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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긴급정세칼럼>
제목 <편집자의 글> 두개의 전선
글쓴이 권정기(편집출판위원장) E-mail send mail 번호 179
날짜 2013-07-15 조회수 1737 추천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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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전선을 사수하면서 반격을 조직하자!>는 정세를 개괄하는 글이다. “세계대공황하에서 한국경제의 위기가 심화되어 일정한 단계에서 질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자, 민중은 박근혜가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많은 열사가 산화했던 충격에서 벗어나 기존의 전선을 사수하고 새로운 전선을 꾸려가고 있”으며 “경제투쟁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고 요약한다. “기존의 반민중적인 정책을 극대화”하고 있는 박근혜정권의 정부에 맞서 “진보민중진영은 투쟁전선을 사수하는 것을 통해 대중들을 집결시키고 위기의 심화에 대응하여 반격을 계획”할 것을 주문한다.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되었다. 노동자·농민은 쌍용차 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재능, 학교비정규직, 전교조와 공무원, 진주의료원폐업반대투쟁, 철도노조민영화반대투쟁, 건설노조파업, 농민의 한중 FTA반대 투쟁 등으로 하나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학생과 시민사회운동 등 소부르주아진영은 “국정원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하며 민주-반민주의 전선을 만들어 냈다. 그 전선은 확대되고 있으며, 반동권력의 핵심부인 국정원을 직접적 공격목표로 하고 있다는 데서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여기에 민주당이 결합하면서 박근혜-새누리당의 극우반동세력은 모든 계급에 포위·고립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공격을 NLL과 관련한 과거정권의 대화록을 폭로하면서 정면대응하고 있는 것, 철도사유화 강행, 진주의료원을 잔인하게 폐업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저들은 강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급격히 악화되는 경제상황은 유연한 대응을 할 여지를 더욱 축소시킬 것이다.



노동자·민중중진영은 자신의 기존의 “전선을 사수하면서” 시급히 민주노총에 전투적 집행부를 건설하여 전선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소부르주아진영의 촛불투쟁에 결합하여 거리의 투쟁을 더욱 급진화시키고, 이 투쟁을 국회로 끌고 가 정권과 거래하여 잇속을 챙기려는 민주당을 견제하여야 한다.

아직은 미약하기는 하지만 두 개의 전선이 열리며 “반격을 조직”할 정세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현장≫<사교육의 현황과 사교육 해소방안에 대해(3)>는 “무상 의무 교육―대학 평준화, 입시 폐지 투쟁”을 “현재 사교육을 포함한 한국 교육의 총체적 문제를 해소하는 가장 핵심적 요구”로 제시한다.

<다함께&#8729;대학문화 성폭력사건, 해방운동의 현주소>에서, 회원의 “성폭력사건”에 대처하며 끈적 끈적한 동지애(?)로 다함께 자신의 무덤을 파는 “다함께”의 서글픈 모습을 본다. “해방운동”을 다함께 도매금으로 넘기려나 보다.

≪이론≫<“현대 부르주아경제학 비판” 서평>에서는 “자본주의는 ‘1930년대 이후에는 전반적 위기의 시대로 전화’되었고, 부르주아 경제학은 케인즈주의와 통화주의로 ‘번갈아 서로의 파탄을 선언하면서 티격태격하고 나아가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고 요약한다.



≪번역≫기획번역 3개가 이어진다. <스딸린 바로 보기>(18)는 마지막 장인 10장의 전반부로서 다음호에는 연재가 종결될 예정이다.

≪회원마당≫이 상당히 진지하다. <넌 정말 공정할 수 있니?>에서는 사회의 분배문제를 바라보는 근본적 관점을 제시한다. 착취가 없는 사회에서는 분배문제가 “사소한 것”이라는 주장이 신선하다.

<의료서비스는 무슨?!>은 자본의 노예가 된 의료(인)가 결코 건강을 돌보는 서비스가 될 수 없음을 경험을 통해 이야기한다. 의료도 상품이고 상품은 무조건 팔려야 한다. 이 “목숨을 건 도약” 앞에서는 그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부차적 문제다. 심지어 건강을 해칠 수 있을지라도 그러하다. 자본주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차가운 금전거래만을 남겨두었”음을, 아니 탐욕만을 남겨두었음을 경험이라는 학교에서 아프게 배워가는 것 같다. 비싼 수업료 내고...

<“피억압의 정치학” 서평>은 “노동자계급 운동진영은 개혁세력인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를 어떠한 전술원칙하에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한다.



2013. 7. 10.

편집출판위원장 권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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