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세
현장
이론
기타
 
지난호보기
월간지/단행물
구독신청
세미나신청
토요노동대학신청
1
정세와 노동 - < 이론 >
제목 거대한 인민약탈기구로 둔갑한 자본주의경제 자본주의의 유지야말로 위기의 근원
글쓴이 야마시타 이사오(山下勇男) E-mail send mail 번호 98
날짜 2008-09-10 조회수 2560 추천수 130
파일  1221045458_자본주의.hwp

  













거대한 인민약탈기구로 둔갑한 자본주의경제
















미국의 저소득자 상대의 주택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파탄사태가 발단이 된 금융공황은, FRB(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ECB(유럽중앙은행)의 잇따른 금리 인하와 연이은 자금 공급에 의해 최악의 시기를 벗어났다는 일부의 낙관론을 날려버리기라도 하듯 손실액이 예상을 넘어 급증하고, 증권시장에서 회수된 과잉 자금의 유입에 의해 원유․곡물 등의 가격 급등이 야기되면서 실물경제에 파급되기 시작했다. 위기의 뿌리는 깊다. 미국적이지 않은 다른 ‘형’(型)의 자본주의, ‘룰(rule)이 있는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역설하는 기회주의적 대안은 이제 완전히 퇴색하고 말았다.

























급증하는 손실액










당초 23조 엔 규모로 예상되었던 금융기관의 손실액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증가하여 120조 엔이라고도 하고 150조 엔이라고도 하는 추산결과가 공표되기에 이르렀다. 주택 대출이나 자동차 대출 등의 대출채권으로부터 부동산이나 기업의 고정설비에 이르는 온갖 것들이 증권화되고, 이렇게 증권화된 금융상품이 조합되어 재증권화, 재재증권화된다고 하는 기기묘묘한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금융공학을 통한 리스크의 분산․회피 수법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증권 가격의 상승은 거품일 뿐이기 때문에 주택 대출금의 회수 불능이 단숨에 기구 전체를 뒤흔들었다. 자본주의경제는 이미 사기꾼과 야바위꾼이 주역을 맡은 거대한 약탈기구로 전화했다.





물가 급등을 수반하며 진행되는 경기후퇴를 스태그플레이션(정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라고 부른다. 자본주의경제가 1970년대 전반기에 그것을 경험했다.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재현되려 하고 있다.





물가 급등의 주요 원인은 투기자금의 유입, 주역은 헤지펀드이다. 이 자금들은 케이맨 군도(Cayman Islands) 등의 조세회피지(tax haven)에 거점을 두고 있다. 사업내용을 공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태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펀드 수 1만 개, 운용자산은 1조5천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투기의 표적이 된 원유 가격은 1973년에 1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상승했다(제1차 오일쇼크). 현재는 140달러에 육박해 있다. 37년 전[1971년]까지 1온스 당 35달러였던 ‘금 가격’은 900달러 전후로, 약 30배가 올랐다(달러는 30분의 1로 감가).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과잉자금은 왜 발생한 것인가?















과잉자금의 출처










미국은 1971년에 금과 달러의 교환을 정지했다(닉슨쇼크). 1973년에는 주요 국가들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했다.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은 실수요(무역거래)로부터 유리(遊離)된 투기적 환거래에 길을 열어주었다. 기축통화인 달러는 금 보유라는 제약에서 해방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달러지폐의 과잉 발행이 시작되었다. 미국의 경상수지(무역수지+서비스수지+대외직접투자 및 증권투자의 수익을 표시하는 소득수지 등으로 구성)가 흑자였던 것은 1971년 이래 단 7년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방류된 불환달러는 총액 6조 달러나 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90년대 초의 버블 붕괴의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채택됐던, 이른바 ‘양적 완화’ 정책, 비정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초저금리정책의 장기 지속이 과잉 자금을 세계에 살포하여 그 악영향이 극에 달했다. 여기에서 과잉자금 형성의 주범은 미국, 종범은 일본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되돌아보면, 미국에서는 1990년대의 IT 버블의 파탄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의 파탄을 회피하기 위해서 채택된 금융정책이, 그 후의 주택 버블을 낳은 토양이 되었다. FRB와 ECB는 이번에 서브프라임론 문제로 파탄의 늪에 빠진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대량의 단기자금을 시장에 공급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이 투기자금으로 흘러들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손쓸 방법이 없는 상황










기축통화 특권에 안주하고 있는 미국에 ‘절도’(節度)를 요구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미국의 달러 방류가 만들어내는 허구의 수요에 떼지어 몰려가면서, 수출을 늘리고, 수출의존의 성장을 계속해온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인도 등의 신흥국가들이 가세하고 있다. 미국 국채를 사들임으로써 대미무역흑자로 긁어모은 달러를 미국에 환류시켜 달러체제를 지탱해온 것도 일본이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함으로써 자본주의 세계경제가 유지되어온 것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경기후퇴는, 수출의존으로 성장해온 일본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정규 고용의 축소와 비정규 고용으로의 대체, 임금인상 자제(自制)라는 ‘렌고(連合[=일본의 노사협조주의적인 노총] 효과’로 임금비용을 줄여 수출을 늘려온 일본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구매력 저하에 의한 내수부진에다가, 믿고 의지하던 수출도 쇠퇴하고 있어, 아베(安倍) 내각 이래의 “상승세” 노선의 한계를 드러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도 같은 달 대비 4%, 유로권의 그것은 3.7%이다. 인플레이션의 진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금리 인상은 실물경제의 하락을 격화시킨다. 유럽과 미국의 통화당국은 인플레이션 대책과 경기 대책의 틈새에서 운신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 초저금리정책을 시정할 찬스를 여러 차례 놓쳐온 일본은행(日本銀行)은 사태의 추이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이외에는 어찌 해볼 수단이 없다.















일체의 환상을 단절하고










투기를 규제하라는 목소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투기를 유발하는 근원에 있는 과잉자금 형성의 메커니즘―그것에 의해 자본주의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근간을 외면한 ‘투기규제’론은 수도꼭지를 막지 않고 물을 멎게 하려는 것과 같다. 대책은 지지부진하여 진척되지 않고 있다. 2007년 5월 G8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금융시장의 교란 요인’인 헤지펀드의 ‘감시강화’가 제창(提唱)되었으나, ‘자주 룰’(rule)의 제정은 미루어졌다. 그 배경에는 ‘경쟁력이 강한 금융자본’을 껴안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신중한 자세’가 있었다. 2008년 6월의 G8 재무장관 회담에서는 원유 가격의 상승이 집중 논의되었지만 ‘투기자금의 상품시장 유입’설과 ‘수급 핍박’설이 교착해 타개책을 찾아낼 수 없었다.1)





위기의 근원은 체제 유지를 위한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공황을 인위적으로 뒤로 미루는 데에 있다. 자본주의경제가 과잉자금 형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은, 세계대공황이라도 일으키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개발도상국․선진국을 불문하고 위기는 결국 노동자계급과 근로인민의 어깨에 전가된다.





자본주의에 대한 모든 환상을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 자본주의는 역사적 역할을 이미 끝낸 것이다. 길은 단 하나, 자본주의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투쟁을 시야에 두고, 생활방위의 대중투쟁으로 위기에 맞서는 수밖에는 없다. <노사과연>










거대한 인민약탈기구로 둔갑한 자본주의경제 자본주의의 유지야말로 위기의 근원














야마시타 이사오(山下勇男)





번역: 유미(자료회원)















[편집자 주] 이 글은 山下勇男, “巨大な人民掠奪機構と化す資本主義經濟 ― 資本主義の維持こそがこの危機の根源”(��思想運動�� No. 807, 2008-7-1)의 번역이다. 필자인 야마시타 이사오(山下勇男) 선생은 자본주의 경제 및 노동운동의 연구가다.











1) [역주] “‘투기자금의 상품시장 유입’설과 ‘수급 핍박’설이 교착해 타개책을 찾아낼 수 없었다” ― “‘투기자본이 원유시장에 흘러들어 원유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주장과 ‘원유의 공급이 그 수요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는 주장이 서로 맞서 어떤 대응책도 내올 수 없었다”는 뜻.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추천
 96 거대한 인민약탈기구로 둔갑한 자본주의경제 자본주의...[1] 야마시타 이사오(山下勇男) 2008-09-10 2560 130


우 156-060)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435번지 진안상가 나동 2층 (신주소: 노량진로 22길 33) 
(전화) 02-790-1917 / (팩스) 02-790-1918 / (이메일) wissk@lodong.org
Copyright 2005~2022 노동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