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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철도노동자의 투쟁이 반격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하며 |
| 글쓴이 |
노사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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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 |
| 날짜 |
2006-03-16 |
조회수 |
1847 |
추천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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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함성이 다시 들려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비규직확대법안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과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오랜만에 전국적 투쟁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철도파업이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과 맞물리면서 철도노동자들은 지금 형성된 전선의 주력부대가 되었다. 정부는 주력을 파괴하기 위해 즉각 직권중재를 선언하고 나섰다. 철도노동자들은 결코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고 있다.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가
몇 년 전 노무현은 국회에서 탄핵을 당해서 일손을 놓았다. 그러나 이 사회는 더 잘 돌아갔다. 얼마 전 한나라당은 “사학법”이 통과대자 투덜투덜 거리며 거리를 쏘다녔다. 국회는 마비되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갔다. 철도노조의 파업 첫날인 3월 1일 부산에서 골프를 친 이해찬총리는 비난 여론이 일자“철도파업은 예상됐던 일인데 총리가 어제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렇다! 비단 어제만이 아니라 그들은 언제나 불필요한 존재다.
그러나 철도노동자가 일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교통대란”이 나고 “물류대란”이 난다. 사회가 멈추어 버린다. 누구보다 자본과 그 앞잡이인 정부는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노동자는 파업투쟁을 통해 우리가 이 사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고 정부와 철도공사“관리자”들은 밥이나 축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렷하게 증명한다.
놀고먹는 자들(법무부장관 천정배, 노동부장관 이상수, 건설교통부장관 추병직)은 한가하게 주절주절거린다. “철도노조의 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인력 충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는 교섭대상이 아니며 무리한 요구이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중재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도대체 누가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것인가!
수익자가 부담하라
철도노동자들은 죽도록 일한다. 단지 수사가 아니다. 과로로, 혹은 경비절감을 위해서 안전장치도 없이 일하다가, 혹은 인원이 부족한 상태로 일하다 매년 20여명 이상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철도공사는 적자가 나서 인력충원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외주를 주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늘리고 적자가 나는 노선과 역을 축소하겠다고 한다.
수익자부담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자본가들과 정부가 좋아하는 말이다. 이익을 본 자가 부담을 하라고 한다. 그런데 철도가 적자가 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죽도록 일하고 그저 간신히 먹고사는 노동자가 너무 많이 가져가서인가? 절대 아니다. 착취를 당하고 있다.
철도를 건설하느라 토지수용비를 받는 지주와 역 주변에 토지를 가진 지주, 철도건설자본, 기관차 제조자본 등이 엄청난 이익을 보았을 것이다. 국가가 빚을 내서 철도를 건설했다면 정부채권을 산 투기꾼(화폐자본가)들도 한 몫을 챙겼을 것이다. 사업추진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 고위관리도 적지 않은 떡고물을 얻어먹었을 것이다.
그러나 철도가 적자가 난다면 직접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적자를 초래할 만큼 화물운송료와 승객요금이 낮기 때문일 것이다. 화물운송료가 낮은 만큼 화물주인 자본은 이익을 볼 것이다. 승객들의 요금이 낮은 만큼 임금은 축소되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자본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공기업은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총자본의 이윤증대를 위해 봉사하는 존재이다.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이란 총자본이 가져간 돈 때문에 발생한 철도의 적자분을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시도이다.
독점자본의 이윤과 불로소득자들의 소득(화폐자본가들의 이자, 지주의 소득)으로 철도의 적자를 메워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철도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것은 노동자들이 알 바 아니다. 경영에 대한 책임도 권한도 없다. 우리가 고려할 것은 오직 우리의 처지에 기반을 둔 요구이다. 일자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생활임금을 쟁취하고 , 보다 안전하게 일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쟁취하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단결된 투쟁만이, 우리의 힘만이 그것을 보장한다.
최근 수년 동안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정규직 노동자는 투쟁을 방기하고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여 왔다. 전국적 전선은 무너졌다. 너무나 절박한 처지에 몰려 투쟁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규모 게릴라전만이 있었을 뿐이다. 자신만만해진 자본과 정부는 비정규직개악법안을 폭력적으로 통과시키는 만행을 태연히 자행하는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다. 곧이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노사관계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다.
다시 노자 간의 전국적 전선이 형성되고 있고, 철도노동자들은 그 중심에 서 있다. 우리는 반격을 시작하여야 한다. 자본의 독재와 만행에 의해서 축적된 매우 인화성이 강한 노동자계급의 고통과 분노가 있다. 철도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이 분노를 폭발시킬 불꽃이 되길 기대한다.
2006년 3월 2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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