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

한국사회에서 이른바 ‘저출산 문제’는 ‘노령화 문제’와 짝을 이루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세계 1위의 저출산율을 자랑(?)하는 것을 넘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 때문에 최근 크게 부각되고는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90년대 초부터 진지하게 제기되었으며 90년대 중반부터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던 문제였다.^*1)

현재 이 문제는 성별, 계급, 여야, 당파를 초월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는 만큼 여러 단위에서 저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이런 저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되는 대부분의 원인분석과 해결책은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부르주아지의 관점을 따라가고 있거나 기껏해야 소부르주아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와 그 해결책에 관한 호들갑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할 때 우리는 그것에 공감하기 보다는 많은 의문을 떠올리게 된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오랫동안 산아억제정책에 입각한 선전에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 ‘저출산 극복’은 왠지 낯선 주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이 한국자본주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선진한’^**2) 유럽자본주의와 공유하는 문제라는 것도 우리를 의문에 빠지게 한다.^***3) 여기에 덧붙여 한국사회가 그 문제에 있어 유럽자본주의에 ‘선진한’다는 것도 우리를 어지럽게 한다.^****4)

더 나아가 ‘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원인 분석과 온갖 해결책을 들어보면 그것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잡다하게 제기되는 원인 중 ‘여성의 사회진출’ 및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상승’, ‘늦은 결혼’ 등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의 반동적 성격을 차치하고서라도 그 점들에 있어서 ‘선진한’ 유럽이 한국보다 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출산율은 한국의 그것보다 높다. 이들 주장은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정부의 출산복지 정책의 부족’을 지적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많은 현실성과 설득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복지정책에서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유럽보다 미국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외에도 ‘사교육비 인상’, ‘청년 실업’, ‘장시간 노동’, ‘높은 주거비용’, ‘젊은이들의 무책임한 태도(?)’, ‘혼외 출산을 부정하는 사회분위기’ 등의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들 역시 저출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설명하는데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5) 따라서 이러한 원인진단에 따르는 해결책 역시 한계가 명확하다.^*6)

이글은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로 보이는 이른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그 전제하에서 왜 한국사회에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가를 검토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노동자계급은 이 문제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주장하고자 한다.

2. 부르주아지에게 왜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가?^**7)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은 잉여가치의 생산 혹은 이윤의 획득이다. 부르주아지들은 이윤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라도 판다. 이것은 이 생산양식의 절대적 법칙이다. 그런데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본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획득한 이윤을 다시 자본으로 전환한다. 자본은 그 전보다 증가한다. 이렇게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사용하는 것, 즉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재전환시키는 것을 자본의 축적이라고 한다.”^***8) 이렇게 자본이 축적되어 그 크기가 증가하는 것은 그 가변자본 부분이 커지는 것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추가되는 자본으로 전환되는 잉여가치의 커다란 부분은 불변자본이 되지만 그 나머지는 가변자본으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단 “다른 사정들이 불변이고 또 자본의 구성도 불변이라고 가정하자. … 그러면 노동에 대한 수요와 노동자의 생활을 위한 재원은 분명히 자본에 비례해 증가하며, 자본의 증가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것도 그만큼 빨리 증가”하게 된다. “자본은 해마다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그 잉여가치의 일부는 해마다 최초의 자본에 첨가”된다. “또 이 첨가분은 이미 기능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 증대에 따라 해마다 증가”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거나 새로운 사회적 욕망이 발전”하는 경우 등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그 공급을 능가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임금이 등귀할 수 있다.” 이런 때가 “영국에서는 15세기 전체를 통해 그리고 18세기 전반기”에 있었다. 이러한 축적조건은 “노동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축적조건”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자본가에게는 가장 불리한 축적조건이다. 자본가들은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자본축적을 최대한으로 하고 싶어 한다.^****9)

이러한 불리한 축적조건을 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경우에서는 자본의 축적이 아무리 급증하더라도 노동력의 공급이 항상 충분하여 임금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 축적이 조금이라도 방해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아무 것도 하지 않더라도 어떤 때라도 자신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언제나 대기 중인 노동력이 필요한 것이다. 부르주아지들이 저출산에 호들갑을 떠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10)

3.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인구법칙과 그것의 의미

그러나 자본가들의 호들갑은 그들이 가증스럽고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부르주아지들은 ‘언제나 그들을 위해 대기 중인 노동력’에 대해서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상대적 과잉인구”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언제나 존재하게 되어있는 다시 말해 법칙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노동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축적조건”은 예외적으로만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본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산수단의 일정한 양을 운동시키기 위해서는 언제나 동일한 양의 노동력이 요구된다고 가정”했을 때이며 이렇게 되는 경우는 현실에서 예외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자본축적의 일반적인 운동은 이렇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임금을 상승시키는 원인, 즉 더 많은 자본의 증가(축적 혹은 집중)는 노동생산성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자본의 구성을 변화시키게 되며, 이 변화는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의 증대”로 나타나게 된다.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의 증대”라는 것은 축적이 진행되면서 자본의 양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크기가 모두 증가하지만 전자가 후자에 비해 더욱 커다란 정도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현실에서 증명되는 사실이다.^*11)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점차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데, 왜냐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총자본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자본의 가변적 구성부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수요는” 앞서 가정했던 것처럼 “총자본의 증가에 비례해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이다. 결국 “추가노동자를 흡수하기 위해, 또는 심지어 [구자본의 끊임없는 형태변화 때문에] 이미 기능하고 있는 노동자의 취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자본의 가속적 축적이 필요하게”되는데 “이 증가하는 축적과 집중이 자본구성의 새로운 변동 [즉 자본의 불변적 부분에 비한 가변적 부분의 가속적인 감소]의 원천으로” 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가변자본 또는 고용수단의 증가보다 언제나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동인구의 절대적 증가라는 전도된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이 전도된 형태는 “자본주의적 축적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의 정력과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잉인 [즉 자본의 평균적인 자기증식욕에 필요한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노동인구를 끊임없이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한편으로는 축적과정에서 형성된 추가자본은 그 크기에 비해 더욱더 소수의 노동자를 흡수”하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구성으로 주기적으로 재생산되는 구자본은 종전에 고용했던 노동자들을 더욱더 많이 축출”하는 것으로 결과한다. 한마디로 “노동인구는 그들 자신이 생산하는 자본축적에 의해 그들 자신을 상대적으로 불필요하게 만드는 [즉 상대적 과잉인구로 만드는] 수단을 더 큰 규모로 생산”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특유한 인구법칙”인 “상대적 과잉인구 또는 산업예비군의 누진적 생산”의 법칙이다.^**12)

즉 ‘과잉 노동인구’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필연적 산물 또는 자본주의적 토대 위에서 부의 발전의 필연적 산물”인 것이다. 그런데 이 과잉인구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지렛대로, 심지어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생존조건으로” 전환된다. 왜냐하면 “과잉 노동인구는…절대적으로 자본에 속하며 자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산업예비군을 형성”하기 때문인데 산업예비군은 “현실적 인구증가의 한계와는 관계없이”, “변동하는 자본의 가치증식욕을 위해 언제나 착취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는 인간재료를 이”루기 때문이다.^***13)

이들 산업예비군은 “실업자와 반실업자”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축적과 그에 수반하는 노동생산성의 발전에 따라 자본”이 “갑작스러운 확장력”을 보일 때－시장이 갑자기 확대되는 종래의 생산부문으로 자본이 몰려들 때나, 혹은 새롭게 형성되는 생산부문들에 자본이 밀려들 때－언제라도 기존의 “다른 분야의 생산규모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결정적인 부분에 신속하게 많은 사람들을 투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산업예비군들의 존재는 노동의 공급을 그 수요 보다 크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 노동자계급 중 취업자들의 과도노동을 강제하여 예비군을 더욱 늘리게 하며, 이러한 예비군의 증가는 거꾸로 취업자들에게 과도노동을 강제한다.^****14) 이들 산업예비군은 산업순환의 여러 국면에서도 자본의 축적에 커다란 기여를 하는데, 이들은 “침체기와 평균정도의 호황기에는 현역노동자군에 압력을 가하고, 과잉생산과 열광적인 확장기에는 현역군의 요구를 억제한다. 따라서 상대적 과잉인구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용하는 배경이며, 이 법칙의 작용범위를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욕과 지배욕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한계 안에 국한시”키도록 한다.^*****15)

4. ‘상대적 과잉인구’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이중적 태도

“상대적 과잉인구”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축적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지만 결국 그 생산양식의 생존조건으로 된다. 이러한 상대적 과잉인구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것에는 “유동적 형태․잠재적 형태․정체적 형태”가 있다. 이들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본의 축적을 돕지만 자본주의 착취의 특수부문에서 지극히 열악한 조건으로 노동함으로서도 자본의 축적을 돕는다. 이들의 “최하층은 구호빈민”이다. 구호빈민은 “현역노동자군의 폐인수용소이며 산업예비군의 고정구성원이다.” 이들에 대한 구호, 즉 “빈민구호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공비의 일부를 이룬다.”

그런데 “사회적 부, 기능하는 자본, 그 증대의 규모와 활력, 따라서 또 프롤레타리아의 절대수와 그의 노동생산성이 크면 클수록 산업예비군은 그만큼 커진다.” 또한 “자본의 확장력을 발전시키는 원인”이 “자본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발전시”키게 되고 “따라서 산업예비군의 상대적 크기는 부의 잠재적 힘과 함께 증대한다.” “그런데 이 예비군이 현역노동자군에 비해 크면 클수록, 고정적 과잉인구는 그만큼 많아”지며 “그들의 빈궁은 노동의 고통으로부터 축출되면 될수록 더욱 심화된다.” “노동자계급의 극빈층과 산업예비군이 크면 클수록, 공식적인 구호빈민은 그 만큼 더 많아진다. 이것이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 일반법칙이다.”^*16)

부르주아지는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태도를 취한다. 그 하나는 그것이 언제나 존재해온 자연법칙과도 같은 것이며 어쩔 수 없는 것 혹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태도이다. 이들은 자신의 부가 어디서 오는 지는 알고 있고 뻔뻔하게도 그것을 당연시한다. 이들 중 몇몇은 더 나아간다. 이들은 ‘상대적 과잉인구’의 존재가 자신들의 부의 축적의 결과이며 또 그것에 필수적이라는 것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 그들은 구호빈민의 존재와 그에 의해 지출되는 “공비”에만 관심을 둔다. 왜냐하면 구호빈민의 궁핍에 그들은 뻔뻔스러운 불쾌감을 느끼고, 구호빈민의 투쟁에 몸서리쳐지는 위협을 느끼며, 무엇보다도 구호빈민에게 지불되는 그 “공비”가 아깝기 때문이다.^**17) 그래서 그들은 “노동자들을 향해 그들의 숫자를 자본의 증식력에 적응시키라고” 한다.^***18) 하지만 이것은 탐욕과 무지에 눈이 먼 부르주아지들의 파렴치하고 어리석은 주장이다.^****19) 왜냐하면 이러한 조건을 이용하여 가장 커다란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며, 이것은 자본주의 생산양식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전도되어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이고^*****20) 동시에 노동자의 숫자가 실제로 줄어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21)

부르주아지가 취하는 태도의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적 부르주아들”에 의해서 표현된다. 이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대중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선적인 노력을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정당성을 근본에서부터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 실제로도 자신의 운명을 깨닫는 노동자들은 단결하여 부르주아지들에 맞서 투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존재상의 한계로 인해 그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할 수 없다.^**22)

5. 자본주의적 축적―상대적 과잉인구―빈곤―저출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축적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축적은 필연적으로 상대적 과잉인구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축적은 이에 대응한 빈곤의 축적을 필연적으로 만들어 낸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축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이것은 상대적 과잉인구와 빈곤이 끊임없이 증가되고 있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축적이 진행되면서 노동자계급들은 점점 더 빈곤해지고 소부르주아들은 몰락해간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강제하는 필연을 깨닫지 못하고 개별로서 존재하는 한에서는, 또 그에 맞서 싸워 승리하지 못하는 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가혹한 운명을 한탄하며 자신들의 삶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강제하는 방식에 맞추어야만 한다.

과잉인구는 줄어야 한다. “공비”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부르주아지는 “노동자들을 향해 그들의 숫자를 자본의 증식력에 적응시키라고” 협박한다.^***23) 노동자들과 소부르주아들은 감소하는 자신의 능력에 맞추어 자신의 재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24)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상대적 과잉인구’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상대적 과잉인구’의 증가와 그에 의한 압박은 노동자들 간에 목숨을 건 경쟁을 야기한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면 그들은 이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감소하는 능력과 치열해지는 경쟁은 젊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결혼을 피하거나 늦추게 한다. 이것은 저출산율의 또 다른 이유가 된다. 결과가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25)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괴로워하는 노동자들과 소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자신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를 아예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가 자신들보다는 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신경을 쓴다. 즉 자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자녀들에게 투자한다. 이른바 ‘사교육’이 그것이다. 경쟁이 심해질수록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부담은 커진다. 이것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번에도 결과가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26)

6. 한국의 저출산

한국의 출산율은 60년대에 6.0명이었던 것이 70년대 4.5명, 80년대 2.8명, 90년대 1.6명, 2004년 1.16명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는 엄청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최근의 호들갑 속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빠르다”거나 “서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거나 ‘유럽에서 100-200년에 걸쳐 진행된 것이 한국에서는 30년 만에 일어났다’ 등으로 표현한다.

그것은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짧은 기간에 엄청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강의 기적’이니 하는 것도 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그것은 한국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인구법칙이 관철되는 것도 아주 짧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아주 짧은 시기에 이른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빠”른 ‘고도성장’을 하였다. 이것은 짧은 시기에 “서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본이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것은 그 짧은 시기에 ‘상대적 과잉인구’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빨리 증가했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과잉인구는 자본의 축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이들은 동시에 가장 커다란 골칫거리들 중 하나이다. 이른바 경제개발과 더불어 그토록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폈던 것은 한편으로는 골칫거리를 해결하려는 악랄하고 어리석은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산아제한정책을 강력하게 펴게 된 다른 한편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이유에서였다. 그 까닭은 가부장적 잔재가 많이 남아있던 한국적 특수성에 있었다. 당시의 가치관은 ‘무릇 집안의 가장이라면 당연히 제 식구들은 책임져야 마땅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능할 정도의 임금이 보장되어야만 한다^**27). 그리고 임금이 그것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윤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르주아지에게 이것은 죽는 것 다음으로 싫은 일이다. 따라서 부르주아지들에게 출산은 억제되어야 마땅한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의 부르주아지들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얼마 전까지 했던 것이다.^***28)

자본이 급속히 축적됐다는 것, 다시 말해 자본이 급속히 증가했다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착취가 그만큼 가혹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 즉 한국자본주의의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기적과 같은 성공은 결국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가혹한 착취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었던 것은 한국사회의 국가권력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악랄한 군사독재였기 때문이었다. 한국사회에서 있었던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의 가족계획의 성공은 군사독재의 지원을 받은 자본의 급속한 축적에 근거했던 것이다.^****29)

누군가 이러한 주장이 과도한 주장이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검토할 것을 주장하겠다.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이었던 것이 1970년 4.53명, 1975년 3.47명, 1980년 2.83명, 1985년 1.67명, 1987년 1.5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그런데 이것은 1988년 1.56명, 1989년 1.58명, 1990년 1.59명, 1991년 1.74명, 1992년 1.78명으로 증가한다. 이것은 1993년 1.67명, 1994년 1.67명, 1995년 1.65명, 1996년 1.58명, 1997년 1.54명으로 87년 수준으로 다시 감소하며, 이것은 1998년 1.47명, 1999년 1.42명, 2000년 1.47명, 2001년 1.30명, 2002년 1.17명, 2003년 1.19명, 2004년 1.16명으로 더욱 감소한다.

이러한 출산율 변화는 앞서의 나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준다. 즉 1987년까지의 급격한 인구감소는 군사독재정권의 지원을 등에 업은 자본가들의 혹독한 착취와 그와 비례한 노동자들의 삶의 파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1987년 7,8,9월은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던 때이고 당시 노동자계급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선포하였고 임금을 비롯하여 여러 영역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이시기 이후에 출산율은 뚜렷하게 증가한다. 1993년부터의 감소는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른 이데올로기적 혼란, 김영삼 정권에 대한 기대 심리, 노동자계급운동의 분열 등에 의해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관철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998년부터의 급격한 감소는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본격화되고 또한 앞서의 이유가 극복되지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자본의 승리가 일방적으로 관철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자본의 호들갑 속에서도 출산율의 감소는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30)

7. 노동자계급은 저출산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앞서 살펴본 대로 ‘상대적 과잉인구’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법칙으로 작용한다. “이 법칙은 자본의 축적에 대응한 빈곤의 축적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한 쪽 끝의 부의 축적은 동시에 반대 편 끝[즉 자기 자신의 생산물을 자본으로 생산하는 노동자계급의 측]의 빈궁․노동의 고통․노예상태․무지․야만화․도덕적 타락의 축적”을 만들어 낸다.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소극적 저항의 의미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노동자들과 소부르주아들은 이른바 ‘산아제한정책’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의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것은 강제된 선택으로 주어진 비극적인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 상황은 일순간 변화하였다. 부르주아지들은 국가경쟁력과 미래 노동력의 부족을 이유로, 소부르주아들은 부르주아지의 그러한 협박에 의해 깜짝 놀라, 이른바 “저출산․노령화” 극복을 목소리 높여 외쳐대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자계급은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부르주아지들과 소부르주아들의 입장을 함께 하며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신맬더스주의’에 굴복하여 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1) 과잉인구는 상대적일 뿐이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이렇게 말한다.

노동자계급 중 취업자들의 과도노동은 그 예비군을 증가시키고, 거꾸로 예비군이 경쟁을 통해 취업자들에게 가하는 압박의 강화로 취업자는 과도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자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계급의 일부에게 과도노동을 시킴으로써 나머지 부분을 강요된 나태에 빠지게 하는 것과, 또 그 반대로 산업예비군 때문에 취업자가 과도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개별 자본가들의 치부수단으로 되며, 동시에 사회적 축적의 진전에 대응하는 규모로 산업예비군의 생산을 촉진한다. 노동자계급의 일부에게 과도노동을 시킴으로써 나머지 부분을 강요된 나태에 빠지게 하는 것과, 또 그 반대로 산업예비군 때문에 취업자가 과도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개별 자본가들의 치부수단으로 되며, 동시에 사회적 축적의 진전에 대응하는 규모로 산업예비군의 생산을 촉진한다. 이 점이 상대적 과잉인구의 형성에서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예를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에는 노동의 ‘절약’을 위한 기술적 수단이 매우 많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라도 노동을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양으로 제한하고 그것을 노동자계급의 각층에게 연령과 성별에 알맞게 배정한다면, 국민적 생산을 현재의 규모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인구로는 절대로 부족할 것이다. 현재의 ‘비생산적인’ 노동자의 대다수가 ‘생산적인’ 노동자로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31)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자계급 중 취업자들의 과도노동” 역시 “그 예비군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거꾸로 예비군이 경쟁을 통해 취업자들에게 가하는 압박의 강화”는 “취업자는 과도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자본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32) 

“그러나” 과거의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한국사회에서도 “내일 아침에라도 노동을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양으로 제한하고 그것을 노동자계급의 각층에게 연령과 성별에 알맞게 배정한다면, 국민적 생산을 현재의 규모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인구로는 절대로 부족할 것이다. 현재의 ‘비생산적인’ 노동자의 대다수가 ‘생산적인’ 노동자로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저출산에 반대하여야 하며, 저출산을 야기하는 모든 원인들, 그것들 중 가장 근본에 있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반대하여야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레닌, 「노동자계급과 신맬더스주의」^***33)

레닌은 이 글에서 신맬더스주의를 비판한다. 그는 “우리는 어머니들에게, 애들을 낳으면 그 애들이 학교에서 불구화될지도, 군대에 징집될지도, 자살로 내몰릴지도 모른다고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의사의 주장을 “노동자의 관점에서 보”아 “‘사회적 신맬더스주의’의 철저히 반동적인 본성과 추악성”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한다. 그는 이것이 “소부르주아 일반의 심리”로 그들이 “파멸을 향해 가고 있고,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생존경쟁이 더욱더 무자비해지고 있고, 그와 그 가족의 상태가 갈수록 절망적으로 돼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그에 항의하는 것, 즉 “절망적으로 사라져가는, 장래를 자포자기한, 풀이 죽고 겁먹은 계급의 대표자로서 항의”하는 것으로 비판한다.

레닌은 “프롤레타리아의 심리”를 소유하거나  혹은 “계급의식이 있는 노동자”라면 “우리 세대를 불구화시키고 파멸시키는 오늘날의 생활조건에 대항하여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보다도 그들은 더 단결하여, 더 의식적이고 단호하게 더 잘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묻는다. 그리고 비록 “참기 어려운 억압과 고통에 찬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또한 자신들이 “아버지들 세대보다도 더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싸웠던 것보다 더 잘 싸우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자식들이” 자신들이 “싸우는 것보다 더 잘 싸울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열렬한 낙관론자들이다”라고 주장한다. 우리 역시 “소부르주아 일반의 심리”를 벗어던지고 이러한 “열렬한 낙관론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34)

(3) “근원적인 역사 관계들, 혹은 기본적인 활동 양태들”

맑스와 엥겔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역사의 유물론적 이해”를 위한 논의를 전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전제라고는 아무 것도 모르는 독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까닭에, 모든 인간적 실존의 첫 번째 전제, 따라서 ‘역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은 우선 살아 있어야 한다는 모든 역사의 전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음식, 주거, 의복, 기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최초의 역사적 행위는 이들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의 생산, 즉 물질적인 생활 자체의 생산이었다. 이것은 참으로 단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수천 년 전과 마찬가지로 시시각각 충족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역사적 행위, 모든 역사의 기본 조건이다.…

두 번째 전제는, 최초의 욕구의 충족은 즉 충족 행위 및 충족 수단은 새로운 욕구를 유도해 낸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욕구의 창출이야말로 최초의 역사적 행위이다.…

세 번째 전제, 이것은 처음부터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곧 자신들의 삶을 매일 매일 재생산하는 인간은 자신들의 종족을 번식시킨다는 것, 즉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부부 간－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즉 ‘가족’이다.…노동을 통한 자기 삶의 생산과 생식을 통한 새 생명의 생산, 이들 모두를 포함한 생명의 생산은 이제 하나의 것의 이중의 관계로 즉, 한편으로는 자연적 관계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관계로 나타난다.…

이로부터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특정한 생산양식 또는 단계는 언제나 특정한 협업 양식 또는 사회 발전 단계와 결합되어 있으며, 그리고 이 노동 협업 양식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생산력’이라는 사실, 그리고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생산력들의 총합이야말로 곧 사회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사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항상 산업 및 교환의 역사와 관련지워서 연구되고 서술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 등이다.…

이렇게 근원적인 역사 관계들의 네 가지 계기, 혹은 네 가지 측면들을 고찰한 뒤라야 비로소 우리는 인간이 ‘의식’ 또한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35)

“자신들의 종족을 번식시킨다는 것, 즉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부부 간－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즉 ‘가족’”은 “근원적인 역사 관계들의 네 가지 계기, 혹은 네 가지 측면”의 하나이다. “인간의 재생산(가족)”은 역사의 전제다.^*36)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젊은 노동자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피말리는 생존의 경쟁으로 몰아가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도록 만들고 아이를 낳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역사의 전제”를 파괴하는 생산양식인 것이다. 역사와 미래의 이름으로 이를 폐기시키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에게 주어진 역사와 미래의 사명이다.

7. 나가며

현재의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르주아들이 말하듯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미래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노동자와 그 자녀들의 삶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것을 또 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의 삶이 점점 더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출산이 노동자계급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착취당하며 천천히 죽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열사가 되려고 태어나지도 않았다. 우리는 생산수단에 의해 이용당하고 잉여가치를 생산해내는 과잉인간으로 살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없다.

만일 우리가 비굴하게 숨죽이고 멈추어 있으면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간이 지나 우리의 자식들이 그러한 비참한 삶을 이어가며 살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동시에 우리의 후손을 위해 “금사슬”을 끊어내야 하고 “쐐기”를 뽑아내야 한다.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다. 《노사과연》

이론

저출산과 노동자계급

전성식｜회원,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회원

   (http://www.donga.com/fbin/output?f=total&code=total&n=200501020224)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가정에서 말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교육비를 늘려 자식을 가르치더라도 이것은 애당초부터 경쟁이 되지 않는 싸움이다. 왜냐하면 부르주아들이나 상층의 소부르주아들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같은 것을 시키기 때문이다. 부르주아지들의 자녀와 소부르주아들의 자녀들이 받는 이른바 ‘과외’는 노동자들과 소부르주아 하층의 자녀들이 받는 그것과 비교해 그 수준 격차에 있어 하늘과 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