 들어보고 판단을 하고 싶고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그런 정치적 이론들까지 현장을 위해 봐야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통진당>에 고마운 건 그런 부분이다. 이걸 공유하지 않고서는 노동운동 못하게 만들어 줬으니까.

두 가지 좀 고민이 들었다. 하나는 김동수 동지가 제출하신 정치총파업, 총파업 실천단을 얘기하셨는데, 정치적 전망과 정치적 선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구체적인 이야기와 실천을 하지 않고서는 총파업 또한 그냥 되풀이되는 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야기할 때 모두가 대중투쟁을 통해서 이야기한다. 총파업의 실현가능성을 재단하면 안 되고, 총파업은 조직해야 한다는 문제라고 본다. 2012년에 투쟁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는 이미 <민주노총>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총파업을 현장에서 실제로 제출되도록 조직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렇다고 총파업 실천단으로 투쟁을 총파업만으로 국한 시키거나 정치적 전망을 실제로 조직하는 내용들을 그 안에 담지 못한다면 똑같은 모습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정치실천단이라는 이름이 됐든 정치총파업 실천이 되었든 간에 정치적 전망을 현장에 대해서 토론 붙이고 있는 수준으로라도 끊임없이 홍보물내고 그렇게 하는 활동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정치실천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는다면 대안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 정치실천단은 정치적 선전선동뿐만 아니라 아까 (김동수 동지가 발제에서) 말씀하셨듯이 MBC 파업하면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말 치열하게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집중되지 못한 투쟁에 대해서 정치실천단이 그 투쟁에 달려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 일상적으로. 그래서 정치실천단에 함께 하고자 하는 대상은 가장 열성적인 조합원들, 그리고 좌파임을 자임했지만 자기 정치적 전망을 갖지 못한 동지들이 모여서 일상적인 정치선전과 행동들을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그 내용들을 현장에서 선동하고 그 동지들이 MBC에 달려가고 홍보물을 조직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주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또 동지들의 발제문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전태일 노동대학>에서는 정치실천단을 얘기했고, 노정협에서도 현장정치단을 얘기했다. 김동수 동지가 얘기한 총파업 실천단도 정치를 배제한 총파업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치세력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정치조직들이 그야말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의된다면, 토론회의 결과물이 됐든 돌아가셨을 때 단위 논의가 됐든 간에 정말 시급하게 모여서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정치노선을 진행할 건지, 어느 정도까지 합의된 내용들인지, 그리고 진행 중인 투쟁들에 대해서 방기하지 않으려면 그 투쟁들을 어떻게 같이 공동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러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들을 해야 한다는 고민이 든다. 그런 고민들을 함께 모아서 할 때에 2012년도를 그냥 보내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은 특별한 질문을 포함하진 않고 의견 개진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언급된 김동수 동지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다.

김동수: 지금 김수억 동지가 제기하신 문제는 실질적으로 더 진척된 논쟁이라고 보인다. 정치 실천단과 총파업 투쟁단은 다르다는 말씀이다. 저는 후자이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신인철 동지와 백철현 동지가 정치실천단을 적시해놨기 때문인데, 좀 더 토론을 해보자면. 왜 지금 정치실천단이 아닌 대중 총파업 투쟁단이어야 하느냐인데... 그에 대해 <통진당>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예전에는 대중이 대안도 물어보지도 않았다. 현장의 투쟁과 이런 걸 했지만 대단히 죽어 있었다. 기아는 그나마 나았을 것이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정치는 조합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의회주의를 넘어 정치 세력화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국가권력을 넘는 거다. 기아차로 따지면 정몽구, 보유한 것을 땡겨서 몰수해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근데 이게 지금 먹히냐는 건데, 그래도 할 이야기는 해야 한다. 자, 12년 공황기고 권력재편기에 그럼 우리가 정치세력화를 논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더 뻗어나갈 거냐를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게 아니라 나가야 되는 거라는 건데, 다 동의한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정치가, 정치투쟁이 갖고 있는 우리들 내의 용어가 뭔지 아까 채만수 사회자 동지도 그렇지만 정치 세력화를 얘기한 게 이후 <민주노총> 내에서의 정치방침이었고 쭉 이걸로 관성화된 건 아닌지, 역으로 그런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인가? 의회주의로 표현되는 정치의 문제인가? 우리의 정치세력화의 문제는 이런 모순에 대한 국가권력에 대한 권력에의 재편, 권력에 대한 전복이다. 이런 것들이 세력화되고 그리고 거기에 안내자로서의 당, 이런 것들이 정치세력화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서 그것도 김수억 동지가 동의할 것 같다.

이런 것이다. 광범위한 대중을 조직해서 지금 정치세력화는 싹을 틔워야 되고 성과를 얻어야 한다. 즉 정치실천단이 학습하고 토론하고 선전하고 그리고 정치실천단으로 과연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 정치실천단이 정치를 중심에 놓고 투쟁을 조직하자는 것인데, 이러한 투쟁을 전국적 투쟁으로 조직해낼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총파업 대중투쟁단의 대중적인 운동을 통한 총파업 투쟁의 현실화와 차이가 있다. 소수의 활동가만의 것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평가가 없는 게 아니다. 대체적으로 <통진당> 반대 운동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기존의 정치적 조직 중심의, 아니면 선진활동가 중심의 사례도 벌써 나왔지 않는가. 선진활동가들은 선언을 하고 뒤따라서 조합원들은... 지금 이렇게 괴리되고 있는 이 현상을 극복하면서 실제로 대중적인 아래로부터의 힘, 평조합원들이 이 투쟁의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나가는 힘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실제로 이 투쟁은 가능하다. 지금 제도개선이라는 노동기본권이란 얘기를 했는데, 관심이 많다. 첨예한 쟁점이다. 타임오프라든가 정리해고법이나 비정규직법은 이미 말 그대로 노동자계급의 당면한 요구, 아주 절박한 요구다. 이 운동을 조직할 때 정치실천단이라는 조직체로 가능하겠냐고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중 총파업 투쟁단은) 가장 정치적이어야 한다. 이 총파업 대중, 총파업 단위, 즉 거기에서 야권반대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정치적 강화는 투쟁으로 밖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여기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갈음한다.

백철현: 크게 대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규모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대규모로 모을 수 있다면 좋은 것이다. 총파업 관련 얘기는 지난 1차 토론회 때 했다. 총파업이 지금 가시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국제정세도 그렇지만 권력재편기에 이명박 아주 작살나고 있지 않은가. 총리실 사찰문제도 있고 대중들은 분노가 4년 째 축적되어 있다. 정세란 역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민주노총>을 무시하고 운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틀이 열렸을 때 우리가 비판만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고 어떻게 총파업을 조직해야 되나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현장 투쟁과 총파업이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라는 것이다. 그러면 왜 현장이 조합주의에 빠졌고 현장활동은 지쳐있는가. 다시 정치의 문제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쏘련이 해체되기 이전에는 노동해방으로 대중적으로 표현되는 자기 전망이 있었으니까 대중투쟁이 촉발되었다. 그런데 쏘련 해체 뒤에는 쫘악 붕괴되었다. 일부는 쏘련 해체를 환영하기까지 하는 정치세력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이 왜 붕괴되었나를 역추적해서 봤더니 90년대 쏘련 해체 이후에 오히려 현장 활동가는 전노협으로 마지막 불꽃을 태운 것 같다. 그런데 소위 당운동을 고민했던 세력들은 아주 탈주가 시작돼버렸다. 발제문에 있지만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같은 경우에는 박창수 열사는 안기부랑 싸우다 참살당했는데 정파운동을 지도했던 단위들은 안기부에 탄원서를 쓰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서 현장 활동가도 정치적 전망이 없으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무너진 것의 운동적 표현은 “노동운동 위기 논쟁”이었다. 김형기, 박승옥 등이 진보적 노동운동, 사회발전적 노동운동, 그 이외는 사회적 합의주의, 소위 코포라티즘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등장했고,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상당히 계급타협적이면서 조합주의적인 운동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현장을 지배했다. 자기전망 없고 규율 없고 사상적 운동전망 없는 그런 운동이 지속되었다. 사회주의는 망한 체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자본주의에서 안 짤리고 살아남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가장 유능한 간부나 활동가는 소위 자판기 노조라고 하는 투쟁한다 하면서 조합원 피곤하게 안 하고, 고용과 임금을 쟁취해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대리주의가 양산된다. 현장 조직 운동에서 가장 전투적인 동지들이 집행부에 올라가니까 무쟁의 한다. 무쟁의하면 그 대가로 회사에서 돈 백만원씩 준다. 주식도 주고. 사실 이런 근본적인 지점에 대한 평가나 전망이 없는 게 문제다. 총파업 조직화 이런 게 지금 절실하지만 이를 위해서라도 왜 현장이 붕괴됐는지, 총파업이 조직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평가하고 전망을 찾아야 하지 않나. 오늘 토론회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소속이다. 발제하신 분들 이야기를 곰곰이 들으면서 잘 왔다 하는 생각을 한다. 대단한 구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 계시는구나 싶다. 현장에서 싸우면서 학습하는 모습들이 놀랍다. 더불어서 여러 동지들이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상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해서 우리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모였는데, 그러면 이 단위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과 얘기의 출발점들을 가지려는 의식이 많이 있는데, 다 들어보고 싶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답답한 부분도 있지만,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상태에 대해 파악하고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다. 실제로 현장에서 야간 주야간을 뛰고 있는 입장에서 보통 보면 그렇다.

일반 조합원을 바라보면 집회를 하든 조합원 교육을 하든 어떤 단체들, 정치조직들을 많이 만난다. 올바른 말씀 한다. 그런데 여전히 조합원들에게 들리는 얘기는 앞에 쭉 설명하고 소개하고 ‘이야기하는 분들만 잘 뭉치면 되겠다’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왜 조합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를 봤을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언덕과 뭔가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딱히 없고, 있었다 하더라도 서로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토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식상해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것을 좁히기 위해 이런 토론회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각각의 입장을 좁혀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는 완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 것 같다.

저는 김동수 동지가 말씀하신 총파업에 대해서도, 저도 여러 차례 총파업을 얘기해왔는데, 포기하지 않았다. 중요한 시기임에도 조합원과 활동가들의 반응을 볼 때, 이 전에는 기초적인 근로조건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싸움을 80년대에 해오지 않았는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요구조건과 정치적 이슈를 주장하는 와중에 노사관계가 아니라, 대정권과의 관계가 바로 밀접하게 다가온다. 탄압과 그리고 또 견딜 수 없는 이런 지경이 조합원들한테 피부에 직접 와닿는다. 지금은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운동이) 많이 후퇴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희망적 대안으로써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여전히 총파업으로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노동법 개정 투쟁을 해봤지만 그 권력 속에서 우리의 요구조건을 일정정도 양보받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최근 희망버스 관련해서도 크레인에서 내려와서 일정정도 타협 본 것 말고는 물론 성과는 객관적으로 보면 높이 평가할 부분이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그만큼 비중있게 중요한 이슈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가 권력, 지금 현 수준에서 타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할 때, 여전히 총파업을 귀결점으로 해서 어떻게 권력과 자본을 분명히 뒤집을 수 있는 이런 가정들로 우리가 전망을 내다보면서 가야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나 싶다. 실례로 6월 항쟁과 87년 항쟁, 대투쟁을 얘기한다. 어찌 보면 거대한 노동자들의 대중들로 폭발되는 이런 것들을 무엇이 권력에 대한 부분까지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였었는데, 야당이라 하는 김대중과 김영삼한테 결국 맡겨주고 그들은 군부독재와 일정정도 타협을 해서 흐지부지 되는 결과가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아무리 총파업과 대중들의 힘들을 모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끌고 쟁취해낼 수 있는 그걸 바꿔낼 수 있는 대안세력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총파업의 결과가 양보로써의 일정 정도의 타협으로서 끝나고 여전히 자본가 권력 속에서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들을 이제는 조합원들이 깨닫게 되고, 뭔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실험들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는 다 갖고 있다. 이것들을 여러 어떤 단체와 조직이 각각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이제 비로소 현장 노동자들이 쳐다보는 정치, 정치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처럼 느꼈던 것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나서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한 번 뭉쳐보자 하는 이런 힘들을 작동시키고, 거기에 힘을 모아주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현실적인 조건들 속에서, 파업과 내용들을, 여러 가지 쟁점들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폐기하거나 젖혀두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선전과 훈련들과 같은 부분들도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다들 진단하셨듯이 <민주노총>은 현 상태로선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다. <민주노총>이 그런 게 아니라 <민주노총>을 주도하고 있는 집단들이 그런 것 아니겠는가? 중앙위에서 8개월짜리 집행부를 그대로 갈 것이냐, 앞으로 싸움이 놓여있는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8개월이 됐든 1달이 되었든 지도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어나가고 투쟁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여기 계신 50여명이 되는 모든 동지들이 <민주노총>의 지도부급이라고 생각한다. 왜 앞에 계신 분만 지도부라 생각하나, 투쟁의 내용들을 가지고 달려가면, 예를 들어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으면 여기 있는 동지들이 그 내용을 이어 받아서 계속 가면, 현장의 조합원들의 신뢰를 잃었던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에 대한 이런 부분들, 우리 지도부가 한두 명도 아니고 열댓 명이 달려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그 위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해나가시는 거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이 필요한 건데, 지금 각자 포기하는 수준이지 않는가. <민주노총>에 대한 부분도 직선제로 가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좌파 단위의 총파업과 정치적 내용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놓고 봐야지, 이것이 먼저다 이것이 나중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한다.

사회자: 우리가 오늘 토론회를 연 문제의식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선 특별한 질문은 아니신 걸로 안다. 삼성 일반노조 김성환 동지께서도 한 마디 해주셨으면 한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이다. 오늘 쭉 얘기 들어보니까, 삼성의 노동자들 대상으로 조직건설을 하는 것과 정치세력화와 별 차이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좌중 웃음)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은 형태를 밟고 있는 것 같다. 몇 가지 생각을 해봤다. 첫째는 요새 뭐 공안정국이라고 해서 레드 콤플렉스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 아, 진정한 이 땅의 그 자생적이며 변혁적인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만들어지는구나, 반갑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 미약하다. 다음에는 이제는 사회주의자들이 실천사례 발표를 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노동자 계급, 아니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온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요는 사회주의자로서 이 사회 변혁을 위해서 현장에서 투쟁의 현장에서 무엇을 했는지 사례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까도 소장님 말씀처럼 어떻게 협소하면서도 다양한 것 같은데,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것은 <민주노총>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것, 그리고 여기 <노동해방>, <노정협>, <전태일 노동대학>, 그리고 <사노위>가 있지만 참 많지 않는가. 아까 1700만 노동자라 들었는데,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비정규직까지 따지면 이 땅의 노동자들이 1700만 명이라는 것, 이것을 품에 안아야 하지 않겠나. 이것을 통해서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천적인 활동들에서 좀 걸러졌으면 좋겠다. 사례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 코박기에는 비위가 안 맞다고 하셨는데,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속된 말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 속된 말로 소나 개나 다 사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앞으로 이런 자리들이 당위성 가지고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현장 대중을 민중들을 조직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활동했나 이런 것이 이야기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이상이다.

사회자: 감사하다. 가능한 한 좌중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연구소 ≪정세와 노동≫에 연재하는 글 중에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촌철살인 같은 걸 느끼게 하는 분이 있다. 박현욱 동지도 한 마디 해주시겠는가?

박현욱: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많다. 다하기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3일 전 수요일인가 <민주노총>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 그 회의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5월1일 메이데이 때 모인 조합원들에게 2012 총파업이 실제로 강력하게 조직될 수 있도록 하는 멋진 선동적인 무대를 연출해 달라는 것이 저에 대한 부탁이었는데 딱 그 회의를 하는 옆방에서 4・11 총선 노동층 지지후보 선대본 발대식을 하고 있었는다. 거기서 그런 말이 들렸는데, “총선 승리해서, 총파업 안 해도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좌중 큰 웃음) “총파업 선동하는 거 답 나왔네요. 선거에서 개판나고 노동자 지지후보 다 지면 총파업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농담삼아 했었다.

고민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치세력화냐인데, 예를 들면 우리는 노동자 계급에 입각한 전위적이면서도 대중적인 정당을 만들어, 총파업에 입각해서 실제로 아래로부터, 이런 상이 다 있다. 그런데 상당히 괴로운 건 그게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도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아래가 어디를 아래라 말하는지 구체적 상도 안 보인다. 그게 어려움이다.

조합원들이 현장 동지들이 총파업하면 딱 떠오르는 경험들이 있다. 아까 김형균 동지도 말한 것처럼 끔찍하다. 철도 같은 경우에는 파업 한 번 때렸다가 사상 초유의 해고를 맞고 그 후 몇 년 동안 해고 수습 하느라 정신 못 차리고... 현장 동지들에게 총파업은 ‘하고 박살나고 현장 추스르는데 5~6년 걸리고’, 그거 하느니 투표하는게 간단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선택을 한다. 내가 국회가서 대신해 주겠다는데, 가장 쉽고 잘 먹힌다. 그래서 현장이 정치의 주체가 되야 한다고, 국회의원들이나 대리인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말고 당신이 정치를 하셔야 된다고 말을 하면, “그러면 나보고 국회의원하라는 얘기에요?” 한다. (청중 웃음)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게 된다.

아까 신인철 동지가 말씀하셨는데, 정치세력화는 실패했다라고 딱 발제문에 쓰셨는데, 그러면서 뒤에 내용은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의 양날개 전술로서의 정치세력화 방침이 실패한 거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무엇인가라는 처음 드렸던 질문, 그렇다면 <민주노총>이 추진했던 <민주노동당> 중심의 양날개론의 정치세력화 말고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없었느냐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그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투표를 해봤자 안 된다고 할 때 총파업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선동될 수 있겠다는 것. 즉 의회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정당을 안 만들고 차라리 총파업이라는 그 자체가 엄청난 정치적 힘, 가장 강력한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았을 때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애초에 당을 만드는 건 <민주노동당>을 탄생시킨 건 <민주노동당>이 정치세력화의 변혁노선을 탈각시켜가지고 실패한 게 아니라 당 만들어서 실패한 게 아닌가. 두서없이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게 저 자신도 스스로도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총파업이나 현장에서의 투쟁을 통한 직접적인 정치세력화 그 성과로서의 변혁을 지향할 수 있는 정치적 전위부대, 대중정당 이런 것들이 당연히 상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전 단계에서 총파업이 어떻게 조직될 것인가. 그것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회의에서 총파업을 강력히 선동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야기 했다. 총파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도 수천 가지 뽑을 수 있다. 요즘 기름값이 2000원이 넘는데 천몇백원대로 내리자 하고, 유류세 없앨 수 있다고 하면 “진짜야?” 하고 다 할거다 이런 농담을 했다. 총파업을 해야 하는 당위. 여기서 계속 아래로부터 자꾸 총파업을 조직하자 해서 그 아래라는 걸 잘 모르겠다. 뭐냐면, 총파업을 조직하고 총파업을 하면 된다는 당위가 현장에 진짜 없는가,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안 그렇다. 97년도에 총파업 투쟁한 동지들 말을 들어보면 당위의 문제보다 ‘하면 될 것 같아서 했다’는 것이 더욱 압도적이었다. 지금은 해야 될 이유와 당위가 문제가 아니라 믿고 할 수 있는 그 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다. 그게 10년의 경과고 그런데 예를 들면 현장에 들어가서 아래로부터 당위성을 다시 얘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 총파업을 조직하자는 분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년의 과정과 달라질 것이며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선 저도 아직 안 와닿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발제문 상의 질문인데, 신인철 동지에게 토론회 자료집 32쪽에 ‘탈변혁, 탈계급, 탈노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겠다. 뭐냐면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여기 분석을 보면 “<민주노총>은 변혁과 생존권 확보라는 노동자의 절실한 욕구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변혁 대신에 ...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이해와 요구가 아닌,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 중심의 실천을 전개했다 ... 결국 대중의 삶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고 조합원들로부터는 신뢰를 잃었다.” 왜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조건 중심으로 실천을 했는데 왜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는지 앞 뒤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조직률 10%이하로 떨어지고 노동자계급의 대다수는 미보장 노동자의 처지로 전락했다”라고 했는데 대중의 삶을 개선하는 대중의 요구와 조합원의 요구가 뭐가 달랐는지, 그리고 배타적지지 얘기하시다가 뒤에 선언운동에 대한 성과로서 배타적 지지를 철회시킨 것을 가장 큰 실천적 성과로 얘기하시는데 앞에서 배타적 지지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가 뒤에서 철회한 게 성과라 하니, 배타적지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주체적 지지가 문제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어 현장에 들어가 조합원들에게 설명을 하려면 <통진당>을 배타적 지지가 아닌 주체적 지지를 했으면 됐던 거냐 하는 의문이 있다.

사회자: 발언권을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 했다. 신인철 동지 간단히 답변 부탁한다.

신인철: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의 임단투 요구를 중심으로, 사회개혁이라고 얘기했던 정책적 요구도 전체 노동자 계급의 절실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지 못했다는 측면을 제기한 것이다. 이제는 임단투 등 생존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도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노동자 계급의 요구에 근거하지 못한데서 출발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드리면 요즘 최저임금 투쟁을 하면 백만원도 안 되는데 몇십원 가지고 줄다리기를 한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표준생계비로 4인 가족 기준으로 400만원 넘게 통계가 나온다.(<민주노총> 2012년 4인가족 표준생계비 5,261,474원) 최저임금 투쟁을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400만 원 넘는 임금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조합원이 총파업을 할 수는 없는가? 이게 말 그대로 꿈인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려는 게 아니라 <민주노총> 중심의 조합원들의 중심의 요구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계급적 요구 자체에 대해선 생각도 안한다는 것이다. 작년에 <민주노총>은 국민임투 한다고 했는데 구호로만 국민임투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계급적 역관계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결국 조합원의 권익도 쟁취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이란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대해 반전 총파업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의 국제항만 및 창고 노조(ILWU)가 2003년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당시 이라크 반전 총파업을 전개했는데 실제로 물동량을 정지시켰다. 이렇듯 저는 노동자 계급성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배타적 지지 반대문제는 <민주노총>의 그동안의 정치세력화가 기본적으로 실패했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걸 일부 평등파 동지들이 배타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정치세력화가 실패했다고 보고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시키고 모든 정치세력에게 열어주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한 내용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진보정당이냐 아니냐하며 설왕설래가 있다. <선언운동본부>에서는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이 아니다 라고 정리했다. 진보라는 기준만으로는 성격규정이 애매하다. 그래서 노동자 중심이라는 말을 넣었다. 변혁이냐 개량이냐 하면 성격규정이 명확해질텐 데 그렇지 못하다.

사회자: 한 없이 길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멀고 바쁘신 분들이 자리를 떠나시려고 하니까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정리하도록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분 말씀을 듣고 싶다. 아까 박동지가 유류세 얘기하고 김형균 발제문 앞에 보면 부산에서 광주의 컨테이너 화물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절실하게 문제의식을 가질 분이 뒤에 있다. 한동안 한국에서 화물연대 동지들이 굉장한 폭발적인 투쟁력이 있었는데 최근 2~3년 사이에 갑자기 약해졌다. 그런 문제들이 왜 그런가. 어떤 상황인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간단히 듣고 싶다.

정창화: 화물연대 조합원이다. 준비가 되지 않아 당황스러우나 김형균 동지 발제문 앞에 내용이 제 이야기이다. 화물차뿐만 아니라 기름값 자체가 거의 살인적인 수준이다. 예를 들면 저는 50만원 운송료를 받아서 40만5천원 기름을 넣었는데,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은 42만원 운송료를 받아서 48만원의 기름을 넣는다. 이건 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봉사하고 다니는 수준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화물연대라는 조직이다. 투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계속 투쟁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 2월에 벌써 파업 찬반 표결을 붙여서 80%가 넘는 찬성을, 파업을 하자는 의견을 80%로 넘게 했는데, 2월 달에 파업하자고 한 걸 8월, 9월 되어서 실제로 실력행사를 할 것이라고 일정을 박아 놓은 것이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는, 파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실제로는 파업을 하지 않고 총선이나 이런데 묻어서 협조주의식으로 뭐 하나 주면 투쟁을 안 하겠다는 그런 것이다. 지금 조합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제대로 된 지도로 투쟁을 하는 그런 의지가 화물노조 지도부에 의해서 막혀있어서 많이 갑갑하고 고민이 많이 된다. 제가 생각할 때 아래로부터의 투쟁 동력하고 투쟁을 하지 않으려고 미루는 지도부에게 투쟁을 강제하는 방법이외엔 해결책이 없다. 간단하게 말해 지금 제가 속한 조직의 문제만을 말하는데 오늘 여러 조직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생각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다.

사회자: 그런데 지도부로 하여금 파업을 강제하게 만드는 것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법도 있긴 하다. 물론 힘의 관계를 정확하게 타산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이지만 들고양이 파업이라는 것도 있는 거 아시지 않는가? 꼭 지도부를 끼지 않고 배제하고서도 할 수 있다. 물론 정확한 힘의 관계를 타산하고서의 문제이기도 하다.

▷▷▷: 제가 영상을 좌파단위를 다 찍기 때문에 주로 다녀보면 소통을 할때 내용보다 감성적으로 부딪히는 면이 적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저는 운동에 처음 깊이 들어간 것은 6월 항쟁 때인데 그때는 운동에 사랑이 많았다. 그런데, 요즘 만나는 동지들이 날이 많이 서있다. 발언 중에 사회주의자가 반공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반공과 사회주의가 양립할 수 없다. 그런 문제는 같이 마주보고 대화로 풀어내야 되는데, 이른바 경향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회주의 경향까지 포함해서 이런 자리에 많이 왔으면 좋겠고 이 자리가 <민주노총>에 타겟이 맞춰져 있는데 <민주노총>을 점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판이 더 커지니 소통과 공간의 이동을 제안하고 싶다.

사회자: 무려 네 시간을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더 발언을 하고 싶은데 참고계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오늘 논의가 안 된 내용에 대해서 미흡하게 느끼실 분들도 많이 계실 거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오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금년 정세가 상당히 엄중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한 지금보다 더 진전된 자리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가열찬 이야기가 된만큼 마지막을 농담조로 말씀드리면 쏘련이 해체되었을 때 진보적 낭만주의자인 이젠 고인이 되신 당시 ≪한겨례≫ 신문의 논설위원을 했던 정운영 교수께서 그런 얘기를 칼럼으로 농담 비슷하게 썼다. ‘질 수밖에 없었다. 예수쟁이들은 일주일마다 예배당가서 당대회를 하는데 사회주의자들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니 이거 이길 수 있겠냐’라는 말을 썼다. 그런데 그 분들은 집회가 끝나면 나가면서 그런다고 한다. ‘자 나가서 복음을 전달합시다. 전파합시다’ 우리는 복음은 아니고 이 자리에서 많이 생각했던 것들을 나가서 정말 자기의 능력껏 능력 이상을 발휘해서 선동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래서 노동자계급의 정치의식을 높여가는 계기로 삼자. <노사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