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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의 결과는 한나라당의 압승과 민주당의 전진 그리고 이와 상반되게 열린우리당의 참패와 민주노동당의 부진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의 참패는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그 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 표현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선거후 여론조사도 노무현의 국정운영과 열린우리당의 역할부재에 그 문제의 원인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여당에서 조차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런 총체적인 결과를 노무현 및 여당에 대한 탄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5.31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노무현 정권에 대한 노동자계급 대중과 중간계급 상당수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으며, 이런 사실은 이에 앞서 2005년 4.30 및 10.26 재보선 선거에서 27대 0이라는 결과에서 확인되어 왔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분노는 노동자계급, 자본가계급 그리고 자신의 지지기반이었던 자영업자와 전문직 및 지식인 등 중간계급 모두에서 터져 나왔던 것이다. 모든 계급으로부터 버림받은 정권, 바로 중간계급에 기반한 위선적이고 망상적인 노무현정권의 운명이었다.1)
5.31 지방선거 참패, 중간계급에 기반한 자본가 독재 정권의 몰락과정
자본가계급의 대변자들은 노무현 정권을 좌파 포퓰리즘(민중주의) 정권이라고 하고, 노무현 자신은 좌파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말하며, 비판적인 쪽에서는 좌파의 정체성을 잃은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말한다.2) 노무현정권은 사실 “친노동”으로 위선을 떠는 중간계급에 기반한 자본가 독재정권이다. 이미 다른 곳에서 지적한 것처럼 노무현정권은 친노동적 이미지를 이용하고 개혁을 자처하면서 노동계급과 특히 중간계급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등장했던 중간계급의 정권이었다3). 당시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바람, 그리고 이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판사 출신의 신중간계급이자, 장수촌 물장사와 고기집하던 소자본가이자, 장사치인 노무현과 그 모리배 파렴치한 일당을 권력의 중심으로 옮겨놓았다.
그런데 이런 중간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정권은 자본주의체제를 수호한다는 점에서 친자본적이며, 그 중간계급적 망상으로 인해 가혹하리만큼 반노동자적일 수 있다. 이들 자영업자 및 소자본가와 소액 화폐자본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유지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가 강고한 상황에서는 자본의 미래에서 그들의 미래를 찾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위태로울 때는 자본주의 수호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에 대한 가혹한 폭력을 사용한다. 후자의 경우를 제국주의 시대의 히틀러 등의 파시즘 체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면, 전자가 바로 1970년대 이후의 사회민주당 정부들에 의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경우이다.
요컨대 그들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대자본이 더욱더 노동계급을 착취할 수 있도록 하는 친자본 정책인데, 그래야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몫도 증대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노무현정권은 들어서자마자 우선 노동계급의 주력부대인 대기업노동자들에게 손배가압류와 ‘노동귀족’이라는 허구적 이데올로기 공세를 취하였으며, 비정규직확대를 노골화하였다. 그들 중간계급의 위선자들은 바로 대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독점적 지위와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철폐하는 민주주의’ 개혁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추진했다. 이를 위하여 대기업 노조 분쇄, 그리고 정규직의 특권 박탈을 통해서 모든 노동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이런 노무현의 행보는 “탄핵정국” 이후 열린우리당의 압승으로 의회를 장악한 이후에는 비정규직확대법안을 상정하고, 노사관계로드맵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노무현의 노동부는 그 출발부터 비정규직확대를 추진하였고, 박정희 독재하에서도 사용되지 않았던 긴급조정권을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노조파업에 연이어 발동하였고, 보건산별노조와 지난 3월 철도파업 등에 대해서는 직권중재를 선언하였으며, 총자본의 노무부서로의 역할을 과도하리 만큼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이용석열사, 현대중공업 박일수열사 등 비정규직동지의 분신, 그리고 울산플랜트, 하이스코, 하이닉스 매그나칩 하청노동자, 그리고 단식투쟁 중인 KTX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이들에 대한 공권력탄압은 ‘비정규직보호’라는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의 위선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요컨대 중간계급 정권은 자본주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반노동자적이며 친자본가적일 뿐 아니라, 중간계급적 외피를 쓴 자본가 독재정권이라는 점에서, 보나파르티즘 및 파시즘에서 이미 확인된 것처럼 극단적인 노동자탄압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중간계급의 정권은 ‘개혁’ 정권으로서 자본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다른 한편으로 유착했다. 양자의 핵심적 관계는 자본가계급 전체가 노동계급에 대해 착취의 수준을 넘어 갈취할 수 있도록 그들 대신 행동대장 역할을 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경제민주주의 연속선상에서 소액주주 운동, 출자총액제한 지속, 그리고 재벌들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등으로 나타났다. 소액주주인 중간계급들이 투명한 거래를 통해 대자본을 감시 통제함으로써 자신들의 공정한 몫을 받아내자는 것이었다. 이것을 배후지원하기 위한 자본가들에 대한 수사 등이 벌어졌다. SK그룹의 분식회계 수사로 인한 소버린에로의 경영권 이양, 특히 정권 차원에서 진행된 대북관련 사업에 대한 현대재벌 수사와 자본가 정몽헌의 자살, 자유주의 자본가 집단인 민주당 구인사들에 대한 구속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현재 정몽구 현대자본에 대한 수사도 그러하며 이건희에 대한 소환도 준비되어 있다. 이런 자본에 대한 중간계급의 공세는 보수적인 자본가집단과 자유주의적 자본가집단의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불만을 증대시켰다. 그리고 노무현정부의 부동산건설 투기정책을 통해 한편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는 자본이지만, 수도이전 논란 및 행정수도 이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이익의 감소 및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노무현정권의 증세는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였다. 이처럼 자본가계급은 환율방어 정책으로 이익을 보았지만, 국채의 증대로 중간계급의 배를 불려 주어야하고, 자본가들과 부유층 세금 감면이 제한될까봐 우려했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자신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것을 막고 사학자본에 제동을 거는 노무현은 그들에게 좌파정권이 아닐 수 없었다.4)
그리고 친자본적 시장주의적 정책은 중간계급의 파탄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간계급으로부터도 저항을 받을 운명이었다. 노무현정권의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과 구조조정의 연속은 내수경제위축과 빈부격차심화를 초래하였으며, “노동귀족론” 공세에 대한 엘지칼텍스 노동자들을 포함한 대기업노조의 패배는 곧바로 자영업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갔다. 즉, 노무현정권에 의한 노동계급의 공격에 따른 내수 위축은 자영업자들을 몰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이 실직자들을 자영업자들의 대열에 참가토록 강요함으로써 그들을 과당경쟁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중간계급의 종속적인 시각은 대자본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을 추구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대기업의 수출에 의존한 경제성장이었다. 이를 위하여 수출기업에 유리하도록 환율을 높게 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였는데, 물론 국채발행은 일부 상층 중간계급에게도 이익이 되었다. 하지만 이 국채의 증대는 다시금 세금의 증대를 초래하고, 정부로 하여금 일상적인 재정활동도 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것은 내수를 더욱더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되었다. 요컨대 경제양극화의 심화와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는 곧바로 대다수 서비스관련 내수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들을 이차적인 피해자로 내몰았다. 무엇보다도 내수침체로 국민들의 원망이 자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은 공식적으로 내수회복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 거부를 선언했는데, 그 이유는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하는데 그것은 가진자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하며, 물가상승은 중간계급 및 화폐자본가가 소유한 현금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와같은 내수침체에 대한 무대응은 중간계급 대중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는 무능한 정권으로 낙인찍히는 계기가 되었으나, 중간계급 및 친자본적 언론 매체는 이점에 있어서만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 칭찬이 자자했다.5)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계급 뿐만 아니라 생산과 유통분야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구조조정대책을 발표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자영업자들을 이반시키고 말았다. 2006년 5월 31일 선거의 결과는 2005년 5.31의 자영업자 몰락을 통한 프롤레타리아트 전환이라는 자본주의적 방식의 ‘개혁’의 파탄적 결과다.6) 여기에 더해 자본의 성장을 통해서만 국민의 삶이 확보된다는 중간계급적 협소한 사고는, 자영업자 등 중간계급을 몰락시키는 한-칠 FTA에 이어 한-일, 한-미 FTA를 추진함으로써 완전히 중간계급으로부터 외면당했다.
민주주의, 지배계급의 중력이 작용하는 왜곡된 공간
노동자계급과 자영업자 등 대다수 국민은 현재의 경제파탄의 고통 속에서 노무현 정권을 응징하기 위해서 투표소로 향했다. 국민들은 노무현에 의해 자행된 자본가 독재의 파탄적 정책으로부터 해방되기 바라면서. 그러나 자본가 독재 정책을 막아서겠다는 응징은 다른 결과가 아니라 대자본가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적 정통 자본가 정당인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또한 호남지역에서는 자유주의 자본가정당인 민주당이 김대중정권의 친자본적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열우당에게 넘겨주었던 주도권을 다시금 회수했다. 이에 대해 높지 않은 투표율을 거론하면서 이번 선거가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친자본정권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던 것이지,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는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번 선거는 다수 중간계급과 일부 노동자계급이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의 자본가정당에 대한 지지로 돌아섰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은 울산지역에서조차 한나라당이 자치단체장을 모두 석권한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런데 이 번 선거결과는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다. 국민의 바람과는 상충되는 정치적 현실은 바로 민주주의의 형식과 그 실제 내용의 모순을 표현하고 있다. 민주주의 공간이란 국민의 이해와 의지가 자본의 이익 중심으로 굴절되고 왜곡된 공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김대중정권으로부터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합법적 민주주의의 확대가 결코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결코 의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본가 독재정권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자본가의 독재는 군사적인 직접적 폭력 외에 절차적 민주주의 방식으로도 진행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7). 특히 노무현 정권은 중간계급이라는 몰계급적 외피를 띠고 혹은 ‘좌파’의 이미지를 가지고 자본가계급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은 채 노동자계급에 대한 철저한 탄압과 중간계급을 몰락시키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대중의 부정은 한편으로는 바로 이런 민주주의 벽에 대한 확인이며, 기존의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자신들의 허상을 시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또 다시 투표 결과는 정통 보수자본가 정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로의 귀결이라는 왜곡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런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정권으로의 민주주의 확대라는 우회과정을 거쳐 다시 점차 그 주도권이 보수적 자본가계급의 정당인 한나라당과 자유주의 자본가계급의 정당인 민주당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은, 한국 자본가계급의 지배체제가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주의가 아직 그 기틀을 충분히 잡지 못한 상황에서 자본의 독점적 일파는 권력의 독점과 독재적 권력의 사용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발달은 자본주의 발달에 적합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체제를 요구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자본분파들의 저항을 받아왔다. 즉, 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폭압적 독재권력의 과정속에서 한국자본주의는 일국적 축적의 위기와 모순을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축적을 확대해 왔다. 이 과정은 더 이상 자본의 일분파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노동계급에 대한 원활한 착취를 위해서도 직접적 폭압에 근거한 독재는 적합지 않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 노동계급의 저항을 일으키는 폭압적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포섭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자본주의는 강화되었다. 이제 ‘인민의 이름으로 부르주아지 전체가 지배하는’8)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것은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현재 이런 우회로를 돌아서 다시금 보수적인 자본가계급의 당이 정치적인 주도권을 회수해오는 과정은, 바로 자본가계급 독재의 민주주의 형태로의 전환이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요컨대 자본주의 강화와 함께 자본가계급의 직접적인 포섭과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미명으로.
자본주의 강화 그리고 노자협조주의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민주주의란 자본가계급에 의한 독재의 합법적 방식 이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적 관계에서 지배-피지배라는 계급관계를 그대로 둔 채 단순한 선거를 통한 정권의 교체는 자본가 계급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 토대의 변혁을 수반하고,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체의 벽을 깨뜨림으로써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개량적인 투쟁에 있어서도 노동자계급은 일차적으로 선거를 중심으로 혹은 의회에 의존해서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환상을 품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이해를, 의회밖에서 그리고 투표소 밖에서 현장에서 물리적 투쟁을 통해서 자본가계급 자체에 대한 직접적 압박을 통해서, 쟁취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핵심적 정치는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는 것이며, 투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업 등의 물리적 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강화는 한편으로 정치적으로 형식적 민주주의 확대를 통해서 노동자계급을 정치적으로 포섭하면서, 현장에서 노조관료들과 노동운동 상층부를 포섭함으로서 현장에서의 경제투쟁 및 정치투쟁을 배격하게 만든다. 다시말해 자본주의 강화는 정치적 의회주의적 포섭과 함께 현장에서 노자협조주의를 확대하면서 직접적인 포섭과 통제를 완성해왔다. 전세계적으로는 1945년 이후 자본은 초국적 자본을 통해 세계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이전 시기의 위기로부터 다시금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팽창을 조건으로 혁명적 노동운동세력을 제어하고 상층노동운동 진영을 포섭해 나갔으며, 1970년대에는 포섭된 노동운동 상층지도부를 바탕으로 해서 노동자계급에 대한 신자유주의 총공세를 전개해왔다. 그리고 세계적 팽창을 지속하던 세계자본주의는 급기야 소련 및 중국 등 ‘사회주의’를 굴복시키고, 새로운 축적의 공간을 확보 하였다. 바로 이런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본의 팽창과 초국적 자본으로의 성숙이 세계적 그리고 국내적으로 노동계급의 삶을 전면적으로 후퇴시키는 자본의 공세를 가능케 했으며, 또한 기회주의와 협조주의를 만연케하는 요인이었다. 직접적으로는 자본에 의한 금품수수를 받은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부터 기아차 채용비리 그리고 정몽구가 밝혔듯이 500억원에 이르는 불법적인 노조관리비 등은 얼마나 많은 유착과 계급협조주의가 만개하고 있는지를 짐작케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의 권영길로부터 시작하여, 교섭주의 이수호 집행부 그리고 현재 KT 어용노조를 징계조차 않고 있는 현 조준호 민주노총집행부로 이어지면서 관료화와 어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가 기회주의적인 보건산별노조를 비판하며 탈퇴한 병노협의 결정에 대해 “탈퇴무효”를 선언한 것은 얼마나 노자협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2002년 발전파업 백기투항에서부터 엘지정유 백기투항을 거쳐서 최근 철도파업 백기투항에 이르기까지 계급협조주의자들의 백기투항식 파업 철회는 바로 이런 계급협조주의의 증거이다. 또한 이런 계급협조주의 세력이 비정규직철폐 투쟁을 국회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면서 실제로는 현장의 투쟁을 말아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노자협조주의의 만연이라는 흐름은 당분간 자본주의가 강화되어가면서, 의회주의적 방식으로 정치적 포섭과 함께 심화될 것이다.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환상과 벽
―좌파 중간계급의 민주노동당을 우려하며
이제까지 자영업자의 상당수와 노동계급의 일부가 노무현을 지지함으로써 자본가독재체제에 혹독히 당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경험했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계급이 이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민주노동당을 통한 혹은 다른 제 3의 ‘노동자’ 정치조직을 통한 의회진출 바람이 그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에 기대를 거는 것은 어떤 의미로 제2의 노무현 정권에 기대를 거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권이 우파 중간계급정권이라면, 민주노동당은 좌파 중간계급의 정당일 뿐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을 중간계급의 정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에 중간계급 성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정치적 강령과 실천이 노무현과 마찬가지로 바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 강화하는 속에서 자신들의 전진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9) 민주노동당의 본질은 좌파 중간계급에 의존하고 있는 기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바, 민주노동당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영국 블레어의 노동당과 독일 쉬뢰더의 사민당을 보면 될 것이다. 이들 좌파 중간계급의 정권이 민주주의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반노동자적이고 극악한 친자본가적 정권일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한 노무현정권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오히려 노동자계급은 의회주의를 배격하고, 현장의 노동자계급 대중의 물리적 투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의회주의적인 정치조직인 민주노동당에 기대할 것이 아니라 계급적 독자성을 견지하고 투쟁하는 정치조직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면의 노동자계급의 생존권 사수와 노동조건 향상에 있어서 결코 협조주의적인 방식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되며, 비정규직 철폐 등을 위한 투쟁도 결코 정치적으로 혹은 의회주의적으로 전개되어서는 안되며, 현장의 물리적인 투쟁압박을 통해서 쟁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또다시 민주노동당 등의 기회주의 세력과 민주노총 및 연맹 등의 노조관료들에 대한 투쟁이 불가피하다. ≪노사과연
정세
5. 31지방선거와 자본가 계급 지배체제의 강화
김두한∣연구위원장
1) “이 사내의 이와 같은 모순으로 가득 찬 임무는 그의 정부의 모순들 즉 이번에는 이 계급 다음번에는 저 계급을 획득하려 하고 때로는 굴복시키려 함으로써 결국 모든 계급들을 자신의 적으로 만드는 불명확한 암중 모색을 설명한다.”칼 맑스, ｢루이 보나빠르트의 브뤼메르 18일｣, [칼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2권], 박종철 출판사, p. 390.
2)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현 정부를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했다. 노대통령은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것이 나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면서 “획일적 이론 안에 현실을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좌파 이론이든 우파 이론이든 현실을 해결하는 열쇠로 써먹을 수 있는 대로 써먹자는 것이며 그것은 가능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좌파’와 ‘신자유주의’를 연결시킨 역발상이 신기하지만, 이 신조어(新造語)만큼 참여정부의 실상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도 없을 듯싶다. 사실 참여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의도된 비난으로서는 성립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혀 가당치 않은 설정이다. 참여정부는 분배와 평등의 가치가 존중된 진보적 사회경제 정책 분야에서 성과를 낸 것이 거의 없다. 기업과 노동, 복지, 교육, 여성, 환경 등의 분야에서 진보적 개혁의 성취가 없었다. 양극화 문제는 바로 이러한 개혁이 지지부진한 탓에 강화된 것이다. 참여정부의 사회경제 정책은 오히려 친(親)시장과 세계화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에 가까웠고, 그것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 근인(根因)이다. 이럼에도 그간 참여정부가 일부 세력으로부터 좌파라는 소리를 들은 것은 노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핵심 정권 담당자들의 언어나 스타일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말로는 진보와 좌파인 양했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신자유주의적 노선이 줄기차게 관철되어 왔다. 절대 빈곤층이 7백만명을 넘어서고,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현실이 그 결과다. 참여정부는 뒤늦게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면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마침표가 될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남은 임기의 최대 과제로 설정하는 이율배반적 양태를 계속하고 있다.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이 가치충돌의 용어는 결국 말로 내세우는 것들과 실제 추진되는 정책 사이의 극명한 모순, 참여정부 국정철학의 혼돈을 압축해서 웅변하고 있다.”｢정체성 잃은 ‘좌파 신자유주의’ 참여정부｣,[경향신문] 2006. 3. 24.
3)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크게 3 계급, 자본가계급 그리고 중간계급 혹은 소자본가계급 그리고 노동계급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현재 2300여만명의 경제활동인구 중에 700여만 명의 도시 농촌자영업자 여기에 200여만 명의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와 행정 입법부 관료 등 신중간계급을 더하면 900여만 명의 중간계급 그리고 실업자를 포함하여 1300여 만명 정도의 노동자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가계급은 160여만 명의 고용주 중에 5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빼면 기껏해야 몇십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란 이처럼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 자본가 그 중에서도 극소수 대자본가집단을 위해서 움직이는 독재체제다. 김대중정권은 이 자본가 집단 중에 자유주의 자본가집단이 중심이 되어 중간계급과 노동계급을 포섭한 정권이었다면, 노무현 정권은 중간계급이 중심이 되어 오른쪽에는 자유주의 자본가 집단을 그리고 왼쪽에는 노동계급을 포섭한 자본가 독재정권이었다.”
4) “재계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5·31일 지방선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했다. 그중에서도 선거가 끝났으니 이젠 경제살리기에 매달리겠지 하는 기대를 가졌을 것 같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를 허망하게 했다. 결과는 오히려 재계를 옥죄는 정책이나 방향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1일 예금보험공사는 한화그룹을 상대로 대한생명 인수가 원천 무효라며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내년 말까지 대한생명 지분 16% 추가로 싸게 살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를 포기하라는 압박이었다. 4일엔 공정위가 동양제철화학의 콜럼비안케미컬즈코리아 인수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인수를 포기하든가 다른 공장을 팔라는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졌다. 정책도 기업 옥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중대표소송제와 집행임원제가 포함됐다. 이중대표소송제는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강도 높은 기업 감시제도 중 하나다. 집행임원제도도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막는 걸림돌이다. 기업들이 애타게 부르짖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대안이 되는 법안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뿐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막혀 투자를 못하고 사업기회를 놓치는 기업들의 애타는 마음을 정부는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재벌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듯 하다. 삼성애버랜드 저가 CB와 관련해 이재현 CJ 회장의 소환한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재계는 다시 답답해졌다. 선거의 참패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경제 실정(失政)이라는 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여전히 '나몰라라'하는 것 같아 더욱 그렇다. 참여정부는 이런 경제 현실과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눈을 감은 것 같다. 이제라도 민심에 눈과 귀를 열어야 한다. 그래야 정권도 살고 우리나라도 산다.”, 최명용, ｢재계 기대 물거품되나｣,[머니투데이], 2006. 6. 5.
5) “'참여정부 3년'에 대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모든 언론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나온 3년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다. 평가는 좋지 않다. <문화일보>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2.9%로 밑바닥을 기록했다는 게 그 방증이다. 야박한 평가가 다수이지만 눈에 띄는 호평도 있다.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다는 평가다. <한국일보>는 기업 및 금융기관 최고경영자 33명과 민간경제연구소 대표 5명 등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정부가 지난 3년간 가장 잘 선택한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로 '경기부양책 억제'를 꼽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일부학자들 사이에선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훌륭한 것으로, 이전 정부와 달리 '단기 부양책'의 유혹을 떨친 것을 들기도 한다"고 보도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어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참여정부는 … 무리한 경기부양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 입각해 구조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둬왔다"고 말했다. 단기부양책 유혹 뿌리친 건 잘했지만...자타를 막론하고 참여정부의 경기부양책 억제를 훌륭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종배, ｢참여정부 3년, 설거지는 했지만 비전이 없었다｣, [오마이뉴스], 2006. 2. 24.
6)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5ㆍ31 영세자영업’ 종합대책이 겉돌고 있는 사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붕괴 위기에 몰렸다. 자영업의 붕괴는 우리사회의 중심축인 중산층의 몰락을 가속화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9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5ㆍ31 영세자영업 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부가 추진한 ‘영세자영업자 훈련’ 참여자가 올해 5,000명 목표의 3%인 166명(4월 말 현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를 재훈련시켜 정기소득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로 추진된 교육이지만 수요자들의 반응을 얻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제과 미용 세탁 일부 업종에 적용키로 했던 ‘영업 허가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백지화됐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600개 자영업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66.7%) 최근 3년간 매출액이 감소했고, 이중 4명중 1명(26.4%)은 적자 때문에 임차료나 관리비조차 못냈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소득양극화로 연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자영업가구가 주축인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상위20%와 소득하위20%의 소득차이가 1년 전의 11.6배에서 12.9배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차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5.8배)을 유지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것은 일차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 과정에서 명예퇴직이나 해고로 밀려난 근로자들이 소규모 자영업 분야로 대거 진출해 공급과잉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기불황까지 겹쳐 240만명으로 추정되는 영세 자영업자가 중상층에서 중하층으로, 중하층에서 도시빈민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영세 자영업 대책은 사회복지 대책과도 연관된 아주 어려운 정책”이라며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프랜차이즈 등을 통해 기업화 시키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전인우 박사는 “외환위기 이후 불거진 자영업자 문제는 고학력 자영업자들 문제가 핵심”이라며 “자영업자 본인들이 자력갱생의 의지와 실력을 갖추어야겠지만 정부 역시 근로자복귀지원이나 자영업 컨설팅 강화 등 보다 탄력적인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만, ｢무너지는 자영업자｣, [한국일보] , 2006. 5. 30.
7)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양호한 조건에서 발전한다면, 우리는 민주공화국에서도 다소간 차이는 있겠지만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는 언제나 자본주의적 착취에 의해 설정된 편협성 속에 둘러싸여 있으며, 결과적으로 언제나 소수를 위한, 즉 유산계급들과 부유한 자들만을 위한 민주주의로 남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자유는 언제나 고대 그리이스의 공화정이 이루었던 민주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즉 노예주를 위한 자유인 것이다. …극소수를 위한 민주주의, 부자들을 위한 민주주의 -그것이 곧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인 것이다. …마르크스는 코뮌의 경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을 명쾌하게 지적해내면서, 억압계급의 특정대표들이 의회내에서 피억업자들을 대변하고, 따라서 의회를 통해서 억압자들을 억압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 수년에 한번씩 허용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레닌, 김영철 역,[국가와 혁명]논장, pp. 109-110
8) 칼 맑스, ｢루이 보나빠르뜨의 브뤼메르 18일｣,[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2], p. 295.
9) 김두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 기회주의적 사회민주주의 정당｣, [현장에서 미래를] 20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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