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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긴급정세칼럼>
제목 <편집자의 글> 빼앗긴 조국
글쓴이 권정기(편집출판위원장) E-mail send mail 번호 173
날짜 2013-04-03 조회수 1728 추천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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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











≪정세≫ <소득 역진세적 성격을 강화하는 ‘건강세’>에서는, 건강보험의 적자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세’가 소득 역진적, 즉 반민중적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동시에 현행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와 나아가 조세체계 전반이 가지는 소득역진적 성격을 고발한다. 자본가 국가의 기만적이고 민중 수탈적 조세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다.





≪현장≫ <삼성반도체직업병은 기업살인이다!>는 삼성반도체 노동자였고 직장 동료였던 남편을, 백혈병으로 잃은 정애정 님이 삼성자본을 고발하는 글이다. “이것(삼성과 정부와의 투쟁: 편집자)만이 내가 살아 있는 죗값을 치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에서, 자본과 국가에게 상처 받은 노동자의 아픔이 절절하게 느껴진다. 정말 이 땅에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재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운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살아도 노동자로 태어난 죄아닌 죄로, “죗값을 치르”며 살아야 한다.





김태균 동지가 ≪사교육의 현황과 사교육 해소 방안에 대해>로 이번호에도 수고해 주셨다.





≪번역≫에는 <인도 독립 투쟁의 역사(14)>, <스딸린 바로 보기(15)>, <흐루쇼프가 거짓말했다(2)>로 기획연재기사만 실었다.





≪회원마당≫ <데이터 천국! 불신 지옥!>에는 부르주아들의 통계(데이터)조작, 각종 그럴듯한 요설에 속지말자는 박현욱 동지의 주장이 선명하다.





<“자본론 3권” 세미나 후기>, <‘노동자 교양 정치학’ 강좌 후기>에는 진지하게 학습하고 고민하는 연구소의 모습이 실려 있다.










핵전쟁의 공포가 어른거린다. 바다에는 핵추진 잠수함 ‘샤이엔’이, 하늘에는 핵폭격기 B-52 장거리 폭격기·B-2 스텔스 폭격기가, 1만 명의 미군, 덴마크, 영국, 호주, 콜롬비아, 캐나다 군대와 20만의 한국군이 전국을 전장터로 만들고 있다. 7천만 민족을 핵참화로 몰아갈 전쟁, 반도를 석기시대로 돌릴 전쟁을 “훈련”하고 있다.





저들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미국의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렇다. 맞는 말이다. 설사 7천만 민족을 몰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미제는 한국을 방어해야만 한다. 이 땅은 68년 전에 일본군을 몰아내고 점령한 땅이다. 수백만의 한민족을 몰살시키고 지켜온 땅이다. 수천만의 한민족의 고혈을 짜서 미국 독점자본을 기름지게 만들었던 땅이다. 60만의 용병을 공급해주는 곳, 뼛속까지 노예인 심복을 키워서 심어놓은 곳이다. 대북기지 — 대사회주의 기지 — 이고 대중국·대러시아 전진기지, 반혁명기지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는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기억한다. 미제에 유린당하는 인민들의 참상을 매일 매일 접한다. 그러한 전쟁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 비극은 바로 우리의 과거이면서 현재라는 것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10여년 전에 조국을 빼앗기고 신음하고 있지만, 우리는 훨씬 오래전에 조국을 빼앗기고 신음하고 있다. 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장님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산 사람이 운이 좋은” 그런 땅에서, 전쟁과 죽음의 공포에 만성화되어, “살아 있는 죗값을 치르며” 그렇게 살고 있다.















2013. 4. 2.





편집출판위원장 권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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