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노동정세 일지

일	노  동  운  동	기  타
1	■ 울산지방법원, 현대차 울산 1공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상수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 등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 ■ 울산지법 집행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점거파업 중인 울산 1공장 농성장을 찾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간부 등 24명에 대해 “현대차의 정상조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내용을 고시. ■ 금속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일 2차 잔업거부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 ■ GM대우 비정규직노조 조합원 2명, 1일 오전 6시 20분부터 불법 파견 철회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인천 부평공장 정문 앞 10ｍ 높이의 아치형 조형물 위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가.	■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응해 한미 간의 군사적 공조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서해 한미연합훈련의 나흘간 일정이 마무리돼. 한편 합동참모본부가 이달 6일부터 전국 해상 수십 곳에서 사격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언론들 보도.
2	■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음식물 등을 건네주려던 현대차 정규직 노조 간부들까지 고소. 이에 따라 울산동부경찰서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 지부장 등 3명에게 2일 경찰에 나오라고 요구서를 보냈으나, 이 지부장 등은 불응. ■ 한국노총,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노동자의 노동조합 이중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노조법 개정안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혀. ■ 경찰노조추진위, 2일 국회 기자단을 상대로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경찰지휘부와 경찰청 공식트위터는 철저히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찰청 공식트위터에 대한 집단블록운동을 통해 비상식적인 파쇼적 경찰독재에 맞설 것”이라고 밝혀.	■ 일본 정부가 3세 미만의 자녀수당을 현행 월 1만3천엔에서 2만엔(약 27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 ■ 국가정보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우리 군이 대응사격한 80발 가운데 15발이 북한 무도 내 위치한 해안포 부대(중대본부) 진지 안에 떨어졌다고 밝혀. ■ 미 의회 상원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을 규탄하고 중국에 대북 규탄 대열에 동참할 것과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도발을 억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일 만장일치로 채택.
3	■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점거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잔업거부 지침을 내렸으며, 이에따라 현대차 노조를 비롯해 전국 산하 사업장이 이날 2시간 잔업을 하지 않아.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96곳 사내하청업체 대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 파업사태와 관련해 "회사로 복귀해 정상조업에 나서달라"고 촉구. ■ 민주노총 광주본부, 학교 비정규직 노조 창립 총회 선포 기자회견을 갖어.	■ 스페인 항공당국, 항공 관제사 부족으로 마드리드를 포함, 국내 4곳의 공항을 임시 폐쇄했다고 밝혀. 임금과 근로조건 등을 놓고 항공당국과 오래전부터 협상을 벌여온 관제사들은 이날 집단 병가를 내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파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 1974년 선포된 긴급조치 1호로 처벌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형사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323일간 구금됐다 풀려난 황모(58)씨 등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죄로 처벌받았다가 면소 판결을 받은 8명에게 국가가 4억1천5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혀. ■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3일 오전(현지시간) 타결돼. ■ 김관진 국방장관 내정자,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당시 우리 전투기가 출격했던 것과 관련, "당시 합참의장이 공격명령을 내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4	■ 현대차, 오전 8시5분께 울산 1공장 바깥에서 굴착기 1대를 동원해 3층 외부유리창 7장을 부숴 한때 긴장감 고조.	■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코트디부아르 정국 혼란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고 언론들 보도. 최고 법률기구인 헌법위원회와 군부를 등에 업은 로랑 그바그보 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번복, 대통령 취임을 강행한 데 맞서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공화당(RDR) 알라산 와타라 전 총리도 스스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면서 2명의 대통령이 대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각 지지자들이 충돌하여 사망자도 발생했다고 언론들 전해.
5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5일부터 전국의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을 순회하는 홍보투쟁 돌입. ■ 이경훈 현대차 정규직 노조위원장과 이상수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전날 오후 8시부터 본격적인 3자 대표회의에 들어가 5일 새벽까지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단일안을 확정하지 못해. ■ 광주지법, 회사 측의 일방적인 증축공사 등에 반발해 공장 진입로를 봉쇄하고 공장장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산하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남모 지회장(45)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혀.	■ 민주당 등 야당,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에 맞서 `원천무효' 관철을 위한 전면적 비준 저지 투쟁을 선언.
6	■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노조)가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22일째 불법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울산1공장의 생산을 재개했지만 3시간여만에 또다시 라인이 멈춰.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안전성평가연구소(KIT)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식경제부의 KIT 민간매각 중단을 촉구.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사내하청 노조)의 공장 점거농성과 관련,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8일 이전까지 사태해결을 위해 노사 간 교섭이 열리면 비정규직 노조는 농성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정.
7	■ 현대차, 오후 3시 울산공장에서 현대차 사측과 정규직 노조, 사내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조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교섭을 갖자는 내용의 공문을 정규직 노조에 전달. ■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분과, 전남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 전국학교회계직조리사회, 전국학교회계직영양사회, 충북지역노동조합 등,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노조 추진위원회 건설을 발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올해 인권상 수상자(단체)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륭분회를 선정했다고 밝혀.	■ 중국이 노벨평화상에 대항하는 ‘공자평화상’을 만들어 노벨평화상 시상식 전날인 9일 수상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AP통신이 7일 보도. ■ 민주당과 민노당 보좌진이 저녁 8시30분께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장으로 통하는 중앙홀에 집결, 출입을 봉쇄.
8	■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버스사업자 노조원들, 노조인정과 단체교섭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 노조는 이날 오전 전주지역 6곳의 버스사업장에서 파업 투쟁을 벌였고, 이로 인해 382대 가량의 버스운행이 전면 중단. ■ 현대차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과 함께 투쟁할 것인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가.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 사측의 < 추적 60분 > ‘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 편 방송 보류 결정에 대해 "청와대 권력에 또 굴종했다"며 즉각 방송 요구를 담은 규탄 성명을 내. ■ 금속노조, 울산 태화강역 앞에서 ‘현대차 불법파견ㆍ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승리 투쟁 결의집회'를 열어. ■ 금융노조 산하 9개 국책기관 노동조합,‘성과연봉제 분쇄 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국책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혀.	■ 체코에서 공무원 10만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다고 언론들 보도. 체코 공무원 10만여 명은 8일(현지시간) 프라하를 포함한 총 21개 도시에서 공무원 임금 10% 삭감을 포함한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며 파업을 시작. 파업 참가자 10만여 명은 지난 20년 간 최대 규모. ■ 이탈리아 정부의 예술ㆍ교육 예산 삭감 계획을 놓고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유명한 라 스칼라 오페라 극장 안팎에서 항의 연설과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학생 시위대와 진압 경찰 간 충돌 사태도 빚었다고 영국 BBC방송의 인터넷판이 보도. 이탈리아 교육계와 학생들은 90억 유로(13조6천300억원) 삭감과 이로 인한 교육계 일자리 13만개의 감축 계획에 격분한 상태라고 언론들 전해. ■ 한나라당, 오전 11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를 본청 245호에서 개최한 뒤 한나라당만의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 UAE 파병동의안도 단독 처리 ■ 북한군이 8일 오전 서해 백령도 방향으로 포사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통상훈련으로 보인다고 군 당국 밝혀. ■ 금융위,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최악의 경우 저축은행 5곳이 추가로 부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9	■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울산1공장 점거 파업을 벌인 지 25일 째인 9일, 농성 중인 조합원들이 회사 측과의 교섭과 함께 공장 점거농성을 해제할 것을 확정. ■ 현대차 정규직 노조, 8일 실시한 총파업 찬반 투표의 개표를 오는 14일까지 유보하기로. ■ 청주대노조, 대학 본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서울대 법인화법의 직권상정 강행처리와 관련,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	■ 영국 정부의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대학생 2만여명(경찰추산)이 9일(현지시각) 런던 도심에서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 벌여. 이 과정에서 찰스 왕세자 부부가 탄 승용차가 시위대에 갇혀 유리창이 깨지고 페인트 투척 세례를 받는 등 봉변을 당해. 내년 대학 등록금은 예년에 비해 약 3배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10		■ 재정위기설에 시달리는 포르투갈이 과거 식민지였던 브라질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브라질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가 10일 보도.
11		■ 방글라데시 남동부 치타공 지역의 한국 의류업체 공장에서 촉발된 섬유 근로자들의 폭력시위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격화돼 3명이 사망하고 250여 명이 부상.
12	■ 건설노조 대전충청강원본부 대전충청강원타워크레인지부, 결의대회를 갖고 "사고를 유발하는 와이어지지 고정방식 대신 안전성 높은 벽체지지 고정방식으로 타워 설치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	■ 아르헨티나에서 대부분 볼리비아와 파라과이에서 온 노숙자들과 철거를 요구하는 인근의 주민의 충돌로 노숙자 3~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하였다고 언론들 보도.
13	■ 케이이시 노조, 회사 쪽에 농성을 풀 때 약속한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며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돌입. ■ 1,500여 명의 해고노동자, 전국해고노동자대회 개최. 해고 철폐와 원직복직 쟁취 주장.	■ WTO,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09년 9월 중국산 타이어 18억달러 어치에 대해 3년간 관세를 부과키로 한 데 대해 "국제 무역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결정 내려. ■ 캐나다 통신(CP) 보도에 따르면 연방통계국은 보고서를 통해 3/4분기 캐나다인의 가구당 수입 대비 부채비율이 148.1%로 기록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밝혀. ■ 미국 버지니아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개혁법 가운데 각 개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건보상품에 가입토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14	■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난 8~9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를 공개, 조합원 중 77.2%가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 ■ 현대차·협력업체·금속노조·현대차지부·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본교섭을 열고 ‘주 1회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병행한다’고 결정.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통해 체불 건설업체는 공공 공사입찰에서 배제하겠다는 등의 체불임금 대책을 발표. 건설노조, “이미 지난 추석에 발표한 내용을 재탕한 것”이라며 비판. ■ 쌍용자동차에서 희망퇴직한 후 재취업에 실패해 비관해 온 지부 조합원 황아무개(38)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 미국, 북한이 지난달 공개한 영변의 우라늄농축 시설 외에 최소한 한 곳 이상의 또 다른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 영국 런던 웨스터민스터 치안법원, 14일 오후(현지시간)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센지에 대한 보석을 허가.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2011년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내년에 5% 내외 성장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발언. ■ 국내 벤처신화의 아이콘이었던 의료장비 업체 메디슨이 삼성전자에 인수돼.
15	■ 한진중공업, 노조에 공문을 보내 400명의 구조조정 일정을 통보. ▲생산직 400명 구조조정 ▲12월 20일~24일 희망퇴직 접수 ▲2011년 1월 5일 고용노동청에 정리해고 신고 및 대상자 해고예고 통보 ▲2월 7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의 일정을 통보. ■ KBS, 불법파업 가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새 노조 조합원 60명을 사내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통보. ■ 민주노총, 미국노총이 내부 논란 끝에 한미 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민주노총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양국 노동계 연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혀. ■ 사용자단체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별중앙교섭회의를 열어 올해 임금을 ‘총액 기준으로 2% 인상을 하되 기관별 노사가 상황에 맞게 별도로 정한다'는 내용의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 ■ 서울중앙지법, 이랜드 홈에버(현재 홈플러스테스코) 노조 근로자 121명이 "파업기간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혀.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파업 건수가 IMF사태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파업의 강도를 나타내는 근로시간손실일수도 13년 만에 최저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나.	■ 미국, 일본, 호주에 한국까지 포함한 4개국이 정기적으로 안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 ■ 북한, 일본 간 나오토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조선(북한) 침략전쟁 수행을 합법화하려는 책동"이라고 비난. ■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10월 경기선행지수(CLI)는 101.3으로 전월의 101.8보다 0.5포인트 하락, 경기둔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 ■ 국제노동기구(ILO)가 115개국의 임금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2010/2011년 세계 임금 보고서:위기의 시기의 임금 정책'에서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2007년 -1.8%, 2008년 -1.5%, 2009년 -3.3% 등, ILO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28개국 중 인구가 30만명 수준인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실질임금이 가장 큰 규모로, 가장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 무디스, 국영기업 부실화 등을 이유로 베트남 신용등급을 Ba3(부정적)에서 B1(부정적)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 ■ 뉴질랜드 해사노조, 한국 원양어선 제1 인성호의 남극해 침몰 사건과 관련, 뉴질랜드 부근에서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에 대해 현지의 강력한 안전규정을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 크렘린 궁 인근에서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의 폭력 시위가 벌어져 소수민족 청년과 충돌, 수십명이 부상한 데 이어 15일에도 시내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해 최소 30여명이 부상하고 1천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고 인테르팍스 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 ■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계 금융기관의 파산 여파로 조총련계 조선학교 건물.토지 중 상당수가 가압류됐다고 산케이신문이 15일 보도.
16	■ 도로교통공단노조, 내년 1월 운전면허시험관리단과의 통합을 앞두고 천막농성 돌입. ■ ‘GM대우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인천지역 대책위’, 고공농성 16일차를 맞아 부평소방서 앞부터 GM대우차 공장 정문까지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진행. ■ 전주 덕진경찰서, 운수노조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파업 참가 조합원 110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운수노조, “파업 종료 이후 경찰조사에 협조하겠다”며 “파업 무력화를 위한 경찰력 남용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 ■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내년 임금인상 요구율을 9.6%로 결정. ■ 한진중 사측, 구조조정 방침 다음 날인 16일 주식 배당 결정 내려. 배당주식총수는 47만7883주이며, 174억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것으로 알려져. ■ 파업 8일째를 맞은 전북 전주시 시내버스의 노사가 파업 이후 처음으로 15일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았지만 교섭 1시간 만에 결렬. ■ 철도노조 조합원 300여 명, 서울 마포구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구제를 신청한 노조원들에 대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 ■ 보건의료노조,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지난 14일 ‘2011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제주․인천지역 영리병원 도입을 시작으로 이를 전국화하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이라고 비판.	■ 북한, 한미일 간 6자회담 재개조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6자회담을 포함한 모든 대화 제안을 지지하지만 결코 대화를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 중국이 북중 접경지대에 있는 위화도 등 북한 섬 2개를 1백년 동안 임대해 개발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언론들 보도, ■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2011년도 신임 대학 총학생회장단, 이명박 정부를 강력 규탄하는 공동 시국선언 발표. ■ 진보신당,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
17	■ 희망연대노조 한국이콴트글로벌원지부, 임금·단체협약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겪다 파업에 돌입.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인권단체연석회의, GM대우차 정문 비정규직지회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GM대우는 인권탄압 중단하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요구. ■ 제주의료원, 도립무용단, 우성아파트 노사갈등 등 최근 제주지역내 노사 갈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노조탄압 현안해결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가 출범.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14개 정당 및 단체가 참여.	■ 러시아, 한국의 연평도 해상사격 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주러 한국대사와 미국대사를 불러 이 같은 뜻을 전달. ■ 국방부가 연평도 해상사격훈련에 대해 ‘자위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북측 전화통지문을 받고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론들 보도. ■ 4대강 개발저지 4대 종단 연대회의. 세미나를 열고 시민불복종 운동을 선언.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핵전쟁으로 번질 것이라고 경고.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아일랜드의 국가신용등급을 종전보다 5단계 강등. 무디스는 성명을 통해 아일랜드의 신용등급을 `Aa1`에서 `Baa1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히고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을 제시. ■ 스페인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스페인 은행들의 부실채권이 부동산 관련 손실 등으로 인해 지난 15년래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18		■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공사현장이 무장괴한 단체로부터 습격을 받아 1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돼. ■ 민중생존권 쟁취와 이명박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민중대회가 서울을 비롯한 경남·대전·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심에서 일제히 열려 . ■ 중국 어선과 불법조업 협의로 뒤쫓던 한국해경이 충돌해 중국 어선의 선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
19	■ 여수지역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로의 조직전환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돼. 노조는 지난 1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3천169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천877표(59.7%)로 조직전환 안건이 부결됐다고 밝혀. ■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공조코리아의 집단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공산당 소속 장 자크 캉들리에 하원의원이 이달 7일 ‘발레오그룹의 한국 천안공장 폐쇄 사안 해결 촉구서’를 프랑스 의회와 외교부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언론들 보도. ■ 운수노조 금호고속지회가 시한부 경고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파업 이틀째를 맞은 19일 오전 광주터미널 인근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 ■ 금속노조가 현대하이스코·포스코·STX 등 제조업 사업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사내하청 근로 행태’ 실태조사를 시작. ■ 전국대학노동조합 청주대학교지부가 걸어놓은 현수막을 철거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혀. 이들은 학교측에서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20일께 5명을 전원 불구속 입건할 예정.
20	■ GM대우차 비정규직 해고조합원 2명의 고공농성이 20일을 맞은 가운데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투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 한진중공업이 부산 영도조선소 생산직 400명을 내년 2월까지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가 전면파업에 돌입. ■ 울산 SK에너지 중질유 분해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 발생. ■ 조합원 3천여명인 KBS노조,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작. ■ 전라북도 전주시의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청보환경 노조, 파업에 돌입.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등지부, 청보환경 파업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월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등을 촉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청보환경 조합원들이 약속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주장.	■ 국세청의 ‘201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총급여가 1천200만원 이하인 노동자는 456만7천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2%를 차지. ■ 서울대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 법인화 반대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혀. ■ 오후 2시 30분부터 해병대 연평부대의 해상사격훈련 시작, 4시경 최종 종료. 북측 별다른 움직임 없어. 이와 관련 경찰청,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지방경찰청에 을호 비상령을 내려. ■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기자회견에서 우리군의 서해 연평도 사격 훈련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 중지 명령을 내리라”고 호소. ■ 충남지방경찰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괴산군지부 김진홍 지부장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 블로그에 올린 글을 국가보안법 상 문제 삼아 압수수색 벌여. 그러나 그 중 본인이 작성한 글은 거의 없고 단순 편집이나 링크시킨 것 밖에 없어.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한국형 복지국가’ 구상을 공개.
21	■ 인천지방법원, GM 고공농성장에 강제집행에 나서 노조원들과 대치. ■ 미셀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 서울출입국관리소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 이주노조와 민변은 “노조 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표적조사”라고 비난. ■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선언’ 열려. 보건의료전문가 87명·법률전문가 159명·시민과 사회운동가 95명·학계 32명·노동계 64명 등 536명이 참여. ■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서울지역의 재능 지국들을 순회하며 성화봉송을 벌이고 재능교육의 만행과 이에 대한 규탄 선전전 진행.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대책' 발표를 통해 체불, 유보임금 대책을 내놓자 건설노조가 일단 환영의사를 밝혀. ■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협력업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태백권 광산노동조합 원종호 위원장을 비롯한 탄광노동자 4명,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장성광업소 철암항(갱) 지하 750m 지점에 입갱, 막장 농성에 돌입.	■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0.97달러(1.07%) 오른 90.31달러를 기록.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08년 9월 30일 이후 처음. ■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 현재 최저 투자등급인 'BBB-'인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등급 아래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 ■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업체들로 하여금 게시판이나 카페·블로그에 올려진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방통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혀.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인도를 공식 방문 중인 21일 양국이 5세대 전투기 공동개발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 협력 등을 포함한 30개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이날 보도.
22	■ 전북지역 7개 버스 사업장 파업이 22일로 보름째를 맞은 가운데 민주노총이 전주에서 ‘전북 버스 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 한편 전주덕진경찰서, 오아무개 시민여객지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 공공노조 지역난방기술지부, 올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파업에 돌입. 지부는 “지역난방기술(주)은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며 “그 결과 노동자들은 2년째 임금동결로 손해를 보고, 수익금의 70%가 주주인 외국자본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 ■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를 열어 GM대우 농성자들의 안전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 ■ 광주지법 민사5부,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조합원 1천4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1인당 수십만원씩 총 5억3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 ■ 현대삼호중공업, 전직 지회장 등 노조간부 출신 노동자 8명을 무더기로 해고해.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 “회사가 내년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노조 길들이기 차원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 지회는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를 구성해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투쟁을 진행할 계획. ■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울산지역지부 준비위원회 소속의 울산 학성고등학교와 신정고등학교 급식조리원 조합원 37명, 임금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파업 돌입.	■ 군 소식통, "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연평도에 스파이크를 배치하기로 했다"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전력보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장사 보유주식 지분가치가 9조원을 돌파.
23	■ 창원지법,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GM대우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정. 데이비드 닉 라일리 전 GM대우차 사장을 포함해 협력업체 사장 4명과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400만원·300만원을 선고. ■ GM대우 비정규직 노조,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시민·사회단체, 이소헌 부평구의원 등 50여 명,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자전거 행진 펼쳐. ■ 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금호고속지회, 당초 24일로 예정했던 무기한 파업을 유보. ■ 서울지하철노조, “사용자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고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막판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아 무분규로 올해 임단협을 타결했다”고 밝혀. 타임오프 관련 유급 25명에서 11명으로 대폭 감소된 것에 대해 노조는 “전임자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각종 위원회 등을 활용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본부와 ‘롯데백화점 집단해고 해결을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어 “롯데백화점 용역업체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된 지 두 달 넘도록 롯데백화점 쪽은 단 한 차례도 교섭이나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며 “용역업체의 지배적 위치에 있는 백화점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 피자배달원으로 일하던 최아무개씨, 배달 시간 맞추려다 교통사고로 사망.	■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 포르투갈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한단계 하향조정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 ■ 베트남 10대 국영기업 중 하나인 조선국영기업 비나신, 사실상의 디폴트를 선언.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밀입북해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북한 체제 등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
24		■ 파이낸셜 타임즈, 중국에서는 소작농이 베이징에서 집을 사기 위해선 무려 1100년을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 ■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이 논란 끝에 운영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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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서울 남부지방법원, '김재철 MBC 사장 퇴진'과 '언론관계법 폐기'를 주장하며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 ■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이상수 지회장과 황호기 4공장 대의원 등 90여명의 통장이 현대차의 요청으로 가압류로 묶인 것으로 드러나. ■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당한 삼성전자 노동자 박종태(43)씨,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 성원건설 노동조합, ‘임금체불 해소와 전윤수 송환 대책 촉구를 위한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 노조는 진정서에서 "성원건설 직원들은 지난해 초부터 12월 현재까지 총 13개월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의 사태를 초래한 전윤수 전 회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미국으로 출국, 무책임하게 도피해 버렸다"고 전해.	■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 2009년 1월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남경남(56)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 ■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국내 업체가 3년 만에 1천개 밑으로 떨어져, 올해 중소형 종목을 중심으로 상장 폐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28	■ 법제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부입법계획보고를 통해 정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대폭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혀. ■ 대학노조 청주대지부, 전면파업에 돌입. 지부는 파업 출정식을 열고 "학교 행정·기능직으로 구성된 조합원 120여명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혀. ■ 크리스마스 파업을 유보하며 단체교섭 개최를 촉구했던 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금호고속지회가 30일 새벽 4시를 기해 2차 파업에 돌입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혀. ■ 민주노총 소속 장기투쟁 사업장 노조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GM대우는 불법파견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	■ 헌법재판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을 위헌으로 결정.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반발해 무기한 감청이 허용된 통신비밀보호법 6조7항 단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를 결정. ■ 제주 해군기지 반대 농성을 펼치는 군사기지범대위와 이를 막는 제주시청 공무원 간에 충돌이 빚어져 2명의 부상자가 발생.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 것은 야당의원의 권한을 침해했지만,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회부한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나와.
29	■ 한진중공업 노조, 31일까지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철야농성을 벌이기로. 한진중공업 노조는 "28일 밤부터 전 조합원 1천100여명이 사측에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영도조선소 안에서 철야농성에 돌입, 31일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 양갑세(35) 사무연대노조 정릉신협지부장이 29일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노조와 지부는 "사측의 노조탄압에 따른 스트레스가 사인"이라고 주장. ■ 프랑스대사관 인근에서 발레오 노동자들의 송년 문화제 열려.	■ 국방부, 군 주요 직위자, 정부 및 당 주요 인사, 국방선진화 추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육.해.공군을 통합적으로 지휘할 합동군사령부 창설하고 각 군의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하는 등 군 상부 지휘구조의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키로 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수천 대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우라늄 농축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혀. ■ 한국대학생연합. ‘전국 대학생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결식아동급식지원, 양육수당 등의 예산을 날치기 삭감한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않았다"라고 규탄. ■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상이 북일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내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29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 ■ 민주노총과 GM대우 비정규직 투쟁승리를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 부평역광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GM대우차에 대화와 문제 해결을 촉구.
30		■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시민은  "(이명박 정권은 죽어야 된다는) 해당 발언은 국가를 전복하고 국내혼란을 야기해 정권을 불법으로 찬탈하기 위한 전조"라면서 천 최고위원을 국가내란죄(예비, 음모, 선동)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중국 인민은행,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전날보다 0.0018위안 하락한 6.6229위안으로 고시. 위안화 사상 최고 기록. ■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통관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액은 412억 9천만달러(잠정치)로 집계. 전년 동월 대비 21.5% 증가한 것이나 전월에 비해서는 6%포인트 감소. 수입액은 386억2천만달러를 기록.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상품수지는 33억5천만달러 흑자로 10월의 53억9천만달러에서 크게 감소. ■ 볼리비아 정부가 지난 26일(현지시각) 휘발유 가격을 80% 인상한 데 항의하는 운수 부문의 파업으로 30일 주요 도시가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언론들 보도. ■ 울산지방경찰청, 올해 집회ㆍ시위가 작년보다 두 배 가까이 더 많이 열렸다고 밝혀. ■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3개 단체, 한국 사형집행 중단 13주년을 맞아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의 통과를 국회에 촉구.
31		■ 일본이 아일랜드에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자금 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