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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이론 >
제목 촛불에 노이로제 걸린 이명박 정권
글쓴이 천연옥|부산회원 E-mail send mail 번호 103
날짜 2008-11-11 조회수 2747 추천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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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만들어낸 해방공간, 한여름밤의 꿈이었나?










네티즌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시작된 촛불시위의 흐름은 2008년 상반기를 강타하고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들이 국가원수로서 겪어보지 못한 수모, 즉, 청소년들을 포함한 전국민의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라는 그다지 정치적이지도 급진적이지도 않은 의제로 시작된 촛불시위는 시간이 갈수록 참여자의 폭과 숫자를 확대하면서, 대운하반대, 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전기, 가스, 철도와 같은 공기업 사유화, 공공부문 시장화 반대라는 의제로 확장되어갔다.





87년 6월 항쟁이후 처음으로 대중들은 8차선 이상의 도로를 일시적이나마 해방구로 만들었고, 교복 입은 중고생으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쥐새끼를 몰아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근엄한 권위의 상징이며 국가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을 2메가바이트라고 지칭하는 등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계급적 차별,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본격적인 전개 이후 더욱 심각해진 양극화라고 표현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민중의 빈곤화라는 현실 속에서 쌓여있었던 울분과 분노를 마음껏 표현하였다.





민주노총은 대중운동의 자생적 분출이라는 정세 속에서 조직된 노동자계급의 대중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총파업을 선언하였으나, 총파업을 조직하는데 실패함으로써 7월 이후 이명박정권의 약간의 개량적 조치로 흔들리는 대중들을 묶어내고 새로운 투쟁의 흐름을 조직하지 못하면서 이어지는 공안탄압과 함께 뜨거웠던 촛불정국은 사그러들고 말았다.





상식을 초월하는 촛불시위에 대한 탄압과 함께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던 이명박 정권은 이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촛불에 밀려 진행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종부세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 감면 정책, 국민연금 기금을 좀더 손쉽게 투기자본화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운용위원회 조직체계를 가입자중심에서 민간투자전문가로 대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제출, 금산분리 및 금융지주회사 규제완화 입법 예고, 가스요금 폭등을 예고하는 가스산업 민영화 방안, 사실상의 철도 민영화 추진, 경기부양을 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여러 부동산 정책 등이 그것이다.





하는 짓마다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강화시키는 정책들이다. 그러함에도, 이제 촛불은 KBS, YTN과 같은 언론사 사장들의 문제, 공영방송 사수 등을 의제로 한 소규모 촛불, 비정규직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촛불, 부산지역에서는 부경아고라와 같은 네티즌들의 소규모 촛불만 근근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10월 25일 부산의 보육문화제에 대한 경찰의 태도










노동력이 상품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의 재생산 비용으로 결정되는 임금을 낮추기 위해 자본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이 필요하게 되었고,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면 할수록 출산율은 저하되고 보육이란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현단계 보육운동은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양육지원체계인 공보육 체계의 제도화,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최선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보육의 질 확보, 보육의 담당자인 보육교사의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근무환경 확보 등을 과제로 삼고 있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주요업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화, 시장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면서 능동적 복지,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보육의 시장화 정책이다. 특히 보육료 상한선이란 가격규제로 획일화된 서비스가 문제라며 보육료를 자율화하여 부모선택권을 존중하여 부모들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좋은 시설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것인데, 가난한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는 상상에 맡기겠다. 어쨌든 이명박 정부는 수요자인 부모와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보육정책을 펴기위해 영유아보육법을 개정(사실은 개악!)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전체적인 보육과 관련한 정세 속에서 공공노조 부산지역지부 보육지회에 가입되어있는 보육노동자들은 부산시를 상대로 보육의 공공성강화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7월부터 시청후문에서 중식시간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리고 8월과 9월 두차례 부산시와 노정협의를 진행하면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시설장 중심의 편향된 부산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보육교사 참여 보장, 보육료 외 필요경비 인상 반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점심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 지급할 것, 적정인력 확보, 처우개선비 인상)을 요구했다. 처우개선비는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의 임금격차해소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국공립시설의 평균임금이 120만원, 민간시설은 80만원이므로 40만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지자체 별로 편차가 있어 서울은 처우개선비가 20만원인데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작은 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부산의 보육교사들의 불만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부산의 여러 여성, 사회, 노동단체들이 <보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부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10월 8일 결성하고, 10월 25일 서면 천우장에서 <보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부산시민 촛불문화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육문화제는 촛불에 노이로제 걸린 이명박 정권에 의해 원천봉쇄되고 말았다. 원천봉쇄당한 보육문화제에 항의하여 강행된 30분간의 약식 집회에서 경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아이들을 볼모로 비겁한 짓을 하지 말라”고 방송하기도 하였다.










촛불의 재점화는 새로운 대중투쟁의 시작










보육문화제는 규모나 성격에서 정치적이지도 급진적이지도 않은 아이들의 공연과 교사들의 편지글, 학부모발언, 문화패들의 공연, 노래선곡도 동요 위주로 한 것이어서 당사자들과 주위 사람들은 원천봉쇄가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촛불에 노이로제 걸린 이명박 정권에게는 물러나거나 후퇴할 수 없는 전선이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촛불정국이 시작될까봐 두려운 것은 경찰 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백명 남짓한 아이들과 여성들을 상대로 수많은 경찰력을 동원하였고 지난 촛불정국에서 상처받은 국가권력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렇게 해서라도 새롭게 시작되려는 촛불의 불씨를 막아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세계적인 경제위기 즉 공황의 입구에서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고통을 강화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여러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강행되는 한 대중의 분노를 이대로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확대와 공기업 사유화, 공공부문의 시장화는 결국 물가폭등, 주가하락, 실업대란, 자영업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주식과 펀드에 영혼을 뺏긴 노동자계급의 정신적 각성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비록 힘없는 아이들과 여성들의 보육문화제는 원천봉쇄 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느 부문, 어느 영역의 대중들이 촛불로 다시 모이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쌀직불금문제와 농민경제의 파탄은 그들에게 또 한번의 시련이 될 것이고, 3차 선진화방안까지 발표된 상황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도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다.





객관적 정세는 이러하지만 여전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계급의 대오는 제대로된 대중투쟁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누가 새로운 대중투쟁을 점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을 이 글을 읽는 회원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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