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가타자와 도시에 방위상이 내일 10일 월요일 방한하여, 김관진 국방장관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하 한일군사협정)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외교부는 부인하고,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으나, 요미우리는 이 회담에서 한일군사협정이 체결될 것까지 예상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으며 노엽고 믿겨지지 않는 현실이다.

어떻게 한일 양국 간에 이토록 민감한 사안을 사전에 국민과의 논의과정도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또한 새로운 것도 아니다.

한미일 동맹 강화는 오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기도 하고, 이를 기회로 재무장하여 동북아 군사패권을 노리는 일본 우익의 야욕이기도 하며, 이명박 정권의 ‘미일 퍼주기 등신 외교’의 방향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 출범 이래 여러 곳에서 그런 증후를 보였다.

이명박 정권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운운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망언을 일삼기도 하였으며, 천안함 사태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한미군사훈련에 자위대 장교를 참관하게 하고, 지난해 10월에는 부산해역에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공동훈련에는 해방 후 처음으로 일본자위대의 함정이 참가하기도 하였고, 제42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는 ‘양자, 삼자, 다자 국방협력강화’를 명문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 간 나오토 일본총리의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 파견’을 언급한 적도 있고, 마이크멀린 미 합참의장의 ‘한미일 공동훈련’ 주장도 있었다.

국내 언론과 정치권이 천안함과, 한미군사훈련, 연평도포격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4대강예산날치기, 한미FTA재협상, 민간인사찰, 종편 조중동매연 밀어주기, UAE파병강행 등 엄청난 일들을 대응하느라 못 보는 측면도 있으나, 조중동매연과 공중파방송 등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보도행태와, 언론에 흘리고 부인하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국민여론을 저울질하다, 국민과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한나라당은 거수기 노릇하는, 한자도 바꾸지 않는다던 FTA재협상으로 대변되는 저 무수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관철시키는, 현 이명박 정권의 습성과 결합된 것이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한일간의 협정 체결은 기정사실로 보아야 한다.

이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이 땅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이며, 오직 이들의 강력한 저항뿐이다.

다음과 같이 우리 집회 참여자 일동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반대하고, 분노하여 함께 연대하여 저지를 위해 결연히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1.과거사 문제 해결 없는 한·일 군사협력은 불가하다.

지난 100여 년 전 일본은 대한제국을 겁박, 원천무효인 불법적 을사늑약, 한일병합을 강제하여 36년간 한반도를 점령하였으며, 이 천인공노할 만행에 정당하게 저항한 수많은 갑오농민군과 의병들을 무참히 학살했으며,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에게 포로로 대우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였으며, 수많은 항일 독립군을 학살하고, 한국인을 징병, 징용, 정신대 등으로 끌고 가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를 가능하게 한 핵심적 요소는 무자비한 일본제국주의 군대였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으며, 욱일승천기를 게양하고 이를 계승하는 자위대로 칭하는 일본군대가 반성을 했다는 소리는 지금껏 들어 본 적이 없으며, 이는 그 본질의 변화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1965년 박정희 군사쿠데타독재정권과의 한일협정을 핑계로 최근까지도 징용피해자에게 99엔을 배상하여 한국인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모욕을 안겨주고, 정신대 피해자들이 수십 년째 지속하고 있는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 집회를 외면하고 있으며,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교과서에 넣어 교육하는 등 그들은 반성은커녕 ‘패배주의적 역사관 극복’이라는 구실로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과오를 은폐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런 후안무치한 일본정부와 군대는 여전히 독도영유권문제 등으로 군사적 긴장이 엄연한 상황 하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군사적 대결의 대상이 될지언정 군사적 협력의 상대가 되는 것은 결단코 불가하다.

2. 실제로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저해한다.

이런 국민적 분노도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증진시켜준다면 한번 고려해봄직도 하나, 한일군사협정체결은 오히려 그 반대임이 심히 우려스럽다.

군사협력강화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한 국가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종종 다른 국가에게는 군사적 경계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질서는 수년 내에 미국 중심에서 중국과의 2국 중심체제로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중국과의 군사협력강화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는 실정이다.

이런 때에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분위기를 이용해서, 그 목표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라는 것이 명백한 한일군사협력강화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을 부추기는 것이고, 오히려 정반대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 것이며, 정작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위협은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런 역주행은 청나라가 강대해지는데 기울고 있는 명나라에게 군사적 원조까지 단행하여 병자호란을 초래, 백성을 약탈과 고난으로 내몰고, 결국 삼전도에서 머리를 찧는 인조를 연상하게 하는, 국민의 안위를 더욱더 위태롭게 하는 어리석은 군사외교이자, 한반도의 안위와 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것이다.

3. 이는 또한 한국외교의 퇴보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한 한일군사협력증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외교 전체 틀의 변화를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8년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문을 여는 '7.7선언'으로 냉전외교의 종식을 선언했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미중일러로 이어지는 4강 외교에 중심축을 실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새로운 냉전 외교 부활이자, 중-러와의 외교포기를 선언하는 행위이며, 22년 전 노태우 정권이 포기했던 냉전의 패러다임을 부활시키는 한국외교의 퇴보이다.

마지막으로 망국적 군사적 패권을 추구하는 일본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보수언론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지금 일본은 자신을 감춘 채,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가면을 뒤집어쓰고, 중국 항공모함과 스텔스전투기, 230만 대군의 위협에 쩔쩔매면서 엉거주춤하는 자세로 한반도를 기웃거리는 것 같다.

이는 1592년 임란 때 명나라를 칠 테니 길을 내주라고 하던 때와 조선의 개화와 독립을 지켜주겠다고 찾아온 조선 말기의 그들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만은 너희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으며, 두 번 다시는 속지 않는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과 북의 핵을 핑계 삼아 재무장하여, 과거 서양과 손잡고 누렸던 동북아 군사패권을 되찾겠다는 일말의 야욕은 버려야한다.

이는 100년 전 ‘동양평화론’에서 ‘삼국의 공동군대’까지도 주장하면서 일본과의 진정한 군사협력을 바라던 안중근 장군의 충고이기도 하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렀던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지는 않고, 천안함 사태 시 일본총리의 현충원 참배처럼  남북 간을 이간하고, 아시아 국가를 이간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현실화하려고 한다면, 아시아 민중의 파멸적 분노에 부딪혀 1945년 핵폭으로 패망한 일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비참한 최후를 맛볼 것이다. 그리고 미증유 도래하는 아시아 시대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해, 영원한 시대의 낙오자가 될 것뿐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1년 1월 9일

한일군사협정체결기도규탄 범국민결의대회 참여자 일동

1월 9일 서울역에서 열린 한일군사협정체결기도규탄 대회에 참여한 단체는 아래와 같다.

평화재향군인회, 새날희망연대, 민주전역시민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촛불연행자모임, 애국촛불전국연대, 시민정치연합, 통일의 파랑새, 촛불인권연대, 아사달 홍익노인회, 이명박탄핵을 위한 법국민운동본부안티2MB, 자주민보, 시청촛불, 촛불인권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퀵서비스노조, 반민특위 전국연대(준), 서울의 소리,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