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

Ⅱ. 인천지방법원 2004. 7. 23. 2003가합8394, 손해배상(기) 사건²⁾

1. 사실관계

피고인 인천광역시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인천지하철의 운영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2003. 6. 24.부터 동년 6. 28.까지 인천지하철 파업당시 피고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들로서 피고 1은 노동조합의 위원장, 피고 2는 사무국장, 피고 3은 총무국장, 피고 4는 조직부장직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 노조는 2003년도 임금협약 체결과 단체협약 효력만료로 인한 단체협약 갱신을 위해 2003. 5. 2. 단체교섭을 개시하여 2003. 5. 26.까지 8회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단체교섭은 전국궤도노조연대회의 산하 4개 노조(서울, 부산, 대구, 인천)와 함께 동시교섭으로 진행되었다.³⁾ 그러나 2003. 6. 7. 단체협약 147개 조항 중 17개 조항만을 논의한 상태에서 피고 노조 측에서 원고의 교섭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인천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고⁴⁾, 인천지노위의 특별조정위원회는 2003. 6. 16.부터 2003. 6. 23.까지 3회에 걸쳐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피고 노조 측에서 2003년도 임금협약 체결이나 단체협약 갱신과는 무관한 '1인 승무제 폐지, 외주용역의 철회, 안전인력 증원, 안전위원회 설치, 내장재 교체' 등 5개항의 경영권 관련 대정부 교섭사항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 특별조정위원회는 2003. 6. 23. 인천지노위에 중재회부할 것을 권고하였고, 인천지노위는 동일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 조합은 인천지노위의 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⁵⁾ 2004. 6. 23. 22:00경 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2003. 6. 24. 04:00경부터 파업에 돌입하였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피고인들의 기회․지시에 따라 인천에 소재한 차량기지사업소에서 검수고를 점거하고 사수대를 통해 파업현장 주변을 봉쇄한 채 2003. 6. 28. 파업을 철회할 때까지 위 5개항의 대정부 교섭사항의 관철을 주장하면서 각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고 노조 조합원 총 788명중 약 500여명이 일제히 근로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인천지하철공사(이하 공사)는 파업기간 동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체 인력을 초과 근무시키거나 경찰관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지하철 운행을 계속하였으나, 대체인력 부족에 따라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등 지하철의 파행운행이 불가피하였고, 그에 따라 운수수입 감소및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⁶⁾  

2. 법원의 판단

피고 노조는 인천지노위가 중재회부결정을 한 2003. 6. 23.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에 관한 대정부 교섭사항인 위 5개항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2003. 6. 24.부터 2003. 6. 28.까지 파업을 감행하였고, 그로 인해 5일간 인천지하철이 파행적으로 운행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및 원고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이 사건 파업은 그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 노조 집행부 간부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파업을 기획․지시․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행위는 피고 노조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사용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파업을 기획․지휘하는 등으로 주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고 노조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는 측면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있으며,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노동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의 투쟁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노조의 책임 외에 이 사건 파업을 기획․지휘하는 등으로 주도한 피고인들은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이 경우 피고 노조와 개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다.⁷⁾

Ⅳ. 노동조합?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의 귀속관계

우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조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법 제3조에서 민형사상 면책받을 수 있는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것이 통설이다.⁸⁾

위 판례에서 인천지하철공사 노조는 노조법 제71조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동법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인천지노위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천지노위 위원장이 중재회부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 6. 23. 쟁의행위를 개시하여 동법 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위법한 쟁의행위였다.

노조법상의 법문상으로는 인천지하철공사 노조의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3조에 의한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므로, 그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⁹⁾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더라도 제기되는 문제는 누가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인가라는 배상책임의 귀속문제이다.

민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2003가합8394사건에서 법원의 판례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민법 제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노조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책임에 있어서 노조와 노조간부들과의 관계를 부진정연대책임(不眞正連帶責任)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여부에 대하여 조합원 개인, 노조의 책임, 조합간부의 책임 등에 검토가 필요하다.

1. 조합원 개인의 책임

위법한 쟁의행위나 태업에 참가한 행위는 근로계약의 근로제공의무에 위반하게 되고 이러한 행위에 참가하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근로?개인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¹⁰⁾

그러나 개별조합원의 실행행위는 전체로서의 쟁의행위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쟁의행위로 인한 책임은 노동조합에게만 귀속될 것이다.¹¹⁾ 즉 개별조합원이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그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현상적으로는 개별적인 행위로 구성이 되지만, 그 실제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집단행위로서 나타나기 때문에서 개별조합원에게는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물론 개별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포섭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민사책임은 조합원에게만 귀속될 것이다.¹²⁾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포섭되지 않는 경우는 노동조합의 통제를 벗어나 개별조합원이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수행하거나 혹은 쟁의행위 중 일부조합원 집단에 의해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을 말한다.

민법 제35조 제1항에 비추어보아도 민법상 사원으로 유추적용될 수 있는 개별조합원들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 노동조합의 책임

위법한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의 집행기관 또는 노동조합의 지휘감독 아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직무행위로 행하여진 이상 손해배상책임은 노동조합에 귀속되기 때문에¹³⁾ 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에는 별 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민법 제35조 제1항이나 제75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또한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 조항에 비추어서도 노동조합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1) 민법 제35조 1항의 적용가능성

마지막으로 노조간부의 책임부분을 검토하자면 여러 이견들이 존재한다. 우선 위 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위법한 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단체로서의 노동조합과 대표기관으로서의 노조간부 간의 관계를 민법상의 부진정연대책임(不眞正連帶責任)의 관계로 유추하여 책임을 부담케 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법 제35조 제1항을 보면 “이사 또는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이사 또는 대표자가' 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노조법 제4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지 아니하면 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의행위는 그 태양에 있어서 합법․위법을 떠나서 개별조합원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수행되는 것이고, 다만 조합간부들은 그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형식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집단적 행위라는 태양으로 나타나 그 안에서의 개별 조합원들의 찬성, 반대 등의 개별적 의사는 흡수된다. 노조간부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획 및 실행 등의 행위도 결국 쟁의행위에 대한 개별조합원들의 집단적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파?찬반투표에 의한 조합원들의 집단적 동의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적 성격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므로¹⁴⁾ 개별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되고 결정된 쟁의행위를 집행하였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들에게 노동조합의 책임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쟁의행위의 절차상의 제한중 조합내부 결정에 있어서의 제한요건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와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¹⁵⁾이 결여되었을 시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간부들에게도 책임이 귀속된다 할 것이다. 이에 민법 제35조 제1항의 부진정연대책임(不眞正連帶責任)의 관계를 노조간부들에게 준용하는 것은 그 정합성에 있어 떨어진다.

2) 민법 제756조의 적용

그렇다면 어떤 법리로 노동조합과 노조간부의 책임의 귀속문제를 구성하는 것이 옳을까? 첫째,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사용자'로 유추해석하고, 노조간부를 '피용자'로 유추해석하여 노동조합이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관계를 구성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민법 제756조를 준용한다 하더라도 제3항의 구상권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에 대한 실익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할 때는 대사용자의 측면에서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민법 제756조를 적용할 때는 이러한 문제는 노동조합 내부관계로 치환될 수 있다는 실익이 존재할 것이다.¹⁶⁾

위 법원 판결과 입장을 달리하는 의견으로 위법한 쟁의행위가 조합원의 다수결로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책임을 일차적인 것, 그리고 행위자 내지 참가자의 책임을 이차적인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⁷⁾ 이와 유사한 입장으로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단체로서의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처음부터 관여한 조합 간부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¹⁸⁾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 역시 결국 쟁의행위에 있어서 중핵(中核)적인 역할을 한 노조간부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위 판례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菅?제750조의 적용가능성과 쟁의행위의 노동법적 특수성

그렇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법리를 위법한 쟁의행위시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유추적용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위 판례나 노조간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론들에서는 개인책임설을 긍정하고 있다. 개인책임설은 쟁의행위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기초로 하므로 실행행위로서의 개인의 책임은 부인될 수 없다고 보고, 또한 노조법 제3조 및 제4조가 위법쟁의행위에 대한 근로자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¹⁹⁾

그러나 노조가 조직하는 집단행동에 있어서 노조의 임원이나 일반조합원은 각각의 임무와 욕구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나,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서 노조 통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인 한, 법적으로는 노조가 행하는 단체행동 또는 위법집단행위의 구성부분의 행동으로서만 평가해야 되고, 독립된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²⁰⁾고 판단된다. 개인책임설과는 별개로 단체책임설이 있는데, 이는 '이면적 집단성'(das zweisetig kollektive Wesen)'²¹⁾과 '정책적 부인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면적 집단성'은 ① 노동단체 그 자체의 통일적 행동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집단적이고, ② 그 단체의 행위가 예컨대 대표의 행위를 통하지 않고 단체원의 구체적인 집단적 행동을 통해서만 현실화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집단적이다. 따라서 두 가지 집단적인 성격은 통일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쟁의행위에 대한 계약책임의 추궁은 집단적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배제된다. '정책적 부인설'은 위법한 쟁의행위의 책임을 근로자 개인에게 부과한 경우의 결과에 나타나는 가혹함을 강조하여 이와 같은 책임의 부과는 노동단체 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참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노조법의 기본정책상 부인된다는 견해이다.²²⁾

그리고 노조법 제3조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오湄湧?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으로서의 쟁의행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권의 제한 사유를 가능한 좁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의 원리에 충실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추급의 범위는 그 귀속주체나 손해액의 산정범위에 있어 너무 넓게 판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군부독재정권시기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억압과 탄압이 주로 노동조합간부들과 개별노동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추급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한국 사회가 절차적인 수준에서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현재에서는 민사책임의 추급을 통해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하는 등 '실질적인 부당노동행위'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다른 한편 쟁의행위가 종국에는 정당성을 상실하고 위법하게 될지라도 그 쟁의행위 결의시 내부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결의된 쟁의행위에서는 이미 개별조합원들이 위법한 쟁의행위라도 감수하겠다는 묵시적 동의가 내재해있다고 볼 수 있다. 위 사건에서도 이미 인천지하철공사노조의 조합원들은 당해 사업장이 노조법상의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 쟁의행위 결의시 노조법상의 직권중재로 인하여 자신들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찬성 결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²³⁾ 그렇다면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행한 쟁의행위에 있어서 조합간부들의 책임을 묻는 것은 논리상으로 맞지 않다 할 것이다. 이러하게 쟁의행위의 결정 및 실행이 개별조합원 다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민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기보다는 노조 그 자체의 집단적 불법행위로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것은 민법상의 법인의 고유한 불법행위로도 해석 가능할 것이다. 법인 소유의 공작물이 붕괴되어 법인이 공작물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법인소유의 공장이 환경오염을 야기한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켜 법인이 자동차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 등은 민법 제35조 1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750조에 의해 직접 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처럼²⁴⁾ 위법한 쟁의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은 노동조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이 정책론상으로 혹은 해석론상으琯?적합舊?않을까 싶다.

Ⅲ. 나가며

위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듯이 위법한 쟁의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처럼 민법 제35조 1항을 유추적용 가능한 법리로서 인정키는 어려우며, 손해배상책임을 귀속시키는 법리로 최소한 제756조를 검토하거나 최대한 제750조의 적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현재 노조법상의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수단의 측면에서 많은 제한이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가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이라는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 부합할 수 있는 입법론적 과제가 요구되어 진다. 그리고 노조법을 위반한 쟁의행위라도 민사상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쟁의행위'와 구분하여 그 손해배상의 책임․주체․범㎏?다르게 검토하는 작업이 추후 필요할 것이다.  ≪노사과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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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ꡔ민법총칙ꡕ,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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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위법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 민법 제35조 1항의 유추적용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명훈 |한양대학교 법학과 석사과정(노동법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