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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긴급정세칼럼>
제목 <편집자의 글> “취하고 또 취해서”
글쓴이 권정기(편집출판위원장) E-mail send mail 번호 177
날짜 2013-06-17 조회수 1712 추천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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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분열된 민주노총을 통합할 수 있는 지도부를 건설하자!>는 위원장 선거절차와 후보진영의 대응방식을 짚어보며, 민주노총의 현재의 지도부 공백상태가 초래된 과정을 서술한다. 그리고 “‘7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와 같은 민주노총 내 제 정파, 산별․연맹, 지역본부까지 아우르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도부 구성 논의를 다시 해야”하며 “노동자 계급의 단결의 원칙을 굳건히 하는 전제 위에서 각각의 사안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실천으로 검증받으면서 그렇게 통합해” 갈 것을 주문한다.



≪현장≫<선행학습 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에 대하여>에서는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법제도화’는 ‘선행학습을 실질적으로 근절하지도 못하고 역으로 ‘선행학습’의 발생 원인을 은폐하는 기능으로 작동하면서 경쟁교육의 폐해를 더욱 더 심화시킬 뿐이다”며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법제도화’에 반대한다.



자고로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했는데 선행학습을 하든 후행학습을 하든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도대체 이런 것이, “금지”니 “법제도화”니 하면서 진지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번역≫<범죄불안사회: 누구나 수상한 사람?>은 분량이 상당히 많다. 원래 지난호와 이번호에 2회로 나누어 실으려고 했으나, 지난호에 편집자의 실수로 누락하여 이번에 함께 싣게 되었다. 자본이 쓰다버린 사람들이 추방되는 곳인, 교도소의 서글픈 풍경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다. 필자는 교도소를 일종의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한다. 수감자들을 모욕하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편집자가 보기에는 맞는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란 거대한 강제노동수용소이고 창살없는 감옥이다. 그리고 치지고 병든 노동력은 폐기된다. 그러나 혁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기된 인간들을 안전하게, 경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2류인간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어 무기력하게 만들고,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서서히 그리고 은밀히 살해하는 제도가 자본주의의 이른바 ‘복지제도’의 주요한 측면이다.



기획번역 3개는 빠짐없이 출석했다.



≪회원마당≫ <너희가 노동을 아는가>는 고달픈 세상에서 고달픈 노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글이다.



≪자료≫<조선해방의 성격에 관한 일고찰 — ‘주어진’ 해방인가, ‘쟁취한’ 해방인가를 중심으로 —>은 2012년 11월 23일, 연구소 부산지회 연구토론회 발제문이다. “8.15 해방”에 대한 보수학계의 “주어진 해방”론을 비판하며, 해방을 위해 투쟁해 온 지난한 인민의 투쟁을 강조하며 “쟁취한 해방”의 측면을 강조한다. 매우 진지한 글이다. 편집자가 구태여 한마디 덧붙이자면 해방투쟁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이다.



극우반동진영의 공세가 거침이 없다. 지난 5월 29일 홍준표 경남지사는 적자를 빌미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 인터넷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는 5.18광주민중항쟁을 조롱했다. 보안기관의 침탈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정부는 경찰력을 2만명 증원하며 경찰국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철도 사유화를 강행하며 공약 번복에도 거침이 없다.



특히 광주항쟁에 대한 공세는 상징적이다. 이명박 시대까지 이른바 “87년체제의 종언”이 이야기 되었다. 87년 7·8·9노동자대투쟁으로 획득한 권리를, 비정규직 노동이 도입되면서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역사가 더 후퇴하였다. 전두환은 박정희없는 유신독재를 지속시키려 했고, 광주는 거기에 맞섰다. 그런데 이제 “유신공주”의 집권으로 위대한 피의 항쟁은 부정되었다. 극우세력은 승리에 도취하여 마음껏 조롱하고 있다. 이명박에 취하고 박근혜에 또 취해서 갈 때까지 가고 있다. 윤창중처럼.





2013. 6. 2.

편집출판위원장 권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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