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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이론 >
제목 그리스 공산당 ‘사회주의에 관한 테제’에 대한 평가
글쓴이 문영찬│ 편집위원 E-mail send mail 번호 131
날짜 2009-08-07 조회수 2542 추천수 120
파일  1249654532_그리스.hwp

  

























그리스 공산당의 ‘사회주의에 관한 테제’는 역사적인 문건이다. 이 테제는 사회주의의 개념, 쏘련에 대한 평가, 수정주의의 발생원인, 그리스 공산당의 강령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서술을 통하여 그리스 공산당은 쏘련 붕괴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으며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문건은 쏘련 붕괴 후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혼란된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문건이다. 사회주의의 기본 개념에서 출발하여 현실의 사회주의 역사를 통일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강령적 성격을 띠는 문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건의 한계도 일정하게 존재하는데 쏘련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중국사회주의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문화대혁명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중-쏘 논쟁에 대해서도 객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문건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중국사회주의에 대한 전면적 평가가 유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는 이 문건은 수정주의의 원인을 나름대로 밝히고 있고 21세기 사회주의의 전망을 탐색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의 자본주의의 발전정도를 반영하고 나름의 강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것이다. 이 문건으로 인해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운동은 일정한 통일성을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복원하는 단초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테제의 형식에 따라서 하나 하나 장단점을 파악하고 검토해 보자.















1.










테제 2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회주의 사회의 모순을 논하고 있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 사회적 계층들, 중요한 차이들 혹은 심지어 모순들이 계속하여 존재하는데 예컨대 도시와 시골, 정신적 노동자와 육체적 노동자, 전문적인 노동자와 전문적이지 않은 노동자라는 것이다. 이들 불평등은 모두 서서히 그리고 계획된 방식으로 완전히 근절되어야 한다.”1)










이 문장은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로서 사회주의를 미성숙한 공산주의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사회주의의 모순들을 논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성숙한 공산주의인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계급사회의 잔재로서 여러 모순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장의 주요한 한계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존재하는 모순들을 단순히 나열하고 있고 또 그 해결을 서서히 계획된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평이한 방식으로 서술한다는 것이다. 이는 스탈린이 ‘쏘련 사회주의 경제의 제문제’에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 도시와 농촌의 대립의 문제를 서술한 내용과 수준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스탈린의 서술이 수정주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고 바로 이러한 모순들에 기초하여 수정주의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하고 정확한 서술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회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모순들의 관계를 규명하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주요 모순을 추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기본적 모순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다. 생산력이 발전하는 것에 발맞추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끊임없이 개선해 가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단농장의 협동조합적 생산관계를 국유공업과 같이 전인민적 생산관계로 상향시킨다든지, 아니면 국유의 공업 부문에서 노동조직을 개선하고 기업과 기업의 관계를 개선, 발전시키고 그리고 국가와 기업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생산력의 발전에 맞추어 개선하는 것들이다.





이것이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 모순으로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모순이 바로 사회의 주요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확립되기 전까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하의 주요모순은 저항하는 자본가계급과 착취를 폐지하고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확립하려는 노동자계급 및 인민 간의 모순이다. 흔히 말하는 ‘누가 누구를’이라는 점이 주요모순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요모순의 해결과정이 사회의 발전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착취가 폐지되고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확립된 후로는 주요모순이 변화한다. 즉, 저항하는 자본가계급과 투쟁하는 노동자계급 및 인민 간의 모순이 주요모순이 아니라 인민내부의 모순, 그 중에서도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대립이 주요한 모순으로 전화한다. 이들 모순은 사회주의 생산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적대적 모순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 모순을 정확히 해결하지 못하고 모순이 고착화된다면 적대적 모순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쏘련에서 수정주의의 발생,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의 경험을 보면 인민내부의 모순이 정확히 해결되지 못할 때 적대적 모순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확립되고 난 후 존재하는 모순들의 관계를 살펴보자.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은 주요 모순이 아니고 기본모순이다. 그리고 반혁명분자와의 투쟁도 사회주의 생산관계 확립 전까지는 주요모순이었으나 사회주의 생산관계 확립 후에는 부차적 모순으로 전화한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모순은 중요한 것이나 그것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대립의 공간적 표현(엥겔스, 󰡔반듀링론󰡕)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주요한 모순은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공업과 농업에서 확립된 후로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의 문제이다. 이 모순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결해나가는가에 사회주의 건설의 명운이, 사회주의 건설의 발전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주의 사회의 주요모순인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의 문제를 풀어나갈 방법을 살펴보자. 모순은 폐지되거나 사멸하지 않는다. 즉,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그것을 바로 폐지할 수는 없다. 이는 모순론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모순의 해결은 바로 ‘모순의 발전’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모순론의 원리이다. 즉, 존재하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킬 때만 그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정신노동이 더 한층 고차화되고 또 육체노동도 그것이 더 한층 고차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정신노동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인정되고 또 육체노동의 가치가 전면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순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보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상호침투가 있어야 한다. 즉, 정신노동은 육체노동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 육체노동이 정신노동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정신노동자가 육체노동자로 전화하고 반대로 육체노동자가 정신노동자로 전화해가야 한다. 이것이 모순하는 대립물의 상호침투의 과정이다. 즉, 모순하는 대립물 각각이 한층 발전하면서 동시에 상호침투하는 과정의 지속, 이것이 바로 모순의 발전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인민내부의 모순으로서 존재하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은 서서히 극복되어 갈 것이고 그 과정은 생산력의 발전을 비롯한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리하면 사회주의 사회의 여러 모순을 나열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존재하는 모순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나아가 주요모순을 추출하여 그것을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점이 그리스 테제에 보충되어야 할 지점이다.















2.










‘사회주의에 관한 테제’는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로서 사회주의를 다루면서 이행기의 문제를 정식화한다. 즉,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확립되는 지점까지를 좁은 의미의 이행기로 보면서 그 과정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00년 이상가는 장기간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인용해보자.










“우리는 ‘이행기의 사회’에 대해 언급하면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새로운 사회-경제적 구성체의 토대의 건설)의 시기에 대해 자립적인 성격을 부여하고 오랜 기간의 존재를 부여하는 것은 결함이 있는 접근이라 간주한다. 이런 견해에서 출발하면, 중국과 베트남의 현재 체제는 공산주의적 관계가 수십 년 동안 생산의 착취적 관계와 ‘상호 공존하는’ 이행기의 ‘복수 부문사회(multi-sectoral societies)’로 해석된다. ... 역사적 경험은 이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쏘련에서는 이 기간은 1930년대 중반에 종료되었다.”2)










테제의 이 부분의 서술은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성립까지의 시기를 하나의 이행기로 보고 나아가 좁은 의미의 이행기로 본다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주의 단계 전체가 하나의 이행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테제는 그러한 사회주의 단계 내에서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성립하기 까지를 하나의 좁은 의미의 이행기로 본다는 것이고 나아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자신들을 이행기의 하나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테제 자체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보다 전면적이고 구체적으로 비판해야 하는데 아마도 중국공산당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여 원칙적 언급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등소평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중국의 사회주의는 생산력의 발전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사회주의 내에서 또 하나의 작은 이행단계를 설정하여 사적 소유와 착취관계가 용인되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경과해야 하며 그것은 100년 이상에 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로 이 지점에 대해 그리스 테제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장기간이 아니라 쏘련의 경우 1930년대 중반에 종식되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은 원칙에서 이탈한다는 점을 묵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착취의 확대를 통하여 발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적 소유를 전면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성격을 상실한 것이고 사회주의는 단지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수식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 테제가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확립, 착취의 폐지의 확립을 하나의 이행기로 보면서도 중국과 달리 단기간의 과정으로 설정하는 것은 원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접근이라 볼 수 있다.















3. 










‘사회주의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잔존하는 상품-화폐관계에 대해 과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6. 그 최초의 단계, 즉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적 생산양식의 발전은 사회적 생산물의 화폐형태로의 할당이 폐지되는 과정이다.’3)





‘중앙에서의 계획의 발전과 전 분야에서의 사회적 소유로의 확대는 화폐를 서서히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가치형태로서의 그 의미내용을 제거한다.’4)










이 부분의 서술에서는 테제는 화폐가 폐지되는 과정이라는 것, 가치형태로서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은 맑스주의 정치경제학의 원리와 일치되면서도 현실적으로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사회주의 사회에서 상품-화폐 관계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생산물의 화폐형태로의 할당의 폐지라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로부터 물려받은 상품-화폐 관계를 소멸시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한다. 즉, 상품-화폐 관계는 한꺼번에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소멸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길을 갈 때만 수정주의의 발생을 저지하고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쏘련의 경험을 보면 바로 상품-화폐관계를 경제에서 전면화시킨 코시킨 ‘개혁’에 의해 쏘련의 경제는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존재하는 상품-화폐관계에 대한 올바른 태도의 정립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중요한 무기가 되는 것이고 발생할 수 있는 수정주의를 제어할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기도 하다.















4.










그리스 공산당의 ‘사회주의에 관한 테제’의 약점은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과 실패를 전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모택동 시기에 대한 평가가 부족하고 나아가 등소평 시기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비판을 유보하고 있다. 잠시 인용해보자.










“우리는 이 사회가(쏘련사회주의가-필자 주) 어떤 종류의 새로운 ‘착취체제’ 내지는 일종의 ‘국가자본주의’였다고 하는 이런저런 기회주의 조류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을 반대한다. 더 나아가 이런 발전은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마오주의자’ 조류의 전체적인 입장을 옳은 것으로 증명해주지 못한다. 그 입장이란 쏘련을 사회제국주의로 성격지우면서 아메리카 합중국과의 화친을 도모하는 것인데, 이는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문제와도 모순되고 있다(예를 들면 사회주의 건설의 동맹자로서 민족부르주아지의 승인 등).”5)





“공산주의 운동의 양대 부분(권력을 잡았거나 그렇지 않은)은 사회주의 체제의 힘을 과대평가하였고 전후의 자본주의의 재건의 강한 힘을 과소평가하였다. 동시에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위기가 심화되었는데 최초에는 쏘련 공산당과 중국공산당의 관계 단절에서 나타났고 나중에는 ‘유로콤뮤니즘’으로 알려져 있는 조류의 창출에서 나타났다.“6)










그리스 공산당의 중국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는 이 테제에서는 충분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테제 중간에서 간간히 비친 내용만으로 평가를 하자면 ‘마오주의’와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마오, 즉 모택동이 쏘련을 사회제국주의라 규정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면서 쏘련 공산당과 중국공산당의 관계 단절을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위기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그리스 공산당의 태도는 한편으로 타당하면서도 한편으로 불충분한 점이 있다. 그리스 공산당이 모택동의 쏘련에 대한 사회제국주의 규정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 쏘련은 브레즈네프 시기에 수정주의의 길을 걸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생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쏘련과 미제국주의를 동렬에 놓고 보는 사회제국주의라는 규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모택동이 후르시쵸프, 브레즈네프 수정주의와 싸우면서 쏘련을 과도하게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모택동은 혁명의 과정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서 매우 과학적인 노선을 걸었고 특히 문화대혁명을 통하여 수정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생략하고 그리스 공산당이 사회제국주의라는 규정만을 들어서 모택동을 평가하지 않는 것은 협소한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 공산당은 당시 사회주의 운동의 관건적 문제였던 중-소 논쟁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소 논쟁은 실제로 후르시쵸프의 스탈린 탄핵에서 발단하여 사회주의 노선 전반의 논쟁으로 발전한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이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였고 쏘련이 패권적 입장, 수정주의적 입장을 가졌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중국과 쏘련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갖지 않고 객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지적되어야 한다.





한편 그리스 공산당은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민족 부르주아지를 동맹자로 하였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이는 어려운 부분인데 계급적 원칙에서 보면 부르주아지는 사회주의 건설의 동맹자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적 소유자, 착취계급이라는 본성이 사회주의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혁명의 역사에서 민족 부르주아지는 국민당을 지지하지 않고 공산당을 지지하였으며 항일민족통일전선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과로 인해 민족부르주아지는 혁명 후 수탈과 진압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인민공화국의 구성부분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민족부르주아지는 공산당의 압도적 힘에 눌려서 자본가로서의 성격을 서서히 탈각해갔다. 자본가의 자본과 국가의 자금을 합쳐서 공사합영(公私合營)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이에 대해 민족부르주아지는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그에 대한 이자를 일정기간(예컨대 10년간) 국가로부터 수취하는 것에 동의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계급으로서 민족부르주아지는 소멸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족부르주아지는 이후 모택동을 중심으로 하는 조반파(造反派: 반대를 일으키는 당파, 즉, 혁명파)와 유소기, 등소평 등의 주자파(走資派:자본주의 길을 걷는 당파)의 당내 투쟁에서 주자파의 기반이 되었고 문화대혁명의 실패 이후 등소평 등의 주자파가 권력을 장악하자 다시금 개혁, 개방이라는 기치 하에 계급으로서 부활의 길을 걸어갔다. 이러한 경과를 볼 때 그리스 공산당이 민족부르주아지를 사회주의 건설의 동맹자로 파악한 모택동의 노선을 비판하는 것은 일면적이라 할 수 있다.















5.










쏘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경제문제에 대한 ‘사회주의에 관한 테제’의 입장은 매우 과학적이고 원칙적이다. 잠시 인용해보자.










“우리는 가치법칙이 공산주의의 최초 단계에서의 공산주의 생산양식의 운동법칙이라고 하는 이론적 접근은 올바르지 않다고 간주한다. 이런 접근은 1950년대의 10년 이후로 쏘련에서 그리고 공산당들의 대다수에서 지배적이 되었다. 이런 입장은 비자본주의적인 상품생산의 확대에 의해서 강화되었는데 그것은 객관적으로는 농업생산에서의 전자본주의적인 관계로부터 협동적 상품-화폐관계로의 계획적인 이행을 통해서 출현하였다.”7)










이 서술에서 그리스 공산당은 가치법칙이 사회주의에서 지배적인 법칙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가치법칙이 사회주의에서 지배적인 법칙이라는 주장의 확산이 쏘련을 붕괴로 몰아넣고 수정주의를 강화했다는 것을 이 서술에서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가치법칙은 상품유통의 법칙이다. 따라서 사회적 생산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때 생산물의 교환은 응고된 노동, 즉, 가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해 규정된다. 생산의 양과 질, 그리고 가격의 설정 등이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에서 생산물은 본질적으로 상품으로서의 성격을 탈각하는 것이다. 다만 농업에서 협동적 생산관계인 집단농장 그리고 농민의 개별적인 부속지의 생산물이 시장에서 교환되는 것은 상품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가치법칙은 사회의 지배적 법칙이 되지 못하고 잔존하는 상품-화폐관계를 조정하는 부차적 법칙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그리스 테제는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6.





다음으로 수정주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사회주의에 관한 테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부조응, 계획이 아닌 시장의 확대 등을 다루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접근이 올바르지 못하여 수정주의가 발생한 것으로 그리스 테제는 파악하고 있다.










“18. ... 우리는 1950년대의 10년동안 초기에 쏘비에트 지도부가 채택했던 입장은 옳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적 수준에서 문제는 발전해가고 있는 생산력과 뒤떨어지는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이 첨예화함의 표현이라는 입장이다. 생산력의 발전은 전후의 경제 부흥을 거쳐서 새로운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생산력의 가일층의 발전을 향하는 새로운 동적인 자극은 공산주의적 관계의 심화와 확대를 요구하였다. 후자의 지체는 다음과 관련된다. 중앙에서의 계획, 분배관계의 공산주의적 성격의 심화, 노동의 조직화에서 그리고 밑으로부터 그 관리에 대한 통제에서 노동자의 더 정력적이고 의식적인 밑으로부터의 노동자의 참가, 협동조합적 소유관계(그 다음으로 사적인 상품 소유가 살아남았다)의 사회적 소유로의 전환. ...쏘련 공산당 20차 대회 후, 중앙에서의 계획과 사회주의 기관(기업체들)의 관리에서의 약점을 바로 잡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상품-화폐 관계(잠재적으로 자본주의적인)가 확대되는 정치적 선택들이 점차적으로 채택되었다.”8)










여기서는 수정주의가 발생하는 배경이 설명되고 있다. 수정주의가 발생하는 1950년대의 기간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부조응을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에 대해 공산주의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책이 아니라 거꾸로 시장 혹은 상품-화폐관계를 확대하는 결정들이 내려졌음이 서술되고 있다. 공산주의적 생산관계의 심화에 대해 콜호즈 농민과 산업의 경영간부가 저항했고 그 결과 가치법칙이 사회주의의 법칙으로 수용되는 상황이 되고 나아가 상품-화폐가 전면화되는 것이 수정주의의 발생과 전개과정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공산주의적 생산관계의 심화가 무엇인가라는 점인데 이는 앞서 서술했던 도시와 농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을 극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모순적 관계를 올바르게 풀어나가는 것이 생산력의 발전에 조응하는 공산주의적 생산관계의 심화의 실체인 것이다. 수정주의는 이렇게 생산력의 발전에 조응하는 공산주의적 생산관계의 심화에서의 실패, 혹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대립, 도시와 농촌의 대립을 올바르게 풀어나가는데 실패하고 시장이라는 과거의 유물로 회귀함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7.





이러한 수정주의적 경향이 집대성된 것이 이른바 ‘코시킨 개혁’이라는 자본주의적 경제개혁이었다. 이에 대해 ‘사회주의에 관한 테제’는 그 계급적 성격과 본질을 정확히 정리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성격을 희생하고서) 생산의 상품적 성격을 강화하는 유사한 정책이 산업에서 실시되었으니, 그것은 ‘코시킨 개혁’이라고 알려져 있다(‘기업의 자주관리제도’-실제적이며 형식적이 아닌 성격을 가진). ... 시장개혁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생산단위를 중앙계획으로부터 억지로 떼어냄을 통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사회주의적 성격이 약해졌다. “노동에 따른” 분배라는 원칙을 침해하는 가능성이 생겨났다.“9)










여기서는 코시킨 개혁이 생산의 상품적 성격을 강화하는 자본주의적 개혁이라는 것,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적 생산단위와 계획 간의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나아가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의 침해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의 침해라는 것은 한마디로 노동을 통하지 않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불로소득의 가능성이 생겨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본주의적 관계가 사회주의사회로 침투한다는 것이고 이를 코시킨 개혁이 만들어 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수정주의가 어떠한 입에 발린 말을 하더라도 그 귀결점은 자본주의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거창한 구호 속에서 중국의 인민은 등소평 수정주의에 의해 자본주의의 피착취 대중으로 전락한 것이 바로 수정주의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적인 코시킨 개혁은 서서히 중앙계획의 마비를 불러왔고 그에 따라 생산의 균열이 심각화되고 물품의 부족, 사재기의 성행, 고객요구의 무시, 지하경제의 발생 등 사회주의 생산 전체를 마비시키고 붕괴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8.





그리스 공산당의 ‘사회주의에 관한 테제’에서 인상적인 것은 자신의 입장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리스 공산당은 자신들이 자기비판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그 결과 새롭게 정리된 강령을 제출하고 있다. 잠시 인용해보자.










“30. 그리스 공산당 제 14회 대회(1991년)와 전국협의회(1995년)는 다음과 같은 것에 관한 자기비판을 하였다. 우리는 당으로서 20세기에 건설되고 있었던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 이상화를 회피하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가 관찰하였고 주로 객관적 요인으로 돌렸던 문제들을 과소평가하였다. 우리는 그것들을 사회주의 발전 속에서의 문제들이라고 정당화했으나 그 중 어떤 것은 현실에 조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10)










이 부분의 서술은 그리스 공산당이 어떻게 지금의 입장을 정립해왔고 그러한 정립의 힘, 동력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의 입장에 대한 자기비판의 과정이라는 것, 수정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를 구분하지 못했던 자신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 공산당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당 전체가 자기비판의 과정을 걸었다는 것, 그만큼 그리스 공산당은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또한 사회주의 운동의 승리가 왜 필연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끊임없는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 가능하며 발전의 법칙이라는 것, 사회주의 운동은 과학의 길을 따라 역사의 법칙에 의거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며 운동을 개척한다는 것을 말한다. 바로 이러한 자기비판이 있었기에 그리스 공산당은 21세기가 새로운 변혁의 시대가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노사과연>






1) 󰡔노동사회과학 2호󰡕, 노사과연, 2009, p. 355.






2) 앞의 책, p. 357.






3) 앞의 책, p. 359.






4) 앞의 책, p. 361.






5) 앞의 책, p. 365.






6) 앞의 책, p. 393.






7) 앞의 책, p. 367.






8) 앞의 책, pp. 374-375.






9) 앞의 책, pp. 378-379.






10) 앞의 책, p.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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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그리스 공산당 ‘사회주의에 관한 테제’에 대한 평가... 문영찬│ 편집위원 2009-08-07 2542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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