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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노동 - < 기타 >
제목 2013년 10월 노동정세 일지
글쓴이 노사과연 E-mail send mail 번호 564
날짜 2013-11-06 조회수 3445 추천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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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운  동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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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은 신임 사장 내정 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철도산업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오는 2일 새롭게 취임하는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게 "수서 KTX 분할, 철도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미혼모 학생이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활용·안내하라"고 지도했다고 1일 밝힘. 이 방침에 따라 각 학교는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학교규칙 컨설팅'을 받으며 관련 조항을 개정했는지 점검받고, 임신·출산을 하거나 이성 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전학·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하며 임신한 학생 등이 끝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학생에게 해당 교육청 관내의 위탁형 대안학교를 안내해야 함.



■경남경찰청이 밀양송전탑 공사 재개와 관련해 경찰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밀양송전탑 공사에 투입되는 경찰력 규모는 예비경력 포함 21개 중대 2,000여명.



■수원지방법원은 1일 오후 8시 30분쯤 형법상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이적동조 등) 혐의로 국가정보원에 강제구인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통합진보당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구속영장을 발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민중연대, 전교조 부산지부, 민족문제연구소 부산지부,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등 40여 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에서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무효화 부산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결성식을 하고 “역사 왜곡 뉴라이트 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며 교과서 검정 무효화를 촉구.





10/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일 고용노동부가 내린 해직자 배제명령의 법적 근거인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 조항이 조합원들의 단결권, 평등권,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이 △헌법상의 단결권과 평등권 △기본권 제한시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피해의 최소성 원칙 등 모두 8개 권리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



■한국 노동자 평균 나이가 44세로 나타났는데 한국은행이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올해 근로자 평균연령은 1980년 38.9세 비해 23년 만에 5.1세가 증가했다고 밝히며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고령인구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지난해 대선 전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댄 풍자 포스터 등 여야 대선후보의 포스터를 거리에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트 작가 이하(45)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



■1970년대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쳐 실형을 받은 50대가 3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로 2년을 복역한 오모(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힘.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송인혁)는 집단적 폭행 등이 동반된 옥외시위에 참가, 집시법 위반 혐의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이씨는 지난 2007년 9월께 노동자해방 당건설 투쟁단 주최의 사회주의 노동당 건설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학교 내에서 마르크스주의 연구학회 등을 결성하고 이적물을 취득 보관해 국가보안법 위반(국가변란 선전·선동 등)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상임대표 조성제 신부, 환경운동연합 지영선 공동대표, 종교환경회의 강해윤 원불교 교무, 밀양 동화전 마을 주민 김정회(40)·박은숙(39) 부부와 자녀 윤겸(10) 군과 진서(6) 군은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2일 밀양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 이들은 단식농성에 임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형편을 호소하며 “폭력을 동원한 765kV 송전탑 공사 강행을 멈추라”고 정부에 요구.





10/3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지역버스지부 진흥고속 김인철(49) 지회장이 ‘복수노조 인정'과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고공농성에 돌입. 노조에 따르면 김 지회장은 3일 새벽 3시께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앞 30여m 높이의 조명탑에 올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마을 주민들과 공권력 간의 충돌이 예상됨에 따라, 다산인권센터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활동가들은 지난 1일부터 밀양에서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며 중간보고서를 발표. 두 인권단체가 발표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의 주민들은 지난 1일 오전 6시부터 공사현장에서 노숙농성을 하면서 하루 종일 경찰에 둘러싸여 고립과 감금, 채증 등의 폭력을 겪고 있는 중”이고, “보는 이 하나 없는 산길에 고립돼 감금 이유를 묻거나 폭력 중단을 요구함에도 대답을 받지 못해, 일상을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리는 인권 침해를 겪는 상황”이라고 밝힘.





10/4





 





■부산교육대학교 김경태, 박종훈 교수 등 12명의 교수들은 4일 오전 시국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지 반년 만에 한국 사회는 급속히 퇴행 일로에 있다"며 박근혜 정권에 국정원·경찰의 부정선거 개입과 관련해 공식사과 할 것을 촉구. 또한 최근 기초노령연금, 고교 무상교육 등 대선 공약이 줄줄이 후퇴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행할 것을 요구.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논리가 깃든 현행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한다”며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대학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대학생 4,300여명의 서명을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과에 제출.





10/5





 





■경주환경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전국에서 ‘탈핵희망버스’를 타고 온 시민 등은 5일 오전 10시쯤 경남 창원시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한 공사강행에 항의하는 밀양 주민들에 동참한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





10/6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박모(33)씨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박씨에게 2천 8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힘.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밀양송전탑 농성현장에서 ‘구덩이 파고 목줄 걸었다’는 ≪뉴시스≫의 보도에 대해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 대책위는 6일 논평을 통해 “≪뉴시스≫에서 보도한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른 악의적이고 날조된 기사로 너무나 노골적이고 저열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당원 20여명은 단장면 동화전마을 96번 송전탑현장에 5일 지지방문을 온 것은 사실이지만 구덩이는 그 전날부터 동화전 마을 청년들이 파기 시작하고 있었다”고 밝힘.





10/7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11시 50분 서울 영등포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흉기상해죄를 범한 가해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와 그를 방조한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주장. 또한 사 측이 조합원에 대한 백색테러, 부당인사 등을 자행한다고 주장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4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예장동 남산 TBS 방송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월의 민주행진’에 들어갈 것을 선포. 공안탄압대책위는 이날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남산 TBS 방송국 앞에서 모인 뒤 종로구 청계광장까지 행진할 예정.





■26개 시민사회단체·종교·정당과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학자·개인 등으로 구성된 ‘대선불법개입 국정원해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순천시국회의’(순천시국회의, 상임대표 박종택 핵없는세상을위한 순천시민연대 상임대표·김효승 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 대표)는 7일 오전 11시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선포. 순천시국회의는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및 관련자 처벌 △국정원 해체 △대통령 사과와 책임질 것 △국정원 특검 실시 등을 촉구했으며, 출범 기자회견에 이어 매달 1차례 집중 촛불대회를 열기로 했으며, 오는 12일 1차 집중 촛불대회를 열 계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4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 직접투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통합진보당은 7일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45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한 것 관련해 "당원 명부를 압수해 가고 1,735명을 수사해 46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던 검찰의 행위가 부당한 정치탄압이었음이 명확해졌다"고 평가.



■서울대공원이 꽃과 나무를 가꾸는 공무직원(무기계약직)들에게 과도한 보안서약서를 요구해 온 것이 드러나 서울시가 개선을 권고.





10/8





■과천 서울대공원 원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온 환경미화노동자 20여명이 23시간 만인 8일 오전 8시께 농성을 해제.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과천지회 관계자는 "대공원 측에서 11일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주기로 해 농성을 잠시 풀기로 했다"며 "향후 투쟁 방향은 대공원 입장을 들어본 뒤 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8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민주주의교육수호와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은 8일 오전 11시께 서울시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프레스 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를 해체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독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해직자를 볼모로 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고 촉구.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전남동부지역 기중기지회는 8일 오후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결성을 보고. 이들은 또한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건설현장에서 원청 건설사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포.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7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한미일 해상훈련에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것과 관련해 모든 군부대에 동원태세를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밝혀.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는 조지워싱턴호의 부산 입항에 대해 “10월 4일 새벽에는 지난 9월 30일 조선동해에서 비밀리에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감행된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했던 미제 해군의 핵동력 항공모함타격단이 또다시 부산항에 기어들었다”고 비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정부와 한국전력의 공사 강행으로 인해 충돌을 빚고 있는 밀양송전탑 사태 관련해 주민들과 연대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등을 ‘종북세력', ‘외부세력', ‘민폐세력' 등으로 규정하며 비난.



■통합진보당은 8일 미국 항공모함이 참가한 가운데 이날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한미일 해상 연합훈련이 태풍의 영향으로 연기된 데 대해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킬 3국 군사훈련은 아예 취소하는 게 맞다"고 강조.





10/9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규약 시정 요구 및 노조 등록 취소 통보 사태와 관련 정부의 입장을 요청. 이번 정부 들어서만 세 번째 개입. 9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ILO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부에 서한을 보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드리고 싶다”며 “ILO의 노동권리 감시 기관들은 계속 다음과 같은 사실을 지적해왔다. 해직자들에게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것이다”라고 지적.





■장애인·시민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화언어법 제정과 장애인의 평생교육보장을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수화언어권공대위,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등 20여개 단체들은 한글날인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은 장애인들의 배우고자 하는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이들은 “청각장애특수학교 교사 중 수화통역자격증을 취득한 교사는 6.1%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청각장애 학생들은 수화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고 호소.





10/10





 





■북한은 1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논란과 관련, “우리 최고 존엄에 대한 우롱”이라고 반발하면서 남 측 인사들의 방북 당시 발언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경고. 조평통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북남 수뇌분들의 담화록이 대결 광신자들에 의해 모독당하고 있는 현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담화록을 공개할 내기 한다면 우리 역시 남조선 위정자들과 특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발라 맞추는 소리를 한 데 대해 전면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힘



■전농광주전남연맹은 농협이 정부 공공비축미보다 1만원이나 낮은 선지급금(40kg, 조곡)을



45,000원으로 책정해 시중 쌀값 하락을 주도하자 10일 성명을 통해 쌀값 하락을 주동하고 있는 농협을 규탄.



■고압 송전탑 건설에 대한 밀양 주민들의 반대에 국민 10명 중 6명이 ‘일리 있는 우려’라고 공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이는 한국전력이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밀양 송전탑 건설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59.6%라고 주장한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논란이 예상. 환경운동연합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6.1%가 건강과 경관, 재산피해를 이유로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의 우려를 ‘일리 있다’고 답했다고 밝힘.





10/11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25일 전자문서(공문)로 ‘귀태가’ 현수막 달기와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바로알기 선전물 제작·배포를 이유로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광주 북구의회 의원 전원이 ‘중징계 철회 건의안’을 채택함. 광주 북구의회는 11일 오전 제20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 철회 건의안’을 채택. 특히 이날 건의안은 북구의회 의원 20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알려짐.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11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후보 중 철거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책임론에 휩싸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도 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드러남.





10/1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배재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 강제전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3개월 동안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의 수는 2647명으로 한달 평균 176명, 하루 평균 6명꼴. ‘강제전학'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교육청이 지정하는 인근의 다른 학교로 강제로 전학시키는 제도로, 지난해 4월부터 실시.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문제 학생을 인근 학교로 단순히 떠넘기는 것에 불과해 비교육적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음.





10/13





 





■전국 민주주의수호 청소년연합 광주지부는 13일 오후 5시30분 충장축제가 열리고 있는 금남로 우리은행 앞 도로에 기표소를 차리고 청소년 시국투표를 실시했는데 이들은 △18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NLL, 내란음모, 전교조 등 박근혜정권을 연장하려는 수단인가? △국정원사태에 맞서서 촛불을 들어야 한다 등 3가지 문항으로 시국투표를 벌임.



■대학언론(학보, 영자지, 교지, 방송국)의 절반 가량은 학교 재단을 비판하는 보도를 할 때 자유롭지 않았으며, 학교로부터 검열을 받은 경우도 빈번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민주당 의원이 13일 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와 공동으로 ㈜아시아리서치에 의뢰해 ‘대학 학내 언론의 자유’ 현황을 점검한 결과, ‘학내 언론의 부정적 사안 게재 자유’ 항목에서 재단에 대한 비판보도에 대해 45.8%가 “자유롭지 않다”고 응답.



■법원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 중 일부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송영복 판사는 지난달 초 진보당이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 일부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힘.





10/1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성명을 내고 “조합원 일부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바로 노조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밝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화 압박이 부당하다고 비판.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에 이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동해남부선, 경전선 등 전국 8개 지역노선을 단계적으로 민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야4당, 부산시민사회단체가 14일 부산시청광장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재산을 팔아먹는 철도노선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





■참여정부 시절의 국방정책 관계자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며 이들이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해 사전정지작업을 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던 외교부의 이원우 국장이 14일 "죄송하다"고 사과. 이 국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으로서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는데 이원우 국장은 지난달 초, 국방대의 ‘안보' 과정 인터넷 클럽에 ‘국방대 지방 이전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에서 국방대 이전을 "우리 안보에 음해를 가하려는 음모"라며 "왜 종북세력들은 국방대를 타깃으로 삼았을까. (지방 이전으로) 민간인의 참여가 없는 국방대를 만들어 군에 대한 민의 소통길을 차단하려는 것이 국방대 지방 이전의 숨겨진 목적"이라고 쓰며 국방대 이전을 추진한 참여정부 시절의 핵심참모들이 ‘종북세력'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





10/15





■국민 60%가 ‘전교조 설립 취소는 안 된다’고 답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플러스는 ‘해직 교사의 조합원 인정 시 전교조 설립 취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 59.6%는 “전교조 설립 취소는 안 된다”고 답했고, 국민 31.7%는 “전교조 설립 취소가 옳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힘.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해직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박탈’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국민 55.9%는 “조합원 자격박탈은 잘못됐다”고 답했고, 37.1%는 “조합원 자격박탈이 옳다”고 응답.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권위가 스스로 권고했던 단체협약 요구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로 만든 음료 60만 개가 군에 납품된 것으로 15일 드러났는데 특히 장병들이 이 음료를 다 마시고 난 뒤에야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





10/16





■전교조가 정부의 규약 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놓고 16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는데 총투표에서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해야 하는지, 현재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됨.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는 16일 오후3시 장휘국 교육감과 한연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쪽 교섭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단체협약을 체결. 이번 체결식에서 양쪽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기본협약 127개안, 직종별협약 44개안에 대해 합의했는데 주요내용으로는 △조합활동 보장 △근로시간면제자(노조전임자) 5명 인정 △고용안정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에 따른 특별휴가 조항 신설 △육아휴직 연령 상향 △조합원의 인권보호 △노사협의회 구성 등임.



 





■제어케이블 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준공시기가 2년 이상 늦춰질 전망인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밀양 송전탑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밀양송전탑 대책위가 강하게 반발.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16일 반박성명을 통해 “명분마저 사라지고 시급하지도 않은 공사를, 주민들이 울부짖는 공사를 한사코 강행하는 작금의 사태는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폭거”라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또한, “국가 운영의 최소한의 합리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밀양 송전탑 공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





10/17





■KB국민은행이 내년 1월부터 계약직 사무직원 4,200여 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예정. KB국민은행과 KB국민은행지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이건호 은행장과 박병권 노조위원장이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는데 이번 전환 합의는 지난 8월 체결한 ‘노사 확약’에 기초한 결과로,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계약직 사무직원은 별다른 전형 절차 없이 내부 공모만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됨.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각계 시민사회 단체로 이루어진 ‘민중의힘'은 17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대해 설립 취소 협박을 하는 것은 반민주적 공안통치"라고 규탄.



■17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SK 본사 앞에는 울산지부 등 플랜트 노조원 3천300여 명(경찰 추산 3천여 명)모여 "SK는 플랜트건설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는 데 앞장서 왔고, SK 건설 현장에서 불법과 사고가 난무하고 있다"며 "SK 자본은 조합원 안전 확보를 위한 노조 간부의 출입을 보장하라"고 촉구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광주지역 71개 기관·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역사왜곡 교과서 퇴출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임추섭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가 공식 출범하고 활동에 돌입.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서 진압을 책임졌던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신임 사장의 취임식이 16일 오전 진행된 가운데 용산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용산참사 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강서구 과해동의 한국공항공사 정문 앞에서 김 사장의 취임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열고 "김 사장이 어디 있든 그림자처럼 좇아다니며 반드시 끌어내릴 것"일라고 밝힘.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에서 야권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리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진보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평화군인재향회 등은 17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





10/18





 



■전교조는 18일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 여부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서 거부 67.9%, 찬성 27.8%로 나타났다고 밝힘.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께 고 김경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지난 2011년 법원에서 고 황유미씨에 대한 산재 인정 판결을 내린 이후 3번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17일 긴급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긴급체포됐던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위터에 선거·정치 관련 글을 올리고 퍼나르기(리트윗)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음.



■전교조 출신이라는 경력을 들먹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사화되지 않도록 야당 의원에게 압력을 가해 논란을 일으킨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18일 공식 사과.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대학생들이 매년 급증.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2007년 3,785명에서 올해 4만 1,047명으로 11배 급증. 이 자료의 의하면 현재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학자금 대출은 연 77만명이 이용해 2조 5천억원의 규모인데, 대출 이용자와 이용자들의 대출 액수가 점점 커지는 추세.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18일 국정감사를 진행 중이던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유례가 없는 작태이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파장을 두려워하는 현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 및 공판 개입"이라고 질타.





10/19





 





 





10/20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는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KBS스포츠월드 제2체육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동자들이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28일부터 1주일간 동맹 휴업에 들어감.





 





10/21





■전교조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전교조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광범위한 민주세력, 상식을 가진 국민대중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국제기구 제소와 4개 야당에 대한 긴급 개입 요청, 매주 촛불 투쟁 등 대응 계획을 발표.





■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강조하고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며 "황교안 법무부장관과도 무관하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역외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을 시인.





10/22





■국가인권위는 22일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인권위가 이미 2010년 9월 그 인권침해성을 인정하여 삭제할 것을 권고한 제도”라며 “전교조가 법외 노조 통보를 받기 직전까지 이른 현재 상황은 인권위가 결정한 시정권고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힘.





■노르웨이 오슬로대 박노자 교수 등 해외학자 206명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자신의 불법 행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피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파를 내란음모 혐의로 고소하는 조잡한 수법으로 관심을 돌리려 한다”고 주장.





10/23





■전국 대학교수 458명이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규약 시정 요구 철회를 촉구하며 “투쟁에 함께 하면서 전교조를 사수하겠다”고 선언. ‘전교조를 지지하고 사수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일동’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형평성 문제나 위헌 소지를 제기한 것은 매우 타당하며 교원노조법의 부당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한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의 설립취소를 철회하라”고 촉구.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YBM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BM사를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및 시장 집적 지위의 남용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약관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토익(TOEIC) 주관사인 ㈜YBM 한국토익위원회가 영어능력 평가시험 시장을 80% 점유한 위치를 이용해, 시험 응시료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주장.





10/24





■고용부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하고, 이 사실을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 및 노동위원회에 알렸다”고 밝힘. 이로써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뒤 14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가 됨.





 





10/25





 





■법원이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 반대 활동 중 구속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결정.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39) 사무국장은 창원지법 밀양지원의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지난 25일 석방됨. 이 국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됨.



■밀양송전탑 공사가 25일째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에 항거하는 주민의 부상도 늘고 있는데 25일 밀양



765kv 송전탑반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병원으로 후송된 주민은 41명으로 확인.





10/26





■26일 오후 5시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개최. 이날 노동자 대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지 8개월 동안의 노동 탄압 사례와 공약 파기·개악 사례를 총 망라하고 비판.



■화물연대 조합원 5천여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4천여 명)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2013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기본권 보장과 표준운임제, 번호판실명제 법제화, 직접운송의무제 폐지, 영업용화물자동차 전 차종 도로비 할인 등을 촉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





 





10/27





■비정규직 노조 설립 직후 간부와 조합원에 대해 해고와 감급 징계를 내린 홈플러스 강릉점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취소 결정.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강원지노위)는 홈플러스 강릉점 여성 비정규직 해고자 3명과 감급 징계자 2명에 대해 모두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라고 결정.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오염수 문제를 둘러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국민 대다수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교도통신이 26∼27일 실시한 전국 전화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최근 국회에서 오염수 문제와 관련, "전체적으로 상황이 통제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83.8%에 달했고,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은 11.7%로 조사됨.





10/28





■‘삼성백혈병’ 희생자 유가족 등 10여 명은 28일 오전 11시께 서울시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은 고 김경미씨의 백혈병 사망에 대한 법원의 산재 인정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말 것"을 주장.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서술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학사 교과서는 계엄군 발포와 다수 사상자 발생, 시민군의 등장, 이후 한국 민주화의 원동력,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 등 5·18 관련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29





■서울대병원 노사가 파업 7일 만에 첫 단체교섭에 나섬. 서울대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에 따르면 노사는 29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내 시계탑 회의실에서 단체교섭 개최 예정. 단체교섭에는 오병희 서울대병원장과 현정희 서울대병원분회장을 포함한 양 측 교섭위원 각 10명과 참관인들이 참석할 예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29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수·발신 공문대장' 관련 공문 사본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이 광주·전남 지역 대안학교들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남. 장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작년 8월21일부터 11월1일까지 5차례에 걸쳐 ‘수사협조', ‘업무협조' 명목으로 문서를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짐.





10/30





■보건복지부가 지난 29일 원격의료 허용 입법예고를 하자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 입법예고를 당장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나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30일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원격진료 환자들을 유인·알선·모집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행위가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며 “원격의료 실현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U헬쓰산업이 본격화되는 의료영리화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



■전국금속노조 부양지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는 30일 오전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재벌, 삼성전자서비스(주), 협력업체사장들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부터 노조탈퇴 협박, 일상적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고 있다”며 “각종 불법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가 운영 지원하는 전국 13개 지역 통일관 중 광주·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곳에서 보훈처의 안보교육 동영상을 상영한 것으로 드러남.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DVD의 제작처로 국가정보원을 지목함.





10/31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국가가 광우병 대책위,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와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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